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의 진상을 따지는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어제 출범했다. 독성 가습기 살균제가 국내에서 판매되고 22년 만이다. 어린이 사망자가 보고되고 10년, 질병관리본부가 가습기 살균제를 폐질환의 원인으로 지목하고도 5년이 지났다. 늦어도 너무 늦었다. 언론 역시 가습기 살균제의 폐해를 조금이라도 일찍 밝혀내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는 만큼 자괴감이 앞선다. 이 사건의 피해자는 임산부와 영·유아 등 143명의 사망자를 비롯해 모두 1500명에 이른다. 국조 특위는 사건의 원인을 확실하게 밝혀내는 것은 물론 우리 사회의 후진적 시스템을 개선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더불어 억울하게 숨져 간 사람들의 해원(解寃)은 물론 피해자 전원에 대한 군소리 없는 배상을 이끌어 내는 것도 당면한 과제다. 국정조사특위는 일단 오는 10월 5일까지 90일을 활동 기간으로 정해 놓았다. 하지만 본회의 의결로 연장이 가능하다니 시간이 부족해 규명하지 못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국정조사 대상으로는 관련 정부 부처와 산하기관이 대부분 포함됐다. 옥시레킷벤키저를 비롯한 판매업체와 SK케미칼을 비롯한 원료 공급 및 제조 업체도 망라됐다. 그런데 국회에서는 법무부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여당인 새누리당 의원 전원과 오찬 간담회를 갖는다. 20대 국회가 여소야대로 출범해 여권으로선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다. 국회 권력을 쥔 거야(巨野)는 온갖 이슈를 놓고 청문회 개최를 벼르고 있지 않나. 그래서 국회와의 소통을 강화하는 노력은 임기 말에 접어든 박근혜 정부로서는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다. 박 대통령은 그제 서울 중랑구의 주민센터를 찾는 등 국민들과의 스킨십을 부쩍 늘리고 있다. 오늘 오찬에 이어 야권 중진들이 다수 포함된 국회의장단·상임위원장단 회동도 갖는다니 반길 일이다. 이런 흐름이 박 대통령이 국정 운영 스타일을 전환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1년 7개월여 남은 현 정부 임기 동안 국정 혼선이 이어진다면 피해는 국민이 입게 된다. 진영 논리에 찌든 인사가 아니라면 이를 바랄 리는 없다. 삐걱거리는 당·청 관계부터 정상 궤도에 올려야 할 이유다. 그러려면 박 대통령이 그간 소원했던 여당 인사들에게 다가가야 한다. 이번 간담회에 청와대가 ‘배신의 정치’로 낙인찍었던 유승민 의원이나 총선에서 친박과 공천 마찰을 빚었던 김무성 전 대표 등도 참석한다니 말이다. 사실 친박·비박 간 공천 갈등이 총선 참패의 주요인이었다.

미국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 최고지도자인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겸 국무위원장을 인권유린 혐의로 제재한 것은 초강력 대북 압박 조치라고 평가할 수 있다. 미 국무부는 어제 북한의 인권유린 실태를 담은 인권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했으며, 미 재무부는 이를 근거로 ‘인권 제재 리스트’를 공식 발표했다. 여기에는 김정은을 비롯한 북한 고위 인사 15명과 국방위원회 등 기관 8곳이 포함돼 있다. 미 정부가 북한 최고지도자를 제재 대상으로 삼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되는데도 미국이 이런 초강수를 선택한 것은 의미심장하다. 인권을 유린하는 북한과는 대화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의지의 표명으로 우선 해석할 수 있다. 재판 없이 공개 처형하는 등 무시무시한 공포정치를 일삼는 야만적인 북한 최고 권력 및 통치기구를 직접 조준해 “책임을 묻겠다”고 공언한 것은 결국 “더이상 인내할 수 없다”는 뜻과 다르지 않다. 일각에서 이번 조치를 미 행정부의 대북 전략 변화 단서로 해석하는 것도 마찬가지 맥락이다. 최고지도자인 김정은의 지시에 따라 조직적으로 인권유린을 자행하는 만큼 이를 저지하려면 ‘레짐 체인지’(정권교체)가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도 볼 수 있

