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합헌 결정 이후 후폭풍이 거세다. 법 적용 대상에서 국회의원을 사실상 뺀 데 대한 논란은 더 커졌다. 법 시행 전으로 접대를 당기려는 갖가지 꼴불견 행태들이 춤을 춘다. 주무 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는 서둘러 시행령을 법제 심사에 넘겼다. 하지만 농림축산식품부 등 일부 부처들이 강력 반발하면서 식사와 선물, 경조사비 상한액인 이른바 ‘3·5·10룰’이 온전히 시행될지는 미지수다. 국민들은 부정청탁과 관련해 국회의원을 예외로 하는 조항을 김영란법에 둔 점에 대해 몹시 의아해하고 있다. 국회의원은 민원인들의 청탁이 잦은 대표적인 공직자이기 때문이다. 민간인인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에까지 엄정한 잣대를 들이댄 것과 극명하게 대비된다. 국회의원들에게 면죄부를 준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그럼에도 의원들은 요지부동이다. 한 언론사가 김영란법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 소속 여야 의원 24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응답자 19명 중 10명이 예외 조항을 없애는 데 반대했다. 6명만이 법 개정에 찬성했다. 반면 시민단체와 변호사, 상급노조도 적용 대상에 넣어야 하느냐는 질문엔 10명이 찬성했다. 공공성이 높은 직군이라는 것이다. 공공성 측면에서 입법권을 가진 국

정부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종식 선언을 한 지 1년여 만에 메르스 백서를 내놓았다. 모두 476쪽 분량의 백서가 나온 까닭은 간단하다. 메르스 사태의 원인을 분석하고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된 배경을 따져 교훈을 얻고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백서는 중앙정부의 대응 조직과 협력 체계에 대해 집중적으로 짚었다. 60대 남성이 첫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도 전염성이 낮다며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지 않은 정부의 오판은 지금 돌아봐도 안타깝고 답답하다. 8일 뒤에나 대책본부를 만들었던 정부의 위기 대응 능력에 반성의 초점이 모아졌다. 한국보건사회원구원이 설문한 관계자 291명의 절반 이상은 정부의 미흡한 대응을 문제라고 꼽았다. 위기 과정에서의 정부 소통력 부족도 심각한 문제로 지적됐다. 뻔히 방역망이 뚫렸는데도 정부는 메르스 환자가 다녀간 병원을 합당한 이유도 없이 공개하지 않았다. 그런 탓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각종 괴담과 유언비어가 퍼졌던 혼란에 정부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 정보의 불투명성과 비밀주의로 정부가 스스로 신뢰도를 치명적으로 떨어뜨렸다는 지적은 누가 봐도 맞는 말이다. 이질적인 집단이 대책본부를 꾸린 탓에 일사불란한 업무 조정

원내 제1, 2당인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 결코 가볍지 않은 상처를 입었다.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은 예상치 못했던 참패를 당했고, 야당 맏형인 더민주는 전통의 텃밭인 호남을 신생 정당인 국민의당에 내주는 치욕을 맛봤다. 돌아선 민심을 하루속히 되돌리지 못하는 한 새누리당은 정권 재창출 희망을 접어야 할지도 모른다. 더민주가 총선 때의 ‘1석 승리’에 안주한다면 정권 교체는 일장춘몽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두 당 앞에 놓인 진땀 나는 숙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도 양당의 대표 선거에서는 그런 절박감이 읽히지 않는다. 이정현·이주영·한선교·정병국·주호영 후보 등 범친박 3명과 비박 2명 간의 5파전으로 확정된 새누리당의 대표 경선은 계파싸움으로 일관하고 있다. TV 토론에서도 총선 패배 책임 공방에만 몰입했을 뿐 국민적 공감대를 자극할 정책이나 비전은 내놓지 못했다. 계파 실력자들이 뒤로 빠진 채 고만고만한 후보들끼리 ‘대리전’을 치르고 있으니 애당초 흥행은 언감생심이다. 원내대표라도 지낸 후보가 한 명도 없어 ‘사무총장급 대표 선거’라는 조롱까지 나오고 있지 않은가. 이런 식이라면 누가 되더라도 당내 리더십조차 제대로 세우기 어려울 지경이다.

