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회 리우 올림픽에서 전해지는 낭보가 소나기처럼 열대야를 순식간에 날려 버리고 있다. 한국과 12시간의 시차가 나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리는 스포츠 제전에서의 승전보는 얽히고설킨 국내외 문제에 힘겨운 국민 모두에게 청량제나 다름없다. 침체된 경기에 지치고, 사드 배치를 둘러싼 국제 관계에 혼란스런 상황에서 갈고 닦은 기량을 한껏 펼치는 선수들의 도전에 위안을 삼고, 희망을 키우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에 메달을 목에 건 선수들의 환한 미소에 함께 웃고, 땀의 결실을 못다 이룬 선수들의 아쉬움을 달래며 계속되는 경기에서의 선전을 기원하고 있다. 한국 선수들에게 패한 다른 나라 선수들의 집념에도 격려를 아끼지 않고 있다. 여자양궁 한국 대표팀의 장혜진·기보배·최미선이 그제 단체전 결승에서 러시아를 꺾고 금메달을 땄다. 1988년 서울올림픽에서 여자양궁 단체전이 처음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이래 여덟 번째다. 올림픽 8연패의 위업은 전 종목 통틀어 세 번째다. 결승전 동안 불어닥친 강풍도 태극 낭자들의 투혼에는 미풍에 지나지 않았다. 3세트 마지막 주자인 최미선의 활이 바람을 타고 표적 10점에 꽂힘에 따라 승리를 결정지었다. 한국 남자양궁은 여자양궁에 하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야권 일각의 ‘사드 반대론’에 직접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박 대통령은 일부 정치인들이 북한의 주장과 같은 맥락의 황당한 주장을 하거나 중국의 입장에 동조하면서 사드 배치에 반대한다고 지적한 뒤 “여야를 막론하고 이런 때일수록 하나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가 안보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것이 국민을 대신해 권한을 위임받은 정치의 기본적인 책무”라고 밝혔다. 중국 관영 매체들의 도를 넘은 사드 배치 비난 공세에 빌미를 주고 있는 ‘남남갈등’의 위험성을 지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깊은 우려 속에 중국 방문을 강행한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6명은 “사드 배치에 대한 찬반 입장을 밝히지 않겠다”고 했지만 중국 관영 매체들이 어떻게 이들의 방중 활동을 왜곡할지 걱정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특히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매지인 환구시보가 이들의 방중과 관련된 우리 내부의 잡음을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해 1면에 왜곡 보도한 전력에 비춰 보면 방중 자체를 이슈화할 가능성이 크다. 모쪼록 방중 의원들은 ‘대한민국 국회의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국익을 먼저 생각하면서 언행에 신중을 기해야만 할 것

과다한 근로소득세 면세자 축소 문제가 ‘뜨거운 감자’다. 2014년 기준으로 근소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은 면세자 비율이 48.1%에 이르면서 조세 왜곡 현상을 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다. 여야 3당 모두 그 당위성은 인정하는 분위기다. 증세에 가장 적극적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경제통인 최운열 의원이 지난주 “근로소득자 중 48%가 근소세를 납부하지 않는 것은 비정상적 상황”이라고 규정했다. 근로자 면세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10% 포인트 높다면 공평과세의 원칙에 어긋날뿐더러 늘어가는 복지 예산을 충당하기도 어렵다. 선거를 앞두고 늘 무원칙한 세금 감면 조치를 남발했던 정치권이 자신의 원죄를 깨닫고 결자해지할 때다. 그런데도 여야 3당이 또 차기 대선에서 표를 의식해 주저하고 있는 게 문제다. 면세자 비율을 낮춰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지만 서로 ‘고양이 목에 방울은 네가 달아라’는 식이기 때문이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소비 위축이 심각한 현 상황에서는 무리라는 핑계를 대고 있다. 제1야당인 더민주는 “정부가 먼저 면세점(상향)과 관련한 대안을 가져와야 한다”며 정부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2013년 정부가 근로자 연말정산 방식을

