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남갈등 미사일로 돌아올 뿐 대안 없는 반대 이제는 멈춰야

북한이 어제 황해도 은율군 일대에서 노동미사일로 추정되는 탄도탄 두 발을 쐈다고 한다. 지난달 19일 노동미사일 두 발과 스커드 미사일 한 발을 발사한 이후 15일 만의 도발이다. 이번에 쏘아 올린 미사일 가운데 한 발은 발사 직후 폭발했고, 다른 한 발은 한반도를 가로질러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떨어졌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와 국민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하지만 미사일 발사로 주변국에 강력한 타격 능력을 과시하고자 하는 것은 부수 목적일 뿐이다. 북한이 결정적으로 노리는 것은 사드 배치 결정에 따른 우리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확대 재생산해 국론 분열로 몰아가는 데 있다고 봐야 한다.

북한이 일본의 EEZ에 떨어뜨린 미사일의 비행거리는 1000㎞ 안팎에 이르렀다고 한다. 동해안의 강원도나 함경도에서 발사한다면 사실상 일본 대부분 지역이 사정권이다. 북한이 최대 사거리가 1300㎞를 넘는 것으로 알려진 노동미사일을 실전 배치한 것은 1999년이다. 북한은 당시 노동미사일을 10곳 남짓한 전국의 발사 기지에 분산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17년이 지나는 동안 명중률을 비롯한 노동미사일의 성능은 크게 향상됐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이번에 굳이 황해도 기지에서 미사일을 발사한 것에도 명백한 의도가 엿보인다. 남한 내 어디라도 노동미사일의 사정권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상의 협박이 아닐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엊그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사드 배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오랜 고심과 철저한 검토를 거쳐 내린 결정임에도 갈등이 멈추지 않아 속이 타들어 가는 심정”이라고 말했다. 배치 예정 지역인 경북 성주 주민들의 반발이 그치지 않는데다 사회적 갈등도 증폭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통합을 이야기해도 시원치 않을 정치권 인사들이 여야를 막론하고 갈등을 부추기는 데 앞장서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 사회에서 갈등이 빚어질 때마다 틈을 교묘하게 파고드는 것은 북한의 상투적인 대남 전술전략이다. 이 시점의 미사일 발사는 그 갈등의 간극을 극대화하겠다는 의도일 수밖에 없다.

노동미사일은 사정거리가 짧다고 해도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무기다. 미국 본토 공격까지 가능한 장거리 미사일도 핵탄두를 실을 수 있다. 그래도 노동미사일은 이미 배치된 패트리엇 미사일로도 일부 요격이 가능하다. 하지만 훨씬 더 높은 고도로 날아오는 장거리 미사일은 어림도 없다. 배치 예정 지역 주민의 현실적 걱정은 이해하고도 남음이 있다. 하지만 일부 정치권과 시민단체는 사드 배치 반대를 외치기에 앞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에 맞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대안부터 내놓아야 할 것이다. ‘남남갈등’은 결국 미사일로 되돌아올 뿐이라는 사실을 북한은 이번에도 확인시켜 주지 않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