중국이 사드의 한반도 배치 결정에 못마땅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최근 끝난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도 중국은 정색을 하고 반발하는 모습을 보였다. 사드는 북한의 핵무기와 이 가공할 무기를 실어 나를 미사일이 한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데 따른 자위권적 조치다. 1200㎞ 정도인 사드 레이더의 탐지 범위에 영토의 일부가 들어가는 중국의 심사가 편할 리 없다는 것은 이해하고도 남는다. 하지만 자신들은 탐지 거리가 5500㎞에 이르는 초대형 장거리 조기경보 레이더를 이미 2008년부터 가동하고 있지 않은가. 그러니 누가 봐도 중국의 반발이 설득력 있다고 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한국에 대한 경제 보복으로 의심을 사기에 충분한 조짐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은 그제 중국 장쑤성의 부성장과 만나기로 했지만, 중국 측이 갑작스럽게 취소해 회동이 무산됐다고 한다. 방통위 부위원장은 장쑤성 부성장과 방송 콘텐츠 교류 및 공동 제작 활성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중국 측이 불과 이틀 전 “갑자기 베이징 일정이 생겨 만날 수 없다”고 통보했다는 것이다. 국제 교류의 관행에서 벗어나도 크게 벗어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김영란법)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부패의 먹이사슬에서 본다면 누구보다 감시받아야 할 국회의원은 정작 법 적용 대상에서 빠지고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 등 민간인들이 엉뚱하게 포함되는 등 불씨가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이다. 특히 법의 모호함과 자의적 해석 여지로 법의 실효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까지 제기된다. 깨끗하고 청렴한 사회를 위한 법 제정 취지에 공감하지만 ‘졸속입법’, ‘과잉입법’이라는 비난까지 받는 이 법을 그대로 둘 수는 없다. 부패척결도 좋지만 위헌성 논란이 있는 얼치기 법이 법치를 훼손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는 국가 위상에 비해 청렴도가 낮은 게 사실이다. 후진적인 접대, 회식, 청탁 문화를 근절하지 않고는 사회에 만연한 부정부패의 뿌리를 뽑을 수 없다. 그렇기에 김영란법 제정은 어찌 보면 늦은 감이 없지 않다. 하지만 법의 엄중함과 무게를 생각한다면 조항 하나하나 정교하게 만들어야 뒤탈이 없다. 법에 생명력을 불어넣고, 저항감이 생기지 않게 하려면 더더욱 그렇다. 하지만 이 법은 반부패법의 핵심인 ‘이해충돌방지’ 부분을 아예 빼버리는 우를 범했다. 애

북한이 4차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 국면에서 북한의 18세 수학 영재를 비롯해 장성급 인사 등의 망명 요청 소식이 심심치 않게 들린다. 북한 주민의 탈북이 일반적으로 경제적 기회를 찾아 나선 ‘생계형’ 탈북이라면 최근 불거진 일련의 사건은 북한 중산층 이상의 엘리트 계급의 동요를 시사한다는 시각이 많다. 북한 수학 영재의 경우 홍콩에서 열린 국제수학올림피아드 대회에 참가했던 학생으로 알려졌다. 이 대회에 세 차례 출전한 리정열군과 두 차례 출전한 리명혁군 등 2명 중 한 명이라는 관측이 나도는 가운데 홍콩 명보(明報) 등 현지 언론들은 대회 폐막식 직후인 지난 16일 저녁 숙소에서 실종됐고 이후 한국 총영사관에 망명 신청을 했다고 보도했다. 과학기술강국을 목표로 내걸고 있는 북한에서 장래가 촉망되는 수학 영재가 탈북에 나선 것은 국제사회의 제재로 극도로 고립된 상황에서 자신의 미래를 걱정했을 것이란 추론이 가능하다. 하지만 문제는 탈북자들의 한국행이 만만치 않다는 점이다. 홍콩은 1997년 중국으로 주권이 반환된 뒤에도 2047년까지는 영국 식민지 때의 정치, 입법, 사법 체제를 유지하는 특별행정구역이다. 일국양제(一國兩制) 원칙에 따라 홍콩기본