그제 밤 8시 30분쯤 울산에서 동쪽으로 50㎞ 떨어진 해저에서 규모 5.0의 지진이 발생해 온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 이웃 나라인 일본과 중국, 대만에서는 잊을 만하면 강력한 지진이 발생해 수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최근에 강진이 일어난 적이 없어서인지 지진은 남의 나랏일쯤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일반적인 인식이다. 이번 울산 지진은 우리나라가 결코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경각심을 일깨워 준다. 지난 4월 환태평양 불의 고리에 위치한 일본 구마모토현과 오이타현에서 규모 6.3, 규모 7.3의 지진이 잇따라 발생하는 등 올해는 유난히 강진 발생 빈도가 높다. 우리나라도 올 들어서만 크고 작은 지진이 36차례나 발생했다. 전문가들은 울산 지진이 구마모토현 지진으로 발생한, 지각을 변형시키는 힘이 대한해협 활성 단층대에 전달되면서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일본에서 빈발하는 지진이 우리나라 단층대에 영향을 미쳐 규모 7.0 이상의 강진이 발생할 개연성도 있다고 하니 긴장하지 않을 수 없다. 그제 지진으로 진앙지와 가까운 울산과 부산에서는 창문이 심하게 흔들렸고 고층 아파트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1978년 전국

정부가 발표한 ‘서비스업발전전략’은 우리 서비스업을 선진국 수준으로 육성하기 위한 향후 5년간의 로드맵이다. 정부는 세제·금융 등 각종 지원을 통해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의 차별을 해소하고 산업 간 융복합을 활성화한다는 것이 골자다. 유망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연구개발(R&D) 투자를 늘려 경쟁력을 높이며 5년간 25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전체 고용에서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70%에서 2020년 73%로, 부가가치 비중은 60%에서 65%로 확대해 선진국 수준에 근접시킨다는 야심찬 목표다. 서비스산업은 우리 경제를 견인할 수 있는 내수 활력의 핵심이다. 정부가 서비스 경제 발전 전략을 마련한 것은 우리 경제를 이끌어 온 수출과 제조업이 경쟁력 약화로 한계를 드러낸 상황에서 고용 창출과 부가가치가 상대적으로 높은 서비스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의미다. 이번에 발표된 발전 전략을 들여다보면 문제점이 한둘이 아니다. 우선 현 정부 임기가 1년 8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5년간의 계획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다음 정권에서 정책의 연속성을 갖게 될지도 불투명하다. 이번 발표는 현 정부 들어 일곱

논란 끝에 강행된 맞춤형 보육에 잡음이 끊일 새가 없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 소란을 피우며 정책을 바꿨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는 하소연이 이어진다. 정부가 지난 1일부터 시행한 맞춤형 보육제도는 양육 부담이 큰 맞벌이 가정이 어린이집 종일반을 좀더 원활히 이용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였다. 기존의 일률 지원 방식과 달리 전업주부의 아이들은 하루 6시간, 맞벌이 가정의 아이들은 12시간을 각각 맡길 수 있도록 차등 지원하는 것이다. 우려 속에 강행된 정책은 그러나 어느 한쪽도 만족시키지 못한 채 민폐 제도로 주저앉은 모양새다. 현장에서는 맞춤형 보육제도 시행으로 달라진 것은 전업주부들의 맞춤반 자녀들이 등하원하는 시간이 한 시간 앞당겨진 것뿐이라는 볼멘소리가 높다. 바뀐 정책이 맞춤반 아이들을 오후 3시면 데려가도록 유도한 바람에 아이들은 낮잠을 자거나 간식을 먹기가 애매해졌다. 전업주부들이 ‘긴급 보육 바우처’를 너나없이 쓰고 있는 것은 그런 까닭에서다. 이 제도는 전업주부가 급한 사정이 생겨 아이를 제때 데리러 가지 못할 때를 대비해 한 달에 15시간씩 추가 위탁할 수 있게 하는 돌봄 서비스다. 낮잠을 자거나 오후 간식을 먹는 아이를 중간에 데려오기 난처하

미래창조과학부 소속 서기관이 성을 매수하다 현장에서 적발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고 한다. 지난 3월 서울 강남의 한 유흥업소에서 술을 마신 뒤 일행과 함께 성매수를 하려고 인근 호텔로 이동했다가 첩보를 입수하고 현장에서 잠복근무 중이던 경찰에 성매매처벌법 위반 현행범으로 체포됐다는 것이다. 성 상납 의혹까지 제기되는 만큼 엄정하게 수사해야만 한다. 행정고시 출신의 간부급 공무원이 버젓이 성 매수를 한 것도 놀랍지만 거리낌 없이 유흥업소를 출입했다는 것도 예삿일이 아니다. 미래부의 기강해이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사실 미래부 간부급 공무원의 ‘탈선’은 너무도 빈번하다. 롯데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롯데홈쇼핑 전·현직 대표가 미래부 간부급 공무원 3명에게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라고 한다. 홈쇼핑 채널 재승인 과정의 금품 로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이들의 금융거래 내역을 추적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 3명에 대해서는 이미 감사원도 재승인 심사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요청한 바 있다. 막강한 권한을 가진 간부급 공무원들이 업체와 유착해 ‘짬짜미’했다면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다. 그런데도

