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조원대 추가경정예산안의 사업 내역 윤곽이 드러났다. 어제 열린 정부와 새누리당 당정 협의에서 일자리 창출에 방점을 찍어 편성하기로 가닥을 잡으면서다. 우리 경제는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로 인한 글로벌 경제 불안, 조선·해운 구조조정 등 악재가 겹친 상황이다. 경기 부양 차원에서 추경이 불가피하다면 때를 놓치지 말고 적기에 편성해야 한다. 그런 맥락에서 당정이 지역 편중 우려가 큰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추경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니 다행이다. 선심성 SOC 위주의 추경에 반대한다는 야권의 입장과도 궤를 같이한다는 점에서다. 추경을 편성하는 정부든, 이를 심의할 국회든 국민 혈세를 효과가 불분명한 곳에 쏟아붓는 헛발질은 경계하기 바란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어제 “이달 중 빠른 시일 내에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에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떡 본 김에 제사 지내려는 잘못된 예산안이 끼어 있지 않은지 따질 것”이라고 했다. 일자리 등 절박한 민생 문제를 잣대로 추경을 심의하겠다는 것이다. 당연한 얘기다. 추경의 타이밍도 중요하지만, 국민 세금을 밑 빠진 독에 물 붓듯이 낭비할 순 없는 노릇이다. 국회예산처의 지난해 추경 결산분석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가 그제 개최한 ‘7·14 전당대회 2주년 기념행사’는 사드 배치와 같은 심각한 안보 난제 해결이 국가적 과제로 대두된 상황에서 너무 과했다. 물론 평상시라면 대권을 꿈꾸는 정치인의 이런 행사는 당연히 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은 사드 배치를 놓고 국론이 분열되고, 배치 지역 주민들은 격렬하게 반발하고 있는 때 아닌가. 이럴 때는 정치인 스스로 자중자애하는 마음으로 행사도 조용히 치르는 한편 국론 통합에 앞장서야 한다.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새누리당은 또 극심한 계파 갈등을 일으켜 국민을 실망시키고 있다. 정치 지도자, 특히 여권의 유력한 대권 주자라면 당과 국민을 위해 중심을 잡고 정치를 올바르게 이끄는 게 도리다. 대형 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행사에서 김 전 대표 지지자 1500여명이 “김무성”을 연호하는 등 마치 대선 출정식을 방불케 했다고 한다. 2년 전 전당대회에서 김 전 대표가 당 대표에 선출된 것을 자축한다는 행사 취지도 이상야릇하기만 하다. 이런 기념행사는 여태껏 보지 못했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세(勢) 과시성 행사를 결행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김 전 대표는 “내가 선봉에 서겠다. 믿고 힘을 모아 달라”며 지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 유해성 문제를 둘러싸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그제 정부가 북한 핵·미사일을 방어할 사드 포대를 경북 성주군에 배치하겠다고 발표하면서다. 심지어 현지에서는 ‘사드 참외’니 ‘불임(不姙) 위험’이니 하는 괴담까지 나돈다고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런 기류를 의식한 듯 어제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인체나 농작물에 전혀 피해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는 레이더 전자파 발사에 따른 시뮬레이션 작업 등 한·미 공동실무단의 분석 결과에 근거한 설명일 게다. 하지만 일부 지역민들이 여전히 과도한 우려를 표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다수 국민이 사드 배치에 대한 공감대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의구심을 해소할 실증적 근거를 제시하기 바란다. 사드 배치 부지로 성주군 성산리 일대로 결정되기까지 주거지로부터 1.5㎞ 떨어진 400m 고지라는 지역 특성이 십분 고려됐다고 한다. 별다른 산업시설이 없는 농촌에다 상주 인구가 적은 점이 감안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지역 농민들로선 날벼락 맞은 심경일지도 모른다. 개발에서 소외된 곳에 기피시설만 하나 더 들어선 형국이라 주민들의 피해 의식이 번지기 딱 좋은 토양이란 얘

