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내일부터 9일까지 러시아·중국·라오스를 순방한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의 동방경제포럼(EEF), 중국 항저우의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그리고 라오스 비엔티안의 동아시아정상회의(EAS) 등에 참석하기 위해서다. 이번 순방이 주목되는 건 이런 대규모 외교 무대 때문만이 아니다. 그보다는 한반도 주변 4강 정상들과의 연쇄 회동에 대한 기대가 더 크다. 최근 한반도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유엔 제재, 그리고 주한 미군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등을 둘러싸고 난기류에 휩싸여 있다. 모레 예정된 한·러 정상회담을 첫머리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등과의 잇단 접촉으로 우리 안보 전선에 드리워진 먹구름이 걷히는 모멘텀을 찾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박 대통령이 주변 4강 정상과의 연쇄 접촉 중 이번에 특별히 한·러 정상회담에 큰 의미를 두고 준비하기를 바란다. 그럴 만한 이유는 차고 넘친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격랑을 맞고 있는 우리 외교·안보가 다시 순항하도록 돌파구를 마련할 적기가 아닌가 싶다. 근년 들어 경제난을 겪고 있는 러시아는 시베리아와 연해주 개발에 눈을 돌리고 있다. 우크

북한 내각 부총리인 김용진이 지난 7월 공개 처형됐다고 한다. 지난 6월 29일 열린 최고인민회의 석상에서의 자세 불량을 지적당한 뒤 보위부 조사를 통해 반당·반혁명분자, 현대판 종파분자로 낙인찍혀 총살당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통일부가 어제 밝혔다. 김영철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은 평소 고압적 태도를 보였던 데다 권력 남용까지 적발돼 8월 중순까지 한 달여간 지방의 농장에서 혁명화 교육을 받았고, 최휘 노동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도 당 선전사업과 관련해 김정은 노동당위원장의 질책을 받은 뒤 5월 말 이후 지금까지 혁명화 교육을 받고 있다고 한다. 집권 이후 폭압적인 철권·공포 통치를 통해 권력 기반을 다져 온 김정은이 여전히 측근들의 목에 ‘칼날’을 들이대 가며 ‘억지충성’을 강요하고 있는 셈이다. 김정은의 억지스럽고도 잔혹한 통치 스타일 때문에 현재 북한에서는 김정은을 제외한 그 어떤 권력층 인사도 ‘내일’을 보장할 수 없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김정은 집권 이후 처형된 간부는 지난해 말 기준 무려 1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파악하고 있다. 탈북자 단체 등 일각에서는 그보다 훨씬 많은 130여명까지 추정한다.

우리나라 살림살이가 사상 처음으로 400조원을 돌파했다. 정부는 어제 국무회의에서 400조 7000억원 규모의 2017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이는 올해 예산 386조 4000억원에 비해 3.7%인 14조 3000억원이 증가한 규모다. 내년도 예산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교부세가 예산 증가분의 64.3%인 9조 2000억원 증액된 점이다. 특히 해마다 반복되며 추경안의 발목을 잡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의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교육세 5조 2000억원을 지방교육정책특별회계로 전환하기로 한 대목이다. 사용 목적이 정해진 특별회계에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해 논란 소지를 없애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지방교육특별회계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어서 법 통과를 전제로 예산이 편성됐다. 야당은 지방교육특별회계도 정부가 책임지는 방식이 아니라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정부는 예산 규모가 누리과정 예산을 감당할 수준이라고 밝혀 올해와 같은 논란은 피할 것으로 보이지만 법 제정까지는 많은 진통이 예상된다. 예산안의 초점은 일자리 창출 등 복지 관련 예산에 모아지고 있다. 복지 예산은 올해보다 5.3% 늘어난 130조원으로 전체 예산의 32.4%를 차지했다. 이 가운

