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공직자의 절반이 지난해 1년도 못 채우고 자리를 옮긴 것으로 드러났다. 인사혁신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급 이상 고위 공직자 500명 가운데 235명(47%)이 1년도 안 돼 인사이동을 했다. 업무를 좀 알고 제대로 된 정책을 펴볼 때쯤 되면 다시 보따리를 싼 셈이다. 지난해 인사 발령이 난 일반직 공무원 5만 3594명 가운데 부서 재직 기간이 1년도 되지 않는 비중도 27%(1만 4453명)에 이르렀다. 지난해 인사가 난 3급 322명 가운데 131명(40.7%)이, 4급 3016명 가운데 1248명(41.4 %)이 각각 재직 기간 1년 미만이었다. 전문성을 발휘하는 것은 고사하고 일을 제대로 배우기도 전에 또 다른 업무를 맡은 것이다.

부처별로는 법무부, 교육부, 통일부, 농식품부, 기재부 등이 한자리에서 1년도 일을 못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교육부는 특히 10명 중 3명이 6개월도 채우지 못했다고 한다. 반면 한자리에서 전문성을 쌓으며 오래 근무하는 사례는 줄었다. 국장급인 3급 가운데에서도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5명 중 1명꼴에 그쳤다. 3년 이상 한자리를 지킨 사람은 6%에 불과했다.

공무원의 순환보직은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다는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너무 자주 움직이면서 생기는 폐해가 더 크다. 일을 알 만하면 자리가 바뀌니 전문성을 키우기 어렵다. 업무 연속성과 정책 일관성도 떨어지고 정책에 대한 책임도 크게 지지 않게 된다. 금방 또 자리가 바뀌니 당장 성과를 낼 수 있는 단기 과제에 집중하면서 비현실적인 정책을 남발하는 부작용도 생긴다.

현장과 행정 사이의 공백이 발생하게 된다. 정책의 일관성이 떨어지게 되니 실생활에서 정책의 영향을 받는 국민들만 골탕을 먹게 되는 사례도 빈번하게 생긴다. 잦은 인사이동으로 업무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서 생긴 피해 역시 국민들에게 돌아간다.

정부도 이런 문제점을 고치기 위해 공무원의 필수 보직 기간을 늘리는 내용의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마련했고 지난 9월 국무회의도 통과했다. 이에 따라 과장급의 필수 보직 기간은 1년 6개월에서 2년으로, 고위 공무원은 1년에서 2년으로 각각 늘었다. 하지만 주요 국정과제 또는 긴급 현안업무 수행 등 여전히 필수 보직 기간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예외조항이 남아 있다. 잦은 인사이동이 줄 수는 있지만 지금과 크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다. 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잦은 자리 이동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막으려면 제도가 아니라 정부의 실천이 더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