경기도 부천시가 주목할 만한 ‘행정개혁’을 해냈다. 부천에서는 그제부터 원미·소사·오정 등 3개 구청이 사라졌다. 구청을 둔 지 28년 만이며 구청을 없앤 것은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이다. 관료 사회의 속성상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행정 조직을 만들기는 쉬워도 일단 만들어진 조직을 없애기는 어렵다. 조직을 만들어 놓으면 인력과 예산이 투입돼야 하기 때문에 작은 조직 하나 없애려고 해도 반발이 만만찮은 게 현실이다. 그런 측면에서 부천시가 3개의 구청을 없애는 ‘용단’을 내린 것은 높은 평가를 받을 만하다. 다른 지자체들도 배워야 한다. 부천시의 이번 조치가 의미 있는 것은 단순히 구청을 없애는 차원이 아니라 행정의 통합을 통해 주민 편의를 위한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점이다. 부천시는 기존의 시·구·동 3단계의 행정 체계에서 구를 없애 2단계로 한 단계 줄이는 대신 10개의 행정복지센터를 뒀다. 이 센터는 몇 개 동을 묶어서 책임동(洞) 역할을 맡는다. 동사무소의 역할뿐만 아니라 시·구청의 업무도 함께 볼 수 있게 한 것이다. 과거 서류를 하나 떼려고 해도 동사무소에 들른 뒤 구청, 시청에 가야 일이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제는 청소, 도로 보수 등 생활민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가 그제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국회의원 세비(歲費·월급)를 절반으로 줄이자”고 제안했다. 20대 국회 초반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의원 특권 내려놓기의 일환이었다. 우리는 현실성 여부를 떠나 다수 국민이 그의 제안에 공감할 것으로 본다. 노 원내대표의 지적처럼 201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의원 세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국가 중 3위이기 때문만은 아니다. 의원들이 당리당략을 떠나 오로지 공동체의 미래를 위해 헌신해 국민의 마음속에 희망의 싹을 틔웠다면 세비가 논란거리가 됐겠나. 국민이 세비 유지에 싸늘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의원들이 민생을 외면하고 특권 유지에 연연했던 업보일 것이다. 그제 노 원내대표가 본회의장에서 ‘반값 세비’나 특수활동비 폐지 등을 거론했을 때 여야 의원들은 시큰둥한 반응이었던 모양이다. 어쩌면 노 의원 본인도 내심 자신의 제안이 전폭 수용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는지도 모르겠다. 그렇다고 그의 제안을 때만 되면 나오는 인기영합성 발언으로 치부하기도 어렵다. 20대 의원의 세비가 연 1억 4000만원으로, OECD 회원국 중 1인당 국민소득에 견줘 미국·일본 다음이라는 통계를 보라. 임기 중

2009년부터 2014년까지 대우조선해양이 저지른 분식회계 규모는 10조원대에 육박하는 것으로 검찰 수사에서 드러나고 있다. 검찰은 분식회계 등의 혐의로 남상태 전 사장을 구속한 데 이어 후임인 고재호 전 사장을 어제 소환해 조사했다. 적자를 흑자로 둔갑시켜 대우조선해양은 경영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고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만 2900억원의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 분식회계의 문제점은 그뿐만이 아니다. 가짜 회계장부로 수십조원의 사기 대출을 받아 금융기관, 나아가 국가 전체에 엄청난 손실을 입혔다. 국책은행인 산업은행도 2013년부터 2조 6000억원을 대우조선에 빌려줬다. 이런 배경에서 분식회계에 가담한 회계법인과 자회사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산은의 책임론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미국의 7대 기업 중 하나였던 엔론은 실적을 뻥튀기하다가 2004년 공중분해됐는데 엔론의 분식을 묵인했던 회계법인 아더 앤더슨도 엄한 처벌을 받아 결국 파산하고 말았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는 어제 이런 일을 상기시키며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를 ‘한국판 엔론 사태’로 규정, 관련 인물과 기관을 엄중히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개인의 능력보다 마치 권