‘주식 대박’ 진경준 검사장이 어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됐다. 그는 120억원대 주식 대박 의혹만이 아니라 넥슨으로부터 고급 승용차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대기업의 비리 수사 무마를 대가로 처가 회사에 130억원대 일감을 몰아주도록 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비리 하나하나가 검찰의 힘있는 자리에 있지 않고서는 결코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도 그는 주식 대박 의혹이 불거진 지난 3월 말 이후 시종일관 거짓 해명으로 국민을 우롱해 왔다. 특임검사 투입으로 자신을 옥죄는 수사가 급물살을 타자 그제야 어제 “그동안 저의 과오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진실을 밝히지 않은 점을 사과한다”고 말했다. ‘검찰의 꽃’으로 불리는 검사장의 추락이 참담하기만 하다. 그는 넥슨 주식 매입 대금에 대해 처음에는 ‘내 돈으로 샀다’더니 나중에 ‘처가에서 빌린 돈’, ‘넥슨의 김정주 대표에게 빌렸다가 갚았다’고 말을 바꿨다. 그러더니 검찰 출두에 앞서 제출한 ‘자수서’에서는 “김 대표로부터 주식을 받았다”고 했다. 김 대표에게 빌린 돈도 아니었다니 그의 거짓말 시리즈에 혀를 내두르지 않을 수 없다. 그가 스스로 거짓말쟁이임을 시인한 것은 ‘고해성사’가 아니기에 더더욱 괘씸하다. 그

새누리당 친박(친박근혜)계가 대다수인 대구·경북(TK) 의원들이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경북 성주 배치 결정을 놓고 이율배반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 대구·경북 지역 국회의원 25명 중 21명은 최근 집단 항의 성명서를 내고 선정 기준과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사드 설치에 따른 레이더 전자파의 진실을 알리며, 국책 사업 지원 등 인센티브를 마련하라는 등 3개항을 요구했다. 이들 중에는 친박 핵심인 최경환·조원진 의원과 행정자치부 장관을 지낸 정종섭 의원, 청와대 민정수석 출신의 곽상도 의원 등 이른바 ‘진박’(진짜 친박) 논란을 일으켰던 인사들까지 포함돼 있다. 국가와 국민 전체의 안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지역 주민의 정서에 영합해 자신들의 표만 지키겠다는 얄팍한 계산이 역력하다. 박근혜 정부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집권당의 권력 기반인 친박계는 지난 20대 총선 당시 TK 지역에서 “대통령의 후반기 국정 운영을 뒷받침할 사람은 우리”라고 지지를 호소했고 상당수 의원들이 국회에 입성했다. 정권의 핵심 지지 세력이어야 할 주류 TK 인사들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걸림돌이 되고 님비(지역이기주의)를 부추기는 상황인 된 것이다. 유승민 의원 등 비박계 의원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을 둘러싼 중국과 미국의 힘겨루기 양상이 한층 격화되고 있다. 네덜란드 헤이그의 상설중재재판소(PCA)가 그제 중국이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의 근거로 삼았던 ‘남해구단선’(南海九段線)에 대해 국제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결하면서부터다. 중재재판소는 중국의 인공섬 건설도 불법이라고 못 박았다. 중국의 완패다.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은 “남중국해 도서는 중국의 영토”라면서 “중재 판결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며 불복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항행의 자유’를 내세워 해군과 공군 전력을 분쟁 해역에 투입해온 미국 측도 “국가 이익이 걸려 있는 만큼 눈감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대강의 형국이다. 이번 판결에 따라 남중국해 일대의 제해권을 차지하려는 미·중 간 갈등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든 만큼 새로운 접근과 함께 해법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분쟁의 핵심은 남중국해 전체 해역의 90%를 포괄하는 U자 형태의 남해구단선에 대한 합법성 여부였다. 중국은 1953년 구단선을 지도에 표시한 뒤 선 안에 있는 섬·암초·산호초와 해역을 자국의 영토와 관할로 규정했다. 영유권을 위해 역사적 권원(權原)까지 내세웠다. 판결은 바로 2013년 1월 필리핀이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책임이 관련 기업들에만 있다고 보는 사람은 지금 거의 없을 것이다. 눈앞의 이익을 앞세워 생명을 경시한 악덕 기업의 부도덕성이야 눈곱만큼도 동정할 여지가 없다. 그와 동시에 철저히 책임이 가려져야 하는 쪽은 다름 아닌 정부다. 정부와 관련 책임자가 누구인지 한창 진행 중인 검찰 수사를 국민이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는 까닭이다. 그런 사정인데 검찰이 정부 책임을 제대로 따져보기도 전에 한 발 빼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니 걱정스럽다. 검찰은 관련 부처 공무원들을 소환해 조사하는 중이다. 정부 책임을 따지는 수사 범위는 가습기 살균제가 출시된 1996년부터 20년간이다. 검찰은 대부분 혐의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은 데다 그마저도 법리상 직무유기죄 정도만 적용할 수 있어 실질적인 처벌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검찰이 지레 앓는 소리를 내지 않아도 수사의 어려움을 짐작할 수는 있다. 가습기 사태는 정권이 몇 번이나 바뀌면서 진행된 해묵은 사건이다. 결정적 고비마다 정부 당국과 관계자들이 어떤 실수와 오판을 했으며 책임을 방기했는지 규명하는 작업이 쉬울 리 없다. 그렇다고 공무원 형사처벌 불가론부터 앞세우며 소극적인 수사를 한다면 그 결과를 누가 납득