헌법재판소가 어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 포함 및 배우자 신고의무 부과 조항, 허용 금품 가액을 시행령에 위임한 조항 등이 모두 헌법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번 결정으로 김영란법은 역대 법안 중 가장 강력하면서도 적용 대상이 광범위한 반부패법이 될 전망이다. 헌재는 이날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기자협회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4대 쟁점 모두에 대해 합헌 결정했다. 앞서 변협과 기협은 민간인 신분인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을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고, 언론 통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헌소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교육과 언론이 국가와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부패의 파급 효과가 크다”며 재판관 7(합헌)대2(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론을 냈다. “언론인과 사립 교원도 공직자 못지않은 청렴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언론 자유 침해로 인한 피해보다는 부패로 인한 언론의 공공성 훼손이 중대하다고 판단한 셈이다. 배우자가 법이 금지한 금품 등을 받은 경우 이를 신고토록 한 조항도 5대4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 조항은

우리 사회는 단일민족, 단일문화 국가에서 언어와 문화를 달리하는 다민족, 다문화 국가로 빠르게 변하고 있다. 사회 변화의 속도가 빠를수록 문화 지체, 이른바 아노미 현상이 발생해 개인 또는 사회 차원에서 다양한 갈등이 발생하게 된다. 폭증하는 갈등으로 엄청난 비용을 치르기 전에 300만 다문화 국가 시대에 대비해야 한다. 법무부는 그제 지난달 말 기준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수가 200만 1828명을 기록해 전체 인구의 3.9%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최근 5년 동안 연평균 외국인 증가율 8%를 고려해 2021년이면 외국인 수가 300만명을 돌파, 전체 인구의 5.82%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5.7%를 웃도는 수치다. 법무부가 밝힌 외국인 통계에는 국제결혼으로 입국한 뒤 국적을 취득한 11만여명은 포함되지 않았다. 실질적인 외국인 숫자는 통계치보다 많은 셈이다. 유엔에서는 우리의 낮은 출산율을 고려해 2050년이면 외국인 숫자가 전체 인구의 21%를 차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문화 국가에 걸맞은 대비책을 더는 미룰 수 없는 상황이다. 우리가 외국인이라고 부르는 ‘다문화 이주자’는 외국인 노동자, 유학생,

정부가 어제 ‘2016년 세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일자리 창출을 겨냥해 신성장 산업과 서비스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서민·중산층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 정부의 목표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세법 개정안의 방향에 대해 “경제활력 제고 및 민생 안정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근로자의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가 2019년까지 3년 연장되지만 연봉 1억 2000만원 초과 고소득자는 내년부터 소득공제 한도가 축소된다.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10% 인상되고, 월세 세액공제율은 10%에서 12%로 상향 조정되는 등 정부가 밝힌 취지에 부합되도록 애쓴 흔적이 적지 않다. 미래형 자동차와 지능정보 등 11대 신산업 기술을 중심으로 연구기술(R&D) 세액공제 제도를 전면 개편한 것이나 신성장산업 투자 세액 공제를 확대한 것은 미래 먹거리 산업을 겨냥한 것이다. 이런 내용의 세법 개정안은 다음달 18일까지 입법 예고한 뒤 8월 말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9월 2일 정기국회에 넘겨질 예정이다. 이번 세법 개정안에 따른 세수 증대 효과는 연간 3171억원이다. 지난해 세법 개정안의 세수

2016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이 그제 가시적인 외교적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마무리됐다. 우리나라는 이번 회의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 북한에 우호적인 회원국들에 사드 배치의 불가피성을 설명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외교 무대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이 주도하는 패권의 틈바구니에서 우리나라가 설 자리는 없었다. 지난해에 이어 의장성명에 회원국들이 북한의 잇단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도발을 우려하고, 6자회담 재개를 촉구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 체면치레를 했다. 중국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 이상으로 사드 배치에 반감을 드러냈고, 미국은 사드 문제에서 한 걸음 물러선 모습이었다. 북한은 사드 배치 결정으로 벌어진 한·중 관계의 틈을 비집고 핵실험의 정당성을 선전하며 고립에서 탈피하려 안간힘을 썼다. ARF의 최대 관심사인 의장성명은 폐막 하루가 지나서야 채택됐다. 남중국해를 둘러싼 영해 분쟁 등 현안들을 놓고 회원국의 입장이 첨예했기 때문이다. 미국이 남중국해 영해 문제를, 중국이 사드 배치 문제를 이슈화하면서 두 패권국에 끼인 우리나라는 난처한 처지에 놓였다. 우리는 남중국해 이슈에 중국의 입장을 고려해 중립을 지켰다. 그런데도 중국과 러시