추경 예산안 처리가 난항을 겪고 있다. 오는 12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이란 기대는 벌써 물거품이 되고 있다. 이번 추경안은 구조조정 재원 확보 차원에서 야당이 먼저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들이 연계되면서 갈수록 꼬이고 있는 형국이다. 정의당을 포함한 야 3당 원내대표는 지난 3일 회동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과 청와대 서별관회의 청문회 개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특별위원회 설치, 세월호특별조사위 활동기간 연장 등 8개 사안을 추경 심사 선결 조건으로 내놓았다. 이에 맞서 새누리당도 노동개혁 4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사이버테러방지법 등을 추경안과 함께 처리할 것을 요구 중이다. 일부 상임위에서 막혀 있는 추경 심사는 여야의 쟁점 사안에 대한 합의 없이 한발도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추경 처리의 전제조건이 된 야권의 합의안들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다. 여야 간 시각차가 커서 합의가 쉽지 않다는 의미다. 한시가 시급한 추경예산안 처리와 연계하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 여야 3당은 어제도 추경안 심사를 놓고 공방전을 이어 갔다. 새누리당은 “야당이 8개 조건을 걸고 국민을 볼모로 거래를 하려는 것은

대우조선해양의 경영 비리가 갈수록 가관이다. 도대체 부패의 검은 사슬이 어디까지 가야 끝이 날지 말문이 막힌다. 전 경영진의 비위와 부실운영도 기가 막힌데 쇄신 플랜을 가동한다기에 믿었던 현 경영진조차 조직적인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 회사의 최고재무책임자(CFO) 김열중 부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연일 조사했다. 이런 정신 나간 조직에 공적자금을 이미 3조원이나 밀어 넣었으니 잘못돼도 크게 잘못됐다는 한숨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 김 부사장은 지난 1~3월 작성한 사업보고서에서 지난해 영업손실 규모를 1200억원가량 축소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손실 규모를 속여 회사의 적자 폭이 전체 자본금의 절반을 넘지 않도록 회계 조작을 했다. 적자가 자본금의 50%를 넘으면 증시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채권단의 지원도 받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런 분식회계를 한 것이다. 검찰은 정성립 사장도 조만간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여간 심각한 일이 아니다. 산업은행이 대주주로 사실상 공기업이나 다름없는 회사가 비리 소굴로 전락했는데도 피 같은 세금을 뭉텅이로 밀어 넣어 주고 있는 꼴이다. 지금까지 검찰은 노무현·이명박 정권

제31회 하계올림픽이 오늘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막했다. 오는 22일까지 17일간 세계인의 눈과 귀를 사로잡을 지구촌 최대의 스포츠 축제다. 공식 슬로건이 ‘뉴 월드’(새로운 세상)인 이번 올림픽에 쏠리는 시선은 각별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전 세계 206개국이 참가한 역대 최대 규모다. 사상 최초로 남미 대륙에서 열리는 올림픽에는 출전 선수만 1만 500여명에 이른다. 거기에 테러와 난민 문제로 얼룩진 지구촌을 우정과 화합으로 모처럼 한데 묶는 세계 축제이니 그 의미야말로 새삼 더 값지고 귀한 것이다. 그런 지구촌의 뜨거운 열망을 반영하듯 사상 최초로 난민팀이 출전해 올림픽 역사를 새로 쓰고 있다. 여러 값진 의미에도 불구하고 이번 올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되기에는 난제가 없지 않다. 사상 최악의 올림픽이 될 수 있다는 걱정이 일찍이 제기됐을 정도로 위험요소가 많다. 주민들의 거센 시위와 돌 세례가 끊이지 않을 만큼 리우 올림픽에 대한 브라질 국민들의 감정은 호의적이지 않다. 환호보다는 분노와 불안, 무관심이 심각하다는 외신이 이어지고 있다. 선수촌과 경기장의 열악한 시설도 그렇거니와 심각한 치안 불안도 여전히 큰 문제다. 지카바이러스나 수질 오염

새누리당의 당 대표 선거가 지긋지긋한 계파싸움의 수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전당대회가 사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국민에게 새로운 희망의 메시지를 건네기는커녕 극도의 절망감만 안겨주고 있다. 올해 말 미국 대선, 내년 말 우리나라 대선 등 나라 안팎이 불덩이 같은 격변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되는데 이래서 그 운명적 순간을 제대로 타개해 나갈 수 있을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집권 여당의 당 대표를 맡겠다며 나선 후보들이 마지막까지도 ‘계파론’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니 국민들이 어떤 희망을 가질 수 있단 말인가. 만회할 시간은 사흘뿐이다. 어제 비박계 후보의 단일화가 성사됐고, 이에 자극받은 친박계 후보의 단일화 조짐도 엿보인다. 합종연횡을 통해 계파별 결집 현상이 나타나는 등 친박·비박 간의 혈투가 절정을 향해 치닫고 있다. 하지만 막판까지 양대 계파끼리 으르렁대며 난타전을 벌이느라 당 쇄신 계획이나 국정 어젠다 같은 정작 중요한 리더십은 뒷전으로 내팽개쳐졌다. 후보들은 합동토론회에서 상대 후보의 약점만 물어뜯을 뿐 건설적인 토론을 이어가지 못했다. 와이셔츠의 소매를 걷어붙이고, 목젖이 떨릴 정도로 격정적 연설을 토해냈지만 상대 계파 비판 외에 내용은