“10년 뒤 산업이 죽고 청년이 떠나면 광주가 남아 있겠는가.” “전남 제조업의 93%를 차지하는 조선·철강·석유화학은 무너지기 직전이다.” 윤장현 광주광역시장과 이낙연 전라남도지사의 어조는 비장했다. 지역경제는 지금 더 나빠질 것도 없는 위기라는 것이다. 그제 서울신문사와 광주시·전남도 주최로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창조·혁신 포럼’에서 나온 얘기다. 두 단체장이 절절하게 털어놓은 지역경제의 현실은 포럼이 왜 열려야 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 그럴수록 정부부터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말하면서도 해법을 제시하는 데 인색하지 않았는지 반성이 필요하다. 포럼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정부, 산업계, 학계가 ‘지역의 미래 먹거리를 함께 고민해 보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따라서 어려운 경제 현실을 나열하는 자리에 그치지 않은 것은 당연한 결과다. 실제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광주시와 전남도의 의지는 강했다. 광주시는 친환경 자동차를 지역의 차세대 전략 산업, 전남도는 청정 에너지를 미래를 열어 갈 신산업으로 중점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신산업은 지역의 의지만으로는 부족할 수밖에 없다. 두 단체장이 중앙 정부와 중앙 정치권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초호화 외유’ 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조선일보 송희영 전 주필이 지난해 청와대 측에 대우조선해양 고위층의 연임을 부탁했다는 의혹까지 터져 나왔다. 청와대 측이 어제 송 전 주필의 인사 로비 의혹을 사실상 공개한 것이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의 송 전 주필에 대한 두 차례에 걸친 폭로에 청와대가 가세한 격이다. 지금껏 제기된 송 전 주필을 둘러싼 접대와 향응 의혹만으로도 사회적 통념을 벗어났는데 청와대 측이 주장한 인사 로비가 사실이라면 언론인으로서 지켜야 할 정도를 넘어서도 한참 넘어선 것이다. 언론인의 직업윤리와 긍지를 내팽개치지 않고서야 이럴 수 있을까 싶다. 언론 권력을 등에 업은 송 전 주필만의 힘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사표만으로 송 전 주필의 의혹이 쉽게 정리될 수 없는 이유다. 진상 규명이 뒤따르지 않을 수 없다. 송 전 주필은 그제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호화 전세기 접대를 받은 유력 언론인이 “송희영 조선일보 주필”이라고 김 의원이 실명을 공개한 직후 보직 사임한 뒤 어제 사표를 냈다. 전세기 이외 향응에는 호화 요트, 골프 관광, 유럽 왕복 일등석 항공권 등이 들어 있다는 추가 의혹도 제기됐다. 김 의원은 송 전 주필의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의 정진석 원내대표가 어제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에 대응하기 위해 핵 추진 잠수함(핵잠수함) 도입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원유철 전 원내대표와 국방부 차관 출신인 백승주 의원도 핵잠수함 배치를 군에 요구했다. 이처럼 새누리당 내부에서 핵잠수함 도입 주장이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SLBM을 탑재한 북한 잠수함을 밀착 감시하려면 핵잠수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의 의견도 크게 다르지 않다. 북한이 이미 예고한 대로 신형 ‘전략잠수함’을 건조하고 여기에 SLBM을 탑재할 경우, 이에 대해 선제 대응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무기체계로 핵잠수함을 꼽고 있다. 문근식 한국국방안보포럼 대외협력국장 등 일부 전문가들은 더 구체적으로 3000t급 핵잠수함을 최소 4척 이상 갖춰야 효율적으로 북한 잠수함을 감시할 수 있다는 주장을 내놓는다. 사실 북한 잠수함이 은밀하게 남쪽 해역으로 이동해 SLBM을 발사한다면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비롯한 육상의 모든 방어체계는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 북한이 SLBM을 비롯해 핵을 탑재한 미사일을 발사한다면 민족의 운명은 그야말로 바람 앞 등불처럼 언제 소멸할지 모

올여름에 우리는 폭염도 심각한 재난일 수 있다는 사실을 절감했다. 전례 없는 폭염에서 가까스로 벗어나고는 있지만 마음을 놓을 수가 없다. 한반도를 찜통으로 달군 이런 폭염은 앞으로도 빈번해질 것이라는 전망에 두렵기까지 하다. 올해만 넘겼다고 한시름 놓을 일이 아니라 폭염 대비책이 단단히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립재난연구원에 따르면 폭염은 해마다 강해져 2029년에는 폭염 연속 일수가 연간 10.7일로 늘어날 전망이다. 폭염을 견디지 못한 온열 질환 사망자 수도 100명에 육박할 것이라고 한다. 상황은 갈수록 심각해져 2050년이면 폭염 연속 일수가 무려 20.3일, 사망자 수는 250명이 넘을 거라는 예측이다. 한반도 기온 변화를 고려한 시뮬레이션 결과치에 섬뜩해진다. 앞으로는 폭염 대피 이민을 가야 할지도 모른다는 우스갯말이 도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사정이 이런데 전에 없던 전염병까지 겹치니 더욱 불안하다. 국내에서 15년 만에 콜레라가 자체 발생한 데 이어 A형 간염, 레지오넬라증 집단 감염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특히 콜레라, 진드기 질환 등 후진국형 전염병이 잇따르고 있는 현실은 경각심을 더한다. 극심한 기후변화로 감염병의 판도가 바뀌고 있다

