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진경준씨가 현직 검사장으로는 검찰 역사상 처음으로 구속됐다. 검찰로서는 ‘참극’이었다. 그러자 검찰은 부랴부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을 하겠다고 나섰다. 걸어다닌 비리 종합백화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진 검사장 사건으로 검찰은 낯을 들 수 없는 지경이다. 검사장 출신인 홍만표 변호사의 법조 비리, 검사 자살 사건, 전직 검사인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둘러싼 의혹까지 줄줄이 겹쳤으니 검찰의 속이 얼마나 답답할지 빤하다. 개혁 선언을 하지 않고 하루도 더 버틸 수 없던 상황이다.
대검찰청은 검찰개혁추진단을 꾸리고 태스크포스(TF)를 만들었다. 개혁 과제로 내건 것은 청렴문화 확산, 바람직한 조직문화 조성, 검사실 업무 합리화, 바르고 효율적인 검찰제도 정립 등이다. ‘셀프 개혁’을 하겠다고 검찰이 밝힌 내용들에서는 그러나 절박감이 느껴지지 않는다. 알맹이 없이 두루뭉술한 구두 선언으로 소나기만 피하고 보자는 것 아닌지 의심을 거둘 수가 없다. 검찰 울타리 밖의 우려와 내부의 긴장감 사이에는 온도 차가 너무 많이 나는 듯하다. 이번에도 별 기대를 품기 어렵겠다고 지레 혀를 차게 되는 까닭이다.
검찰의 셀프 개혁은 식상할 만큼 식상했다. 2010년 스폰서 검사 사건, 2013년 검사와 피의자의 성관계 사건이 터졌을 때에도 검찰 개혁을 부르짖었다. 셀프 개혁 카드를 꺼낸 검찰은 한번도 속 시원한 결과물을 보여 주지 않았다. 대검찰청 감찰본부장에 외부 인사를 임명하겠다고 장담하더니 결국 자기 식구인 검사 출신을 심었다. 기소독점주의를 타파하기 위한 기소배심제 도입을 약속하고서도 논의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 번번이 그런 식이었으니 검찰의 자정 선언을 귓등으로 듣게 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진 검사장의 다채로운 뇌물수수 비리는 자정 기능이 작동하지 않았음을 입증한 셈이다.
멀리 갈 것도 없다. 당장 진경준 사건만 놓고도 검찰은 내부를 찌르는 비장한 개혁의 변죽도 울리지 않았다. 온 국민의 시선이 쏠린 현안이건만 조직의 치부는 머리카락도 보이지 않게 숨겼다. 최근의 비리들은 검찰 내부에서 부정과 비리를 감싸 준 덕분에 괴물로 자랐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번에도 검찰이 양치기 소년이 되지 않으려면 개혁의 본질을 비켜 가지 말아야 한다. 또 면피로 끝낼 요량이라면 아예 시작도 하지 말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여론이 왜 이토록 뜨겁게 지지하는지 그 의미를 새겨 보면 해답이 나온다.
대검찰청은 검찰개혁추진단을 꾸리고 태스크포스(TF)를 만들었다. 개혁 과제로 내건 것은 청렴문화 확산, 바람직한 조직문화 조성, 검사실 업무 합리화, 바르고 효율적인 검찰제도 정립 등이다. ‘셀프 개혁’을 하겠다고 검찰이 밝힌 내용들에서는 그러나 절박감이 느껴지지 않는다. 알맹이 없이 두루뭉술한 구두 선언으로 소나기만 피하고 보자는 것 아닌지 의심을 거둘 수가 없다. 검찰 울타리 밖의 우려와 내부의 긴장감 사이에는 온도 차가 너무 많이 나는 듯하다. 이번에도 별 기대를 품기 어렵겠다고 지레 혀를 차게 되는 까닭이다.
검찰의 셀프 개혁은 식상할 만큼 식상했다. 2010년 스폰서 검사 사건, 2013년 검사와 피의자의 성관계 사건이 터졌을 때에도 검찰 개혁을 부르짖었다. 셀프 개혁 카드를 꺼낸 검찰은 한번도 속 시원한 결과물을 보여 주지 않았다. 대검찰청 감찰본부장에 외부 인사를 임명하겠다고 장담하더니 결국 자기 식구인 검사 출신을 심었다. 기소독점주의를 타파하기 위한 기소배심제 도입을 약속하고서도 논의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 번번이 그런 식이었으니 검찰의 자정 선언을 귓등으로 듣게 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진 검사장의 다채로운 뇌물수수 비리는 자정 기능이 작동하지 않았음을 입증한 셈이다.
멀리 갈 것도 없다. 당장 진경준 사건만 놓고도 검찰은 내부를 찌르는 비장한 개혁의 변죽도 울리지 않았다. 온 국민의 시선이 쏠린 현안이건만 조직의 치부는 머리카락도 보이지 않게 숨겼다. 최근의 비리들은 검찰 내부에서 부정과 비리를 감싸 준 덕분에 괴물로 자랐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번에도 검찰이 양치기 소년이 되지 않으려면 개혁의 본질을 비켜 가지 말아야 한다. 또 면피로 끝낼 요량이라면 아예 시작도 하지 말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여론이 왜 이토록 뜨겁게 지지하는지 그 의미를 새겨 보면 해답이 나온다.
2016-08-0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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