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제 발표한 학교급식 실태점검 결과에 학부모들은 분노가 치민다. 학교급식 납품 과정의 구석구석에 부실이 판을 쳐 온전한 데가 없는 지경이다. 위생불량 식재료가 버젓이 유통되고, 업체들은 입찰 담합으로 급식 사업권을 따냈다. 손바닥은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법이다. 학교들은 이런 업체들한테서 상품권 같은 리베이트를 받아 챙기며 불량 급식을 눈감아 줬다. 이러고도 아이들에게 선생님이라는 소리를 들었는지 기가 찬다. 적발된 비리 행태를 보자면 명색이 학교급식을 맡은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양심을 팽개칠 수 있었을까 의심스러울 정도다. 수질검사도 받지 않은 지하수로 식재료를 씻는 작업쯤은 양반이다. 곰팡이 핀 감자를 유기농으로 둔갑시키거나 유통기한이 156일이나 지난 소고기를 멀쩡하다고 속였다. 운반 차량이나 공급업체 직원들의 위생과 건강 상태도 엉망이었다. 이런 요지경을 알 수 없는 아이들은 주는 대로 불량 음식으로 끼니를 때웠다는 얘기다. 학교급식 비리는 사실 새로울 것이 없다. 지난해 충암고 사태가 터진 뒤 정부가 작정하고 실태를 점검했을 뿐이다. 식품 납품 업체와 학교 간 짬짜미 비리는 단골로 적발되는 메뉴다. 초·중·고 급식에 정부가 밀어 넣는 돈이 한

세계 교역량이 6년 만에 최저 수준을 보이는 등 경기 침체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우리나라 상반기 수출 규모는 전년 동기에 비해 9.9% 감소했다. 지난해 프랑스를 제치고 세계 7위에서 6위로 올라섰지만 반년 만에 다시 프랑스에 6위 자리를 내줬다. 문제는 순위가 아니라 수출 감소폭이 세계 평균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높다는 점이다. 세계무역기구(WTO)는 그제 글로벌 경기 침체와 원유 등 원자재 가격 하락, 전자상거래 증가 등으로 올해 상반기 세계 교역량이 14조 4250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4% 감소해 2010년 이후 최저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 71개국 가운데 수출이 감소한 나라는 4분의3에 이른다. 우리나라 상반기 수출 감소폭은 세계 평균과 지난해 같은 기간 감소폭(5.5% 감소)보다 무려 두 배나 된다. 대중국 수출 의존도가 높은 아시아 지역 수출 경쟁국인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이 10% 이상 감소해 그나마 위안이 됐다. 대만은 9.1% 감소로 우리나라에 비해 상황이 좀 나은 편이었다. 하반기 수출 전망은 더욱 불투명하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올 상반기 대중국 수출은 683억 9987억 달러로 지난해 동기보다 1

한·중·일 3국 외교장관회의가 오늘 일본 도쿄에서 열린다. 한·중·일 3국을 중심으로 하는 동북아 외교안보 지형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를 비롯해 독도 및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남중국해 영토 분쟁 등으로 얽히고설켜 있다. 이런 상황에서 3국 간 외교 수장들이 9개월여 만에 머리를 맞대는 자리라 국제적인 관심이 증폭되는 것은 사실이다. 현재로선 3국 장관 회의가 가시적 성과를 거두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조준현 외교부 대변인은 어제 정례 브리핑을 통해 공동 언론발표문을 채택하지 않고 공동기자회견에서 각 외교장관의 발언이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외교장관회의의 주요 의제로 꼽히는 북한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 방안이나 대(對)테러 대책,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및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체결 문제 등에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단지 외교장관들이 만났다는 ‘상징적’ 의미로 그칠 가능성도 큰 것이 사실이다. 3국 간 간격은 너무 크다. 일본은 중국이 역사 문제를 다시 거론하지 않고 센카쿠열도에 대한 영유권도 포기하는 대신 자신들의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에 대한 지지를 원하고 있다. 한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어제 취임 2주를 맞았다. 아직 그를 평가하기에는 이른 감이 없지 않다. 하지만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그가 우병우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해 거의 ‘침묵’하는 것을 보고 당 안팎에서는 그에 대한 기대를 접었다는 말이 나온다. 