다음달 28일로 예정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의 시행을 앞두고 사회 전반에 걸쳐 변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어제 ‘3·5·10 상한’ 즉,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한도 조정 등을 논의한 결과 현행 기준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뿌리 깊은 부패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크기 때문이다. 공직사회나 언론계 등에서도 김영란법에 대한 빠른 대응만이 혼란과 불안을 떨칠 수 있다고 판단하고 나름 준비에 나서고 있다. 우리 사회의 접대와 향응에 대한 인식을 송두리째 바꾸려는 김영란법의 취지를 거역할 수 없는 사회적 흐름으로 받아들이는 과정이다. 세종청사나 서울청사에 근무하는 공무원 사이에서 한 가지 술로, 1차에 한해, 저녁 9시까지만이라는 이른바 ‘119 절주(節酒)’ 가 새로운 회식 문화로 자리 잡고 있다고 한다. 또 공연히 청탁으로 오해를 살 수 있는 인사나 감사부서와의 내부 저녁자리조차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김영란법의 시행에 맞춰 미리 기존의 관행에서 벗어나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김영란법의 ‘시범타’가 두려워 대민(對民) 접촉을 꺼리거나 복지부동하는 행태는 경계해야 한다. 공무원들 스스로 부

우리나라의 남녀 간 격차지수가 세계 최하위권이라고 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세계경제포럼(WEF)이 해마다 발표하는 젠더 격차지수에서 우리나라는 지난해 전체 145개국 중 115위에 그쳤다. 이 지수는 경제 참여 기회, 교육적 성취, 건강과 생존, 정치적 권한 등의 분야에서 성별에 따른 불평등을 계량화한 것이다. 세계 경제대국 10위대에 머무는 우리의 위상치고는 너무나 초라한 성적표여서 부끄럽기 짝이 없다. 문제가 심각한 것은 우리나라의 남녀 간 불합리한 격차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2007년 97위에서 2008년 108위로 처음으로 100위권 밖으로 밀려났는데 지금도 최하위권을 탈출하지 못하고 있다. 여성의 지위가 높은 미국보다 여성 대통령을 먼저 배출한 나라에서 어쩌다 이런 양성 간 불평등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지 이제는 국가적 차원에서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가 지난 3월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발표한 ‘유리천장지수’에서도 우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최하위였던 것을 생각하면 더더욱 그렇다. 외형적으로 보면 우리 사회는 여성들의 약진이 두드러진다. 사시·외시·행시 등에서 여성들의 비중이

한진그룹이 제시한 추가 자구안에 대해 채권단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한진해운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지난 25일 제출한 한진해운 자구안에는 대한항공 유상증자로 4000억원을 마련하고 앞으로 추가 부족 자금이 발생하면 계열사 지원이나 조양호 회장의 사재 출연으로 1000억원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 담겼다. 한진해운이 법정관리를 피하려면 최소 1조~1조 3000억원 이상의 자금이 필요하다는 게 채권단의 입장이지만 한진그룹 측은 끝내 5000억원 규모의 유동성 확보 계획만 내놓은 것이다. 한진해운은 올 상반기에만 3446억원의 영업손실을 냈기 때문에 올해에만 최소 8000억원의 자금이 필요하다. KDB산업은행 등 채권단은 최근 실무책임자 회의를 열고 한진해운이 제출한 자구안 내용과 향후 계획 등을 논의했지만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사실상 손을 놓은 것이 아니냐”는 반응이 많았다고 한다. 한진해운은 채권단의 추가 보완 요구에도 기존 자구안 내용을 그대로 제출했다. 한진해운에 대한 추가 지원을 압박하는 정치권의 지원을 염두에 뒀다는 지적도 있다. 관건은 한진해운의 회생 의지다. 같은 해운사인 현대상선이 채권단의 추가 지원 없이 대주주