극단주의 무장세력 이슬람국가(IS)의 전사를 자처하는 무장 괴한이 그제 프랑스 소도시의 성당에 침입해 신부를 살해했다. 괴한들은 미사를 집전하고 있던 84세 노()사제를 무릎 꿇리고 목을 벴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2명의 괴한은 성당 뒷문으로 들어가 자크 아멜 주임 신부와 수녀 2명, 신도 2명을 인질로 잡았고, 경찰과 대치하는 과정에서 신도 한 사람도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세계 도처에서 잇따라 벌어지고 있는 IS 테러는 수백 명의 사상자를 낸 것이 예사였다. 잦은 테러에 둔감해졌다고 그저 한 사람이 목숨을 잃은 사건으로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된다. 성당에 침입한 IS 세력의 신부 살해는 또 다른 종교 전쟁을 불러일으킬 도화선이 되기에 충분하기 때문이다. 가톨릭의 역사가 깊은 유럽은 이번 사건으로 반(反)IS 연대를 더욱 공고히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당사국인 프랑스의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은 당장 IS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면서 “우리뿐 아니라 독일 등 다른 나라도 같은 처지에 있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IS가 ‘십자군 동맹’으로 지칭하는 유럽 국가들이 테러에 겁을 먹기는커녕 더욱 굳게 결속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 준다.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며칠 전 도널드 트럼프 후보를 확정한 공화당 전당대회에 이어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민주당 전당대회장도 후끈 달아올랐다. 그런데도 여당인 새누리당은 관례적으로 보내던 대표단을 이번엔 파견하지 않았다고 한다. 김세연 의원이 유일하게 자비로 지난 20일 공화당 대회를 참관했을 뿐이다. 미 정가의 아웃사이더인 트럼프의 등장으로 미국의 대외 정책이 격변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런 시점에 외유가 아닌 진짜 ‘의원외교’를 펼칠 기회를 스스로 박찼다면 집권당으로서 중대한 직무유기일 것이다. 개인 자격으로 공화당 대회를 참관한 김 의원은 “한·미 동맹 약화와 보호무역 강화에 대한 (우리의) 준비가 절실함을 느꼈다”고 소회를 밝혔다. 본지에 기고한 참관기를 통해서다. 특히 인터뷰에서 “바닥 민심을 보니 트럼프가 당선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도 했다. 그렇다면 더욱 아쉬운 노릇이다. 여야 정당들이 소위 ‘트럼피즘’의 진면목을 살펴보고 그의 참모진과 네트워크를 만들 무대를 외면했다면 말이다. 혹여 트럼프가 집권하면 한국은 그가 표방한 보호무역주의와 고립주의 외교 정책의 직격탄을 맞게 된다. 김대중 정부 때도 공화당으로 정권 교체가

정진석 원내대표를 비롯한 새누리당 원내지도부가 어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예정 지역인 경북 성주군을 방문했다. 그는 현지 주민 간담회에서 “성주군민·경북도·미군·새누리당과 대화의 주체들이 모두 참여하는 성주 안전협의체를 구성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만시지탄이나 집권 여당이 군 당국을 포함한 정부와 지자체 간 대화의 가교역을 맡기로 했다니 다행이다. 부디 건설적 대화를 통해 국가적 안보 과제와 나름의 이유가 있는 성난 지역 민심 사이에서 최적의 접점이 찾아지기를 기대한다. 한·미 양국이 주한 미군 사드 배치를 결정하자 중국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끄저께 저녁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이 열린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윤병세 외교장관을 만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신뢰 훼손” 운운하는 거친 언사를 쏟아냈다. 이런 반응의 연장선상에서 중국의 경제 보복 가능성도 제기된다.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고 한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상황에서 대놓고 보복을 하지는 못하겠지만, 우리 경제가 티 안 나고 속으로 멍들게 제재를 기도할 순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중국은 어제 관영 CCTV로 ‘중국판 사드’ 격인 ‘훙치19’ 미사일의 요격 성공