한국과 미국 군 당국이 사드를 경북 성주군 성산리 일대에 배치하기로 최종 결정해 어제 발표했다. 현지의 해발 383m 산 위에 있는 우리 공군의 성산포대 장비와 병력을 다른 기지로 이동하고 그곳에 주한미군의 사드 한 개 포대를 배치키로 했다. 전날 소식을 접한 성주 군민들은 격렬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항곤 성주 군수는 즉각 단식투쟁에 돌입했고, 어제 오전에는 주민 5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드 배치 반대 범군민궐기대회가 열렸다. 김 군수와 일부 주민들은 버스를 나눠 타고 국방부를 항의 방문해 사드 배치에 대한 강력한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 한·미 군 당국이 밝힌 성주 배치 결정 배경은 크게 세 가지 요인이다. 사드 체계의 군사적 유용성을 극대화하고 지역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면서 건강과 환경에 영향이 없는 최적의 부지라는 것이다. 최대 요격거리(200㎞)를 고려하면 미군기지가 있는 평택과 군산, 육·해·공군본부가 있는 충남 계룡대, 강원도 강릉 인근까지 북한 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고 유사시 미군이 들어오는 후방의 부산을 포함한 남쪽 상당 지역도 요격 범위에 들어온다고 한다. 군은 사드를 성주에 배치할 경우 대한민국 전체의 50~70% 지역 안전을 확고하게

사드의 한반도 배치 결정에 따른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은 시간이 흐를수록 강도를 더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외교부 대변인의 정례 브리핑에서조차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면서 공공연히 ‘보복’을 시사하고 있다. 지금은 우리가 가진 모든 역량을 한데 모아 주변국의 반발을 누그러뜨리는 데 총력을 기울여도 부족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중심을 잡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정치권의 모습에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북한 미사일에 맞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최소한의 자위 조치가 필요 없다는 뜻인지 정치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고 물어보고 싶은 심정이다. 사드 정국에서 국민의당 처신은 특히 미덥지 못하다. 안철수 전 대표는 앞서 사드 배치를 국민투표에 부쳐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 논란을 빚기도 했다. 어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정동영 의원은 한 걸음 더 나간 무리수를 두었다. 그는 ‘야당외교’를 강조하면서 “미국에는 왜 사드를 한국에 갖다 놓으면 안 되는지 설득하고, 중국에는 정권교체가 이루어지면 새 정권이 사드를 철회하겠다고 말해 우리 국익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외교를 말하지만 국내 정치적 반사이익을 겨냥하는 의도가 너무나도 뻔한 발언이 설득력을 갖기는