정치권은 지금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 폐지와 친인척 보좌진 채용 규제 등 ‘특권 내려놓기’에 경쟁적으로 나서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그럼에도 면책특권만큼은 여야를 막론하고 되도록 거론하지 않으려는 자세가 역력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아니면 말고’ 식의 허위 폭로로 공분을 불러일으킨 것은 면책특권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스스로 만천하에 드러낸 것이나 다름없다. 그럼에도 정치권이 면책특권 손보기를 주저한다면 국민적 저항을 피해 갈 수 없다. 조 의원은 지난달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대법원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대법원 양형위원에 위촉된 12명 가운데 성추행 전력자가 포함됐다’는 잘못된 보도자료를 냈다. 조 의원은 해당 양형위원의 이름과 직장을 밝힌 보도자료를 이메일로 배포했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이 같은 내용을 발언하는 영상까지 공개했다.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자 조 의원은 정정하고 사과했지만 면책특권을 남용했다는 비난은 쏟아졌다.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해 국회 밖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면책특권이다.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껏 의정활동을 할 수 있

청년 세대에게 공직이 꿈의 직장이 된 것은 어제오늘 이야기는 아니다. 주위의 청년들에게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다”는 말을 유행어처럼 들을 수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의 분석 보고서는 공무원 시험에 너나없이 올인하는 청년 세태를 단적으로 보여 준다. 공무원이나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고 있거나 그런 경험이 있다고 답한 사람이 20대 전체 응답자의 절반을 차지했다. 대한민국의 취업준비생 두 명 중 한 명이 ‘공시족’이라는 얘기다. 우리 청년들의 공무원 해바라기 현상은 불가피한 측면도 크다. 청년 실업이 단군 이래 최악이라는 현실에서 정년이 보장되는 안정적인 직장으로 공직을 능가하는 것이 없다. 취업문은 갈수록 좁아지는데 시간과 비용을 들여 다양한 스펙을 쌓는다고 한들 기업체 취업이 전혀 보장되지 않는 실정이다. 이러니 너도나도 공시족 대열에 합류하는 청년들의 고충을 이해 못할 일이 아니다. 걱정인 것은 그 쏠림의 정도가 심해도 너무 심하다는 사실이다. 공무원 시험 경쟁률은 해마다 높아진다. 지난달 치러진 서울시 7·9급 공무원 시험은 87.6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56.9대1이었던 지난해보다 수직으로 상승했다. 올해 국가공무원 9급 공채 시험도 사정은 마찬가지였

20대 국회가 문을 열자마자 ‘국회의원 특권’이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딸, 동생, 오빠를 의원실과 후원회에 데려다 놓고 국민 혈세로 월급까지 챙겨 준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행태에 국민은 분노했다. 게다가 그런 특권·갑질 의원이 한둘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여야 지도부가 여론의 질타에 한껏 자세를 낮춘 가운데 각 당은 경쟁적으로 ‘특권 내려놓기’ 방안들을 쏟아내고 있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가 지난주 국회의장 직속의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자문기구 설치 등에 합의한 것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비로소 깨달았기 때문일 것이다. 특권 내려놓기 자문기구는 최대한 신속하게 가동돼야 한다. 급한 불만 피할 요량으로 선언부터 해 놓고 차일피일 미루다가는 결국 빈손에 그쳤던 과거의 숱한 ‘정치개혁특위’를 답습할 가능성이 크다. 이번만큼은 국민이 특권 내려놓기 여부를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정치권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일각에서는 “왜 자문기구로 규정했느냐”며 특권 내려놓기 의지 자체에 의혹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자문기구는 ‘조언’만 할 뿐 강제할 수 없지 않은가. 따라서 여야 정치권은 자문기구가 내놓는 특권 내려놓기 종합 방안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씨와 처남 이창석씨가 노역장에 유치됐다. 탈세 혐의로 40억원씩의 벌금을 선고받고서도 이를 끝내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노역장 유치는 구치소에 갇혀 벌금만큼을 몸으로 때우게 하는 처벌 방식이다. 이들이 노역으로 갚게 될 하루 일당은 400만원이다.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를 상정해 법원이 미리 판결한 액수이지만, 일반 상식으로는 도무지 수긍하기 어렵다. ‘귀족 노역’이라는 비난이 높은 것은 당연하다. 27억원을 탈세한 공범으로 기소된 두 사람은 지난해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원칙적으로 판결 후 30일 안에 벌금을 내야 하는데도 지난달까지 분납할 수 있게 배려됐다. 노역으로 벌금을 때우겠다고 버티는 이들의 하루 노동 가치가 과연 400만원이 되는지 황당하다. 연봉으로 환산하면 14억 6000만원 수준이다. 보통 사람들의 노역 일당은 고작 5만~10만원이다. 그렇다고 이들이 더 힘든 노역을 하는 것도 아니다. 봉투 접기나 제초 작업 같은 일로 시간 때우기 일쑤인 데다 그마저 외부 비공개가 원칙이다. 사실상 노역장은 민간 위탁이 많아 세월만 보낸다 한들 제재 방안도 없다. 수십억원의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죄질이 좀 무거운