엊그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5선인 추미애 의원이 과반 득표로 대표로 선출됐다. 60여년 야당사(史)에서 오랜만에 여성, 그것도 사상 초유의 대구·경북(TK) 출신 당수가 탄생한 의미는 각별하다. 지난번 여당인 새누리당에서 호남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이정현 대표가 뽑힌 데 이어 정치판의 지역주의에 지친 국민에게 새로운 희망을 줬다는 점에서다. 그러나 친노(친노무현)를 넘어 친문(친문재인) 일색으로 짜인 제1야당의 새 지도부에 우려 섞인 시선이 쏟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정치를 선과 악, 아군과 적군으로 자의적으로 재단하고 편을 가르던 친노 패권주의가 부활할 소지 때문일 것이다. 추 대표는 친문 계파의 이익보다 국가 공동체의 대의를 먼저 생각해야 수권의 길도 열릴 수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추 신임 대표는 당선 일성으로 당내의 분열주의, 패배주의, 지역주의 악령을 몰아낼 ‘추풍’(秋風)을 예고했다. 이를 통해 “반드시 정권을 교체하겠다”고도 했다. 제1야당의 조타수로서 응당 보여 줘야 할 각오다. 하지만 ‘추미애호(號)’가 그런 목적지에 안착하려면 당 안팎의 역풍을 조심해야 한다. 이번에 친문 세력의 압도적 지지로 뽑힌 추 대표가 내년 대선 경선에서는

이인원 롯데그룹 부회장이 어제 검찰 출석을 앞두고 갑자기 숨지면서 롯데그룹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검찰은 지난 3개월 동안 롯데 총수 일가와 이 부회장을 제외한 대부분의 핵심 관계자들을 소환해 조사했다. 그리고 어제 이 부회장을 불러 조사 내용을 점검하고 확인할 계획이었다. 이 부회장을 조사한 뒤엔 신동빈 회장 등 총수 일가들을 소환 조사해 수사를 매듭지을 방침이었다. 그러나 그룹의 경영 활동을 총괄해 온 이 부회장이 숨짐에 따라 이 같은 계획을 수정할 수밖에 없게 됐다. 이 부회장은 신동빈 롯데 회장의 최측근으로, 총수 일가의 경영 활동을 보좌하면서 90여개 롯데그룹 계열사를 관리했다. 자금 관리를 비롯한 그룹 계열사의 모든 중요한 경영 사항이 이 부회장의 손을 거쳤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그룹과 총수 일가의 탈법적 요소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으로 관측돼 왔다. 앞으로 검찰의 수사가 상당 부분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게다가 이 부회장은 ‘롯데그룹에 비자금은 없다. 신동빈 회장은 훌륭한 사람이다’라며 조직과 신 회장을 옹호하는 유서를 남겼다고 한다. 총수 일가의 비자금 조성 혐의를 집중 수사해 온 검찰로선 적지 않은 부담을 느낄 것으로 보

태백산을 50년 넘게 지킨 거목 50만 그루가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 태백산국립공원 측이 “일본산 나무가 국립공원에 있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일본산 나무들의 벌목을 추진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국립공원 측은 내년에 일본잎갈나무의 분포 현황에 대한 조사 용역을 벌인 뒤 2021년까지 5년에 걸쳐 일본산 나무들을 벌목하기로 계획을 세웠다. 과연 일본산 나무라는 이유로 멀쩡한 거목들을 퇴출하겠다는 것이 제 정신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반세기 전만 해도 우리나라의 산들은 어딜 가나 헐벗은 민둥산이었다. 박정희 정권 시절 본격적인 산림녹화 사업을 벌인 것도 민둥산으로 인한 홍수와 가뭄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였다. 태백산의 이 낙엽송들도 녹화 사업이 한창이던 1960~70년대 심어진 나무들이다. 그 이후 이 일본잎갈나무는 거목으로 컸고, 태백산국립공원 내 수종의 11.7%를 차지할 정도로 아름드리 울창한 숲을 이뤘다. 그러니 국립공원 측이 느닷없이 이 나무들을 벌목하겠다고 나선 것은 누가 봐도 얼토당토않은 처사로 여길 만하다. 이같은 일이 벌어진 것은 “국립공원 내 외래종 나무를 제거하고 토종으로 대체한다”는 국립공원 관리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하니 더더욱 황