박근혜 대통령이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제3 후보지를 면밀히 조사해 보겠다고 밝혔지만 성주 군민들이 강한 불신감을 피력하고 있어 갈등이 오히려 증폭되는 양상이다. 박 대통령은 그제 청와대에서 새누리당 대구·경북지역 초·재선 국회의원 11명과 만난 자리에서 사드 배치의 불가피성을 설명한 뒤 “성주 군민의 불안감을 덜어드리기 위해 성주군이 추천하는 새 지역이 있다면 면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발언이 성주읍과 가까운 성산포대 대신 염속산·칠봉산·까치산·금오산 등으로 사드 배치 지역을 옮길 수도 있는 것으로 해석됨에 따라 큰 반향을 일으켰다. 지난달 20일 김관용 경북지사가 청와대 관계자와 제3 후보지를 놓고 협의한 바 있어 사드 배치 지역 이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했다. 같은 달 26일 제3 후보지 얘기가 나왔을 때 우리는 성주 군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사드 배치 지역을 성산포대에서 염속산과 까치산 등 성주 내 제3 후보지로 옮기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만하다고 주문한 적이 있다. 군 작전의 효용성이나 비용 측면에서 성산포대보다 비효율적이라 하더라도 정부가 성주 군민들에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소통이자 도리라

진경준 검사장의 ‘120억 주식 대박 사건’ 이후 공직자의 비상장 주식 보유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각이 곱지 않다. 서울신문 취재 결과 진 검사장뿐만 아니라 상당수의 고위 공직자들이 비상장 주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 부처와 산하기관의 1급 이상 고위공직자 721명 가운데 96명이 총 59억여원어치의 비상장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 지난 3월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재산 내역을 전수조사한 결과다. 변윤성 한국석유공사 상임감사가 가장 많은 14억여원어치를 갖고 있었다. 이들 중엔 황찬현 감사원장,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 등도 포함돼 있다. 이들이 법을 위반하지 않은 이상 주식 보유 자체를 무조건 탓할 수만은 없다. 그러나 비상장 주식은 재산 신고 시 액면가 기준이기 때문에 사실상 축소신고 수단이 될 수 있다. 변 감사의 경우 보유 주식의 실제 가치가 1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직무와 관련된 주식을 보유한 공직자는 고급 정보를 이용해 주식 가치를 높이려 시도할 수도 있다. 이번에 드러난 주식 보유 공직자 중에서도 일부는 직무 관련성이 의심된다. 이런 문제 때문에 미국에선 공직자 지명 시 ‘윤리동의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이 정부가 국회에 제출안 추가경정예산안의 처리와 조선·해운 구조조정과 관련한 청와대 서별관회의 청문회를 사실상 연계하기로 했다. 야 3당은 서별관회의 청문회를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에서 각각 이틀 동안 여는 것을 전제로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는 것이다. 국회에 검찰개혁위원회와 사드 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을 우선 추진한다는 데도 의견을 모았다. ‘국정 발목 잡기’라는 정부·여당의 비난이 아니더라도 앞뒤가 크게 뒤바뀐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침체된 민생 경제의 활력 회복을 위한 과감하고 신속한 추경의 필요성을 먼저 제기한 것은 야당이다. 그런데 막상 추경안이 제출되자 다른 정치 현안의 처리를 반대급부로 내세우고 있는 것은 심각한 자가당착이다. 우리 경제는 지금 청년 일자리 확충이 기대보다 더딘 상황에서 조선업 구조조정의 여파로 고용 여건은 더욱 악화되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따라서 어느 때보다 서민 고통을 덜어주는 데 초점을 맞춘 추경은 신속히 집행돼야 효력을 발휘한다. 정부·여당은 추경안이 12일쯤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골든타임’은 놓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추경안을 받아든 야 3당은 정부 여당의 다