사상 초유로 현직 민정수석이 옷을 벗지 않고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됐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는데도 그는 흉흉한 민심에 역주행하며 청와대와의 발맞추기에 급급해하고 있다. 이 대표는 우 수석의 거취와 관련해 이렇다 할 입장 표명 없이 “신속하고 철저하게 진상이 규명돼야 한다”는 공자님 같은 말만 하고 있다. 당 대표를 노릴 때만 해도 “정부와 여당에 큰 심적 부담”이라고 하더니만 대표가 되더니 딴청이다. 과연 민정수석일지라도 검찰에서 공정하게 수사할 것으로 믿어서인지, 아니면 청와대의 하명을 받아서인지 이 대표에게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 검찰에는 우병우 사단이 줄줄이 포진해 있다. 누가 수사를 해도, 어떤 결과가 나와도 믿기 어려운 상황이다. 예전 같으면 그 정도의 고관대작들은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아랫사람의 잘못으로도 책임을 지고 순순히 자리에서 물러났다. 억울해도 그게 고위공직자의 본분이라고 여겼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지가 애초의 경북 성주군 성산포대 대신 ‘제3후보지’로 가닥이 잡혀 가는 기류다. 김항곤 성주군수는 어제 “최근 여론조사에서 대다수 군민이 배치해야 한다면 ‘제3의 장소’를 희망하고 있다”며 국방부에 적합한 장소를 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제 제3후보지 요청 안건에 대한 성주사드배치 철회투쟁위원회의 투표에서도 반대 1명, 기권 9명을 뺀 23명이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사드 배치에 반대하던 지역민들과 북한 핵·미사일 방어를 위해 불가피하다는 정부가 대국적으로 타협점을 찾은 셈이다. 정부는 안보라는 대의를 먼저 생각하는 성주 군민들의 성숙한 의식에 화답할 합리적 제3후보지 소프트랜딩 방안을 내놓기 바란다. 지난달 13일 주한 미군 사드 배치 지역으로 성산포대가 낙점되면서 성주 민심은 패닉 상태로 빠져들었다. 참외 농사가 주산업인 한적한 농촌이 황교안 국무총리가 봉변을 당할 만큼 격렬한 시위 현장으로 바뀐 것이다. 이 같은 갈등의 근본 요인은 정부가 제공했다고 봐야 할 것이다. 현지 농민들이 참외밭을 갈아엎거나 유지들이 삭발 투쟁에 나선 원인을 ‘전자파 참외’ 등 근거 없는 사드 괴담 탓으로만 돌리기는 어렵다는 뜻이다.

중립국의 참관 아래 해마다 실시하는 한·미 군사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을지훈련)이 어제부터 12일간의 일정으로 시작됐다. 남북 간의 긴장감이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된 상황에서 실시되는 훈련인 만큼 북한의 어떤 도발에도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준비태세를 갖춰야 한다. 정부는 판문점에서 북측에 을지훈련이 비도발적 훈련이라는 점을 대면 통보했다고 한다. 이번 을지훈련은 북한의 기습 침공, 핵과 미사일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작계 5015’를 보완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러나 북한은 적반하장으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유력 인사의 탈북 등에 따른 체제 동요를 막기 위해 핵 선제 타격 운운하는 등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는 어제 자신들의 자주권이 행사되는 지역에 사소한 침략 징후라도 보이는 경우 가차 없이 우리식의 핵 선제 타격을 퍼부어 도발의 아성을 잿더미로 만들어 버리겠다는 망발도 서슴지 않았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북한이 연례적이고 방어적인 훈련을 북침 소동이라고 왜곡하고, 선제 핵 타격 등 굉장히 위협적인 언사를 하는 것은 있어선 안 될 유감스런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북한의 도발적인 행태에 비하면 정부의 대응 수위가 다소 한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공전되면서 여야가 당초 합의한 대로 오늘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처리하기는 사실상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졌다. 지난 12일 추경안 처리 약속을 뒤집은 데 이어 두 번째 대국민 약속 위반이다. 이렇게 시간을 허비하다 추경안 처리가 아예 무산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 여야 3당 원내대표의 합의를 여야 스스로 지키지 않는 일이 반복되고 있으니 참으로 그 뻔뻔함이 놀랍기만 하다. 추경안 처리 지연은 이른바 ‘서별관 청문회’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서별관회의 대우조선 지원 결정 당시 참석자였던 최경환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새누리당은 이에 적극 반대하고 있다. 