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세제와 복지 등 불평등 해소 관련 정책이 선진국 중에서 최하위권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대기업 등 사회적 강자들이 규제 시스템에 대한 보호로 생긴 이득을 대부분 가져가는 등 구조적 부패가 심화한 게 원인으로 꼽혔다. 국가 경쟁력을 비교하는 세계경제포럼(WEF)이 최근 세계 112개 나라의 경제상황을 비교 분석한 ‘포괄적 성장과 개발 보고서 2015’에 나타난 사실이다.

WEF는 112개 나라를 소득 수준에 따라 4개 그룹으로 나눴는데, 최고 그룹은 1인당 소득이 1만 7000달러를 넘는 상위 30개국으로 한국은 이 그룹에 속했다. 경제선진국 그룹인 셈이다. 보고서는 그룹 내에서 성장 및 경쟁력, 소득형평성, 세대 간 형평성 등 3가지 분야로 나눠 각 나라를 5개 등급으로 성적을 매겼다.

한국의 기본적인 소득 형평성은 1그룹 30개국 중 2위를 차지할 정도로 좋았다. 그러나 세제나 복지정책 등을 통해 보완된 실질적인 소득 형평성은 3등급 중에서도 가장 밑인 18위로 처졌다. 하위 지표인 빈곤율(중간소득의 절반을 벌지 못하는 가구의 비율)은 최하위인 5등급에 그쳤다. 소득 중 노동소득의 비율도 하위권인 4등급이었다. WEF는 한국은 사회 기득권층이 부패를 통해 경제 이익을 독차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우리 사회의 소득 불평등 구조는 점점 악화하고 있다. 상·하위 10% 계층의 소득 격차는 갈수록 벌어져 30배에 이른다. 통계청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 10분위 평균 소득’에 따르면 2013년 소득 상위 10% 가구의 연평균 소득은 1억 3757만원, 하위 10% 가구의 평균 소득은 497만원이었다. 무려 27.7배로 2012년(26.8배)보다 더 벌어졌다. 상·하위 1% 소득 격차도 2012년 217배에서 2013년 229배로 확대됐다. 20%에 가까운 국민의 가처분소득은 월 100만원도 안 될 만큼 양극화는 여전했다.

WEF 보고서는 소득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대안이 시급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중산층 이하 가구의 소득을 늘리겠다는 정부의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재점검해 보고 가다듬어야 한다. 중산층이 사라지고 빈부 소득격차가 커지면 계층 갈등이 심해진다.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려면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 지출을 더 늘려야 하고 일자리 창출 등 근본 대책을 세워야 한다. 재원은 결국 부자 증세로 해결해야 하는데 소득세 최고세율을 높이거나 최고 구간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