중국 당국이 한국인의 상용비자 발급에 필요한 초청장 발급 대행 업무를 독점하던 자국 업체의 자격을 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 파트너를 통해 정상적으로 초청장을 받아야 하는 등 앞으로 한국인의 중국 상용비자 발급 절차가 매우 번거롭게 됐다고 한다. 중국 측의 이번 조치가 우리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에 대응한 보복의 일환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경제 활동을 위한 한국인의 방중 문턱이 높아졌으니 아무리 손사래를 쳐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잖아도 ‘사드 보복’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고, 한류 콘텐츠 방영 제한 등 흉흉한 소문도 퍼지고 있는 상황 아닌가.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를 필두로 중국의 관영매체들은 사드 배치에 대한 비난의 십자포화를 연일 퍼붓고 있다. 인민일보는 그제 사설격 필명칼럼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한국의 지도자는 나라 전체를 최악의 상황에 빠뜨리지 않도록 신중에 신중을 기해 (사드)문제를 처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신문은 박 대통령의 지지도 하락을 비꼬기까지 했다. 합법을 가장한 치졸한 사드 보복 신호탄을 쏘더니 아예 노골적으로 주변국 지도자를 상대로 협박하는 꼴이다. 우리 정부가 여러 차례 강조했듯이 사드 배치

북한이 어제 황해도 은율군 일대에서 노동미사일로 추정되는 탄도탄 두 발을 쐈다고 한다. 지난달 19일 노동미사일 두 발과 스커드 미사일 한 발을 발사한 이후 15일 만의 도발이다. 이번에 쏘아 올린 미사일 가운데 한 발은 발사 직후 폭발했고, 다른 한 발은 한반도를 가로질러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떨어졌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와 국민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하지만 미사일 발사로 주변국에 강력한 타격 능력을 과시하고자 하는 것은 부수 목적일 뿐이다. 북한이 결정적으로 노리는 것은 사드 배치 결정에 따른 우리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확대 재생산해 국론 분열로 몰아가는 데 있다고 봐야 한다. 북한이 일본의 EEZ에 떨어뜨린 미사일의 비행거리는 1000㎞ 안팎에 이르렀다고 한다. 동해안의 강원도나 함경도에서 발사한다면 사실상 일본 대부분 지역이 사정권이다. 북한이 최대 사거리가 1300㎞를 넘는 것으로 알려진 노동미사일을 실전 배치한 것은 1999년이다. 북한은 당시 노동미사일을 10곳 남짓한 전국의 발사 기지에 분산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17년이 지나는 동안 명중률을 비롯한 노동미사일의 성능은 크게 향상됐을 것으로 짐작할

대우조선해양 부실 경영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명박(MB) 정부의 실세인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으로 향하고 있다. 산업은행은 대우조선의 최대주주로 재무책임자(CFO)를 파견하는 등 회사 경영을 실질적으로 감독하는 역할을 해왔다. 때문에 산은에 대한 검찰 수사는 이미 예정된 수순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산은의 옛 수장까지 부실 감독도 모자라 대우조선 임원과 일감 몰아주기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그야말로 직원과 임원, 감독기관까지 의혹에 휩싸인 ‘비리 백화점’의 양상을 띠고 있다.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은 그제 강 전 은행장의 서울 대치동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또 강 전 은행장 지인들이 운영하는 지방의 중소건설업체 W사와 B사 등 두 곳도 압수수색했다. 강 전 은행장은 대우조선 경영진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지인의 업체에 투자를 하도록 하거나 일감을 몰아주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 전 은행장이 재직하던 시기는 이미 구속 기소된 남상태· 고재호 전 대우조선 사장과 겹친다. 그래서인지 의혹을 산 비위 형태가 남 전 사장과 닮은꼴이다. 그의 지인이 대표로 있는 W사는 대우조선으로부터 수십억원의 하도급을 수주했고, 지인들이 대주주로 있는 B사