두 야당은 또 증인 채택과 추경안을 연계했고, 여당은 ‘선(先)추경, 후(後)청문회’ 합의를 강조하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로서는 참으로 답답한 노릇이다. 영화 속 대사처럼 “도대체 뭐가 중(重)헌디!”하며 여야에 되묻고 싶다. 입버릇처럼 ‘민생’을 외치면서도 정작 민생에 시급한 일을 앞에 두고는 엉뚱하게 싸움만 하는 고질적인 ‘정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현재로선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아야 하는 처지다.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 수석의 비리 의혹을 검찰에 수사 의뢰한 데 따른 결과다. 초미의 관심 속에 현직 민정수석에 대한 특별감찰이 진행됐지만 이렇다 할 성과 없이 결국 공은 검찰로 넘겨졌다. 검찰이 어떻게 운신할지에 국민의 시선이 옮겨진 것은 당연하다. 그런 검찰이 지금 얼마나 난감할지는 손금 보듯 빤하다. 청와대에 버티고 있는 핵심 권력을 수사해야 하는 사실만으로도 곤혹스럽기 짝이 없는 일이다. 설상가상 이 특감까지 감찰 내용 누출 의혹으로 고발된 상황이다. 검찰의 입장만 살피자면 그야말로 진퇴양난, 사면초가다. 그러니 사건 배당에서부터 신중에 신중을 거듭하는 모양이 역력하다. 두 사람 중 누구를 먼저 조사하는지에서부터 향후 얼마만큼의 수사 의지로 어떤 처분을 내릴지 등에 이르기까지 검찰의 일거수일투족이 정치적 중립성의 시험대에 계속 오를 수밖에 없다. 이 특감은 유출된 발언록에서 “경찰에 자료를 달라고 하면 하늘만 쳐다보며 딴소리한다”고 감찰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유출 의혹의 불법성 여부와 별개로 그가 감찰 직무 수행이 원활했으면서 일부러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여자골프 박인비 선수는 허리와 손가락 부상에 시달렸다. 지난 6월까지도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대회에 줄줄이 불참했다. 그러면서도 “올림픽에 출전하고 싶다. 꼭 우승하고 싶다”고 의지를 불태우면서 골프선수가 된 이후 가장 치열하게 훈련했다고 한다. 하지만 리우행 비행기를 타기 직전 열린 국내 대회에서도 컨디션은 정상이 아니었다. 그럴수록 오로지 올림픽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었던 그는 결국 압도적인 집중력으로 해내고 말았다. 116년 만에 열린 올림픽 여자골프에서 금메달을 따낸 것이다. 박 선수는 시상식이 끝난 뒤 “몸에 남은 에너지가 하나도 없는 기분”이라고 했다. 중계방송을 본 사람이라면 한 방울의 무엇도 남아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도 남는다. 박 선수의 아름다운 의지는 금메달을 획득하지 못했다면 묻히고 말았을 것이다. 반면 기대가 높았던 리듬체조 손연재 선수는 4위에 그쳤다. 그럼에도 동메달 경쟁자인 우크라이나 선수의 연기가 끝나자 진심 어린 축하의 포옹을 했다. 손 선수는 “런던올림픽 5등에서 한 단계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쉬지 않고 노력한 결과”라며 스스로를 대견해했다. 다이빙의 우하람 선수는 한국 선수로는 사상 처음 결승에 진출했다. 이전까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또다시 파업을 벌이고 있다. 19일 부분 파업한 데 이어 22일에도 비슷한 파업을 이어 갈 것이라고 한다. 파업 이유는 임금 협상에서 회사가 제시한 임금피크제 확대안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다. 회사는 최근의 임금 교섭에서 만 59세와 60세 되는 해의 임금을 각각 10% 삭감하는 임금피크제의 새로운 안을 노조에 제시했다고 한다. 현대차는 현재도 만 59세 되는 해 임금은 동결하고, 만 60세 되는 해에는 10%를 삭감하는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고 있다. 반면 노조는 임금피크제를 강화하려면 정년을 연장하는 반대급부를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참으로 배부른 노조가 아닐 수 없다. 노조가 이미 회사로부터 얻어 낸 것만 해도 입이 벌어진다. 회사는 임금 1만 4400원 인상과 성과급 250% 및 일시금 250만원 지급안을 협상 테이블에 올렸다. 하지만 노조는 이것도 거부했다. 호봉승급분을 제외한 기본급 7.2% 인상과 전년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8000명 남짓한 일반·연구직 조합원의 승진 거부권 등을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다. 임금 인상은 그렇다 치고 아예 직급이 높아지는 것을 거부하고 노조원 신분을 유지하면서 실리를 챙기겠다고