대통령 직속 기관인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각종 비위 의혹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사촌 이내 친인척이나 청와대 수석 등의 비위 행위를 감찰하는 기관이다. 권력형 비리를 예방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구체화한 것으로 2014년 특별감찰관 제도가 도입된 이래 감찰에 착수한 것은 처음이다. 특별감찰 제1호 대상자가 우 수석이라는 사실은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감시하는 민정수석의 임무 등을 생각해 보면 참으로 아이러니하다. 특별감찰을 받게 됐다는 것만으로도 민정수석의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려워졌다고 볼 수 있다. 이 특별감찰관은 신속하면서도 엄정한 감찰을 통해 제기된 의혹을 명쾌하게 규명해야만 할 것이다. 적당히 ‘면죄부 감찰’로 얼버무려선 안 된다. 특별감찰관법에 따라 감찰 대상은 우 수석이 임명된 지난해 1월 23일 이후의 비위 행위에 국한된다. 지난해 2월 진경준 검사장 승진 당시 우 수석이 인사검증 업무를 제대로 수행했는지, 지난해 2월 의경으로 입대한 아들의 보직 관련 청탁이나 특혜가 있었는지, 우 수석과 가족이 지분 100%를 보유한 ㈜청강의 운영 과정에서 비리가 있었는지 등이 감찰 대상으로 꼽힌다.

극심한 경기 침체와 조선업계의 구조조정 등으로 고용대란이 가시화한 가운데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1조원대의 운영 용역 수출을 성사시켜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수원은 지난 20일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 건설 중인 한국형 원전 4기에 대한 운영지원 계약을 체결했다고 그제 밝혔다. 우리나라가 부품 생산이나 건설 공사가 아닌 원자력발전소를 운영하기 위한 인력을 수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해소 기미가 보이지 않는 취업·실업 대란의 와중에 한수원의 인력 수출 계약은 그야말로 쾌거가 아닐 수 없다. 계약에 따르면 한수원은 내년 5월부터 2030년까지 해마다 평균 210명, 총 3000여명의 운전원과 운영요원 등 전문인력을 파견하게 된다. 모든 비용은 UAE 원자력공사가 부담한다. 본 계약 6억 달러(약 6800억원)와 주택, 교육 등 간접비 지원 3억 2000만 달러(약 3600억원) 등 총 9억 2000만 달러(약 1조 400억원) 규모다. 지금 우리 경제는 갈수록 악화하는 고용 환경에서 일자리 하나가 아쉬운 형편이다. 통계청이 최근 내놓은 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제조업 취업자 수 증가 폭이 1만 5000명에 그쳐 2013년 8월 이후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의 당권 경쟁 열기가 가만히 있어도 땀이 줄줄 흘러내리는 한여름 무더위가 무색할 정도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원내 제1, 2당인 양당은 각각 다음달 9일과 27일 치러지는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를 비롯한 차기 지도부를 선출한다. 두 당의 새 지도부는 총선 이후 흐트러진 당 조직을 재정비하는 것 이상의 막중한 역할을 맡게 된다. 특히 차기 당 대표는 내년 대선을 주재해야 하기 때문에 ‘미래 권력’과도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 두 당의 당권 주자들이 과하다 싶을 정도로 계파 이익에 매몰돼 당권 경쟁을 벌이는 이유일 것이다. 친박계 좌장과 핵심인 서청원 의원과 최경환 의원이 출마하지 않기로 한 새누리당에서는 현재까지 이주영·정병국·주호영·한선교·김용태·이정현 의원 6명이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한 상태다. 여기에 김문수 전 경기지사와 친박계 주류인 홍문종 의원도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 의원이 출마한다면 “당권을 놓치지 않겠다”는 친박계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고질적인 계파 정치로의 복귀 움직임도 감지된다. 서 의원은 27일 친박계 의원 중심의 대규모 만찬 회동을 주재한다. 비주류인 김무성 전 대표는 비박계 후보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사드의 주한 미군 배치 결정에 정색을 하고 반발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제 밤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의 회담에서 “한국 측의 행위는 양국 상호 신뢰의 기초에 해를 끼쳤다”면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외교적 수사를 최대한 걷어 낸 이례적으로 직설적인 표현이다. 그러면서 “한국 측이 어떤 실질적 행동을 취할지에 대해 들어 보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뜯어 보면 ‘이렇게 강력하게 요구하는데도 사드 배치를 강행하려 하느냐”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본다. 어느 때보다 강력한 압박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사드 배치 결정에 따른 중국의 편치 않은 심정을 아주 이해하지 못할 바 아니지만, 실제로 외교 무대에서 몽니를 부리고 나섰다니 유감스러운 것은 오히려 우리다. 중국이 사드 배치에 압박 수위를 높이는 것은 선후 관계에 혼돈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주지하다시피 사드는 북한이 핵무기와 이 가공할 무기를 실어 나를 미사일을 개발하고 우리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데 따른 자위권적 조치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럼에도 중국은 원인 제공자인 북한에는 강력한 제재를 말로만 강조할 뿐 미지근하게 대응한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어제부터 나흘간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열리고 있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힐러리 클린턴이 대선 후보로 공식 지명된다. 지난주엔 도널드 트럼프가 공화당 후보로 선출됐다. 이제 관심은 두 후보의 경제 공약이 우리나라와 세계 경제에 미칠 파장에 모아진다. 두 후보 모두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보호무역 기조를 내세우고 있다. 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트럼프는 강한 보호무역 색채를 드러내 왔다. 그는 후보 수락 연설에서 “많은 나라와의 끔찍한 무역협정(FTA)을 완전히 재협상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특히 한·미 FTA에 대해 “클린턴이 일자리를 죽이는 한국과의 무역협정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지지했다”고 비난했다. 그제는 NBC에 출연해 “세계무역기구(WTO)를 탈퇴하겠다”는 ‘폭탄발언’을 했다. “미국 기업이 국외로 공장을 옮겨 생산한 제품을 미국에 팔 때 고율의 세금을 물리겠다”는 그에게 방송 진행자가 “WTO에 제소당할 것”이라고 지적하자 내놓은 답변이다. 심각한 것은 본선 승리 가능성이 높은 클린턴까지 보호무역 기조로 돌아섰다는 점이다. 클린턴은 개방론자였지만 대선 출마 후 보호무역주의자로 급선회하고 있다. 그는