지난달 31일 발생한 부산 해운대 교통사고의 운전자는 평소 뇌전증(간질)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자신도 모르게 갑자기 발작 증세를 일으켜 24명의 사상자를 낸 것이다. 지난해 뇌전증 진단을 받은 문제의 운전자는 사고 당일 처방약을 먹지 않았다. 통제 불능의 대형 사고를 낼 수 있는 이런 환자가 어떻게 버젓이 운전대를 잡을 수 있었는지 허술한 운전면허 제도가 새삼 여론의 도마에 올라 있다. 어이없는 사고는 그 다음날 전북 익산에서도 있었다. 당뇨병을 앓는 운전자가 저혈당 쇼크로 의식을 잃는 바람에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자칫 대형 인명피해 사고가 될 뻔했던 것이다. 해운대 교통사고 운전자는 뇌전증으로 병원 치료를 받은 환자였는데도 지난달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무사히 통과했다. 운전 중 발작 가능성이 있어 정밀 심사가 필요했음에도 간단한 신체검사만 받고 1종 보통면허를 갱신할 수 있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정신질환자, 뇌전증,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알코올 중독자 등은 운전면허를 따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6개월 이상 입원 환자가 아니고서는 도로교통공단이 부적격자를 파악할 수가 없으니 문제다. 선진국의 제도와 비교하자면 허술하기 짝이 없다. 미국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측근인 이나다 도모미 자민당 정무조사회장이 엊그제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있는 ‘평화의 소녀상’의 철거를 주장했다고 한다. 이나다는 “소녀상은 ‘일본군이 20만명의 젊은 여성을 강제 연행해 성노예로 삼았다’는 잘못된 인식의 상징”이라면서 “철거를 요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는 것이다. 일본의 우익 정치인들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이 저지른 비인간적 만행을 부인하면서 흔적을 지우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바 아니다. 하지만 과거에 끌려가기보다 미래로 나아가자는 취지에서 지난해 이뤄 낸 일본군 위안부 관련 합의마저 자의적으로 해석해 또 다른 파국의 빌미를 만들려는 일부 일본 정치인의 의식은 이해의 한도를 넘어선다. 이나다는 “양국이 합의를 제대로 지켜야 한다”면서 “한국이 확실히 진전시켜 나가는 모습을 보여 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마치 한국이 소녀상 철거를 약속했고, 그럼에도 미온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는 투다. 당시 합의는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공관의 안녕·위엄의 유지라는 관점에서 우려하고 있는 점을 인지하고, 가능한 대응 방향에 대해 관련 단체와의 협의 등을 통해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한

요즘에도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과 배출가스 실험인증서 조작이 발생한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인 폭스바겐과 자회사 아우디가 그런 짓을 했다는 게 놀라울 따름이다. 한국 정부뿐만 아니라 소비자를 우롱한 파렴치한 행위가 아닐 수 없다. 환경부는 어제 배출가스 인증서를 허위로 작성해 2009년 7월 25일 이후 판매한 폭스바겐 32개 차종, 80개 모델 8만 3000대를 인증 취소하고 국내 판매를 중지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인증 실험을 하지 않고 차량을 판매한 폭스바겐에 과징금 178억원을 부과했다. 지난해 11월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해 인증이 취소된 12만 6000대를 포함하면 2007년부터 폭스바겐이 국내에 판매한 30만 700대 가운데 68%인 20만 9000대가 인증이 취소되고 판매가 정지됐다. 국내 최대 규모의 자동차 스캔들인 동시에 폭스바겐의 불명예가 아닐 수 없다. 배출가스 시험성적서 위조는 독일에서 인증받은 아우디 A6의 시험성적을 아우디 A7인 것처럼 속여 제출하는 등의 수법을 사용했다고 한다. 폭스바겐이 우리 정부와 소비자를 우습게 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폭스바겐은 지난해 디젤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 사

지난주 헌법재판소의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합헌 결정 이후 정치권에서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그제 안철수 전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조항을 담은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도 그런 징후다. 이 개정안이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등 원내 1, 2당 지도부가 최근 헌재의 합헌 결정에 따라 현행 김영란법을 고수하겠다고 밝힌 이후에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김영란법의 원래 이름인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을 되찾겠다는 데 어느 국민이 반대하겠는가. 우리는 여야가 의지만 있다면 법 시행 전에 공직 부패를 뿌리 뽑으려는 김영란법의 본뜻을 온전히 되살릴 방도를 찾을 수 있다고 본다. 각계에서 김영란법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여전히 교차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우리 사회의 청렴도를 혁명적으로 제고할 것이라는 희망적 관측의 이면에 소비를 얼어붙게 해 경제를 위축시킬지 모른다는 불안감도 드리워지고 있다는 얘기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김영란법의) 기본 정신은 단단하게 지켜 나가면서도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게 정부에 주어진 중요한 책무”라고 강조한 데서도 읽히는