여야가 ‘서별관 청문회’의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대치하고 있다. 조선·해운산업 부실화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청문회이니 야당은 ‘최·종·택 트리오’(새누리당 최경환 의원, 안종범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 홍기택 전 KDB산업은행 회장)를 증인으로 부르라고 요구하고 있다. 반면 새누리당은 정권 실세들의 망신 주기 의도라며 거부하고 있다. 청문회(23~25일)는 물론 추경안 처리(22일)도 사실상 물 건너가는 분위기다. 이번 청문회는 대우조선해양에 4조 2000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국민 혈세를 쏟아붓고도 왜 구조조정에 실패했는지를 따져 보는 자리다. 그런 만큼 야당이 대우 사태를 진두지휘했던 정책 결정자들을 증인으로 불러들이겠다는 것은 결코 무리한 주장이 아니다. 5조원대의 손실을 숨긴 회사에 또다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결국 회사를 회생시키지 못했다면 그 누구라도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다 죽어 가는 회사에 ‘낙하산 인사’들을 줄줄이 내려보내 혈세를 더 축내게 한 이가 누군지도 추궁해야 한다. 하지만 야당이 청문회를 추경과 연계한 것은 분명히 잘못됐다. ‘선(先)추경 후(後)청문회’를 합의해 놓고도 어깃장을 부린다면 정치 공세나 다름없다. 이번 임시

이석수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리 의혹을 검찰에 수사 의뢰하면서 후폭풍이 거세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이 특감이 감찰 내역을 미리 언론에 유출했다며 그에 대한 진상부터 밝혀야 한다고 몰아세우고 있다. 이 특감은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하고, 오히려 민정수석실의 감찰 방해를 시사하는 듯한 주장을 해 파문이 일고 있다. 자칫 사안의 본질인 우 수석의 비리 의혹 진상 규명이 뒷전으로 밀리지 않을까 우려된다. 수사 의뢰를 받은 만큼 이제 검찰은 우 수석 감찰을 둘러싼 의혹과 관계없이 우 수석 비리 의혹의 진실이 무엇인지 밝히는 데 힘을 쏟는 것이 순리다. 국민은 검찰이 현직 민정수석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다. 청와대 민정수석은 직무 특성상 검찰 인사와 업무에 큰 영향을 미치는 등 사실상 검찰을 지휘하는 자리다. 이런 점을 고려해 우 수석이 검찰 수사에 앞서 거취를 정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우 수석이 계속 버티고 있는 이상 검찰도 현 상태로 수사에 나설 수밖에 없게 됐다. 검찰은 어렵더라도 지금까지 불거졌던 의혹에 대해 하나하나 진실을 캐내야 한다. 이 특감이 수사 의뢰한 직권 남용과 횡령 혐의는 물론

제3국 망명 신청설이 나돌던 태영호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공사가 최근 가족과 함께 한국에 들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태 공사는 지금까지 탈북한 북한 외교관 중 최고위급이다. 북한 외무성 유럽연합(EU) 담당 과장, 구주국장 대리 등을 지낸 서유럽 전문가로서 북한 체제를 서방에 홍보하는 선전 업무에 종사한 인물이다. 이번 태 공사 귀순으로 북한 엘리트층의 탈북 도미노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분석도 적지 않다. 올 들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강도가 높아지면서 북한 외교관들이 상부의 질책과 압박을 받다가 망명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크다. 통일부는 탈북 동기가 “김정은 체제에 대한 염증,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동경, 자녀와 장래 문제”라고 밝혔다. 북한 정권은 즉각 해외 주재원들이 많은 중국을 비롯한 해외 각 지역에 검열단을 급파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 사회에서 출세의 바로미터인 출신 성분과 당성 등을 모두 인정받은 외교관 등 해외 근무자들의 연쇄 탈북 등의 사태를 막아 보겠다는 심산일 것이다. 북한 정권의 핵심 지지층마저 등을 돌리고 있다는 점에서 국제 사회의 시선이 이번 사건에 집중되고 있다. 지난 4월 북한 내 상류층에 속하는 북한 식당 종업원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비위 의혹을 감찰한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어제 우 수석에 대한 정식 수사를 검찰에 의뢰했다. 우 수석 아들의 의경 보직 특혜와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를, 우 수석 가족 기업인 ㈜정강에 대해서는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우 수석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을 수밖에 없다. 