여야는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 26일 심의를 재개하는 데 이어 30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그제 합의했다. 애초 여야는 추경안을 지난 22일 처리하기로 했지만, 야당이 요구하는 이른바 서별관 청문회를 놓고 ‘네탓 공방’을 벌인 끝에 무산시켰다. 여야는 일단 서별관 청문회에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과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증인에서 제외하는 대신 ‘백남기 농민 청문회’를 열어 강신명 전 경찰청장을 증인으로 세우는 데 합의했다. 새누리당 정진석,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의견 접근에 성공한 것은 추경안 처리 지연에 따른 국민적 비판이 거세진 데 따른 것이다. 그럼에도 여야가 모처럼 정치력을 발휘해 의견 접근을 이룬 데는 최소한의 긍정적 평가를 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본다. 이번 추경은 기본적으로 고용 절벽에 시달리는 젊은이들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조선·해운 산업 분야의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 대책을 마련하고자 긴급 편성한 것이다. 따라서 ‘타이밍이 생명’이라는 추경 집행이 정치권의 줄다리기 때문에 늦어진 만큼 여야는 그야말로 배전의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성의 있게 심의에 나서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문제는 추경안의 목표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 발사가 사실상 성공한 것으로 평가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북한이 그제 시험 발사한 SLBM의 발사 각도를 낮추면 2000~2500㎞까지 사거리를 늘릴 수 있다. 한반도 전역은 물론 미국까지도 타격 사거리에 포함된다는 의미다. 유엔 안보리도 어제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2시간 동안 비공개 긴급회의를 열고 북한을 규탄하는 언론 성명 채택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을 정도로 충격이 컸다. 북한 조선중앙TV는 어제 이례적으로 전날 실시한 SLBM 시험 발사 장면을 다양한 각도에서 촬영해 1분 47초짜리 영상으로 공개했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도 어제 “이번 전략잠수함 탄도탄 수중시험 발사는 성공 중의 성공, 승리 중의 승리”라고 큰소리를 치면서 핵 보유 군사대국 반열에 올랐다고 전 세계를 향해 위협적인 발언을 쏟아냈다. 북한은 지난해 5월 SLBM 모의탄 사출 시험에 이어 올 들어 4월과 7월에 이어 세 번째로 SLBM을 시험 발사하면서 차근차근 전력을 높여 나갔다. 그럼에도 우리 군은 “개발 완료까지 4~5년이 걸릴 것”으로 분석하면서 북의 전력을 과소평가했다. 우리 군의 이런 허술하고 안이한 분석은 질타받아 마땅하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초선 의원 28명이 어제 거리로 나섰다. 표창원 의원을 비롯한 이들 초선 의원은 청와대 앞에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기간 연장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한 뒤 광화문광장까지 행진해 단식 중인 유족들을 면담했다. 이들은 “여소야대를 만들어 준 국민의 뜻을 받들어 국민이 우리에게 부여한 국회의원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것”이라며 “지금부터 국민 속으로 들어가 국민과 함께 행동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외투쟁이 아니라고 강변했지만 말장난이나 다름없다. 물론 국회의원이 국민을 직접 만나는 것이야 당연한 일이다. 독재 정권의 폭압이나 거대 여당의 독주에 맞설 때는 어쩔 수 없이 ‘운동권적 투쟁’ 수단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자신들이 언급한 대로 여소야대 상황 아닌가. 그렇잖아도 새로운 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더민주의 ‘도로 운동당’ ‘도로 민주당’ 조짐에 대해 당 안팎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당권 주자들이 국민에게 수권(受權) 희망을 보여 주기는커녕 정권 성토에 매달리며 친노·친문계 표심 확보에만 열을 올리고 있으니 국민으로선 답답하고 짜증 날 따름이다. 새 지도부가 현안마다 강경 대응으로 일관한다면