정부가 배기가스 조작으로 국내 소비자들을 속여 온 독일 자동차 업체 아우디·폭스바겐에 대해 강력한 제재 절차에 들어갔다. 환경부는 최근 검찰로부터 허위·조작된 소음 및 배기가스 시험성적서로 인증을 따낸 아우디·폭스바겐의 30여개 차종 명단과 행정처분 요청을 받았다. 사실 확인을 거쳐 인증 취소와 함께 판매된 차량을 리콜토록 하고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폭스바겐이 리콜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내년 상반기 자동차 정기검사 때 불합격 처리하고 운행 정지 명령까지 고려하고 있다. 검찰이 밝혀낸 허위 시험성적서 엔진을 장착한 차량은 RS7·A8·벤틀리 등 30여종이지만, 인증 일련번호가 동일한 엔진이 여러 차종에 동시에 탑재될 수 있어 제재 대상은 70여종에 이를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2007년부터 국내에서 판매된 아우디·폭스바겐의 디젤·휘발유 차량 25만여대 가운데 10만∼15만대가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이번 사태로 이미지 추락으로 인한 소비자 외면까지 겹칠 경우 폭스바겐이 국내 시장에서 퇴출될 가능성까지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가짜 배기가스 서류로 우리 정부와 소비자를 우롱한 폭스바겐은 배상은커녕 어떤 사과나 리콜도 하지 않은 채 부도덕한 기업의 전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격으로 중국 장화이(江淮·JAC)자동차가 삼성SDI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 생산을 중단했다고 한다.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중국 측의 각종 보복 조치가 우려되는 가운데 나온 소식이다. 삼성SDI와 LG화학 등 국내 업체들의 배터리가 지난달 중국 정부의 인증을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장화이자동차로서는 이 배터리들을 탑재할 경우 정부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없어 부득불 생산을 중단한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시기가 시기인지라 사드 관련성이 제기된 것이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 중국 외교부는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사드 배치는 중국에 엄중한 손해를 끼칠 수 있다”면서 “중국은 당연히 자기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상응하는 조처를 취할 수 있다”고 경고성 발언을 했다. 말로만 하지 않고 행동으로 맞대응하겠다는 뜻이다. 중국의 경제 보복은 과거의 사례에 비춰 봐도 비현실적인 가설이 아니다. 중국은 2012년 일본과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분쟁 당시 일본 측에 희토류 수출 중단 조치를 내린 바 있고, 2010년 자국 반체제 인사인 류샤오보(劉曉波)에게 노벨평화상을 수여한 노르웨이에는 연어 수입을 중단하는 방법으로 보복했다.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인

일본 아베 신조 총리가 평생의 숙원으로 여겨 온 ‘전쟁할 수 있는 보통 국가’로의 개헌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그제 치러진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과 공명당 등 연립 여당을 포함한 개헌 지지 4개당과 무소속이 전체 242석 가운데 165석을 차지해 개헌에 필요한 3분의2석을 넘어섰다. 개헌 세력의 압승이다. 아베 총리는 2014년 12월 중의원 선거에서도 승리해 의회의 개헌 발의 요건인 3분의2 의석을 확보해 놓은 상태다. 이로써 전쟁·교전권·군대 보유를 포기한 평화헌법 9조를 개정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걸림돌은 사실상 제거됐다. 아베 총리는 자신이 원하는 시점에 개헌 절차를 밟을 수 있는 것이다. 참의원 선거의 결과는 아베 총리의 신임이다. 만성적인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기 위한 재정 확대와 금융 완화, 구조개혁이라는 세 개의 화살로 집약되는 아베노믹스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나 마찬가지다. 자민당은 경기·고용을 최우선 공약으로 앞세운 반면 개헌의 쟁점화를 피했다. 자민당의 전략은 브렉시트를 비롯한 불안한 경제 현실 아래 10~20대 유권자에게까지 먹혀들었다. 제1야당인 민진당은 공산당, 사민당, 생활당 등과 아베노믹스의 무용론을 주장하고, 개헌 저지선을 확보하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의 한국 몫인 최고리스크책임자(CRO) 직위가 부총재에서 국장급으로 격하됐다. 홍기택 부총재가 돌연 휴직계를 내고 잠적한 지 14일 만이다. AIIB는 대신 국장급이던 최고재무책임자(CFO)를 부총재급으로 격상시켜 공모 절차에 들어갔다. 결국 한국이 4조 3000억원의 분담금을 내고 어렵게 확보한 자리만 허무하게 날린 셈이 됐다. AIIB는 후임자 자격 요건으로 ‘전문성’과 ‘직업윤리’를 공개적으로 거론했다고 하니 국가적 망신까지 산 꼴이 됐다. 이번 사태의 1차적 책임은 홍 부총재의 부적절한 처신에 있다. 그는 지난 2월까지 대우조선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 회장을 맡았다. 대우조선의 부실을 키우는 데 누구보다 책임이 크다. 특히 5조 4000억원에 이르는 대우조선의 회계 부정을 감독하는 역할을 소홀히 했다. 홍씨가 회계 부정을 알면서도 눈감아 줬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그런데도 홍 부총재는 서별관회의를 폭로하는 인터뷰를 통해 모든 책임을 정부와 청와대에 돌려 파문을 불렀다. 또 지난달에는 휴직계를 제출하고 AIIB 연차 총회에 불참했고, 결국 이번 사태로 이어졌다. 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하는 이유다.