이슬람국가(IS) 등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무차별 테러가 전 세계인들을 공포에 몰아넣고 있다. 과거엔 중동과 유럽의 특정 국가들을 향했던 공격이 아시아권까지 확산되면서 안전지대가 사라지고 있다. 공포심을 극대화 하기위해 무고한 민간인을 겨냥하는 ‘소프트 타깃’ 테러라는 점에서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지난 1일 방글라데시 다카에서 IS를 추종하는 무장 괴한들이 한 레스토랑에 침입해 인질 테러를 자행했다. 이탈리아인 9명과 일본인 7명을 포함한 외국인 18명과 방글라데시인 2명 등 20명이 희생됐다. 괴한들은 인질들에게 이슬람 경전인 쿠란을 암송케 해 제대로 외우지 못하면 흉기로 고문하고 살해했다고 한다. 그 흉포함에 치가 떨릴 지경이다. 이번 테러는 IS가 저질러 온 수많은 테러의 연장선상에 있다. 올해만 해도 40명 이상이 숨진 터키 이스탄불 국제공항의 연쇄 자폭테러, 50명이 살해된 미국 올랜도 나이트클럽 총기 난사 사건, 32명이 숨진 브뤼셀 연쇄 테러 등이 발생했다. 모두 IS가 주도했거나, IS를 추종하는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저질렀다. 우리를 긴장케 하는 것은 테러가 점차 아시아 지역까지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번 다카 테러는 지난 1월 14일

여야 정치권이 의원 특권 내려놓기 차원에서 경쟁적으로 국회 혁신안을 쏟아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갑질과 국민의당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 사건이 도화선이 됐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가 의장 직속의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자문기구 설치에 합의하면서 더 구체적인 움직임으로 확산되는 상황이다. 국회의원 보좌진 친인척 채용이 사회적 문제로 불거지면서 최근 열흘 새 20명의 보좌진이 국회를 떠났다. 더민주의 경우 서 의원과 추미애·안호영, 새누리당 박인숙·김명연·이완영 의원 등이 채용한 친인척 보좌진들이 퇴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8촌 이내 친인척을 보좌진으로 채용할 수 없도록 법제화하겠다는 움직임도 있다. 20대 국회에서도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및 갑질 금지 법률안’ 등 여러 건의 특권 포기 법안이 발의됐다. 새누리당 혁신비상대책위원회도 국회의원 회기 중 불체포 특권 포기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권한 강화 등을 담은 혁신안을 발표했다.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뒤 72시간 내에 표결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 것으로 간주했으나 앞으로는 그 이후 첫 본회의에 자동 상정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사적 갑질로 악용해 온 국회의원에

외국 기업들이 한국 소비자들을 무시하는 행태에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폭스바겐은 미국에서 디젤차 배출가스 조작으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에게 149억 달러(약 17조 4000억원)의 보상금을 준다고 한다. 미국 소비자 집단 소송 합의액 가운데 가장 큰 액수다. 하지만 한국 소비자에 대한 보상은 한 푼도 없다. 이케아도 어린이 사망 사고가 난 미국과 캐나다에는 최소 8조원의 서랍장 리콜을 실시하면서 한국에서는 나 몰라라 하고 있다. 우리 소비자들을 얼마나 우습게 보면 하나같이 오만불손한 태도를 보이는지 분통이 터질 지경이다. 폭스바겐이 한국을 리콜 대상에서 제외한 것도 열 받을 일인데 더 가관인 것은 그 이유다. 폭스바겐은 “법을 어긴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미국은 1990년대 배출가스 조작 금지 규정이 있지만 한국은 2012년 1월에 시행됐고, 해당 차종은 그 이전에 정부 인증을 받았기에 문제가 없다는 논리다. 오히려 관련 규정을 만들어 놓지 않은 한국 탓을 한 것이니 적반하장이 따로 없다. 이케아도 미국과 캐나다에서 판 것과 똑같은 제품을 우리 시장에서 판매하면서 소비자원의 리콜 권고에도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도 짚지 않을 수 없다.

