[사설] 中 전승절 참석, 힘든 결단 내린 만큼 결실 있어야

[사설] 中 전승절 참석, 힘든 결단 내린 만큼 결실 있어야

입력 2015-08-21 00:00
수정 2015-08-21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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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항일전쟁 승리 및 세계 반파시즘 전쟁 승리 70주년’(전승절) 기념식 참석은 단순한 방중 이상의 의미가 있다. 방중 효과가 극대화되면 국제정세의 흐름, 특히 격랑의 동북아 외교를 주도할 호기(好機)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북한에 대해 무시할 수 없는 영향력을 갖고 있는 중국 측에 “좀 더 적극적으로 북핵 문제 등의 해결에 나서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명분’을 갖추는 셈이어서 한반도 안보 지형을 우리 쪽에 유리하게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박 대통령이 어려운 결단을 내린 만큼 외교안보팀은 이런 결실을 충실하게 수확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지금 동북아 정세는 그야말로 혼돈 그 자체다. 주요 2개국(G2)인 미국과 중국은 지역 내에서 상대 세력의 팽창을 막기 위한 극도의 신경전을 벌이고 있으며 한·일 관계, 중·일 관계는 과거사의 수렁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은 국제사회로부터의 고립을 자초하며 여전히 핵과 장거리미사일을 손에 쥐고 위험한 불장난을 계속하고 있다. 그나마 지역 내에서 우리만이 원만한 한·미 관계, 한·중 관계를 유지하면서 균형자적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 중요한 외교적 자산을 제대로 활용해야 한다.

외교는 타이밍이 매우 중요하다. 기회가 찾아왔을 때 놓치지 말아야 한다. 그런 점에서 미국의 동맹국 가운데 처음인 박 대통령의 중국 전승절 기념식 참석 결정은 시의적절해 보인다. 그만큼 중국에 주는 각인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미국과 힘겨루기를 하는 중국의 전승절 기념식에 참석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한·미 동맹을 흔들 수 있다는 미국 측 반대 기류가 있긴 하다. 6·25전쟁 당시 국군에 총부리를 겨눴던 적국의 승전 행사에 참석해선 안 된다는 일각의 반대 논리 또한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다. 하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참석하는 것이 국익을 위한 길이다. 따라서 이제는 논란을 접고 국익 외교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박 대통령은 이번 방중에서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과 한·중 정상회담을 갖는다. 그 자리에서 북핵 등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국의 역할을 당당하게 요구하고, 양국 간 경제교류를 더욱더 확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익을 챙겨야만 한다. 한·중·일 정상회담도 우리가 주도권을 갖고 시 주석에게 제의했으면 한다. 동북아 평화는 곧 우리의 국익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이 광복 70주년 경축사에서 밝혔듯 미래로 나아가려면 한·중·일 3국 간 관계 개선과 협력 증대가 필수적이다. 한·중 정상회담에 이어 10월에는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다. 곧바로 한·중·일 정상회담까지 이어진다면 동북아에서 우리의 외교적 역량은 극대화될 수 있다.

박 대통령이 열병식에 참석할지 여부도 방중 외교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에서 결정하면 된다. 우리가 어떻게 결정하든 중국이 토를 달 일도 아니다. 박 대통령의 방중은 취임 이후 이번이 세 번째다. 일년에 한 차례씩 중국을 방문하는 셈이다. 한·중 간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내실을 다지면서 동북아 외교 주도권까지 가져올 수 있는 풍성한 방중 외교 성과를 거두길 기대한다.
2015-08-2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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