우 수석은 경질 여론의 질타 속에서도 “문제 될 소지가 없다”고 버텨 왔다. 청와대 역시 “우 수석의 의혹 중 사실로 드러난 것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우 수석을 감싸 왔다. 결론적으로 우 수석은 이 시점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서라도 스스로 거취를 표명하는 게 마땅하다. 청와대도 더는 우 수석에게 연연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될 것이다. 우 수석은 지난달 19일 진경준 검사장의 인사검증 미흡, 의경 아들 복무 특혜, 가족회사 정강을 통한 세금 회피 및 재산 축소 등의 비위 의혹에 대해 특별감찰을 받아 왔다. 특별감찰은 2014년 도입된 이후 첫 시행이었다. 우 수석 아들은 지난해 2월 의경으로 입대해 같은 해 4월 서울정부청사 경비대를 거쳐 두 달 반 뒤인 7월 서울지방경찰청 운전병으로 자리를 옮겨 특혜 논란을 낳았다. 이 감찰관은 우 수

정부 각 부처를 비롯한 공직사회에 ‘복지부동’ 풍조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고 한다. 미세먼지, 전기료 누진제 등 정부가 내놓는 각종 대책마다 절박한 민심과는 겉도는 결과를 낳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게 그 징후다. 심지어 ‘오대수’(오늘만 대충 수습하자)라는 유행어가 관료사회에 회자되고 있을 정도라니 말이다. 어제자 본지 기획 보도에서 분석된 바처럼 정권 4년차부터 ‘3년 일하고 2년 쉰다’는 식의 공직사회의 잘못된 DNA(유전자)가 발현된 것이라면 문제는 사뭇 심각하다. 공직자들도 각성해야겠지만, 임기 말을 향하고 있는 박근혜 정부도 공직 기강을 다잡을 처방을 내놓을 때다. 4월 총선 이후 각 부처가 내놓은 정책 중 제대로 정곡을 찌르지 못하거나 타이밍을 놓친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가습기 살균제 사태, 수입 자동차 연비 조작과 미세먼지 대책, 가정용 전기 누진제 개선책 등이 그런 사례였다. 야당의 입김이 거센 해운·조선사업 구조조정 대책이 지지부진한 건 그렇다 치더라도 여타 사안은 딱히 ‘여소야대’ 탓으로 돌리기도 어렵다. 특히 가정용 전기료 파문은 관료들의 무사안일을 적나라하게 보여 줬다. 올여름 유례없는 폭염으로 서민들은 ‘전기료 폭탄’을 맞을까 봐

대북(對北) 확성기 도입 사업이 ‘검은 거래’ 의혹에 휩싸였다. 군 검찰이 사업을 관장한 국방부 심리전단과 관련 업체의 사무실을 최근 압수수색했다고 한다. 무기 도입과 관련한 방위산업 비리가 극성을 부리더니 하다하다 대북 심리전에 사용하는 확성기에까지 손을 댔단 말인가. 너무 놀라워 도저히 입이 닫히지 않는다. 고성능 확성기를 이용한 대북 심리전은 군 통수권자인 박근혜 대통령의 지대한 관심 속에 추진돼 왔다. 박 대통령은 지난 1월 13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북한에 대한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심리전 수단”이라고 했을 정도다. 실제 지난해 지뢰도발 당시 11년 만에 재개된 확성기 방송은 최전방 북한 군 장병들을 동요시키는 역할을 톡톡히 한 바 있다. 오죽하면 북한 최고지도자인 김정은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가장 무서워한다고 하겠는가. 대북 확성기 방송은 지난해 남북 간 8·25 합의에 따라 중단됐다가 1월 6일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강행하자 이틀 뒤인 8일 정오부터 재개됐다. 우리 군은 대북 압박을 위해 확성기 방송을 더욱 확대하기로 하고 40대의 신형 확성기 도입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심리전단이 방송용 음향장비를 생산하는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평가 기준

이번 주 개학한 초·중·고교도 폭탄 전기요금 걱정에 몸살을 앓고 있다. 폭염이 여전히 꺾이지 않은 가운데 개학한 학교들은 전기료 폭탄을 맞을까 봐 온갖 옹색한 방책을 다 동원하고 있다. 아예 단축 수업이나 임시 휴교에 들어간 곳도 있고, 층마다 번갈아 에어컨을 돌리는 탓에 속수무책으로 찜통 교실을 견뎌야 하는 모양이다. 참 딱한 이야기다.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만 문제가 아니다. 수십 명이 모인 교실에서 폭염에 무방비로 노출된 학생들이 수업을 못 할 정도라면 문제가 크다. 학교의 불합리하게 과다한 전기요금은 번번이 논란거리가 되긴 했다. 지난해 말 정부는 7~8월과 12~2월 일선 학교들의 전력 사용량에 따른 요금을 15% 할인해 주기로 했다. 해묵은 논란에 대한 임시방편이었던 셈이다. 그나마 이번 가정용 전기료 누진제 파동이 없었더라면 납득할 수 없는 학교 전기요금 문제는 제대로 공론화되지도 못했다. 교육용 전기 요금은 산업용은 물론이고 주택용보다 더 비싼 현실이다.