헌법재판소가 이르면 이번 주중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소원 결정을 내린다. 이 법안이 9월 28일 시행을 앞두고 중대 분기점을 맞은 셈이다. 이런 사태는 정치권의 무책임한 자세가 근본 원인이었다. 여론의 눈치를 보느라 국민권익위 안의 입법 구조를 제대로 따져보지 않고 통과시켰다는 뜻만이 아니다. 그 와중에 국회의원 스스로 법망에서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법안이 논란의 중심에 서게 했으니 딱한 노릇이다. 여야는 헌재 결정이 어떤 수준으로 귀결되든 국민에게 떳떳할 만큼 ‘김영란법’을 다듬어 내놓기 바란다. 김영란법을 둘러싼 위헌 논란의 쟁점으로는 언론인, 사립학교 교원을 적용대상에 넣는 조항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 되는지 여부 등 여러 가지다. 이 중 법 시행 전에 벌써 큰 저항을 부르고 있는 대목이 식사대접·선물·경조사비 규정이다. 그 외에 부정청탁의 개념과 유형의 모호성, 배우자 신고의무 조항의 양심의 자유 침해 소지도 시비의 대상이지만, 세간의 부작용 우려는 상대적으로 작은 편이다. 반면 식사대접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이라는 상한선에 대해 죄형법정주의라는 법리적 타당성 여부와는 별개로 경제 위축 등 극

한국인의 삶이 팍팍하고 외롭다는 통계가 나왔다. 한국인들은 “곤경에 처했을 때 도움을 청하거나 의지할 가족과 친구가 있느냐”는 질문에 긍정적인 답변을 한 사람의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꼴찌로 나타났다. 국회입법처가 OECD의 ‘사회통합지표’에 관한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는 ‘사회적 관계’ 부문에서 10점 만점 중 0.2점을 받았다. 사회적 관계는 그 사회 구성원들의 상호 지지 정도를 나타내는 정도다. 사회적 관계에서 우리나라가 스위스, 덴마크 등 복지 선진국보다 낮은 것은 이해가 된다. 하지만 터키, 칠레, 멕시코 등 우리보다 못살고 정치적으로도 불안한 나라보다 낮은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사회적 관계는 개인의 삶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공동체적 연대 형성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이번 통계를 소홀히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사회구성원 간 느슨한 연결고리는 세대갈등을 일으키고, 나아가 사회통합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OECD가 최근 발표한 올해 ‘더 나은 삶 지수’에서도 우리나라는 34개국 회원국을 포함한 조사대상 38개국 가운데 하위권인 28위에 그쳤다. 소득, 건강, 삶의 만족 등 삶의 질을 나타내는 지수에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