이쯤 되면 백약이 무효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제3차 저출산 대책의 시행 첫해인 올해 출산율은 되레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올 1~5월의 출생아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약 1만명이나 줄었다. 신생아 증가율에 가속이 붙어도 시원찮을 판에 뒷걸음질을 치고 있으니 속이 바짝바짝 탈 노릇이다. 정부가 어제 긴급 저출산 보완 대책을 내놓은 것은 그런 사정 때문이다. 이대로 뒀다가는 2020년 목표로 잡은 합계출산율 1.5명 달성은 보나 마나 실패할 공산이 크다. 보완 대책에 따라 내년 10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한 난임 시술 의료비는 당장 다음달부터 지원된다. 다자녀 가구에는 어린이집 입소와 주택 우선 공급 기회를 확대한다. 내년 7월부터 둘째 자녀로 휴직하는 아빠들에게는 석 달간 최대 월 200만원까지 휴직급여를 준다. 정부는 국민에게 힘과 뜻을 모아 달라고 발을 동동 구른다. 문제는 이번에도 밑줄을 그을 만큼 기대되는 정책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사실이다. 지극히 상식적인 기존의 대책을 부분적으로 확대했을 뿐 묘수를 짜내려 범정부 차원에서 머리를 맞댔다는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오죽했으면 정부가 난임 문제를 인구 감소의 주범으로 착각하고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 추경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이른바 ‘서별관회의 청문회’ 증인 채택을 둘러싼 여야의 정쟁이 이어지면서다. 내년 예산안을 심의할 9월 정기국회가 임박한 터라 자칫 추경안이 물 건너갈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우리 경제에 떨어진 발등의 불을 끄려고 여야는 일자리 창출과 조선·해운 구조조정에 초점을 맞춘 추경에 합의했었다. 그러나 어제 본지 보도에 따르면 애초 취지와 달리 각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지역구 사회간접자본 예산이 대폭 늘어났다고 한다. 여야는 불요불급한 민원성 예산을 욱여넣은 것도 모자라 아예 추경안을 고사시킬 요량이 아니라면 이제라도 협치의 전범을 보여 주기 바란다. 한국 경제는 지금 ‘수출 절벽’과 내수 위축이라는 복합 위기 국면을 맞고 있다. 세계적 보호무역 추세 속에 수출은 19개월째 뒷걸음질이고 가계도 지갑을 열지 않자 기업은 투자를 꺼리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보다 국회가 먼저 추경의 시급성을 거론하지 않았나. 그런데도 이후 여야의 행태를 보면 혀를 찰 노릇이다. 무엇보다 내수의 불쏘시개가 되고 일자리가 쓸려 나가지 않도록 방파제 구실을 해야 할 추경의 취지를 변질시킨 잘못이 크다

북한이 어제 동해상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에 사실상 성공했다. 우리 군 당국은 지난해부터 북한이 SLBM 발사 시험을 할 때마다 당분간은 성공하기 어려우리라 예측했다. 하지만 결국 섣부른 낙관이었음이 드러났다. 우리 군이 북한의 미사일 기술 수준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정보력 부재를 드러낸 셈이다. 북한이 이번에 발사한 SLBM은 500㎞를 비행해 일본 방공식별구역에 떨어졌다. 통상적으로 우리 군은 SLBM이 300㎞ 이상 비행하면 성공한 것으로 본다. 북한은 이번 발사 성공으로 사출 기술 확보는 물론 비행기술 확보에 근접한 것으로 보인다. SLBM 발사 성공은 북한이 잠수함을 통해 남한 전체를 미사일 사정권 안에 두게 됨을 의미한다. SLBM에 핵탄두 탑재 기술만 확보하면 남한은 물론 일본과 미국까지도 안전을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 우리 군은 북한의 SLBM 발사에 대해 “한반도 안보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자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행위”라며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북 도발이 있을 때마다 내놓은 원론적 대응과 다를 게 없다. 북한은 핵실험과 플루토늄 생산, 미사일 기술 등에서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수사의뢰 사건과 이석수 특별감찰관 고발 사건을 수사하기 위한 검찰 특별수사팀이 만들어졌다. 김수남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라 특별수사팀장에 윤갑근 대구고검장이 임명돼 사실상 어제부터 수사가 시작됐다. 김 총장은 고심 끝에 ‘우병우 사단’이 대거 포진해 있는 서울중앙지검 대신 특별수사팀에 사건을 맡겨 최소한의 공정한 수사 외양(外樣)을 갖추는 한편 직접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 이제 두 사건은 윤 특수팀장이 지휘하는 검찰 수사를 통해 규명될 수밖에 없게 됐다. 문제는 김 총장도 고심하고 있듯이 수사의 공정성 확보다. 당장 야당은 수사 결과가 미진하면 특검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최근 잇따른 전·현직 검찰 간부들의 비리 사건과 맞물려 이번 수사마저 공정성 논란과 정치적 시비에 휘말린다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도입 등 고강도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빗발칠 수밖에 없다. 검찰의 명운이 걸린 만큼 특별수사팀은 절대 좌고우면해선 안 된다. 물론 벌써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될지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다. 사법연수원 19기 동기인 윤 특수팀장과 우 수석의 과거 협력 관계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