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제대로 활동을 개시하기도 전에 존폐 논란에 직면했다. 특조위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을 조사하겠다고 나서자 정치 공방으로 번졌다. 특조위는 지난 18일 비공개 상임위에서 통과시킨 문제의 안건을 오는 23일 전원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겠다고 한다. 모두의 공감 아래 순탄히 조사가 진행될 수 있다면야 국민들은 특조위의 판단을 믿고 지켜볼 것이다. 하지만 시작부터 정쟁으로 얼룩진 판이니 무리하게 첫 단추를 끼우려는 특조위가 안타까울 뿐이다.
대통령 행적 조사를 안건으로 내세우면서 특조위는 또 내홍에 휩싸였다. 여당 추천 위원들은 전원 총사퇴를 불사하겠다고 하고, 여당은 무분별한 정치 공세라며 특조위 예산을 깎겠다고 나섰다. 야당은 야당대로 특조위 흔들기라고 맞서는 판이다. ‘특조위 배’가 어디로 얼마나 갈지 앞이 캄캄해 보인다.
특조위에는 무기한으로 시간이 주어진 것이 아니다. 세월호특별법이 시행된 지난 1월 1일부터 내년 6월 말까지 활동 시한이 정해져 있다. 지금까지 특조위는 특별법 시행령으로 정부와 줄다리기하고 내부 인사 갈등까지 겪느라 세월만 보내왔다. 예산 시비에 상임위원들의 급여 소급분 부당지급 논란마저 겹쳐 국민 시선도 곱지 않다.
특조위의 출범 취지는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자세히 짚고 이를 토대로 향후 국가적 재난 상황에 어떻게 대비할지 모색하는 것이다. 그동안 검경 수사와 국정조사 등으로 참사의 원인과 과정은 짚을 만큼 짚었다. 세월호 선사, 선원 등에 대한 형사 문책까지 대법원 확정 판결로 일단락된 마당이다. 그런 만큼 특조위 활동에서 획기적인 새로운 사실이 나올 거라고 기대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설령 대통령과 정부의 미비한 대응과 실책을 따진다 하더라도 첫 삽도 못 뜬 채 동맥경화를 일으킬 문제는 아닌 것이다.
내년 총선을 겨냥해 세월호 문제를 정치 쟁점화한다는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다. 얼마 남지 않은 활동 시간조차 소득 없는 정쟁으로 허비하지 않기를 바란다. 특조위의 무리수 두기가 국민들에게 자칫 세월호 염증을 안길까 걱정스럽다. 대다수 유족들은 국민의 따뜻한 관심 속에 특조위 활동이 이어지길 바랄 것이다. 특조위 존폐 시비까지 지켜봐야 하는 유족들 마음은 어떻겠는가. 무엇이 최선이며 우선순위인지 특조위는 진심으로 고민해야 한다.
대통령 행적 조사를 안건으로 내세우면서 특조위는 또 내홍에 휩싸였다. 여당 추천 위원들은 전원 총사퇴를 불사하겠다고 하고, 여당은 무분별한 정치 공세라며 특조위 예산을 깎겠다고 나섰다. 야당은 야당대로 특조위 흔들기라고 맞서는 판이다. ‘특조위 배’가 어디로 얼마나 갈지 앞이 캄캄해 보인다.
특조위에는 무기한으로 시간이 주어진 것이 아니다. 세월호특별법이 시행된 지난 1월 1일부터 내년 6월 말까지 활동 시한이 정해져 있다. 지금까지 특조위는 특별법 시행령으로 정부와 줄다리기하고 내부 인사 갈등까지 겪느라 세월만 보내왔다. 예산 시비에 상임위원들의 급여 소급분 부당지급 논란마저 겹쳐 국민 시선도 곱지 않다.
특조위의 출범 취지는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자세히 짚고 이를 토대로 향후 국가적 재난 상황에 어떻게 대비할지 모색하는 것이다. 그동안 검경 수사와 국정조사 등으로 참사의 원인과 과정은 짚을 만큼 짚었다. 세월호 선사, 선원 등에 대한 형사 문책까지 대법원 확정 판결로 일단락된 마당이다. 그런 만큼 특조위 활동에서 획기적인 새로운 사실이 나올 거라고 기대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설령 대통령과 정부의 미비한 대응과 실책을 따진다 하더라도 첫 삽도 못 뜬 채 동맥경화를 일으킬 문제는 아닌 것이다.
내년 총선을 겨냥해 세월호 문제를 정치 쟁점화한다는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다. 얼마 남지 않은 활동 시간조차 소득 없는 정쟁으로 허비하지 않기를 바란다. 특조위의 무리수 두기가 국민들에게 자칫 세월호 염증을 안길까 걱정스럽다. 대다수 유족들은 국민의 따뜻한 관심 속에 특조위 활동이 이어지길 바랄 것이다. 특조위 존폐 시비까지 지켜봐야 하는 유족들 마음은 어떻겠는가. 무엇이 최선이며 우선순위인지 특조위는 진심으로 고민해야 한다.
2015-11-2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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