정부가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조선업종의 대량 실업 사태를 막기 위해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는 등 안전판 확충에 나섰다. 특별고용지원업종제도는 대규모 실업이 발생할 위험성이 있는 업종을 정부가 지정해 사용자와 노동자에게 다양한 혜택을 주는 제도다. 지난해 이 제도가 도입된 이후 실제 적용된 것은 조선업이 처음이다.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해양조선 등 이른바 ‘빅3 조선사’는 대상에서 제외하고 고용 상태가 취약한 영세 업체와 협력 업체를 우선 지원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이번 조치에서는 파업을 결의한 빅3 조선사 노조에 파업을 철회하고 고통 분담에 동참하라고 요구하는 메시지를 읽을 수 있다. 정부는 조선업 실업 대란을 막기 위해 1년 동안 7500억원을 지원한다. 조선 업종 6500여개 업체와 사내 협력 업체 1000개 등 모두 7500여개 업체와 이들 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 13만 8000여명이 대상이다. 고용유지 지원금을 하루 최대 4만 5000원에서 6만원으로 올리고, 실직할 경우 최대 2년 동안 건강보험 자격을 유지하며 국민연금을 1년 동안 75% 지원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담고 있다. 고용유지 지원금은 경영난을

젊은 세대의 취업을 늘리는 것은 이 시대가 당면한 최대의 과제다. 청년 취업률을 끌어올리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는 미래가 없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고용 절벽이 결혼 기피를 낳고, 다시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우리는 이미 경험하고 있지 않은가. 게다가 우리의 노령화 속도는 세계 최고 수준을 달리고 있다. 취업 인구가 노령 인구를 경제적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단계가 되면 그렇지 않아도 부실한 복지는 아예 파산 단계로 접어들 수밖에 없다. 그런 만큼 우리 사회 구성원이라면 누구라도 취업률을 끌어올리는 데 힘을 보태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누구도 ‘남의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데 유독 마이동풍(馬耳東風)인 사람들이 있다. 한마디로 ‘쇠 귀에 경 읽기’다. 청년 취업을 비롯한 우리 사회 당면 과제를 앞장서서 해결해도 시원치 않을 국회의원들이다. 아무런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는데 이 사자성어에 등장한 말이나 소에게 오히려 미안할 뿐이다. 많은 취업 희망자들은 입사지원서를 낸 뒤 면접시험을 치를 기회만 잡아도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결국 낙방의 고배를 마셔도 ‘내가 모자란 탓’이라며 신발끈을 고쳐 매곤 한다. 아무리 취업의 문이 좁아도 기회가

그제 SNS에 올라온 학교급식 사진들이 학부모들의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대전 서구 신갈마로 봉산초등학교 학부모들이 올린 사진 속 식판에는 도저히 초등학교 어린이들의 한 끼 식사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부실한 음식이 담겨 있다. 한 줌 우동을 주식으로 한 식판에는 반찬으로 꼬치 한 개와 단무지 한 조각이 놓였고, 후식인 듯한 수박 한 조각이 곁들여졌을 뿐이다. 또 다른 사진 속 음식은 푸석한 볶음밥과 멀건 국물 등이 전부다. 사진을 본 학부모들은 “교도소 음식도 저 정도는 아니다”라거나 “제 자식이라면 저런 음식을 내주겠느냐”며 사실로 드러날 경우 관련자들을 엄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전시 교육 당국은 엄정한 진상조사를 통해 주먹밥보다 못한 부실 덩어리 급식 경위를 명백히 밝혀야만 할 것이다. 심신 양면에서 급격하게 성장하는 아동과 청소년 시기에는 균형 있는 영양 공급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등 영양을 골고루 충분히 고려해 최소한 ‘1식 3찬’ 이상의 균형 잡힌 식단을 마련한 뒤 위생적인 조리를 통해 아이들에게 제공돼야 한다. 과거 새벽부터 정성스럽게 자식들의 도시락을 준비하던 우리 어머니들의 애틋한 심정까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