원내 제3당인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어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포대 배치가 예정된 경북 성주군을 방문했다. 국회 교섭단체 중 유일하게 사드 반대 당론을 확정한 국민의당 의원들이 민심이 들끓는 현장에 대거 모습을 드러내 눈길을 끌었다. 그러나 찬반 논란이 비등하는 현안에 대해 민심 수렴은 필수이겠지만, 대안 없이 갈등만 조장해서도 곤란할 게다. 우리는 공동체의 운명을 책임진 정치인이라면 북한 핵·미사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사드 배치가 불가피해진 측면과 지역민의 피해 의식을 균형 있게 살펴야 한다고 본다. 정당이 국가적 이슈가 된 사안에 대해 현장의 생생한 여론을 듣는 것은 바람직하다. 하지만 ‘정치꾼’이 아니라 ‘정치인’이라면 사회적 갈등을 대치가 아닌 대화로 해결하려는 자세를 견지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대의민주주의의 요체다. 그럼에도 국민의당 박 위원장은 이날 현장 방문에 앞서 “오늘을 계기로 사드 배치 반대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공언했다. 마침 성주에서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군민들이 촛불집회를 준비하는 시기에 나온 발언이었다. 그렇다면 정부와 지역민들이 참여하는 안전 협의체

국방부·외교부·통일부 등 외교·안보 부처 일부 공무원들의 이메일 계정 비밀번호가 북한 해킹 조직에 넘어갔다고 한다. 피해자들은 해커들이 개설한 피싱 사이트에 아무런 의심 없이 접속해 스스로 비밀번호를 입력했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북한 해킹 조직의 먹잇감이 된 피해자들이 대부분 북한 관련 업무 종사자들이라는 점에서 타깃을 정해 놓고 개인정보를 훔치는 스피어피싱 공격을 가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북한이 국가 기밀 자료가 포함돼 있을지 모르는 이들의 이메일을 낱낱이 들여다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소름이 돋는다. 무엇보다도 피해자 중에는 국장급 이상 고위 공무원과 현역 군인들도 다수 포함돼 있다는데 이런 허술한 보안 의식으로 어떻게 북한의 집요한 사이버 공격을 제대로 막아 낼 수 있을지 걱정된다. 북한 해킹 조직은 외교·안보 부처 공무원과 방위산업체 임직원, 북한 관련 연구소 교수 등 90여명의 이메일 계정을 노렸다. 올 1월부터 총 27개의 피싱 사이트를 개설, 외교부와 방산업체·대학교·각종 포털업체 사이트 보안 담당자를 사칭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했다고 한다. “비밀번호가 유출됐으니 확인바란다”는 내용의 이메일에 속아 피싱 사이트의 비밀번호 변경 창에 직접 비밀

지난주 진경준씨가 현직 검사장으로는 검찰 역사상 처음으로 구속됐다. 검찰로서는 ‘참극’이었다. 그러자 검찰은 부랴부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을 하겠다고 나섰다. 걸어다닌 비리 종합백화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진 검사장 사건으로 검찰은 낯을 들 수 없는 지경이다. 검사장 출신인 홍만표 변호사의 법조 비리, 검사 자살 사건, 전직 검사인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둘러싼 의혹까지 줄줄이 겹쳤으니 검찰의 속이 얼마나 답답할지 빤하다. 개혁 선언을 하지 않고 하루도 더 버틸 수 없던 상황이다. 대검찰청은 검찰개혁추진단을 꾸리고 태스크포스(TF)를 만들었다. 개혁 과제로 내건 것은 청렴문화 확산, 바람직한 조직문화 조성, 검사실 업무 합리화, 바르고 효율적인 검찰제도 정립 등이다. ‘셀프 개혁’을 하겠다고 검찰이 밝힌 내용들에서는 그러나 절박감이 느껴지지 않는다. 알맹이 없이 두루뭉술한 구두 선언으로 소나기만 피하고 보자는 것 아닌지 의심을 거둘 수가 없다. 검찰 울타리 밖의 우려와 내부의 긴장감 사이에는 온도 차가 너무 많이 나는 듯하다. 이번에도 별 기대를 품기 어렵겠다고 지레 혀를 차게 되는 까닭이다. 검찰의 셀프 개혁은 식상할 만큼 식상했다. 2010년 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