우리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에 동북아 지역 패권을 놓고 미국과 다투는 중국이 비난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중국 왕이 외교부장이 “한반도 방어 수요를 초월한 것”이라고 비판한 데서 중국의 심기를 읽을 수 있다. 중국은 ‘사드 배치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한 자위적 안보수단’이라는 우리 정부의 견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중국은 그동안 유엔의 대북 제재에 자신들이 ‘지대한 공헌’을 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앞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공언했다.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 밝히지 않았지만 미온적인 대북 제재, 사드에 대응하는 안보체제 구축, 양국 간 교역 제한, 관광 제한 등 경제적인 분야가 포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중국은 필요한 조치 운운하기 전에 먼저 한반도 사드 배치에 중국도 책임이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북한이 네 차례의 핵실험과 여섯 차례에 걸친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하는 동안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우리는 남중국해 군사기지 건설과 관련해 미국의 반대 입장 표명 요구에도 ‘국제법에 따라 평화적 해결’을 해야 한다며 중국 측 입장을 고려해 왔다. 시간을 거슬러

박근혜 대통령이 8·15 광복절을 계기로 특별사면을 단행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주 금요일 청와대로 새누리당 의원 126명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 한 자리에서 정진석 원내대표의 ‘광복절 특사(特赦)’ 건의를 받고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정 원내대표가 “국민 화합과 사회 활력을 높이기 위해 8·15 광복절 때 전(全) 분야에서 규모 있는 수준의 특사를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고 하자 박 대통령은 “좋은 생각”이라고 답했다는 것이다. 정 원내대표는 특별히 정치인·경제인에 대한 특사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건의했다고 밝혔다.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그 대상자 또한 주변의 다양한 건의에도 불구하고 오롯이 대통령만이 결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사면은 사법적 절차의 모든 과정과 결과를 무효화시켜 사법체계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합당한 명분을 갖춰야 함은 물론 엄격한 기준하에 시행돼야 한다. 사면 대상자 또한 국민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점에 비춰 본다면 이번 광복절 특사가 단행될 경우 정치인과 경제인을 대상자에 포함하는 문제는 섣불리 결정할 일이 아니다. 신중하게 판단하는 게 마땅하다. 박 대통령도 지금

교육부 고위공무원의 막말 파문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나향욱 교육부 정책기획관은 최근 한 언론사 기자들과 만나 “민중은 개·돼지로 취급하면 된다”, “신분제를 공고화시켜야 한다”는 발언을 했다고 한다. 아무리 영화의 대사를 인용한 것이라도 해도 고위공직자의 발언이 이쯤 되면 충격적이다 못해 참담하기 그지없다. 교육부는 그를 대기발령 조치했다. 하지만 그런 식으로 덮을 일은 아니다. 공직자로서의 기본과 자질을 의심케 하는 위험천만한 가치관을 가진 그를 공직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이 옳다. 고위 관료가 아무리 사석이라고 해도 “99%의 민중은 개·돼지로 보고 먹고살게만 해주면 된다”고 했다니 정신 나가지 않고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발언이다. 그는 은연중에 자신은 지배계급, 민중은 피지배계급으로 보는 계급론적 시각을 보였다. 더구나 “신분이 정해져 있으면 좋겠다”고까지 하며 속내를 드러냈다. 그의 발언은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헌법(제11조 )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발언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그는 국민이 주인이 되어 국민을 위해 정치(행정)가 이루어지는 민주주의의 정신마저 짓밟은 것이나 다름없다. 국민의 분노가 들끓는 것은 당연하

한·미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주한 미군 배치를 확정 발표한 뒤 후폭풍이 여러 갈래로 밀려오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이미 강한 톤으로 반대 성명을 냈다. 특히 중국 외교부는 그끄저께 주중 한·미 대사를 항의 차원에서 동시에 초치했다. 북한도 그제 동해상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시험 발사했다. 물론 북의 이런 무력시위야 외려 사드 배치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증거일 뿐일 게다. 한민구 국방장관이 어제 방송에 나와 “사드가 북의 SLBM도 요격할 수 있다”고 했지 않나. 그러나 사드 배치 지역민들의 거센 반발이 난제다. 앞으로 정부는 중·러를 달래는 노력 이상으로 이들 지역 민심에 성의 있게 다가가야 할 것이다. 사실 중·러의 반발은 예견된 일이다. 사드 배치로 한반도가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체계의 거점이 될 것이란 의심 탓이었다. 사드에 연동되는 X밴드 레이더가 자국 탄도미사일에 대한 추적이 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이에 한 장관은 “(사드 레이더의) 최적 거리는 600∼800㎞로, 한반도 북부 국경에 연해 중국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중국이 당장 이를 납득하지 않더라도 한·미 양국이 전문가를 보내 이해를 구할 필요도 있다.