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이런 불합리한 요금 체계는 1년 중 전력사용이 가장 많은 날 하루의 사용량을 기준으로 삼는 현행 기본요금 산정 방식 때문이다. 이 계산법으로는 연간 사용량이 상대적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어제 사드 배치 예정지인 경북 성주 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황교안 총리와 함께 성주를 방문한 지 한달 만에 다시 찾았다. 그때는 과격 시위로 대화가 불가능했던 만큼 주민과의 실질적인 대화가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와 사드 배치에 강력히 반발하는 주민들 간 입장 차로 서로 평행선만 달렸는데 이번에 대화의 물꼬를 트게 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한 장관은 이날 성주군청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사드 배치를 미리 설명해 드리지 못해 거듭 죄송하다”고 머리를 숙였다. 부지 결정 전 진작에 간담회가 열렸어야 하는데 아쉬움이 남지 않을 수 없다. 군사 기밀 등을 고려해 사드 배치를 전격으로 발표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이해하지 못할 바 아니지만 한 달 넘게 반발하는 주민들을 보고만 있었던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더구나 사드 배치 발표 후 보여 준 정부의 행보는 오락가락 그 자체였다. 국방부는 성산포대가 아닌 제3 지역이 거론되는데도 부인하다가 박근혜 대통령이 “성주 내 다른 지역으로 배치 검토”를 말하자 언제 그랬느냐는 듯 입장을 바꿨다. 중요한 안보 정책이 정치적 판단에 따라 결정된 것 아니냐는 의혹과 불신을 정부 스스로 자초한 셈이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3개 부처 개각을 단행했다. 4·13 총선 참패 이후 집권 후반기의 국정 운영을 위한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개각에 대한 국민의 요구와 기대가 컸지만 결과는 소폭 부분 개각에 그쳤다. 공격적인 국정 운영보다는 안정적인 성과 중심의 국정 관리 쪽에 무게를 뒀다. 내용과 규모에서 최소에 그친 탓에 특징을 찾기가 어렵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김재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환경부 장관에 조경규 국무조정실 2차장을 내정했다. 4명의 차관급 인사도 함께 실시했다. 그러나 진경준 검사장의 인사 검증 실패를 비롯한 갖가지 의혹에 휩싸여 특별감찰까지 받아 국민적 관심이 집중됐던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거취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 이런 까닭에 야권이 “국정 쇄신 의지와 거리가 먼 오기, 불통, 찔끔 개각”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조만간 후속 인사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박 대통령은 이번 개각을 통해 임기 말 국정 운영의 원칙과 방향을 분명하게 제시했다. 하지만 총선에 따른 민의를 충분히 수용하고 공직 기강을 다잡기 위한 최선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또

공유경제는 잘 알려진 대로 하나의 제품을 여럿이 나눠 쓰는 생산 및 소비 활동을 뜻하는 개념이다. 굳이 개인이 소유할 필요 없이 필요한 만큼 빌려 쓰고, 필요 없으면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면 된다. 주거 공간이나 자동차를 공유해 활용도를 극대화하는 경제활동 방식은 갈수록 우리 생활 속으로 깊이 파고들고 있다. 물론 새로운 일부 공유경제 서비스가 기존 질서와 충돌을 일으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가 공유경제를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문제는 새로운 개념의 수요·공급 시스템을 창출해야만 공유경제라는 착각이 오히려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이다. 경기 부천시의 사례는 공유경제가 무슨 엄청난 첨단 아이디어가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 아님을 보여 준다. 이 도시의 상동 복사골 문화센터는 지난 3월 이웃 아파트 단지와 주차장을 나눠 쓰는 협약을 맺었다. 공공기관 주차장은 이용객이 몰리는 낮시간에 가장 혼잡한 반면 아파트 주차장은 주민들이 돌아온 밤이 피크타임이다. 6월에는 중4동과 상2동·괴안동·성곡동의 행정복지센터와 부천보건소, 원미2동 주민자치센터도 이웃 아파트 단지들과 주차장을 공유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주민들은 해당 공공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