한국과 미국은 어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조속한 시일 안에 주한 미군에 배치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북한의 핵·미사일로부터 우리 국민과 한·미 동맹의 군사력을 보호하려는 방어적 조치라는 것이다. 순수 안보 차원에서 보면 수긍이 가는 설명이다. 사드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에 맞설 효과적 방패라는 점에서다. 북한이 네 차례 핵실험에 이어 얼마 전 중거리탄도미사일인 무수단을 쏘아 5전 6기 끝에 대기권 재진입에 성공하지 않았나. 북측의 핵 위협이 금지선을 넘은 만큼 수수방관할 순 없는 노릇이다. 다만 사드를 반대하는 중국·러시아의 반발이 문제다. 하지만 북의 핵·미사일에 대한 중국의 억제 능력은 고사하고 그럴 의지조차 미심쩍어 보이는 지금 사드의 주한 미군 배치는 불가피한 고육지책일 것이다. 군사적 측면에서 짚어 보면 사드의 한반도 배치는 핵·미사일 등 북한의 대남 비대칭전력 우위에 대응할 비교우위가 있는 카드다. 북핵에 맞서 우리도 핵무장을 해 ‘공포의 균형’을 이루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면 그렇다. 현재 우리 군의 패트리엇(PAC)2 미사일로는 기술적으로 고도화된 북 미사일을 요격하기 어렵고 주한미군 패트리엇(PAC)3의 지원을 받아도 완전한 방

단체 급식을 하는 서울시 초·중·고교의 상당수가 음식 재료와 조리 기구를 세척하는 데 성분을 알 수 없는 제품을 쓰고 있다는 어제 아침 서울신문 보도는 충격적이다. 더구나 비소나 카드뮴 같은 1급 발암물질이 포함된 제품도 먹거리를 씻는 데 썼다니 믿기가 어렵다. 더 깨끗한 환경을 만들겠다며 사용한 가습기 살균제가 ‘살인 물질’이 됐다는 사실에 지금 우리 사회는 망연자실한 상태다. 원인을 밝히고 재발을 방지하겠다며 국회는 엊그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해 가동에 들어갔다. 국정조사가 아니더라도 가습기 살균제 문제는 유해성이 검증되지 않은 물질을 쓸 수 있었던 제도적 허점이 원인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 그럼에도 아무런 교훈 없이 학교 현장에서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니 어이가 없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3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서울 지역 초·중·고교 1197곳의 급식 시설에서 사용한 세척제는 모두 1294종 8780개였다. 그런데 제품의 성분이라며 표기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보니 906개가 ‘영업비밀’이라고 표기돼 있었다고 한다. 성분이 표시된 세척제 가운데서도 국제암연구소(IARC)가 규정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새누리당 의원 전원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당내 분란 속에 여권 결속과 국회와의 협치를 선언한 박 대통령은 이날 행사장에 소통을 상징하는 분홍색 재킷에 회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등장했다. 70여분간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서 박 대통령은 새누리당 의원들과 일일이 악수와 덕담을 나눴다. 3주 전 복당한 유승민 의원과도 짧은 시간이지만 대화를 나누며 화합과 소통의 모습을 보였다. 박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국가와 국민을 위해 당과 정부가 혼연일치가 돼 국정을 원활하게 운영해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4대 개혁을 통해 나라의 체질을 개선하고 북한을 반드시 변화시켜서 통일 기반을 다지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당·청이 한배를 탄 공동운명체인 만큼 계파 갈등에서 탈피하고, 화합과 협력을 통해 집권 후반기 원활한 국정 운영을 뒷받침해 달라는 당부다. 20대 국회의 여소야대 정치지형 속에서 안보·경제 양대 위기를 극복하고 임기 후반부 구조개혁 등 국정 과제의 성공적 완수를 위해 긴밀한 당·청 관계 확립이 중요하다는 의미다. 여소야대 정치 지형에서 여권의 위기감은 심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