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어제 오전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중거리 탄도미사일 ‘무수단’ 두 발을 발사했다. 군 당국은 먼저 발사된 미사일은 150㎞를 날아가 공중폭발했으며 나중에 발사된 미사일은 각도를 높여 쏘아 400㎞를 날아간 뒤 동해상에 낙하한 것으로 추정했다. 북한은 지난 4월 중순 이후 지난달 말까지 모두 네 차례에 걸쳐 무수단 미사일을 발사했으나 모두 실패한 바 있다. 결국 여섯 번째 만에 상당한 기술적 진전을 이룬 것으로 평가된다고 군 당국은 밝혔다. 일본 전역과 태평양 괌 미군기지까지 사정권에 둔 무수단 미사일의 위협이 차츰 현실화되고 있는 셈이다. 지난 3월 “빠른 시일 안에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탄도 로켓 실험 발사를 단행하라”고 지시한 바 있는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어제 발사 장면도 직접 참관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만큼 무수단 미사일에 병적으로 집착해 왔다. 강력한 제재 국면에서도 김정은이 끊임없이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는 것은 대내외적으로 중거리 핵무기 운반 능력을 과시하는 동시에 유사시 한반도로 전개되는 미군 증원 전력에 대한 타격 능력을 보여 주려는 목적도 크다고 볼 수 있다. 실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함께 운용한다면 상당한 위협이 될 수

혹시나 했던 검찰의 홍만표 수사가 역시나로 끝날 기미다. 정운호 게이트와 관련해 검사장 출신의 홍만표 변호사를 구속 기소하면서 경찰이 밝힌 수사 결과는 허탈하기 짝이 없다. 검찰 고위층을 상대로 한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구명 로비는 실패했다는 결론이다. 홍 변호사의 구속영장 청구 시점과 공소사실이 달라진 것도 없다. 탈세액이 고작 5억원 늘어났을 뿐이다. 검찰의 수사 내용을 요약하자면 홍 변호사에게 전관(前官) 특혜를 챙겨 준 현직 검사는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이다. 홍 변호사가 스스로 자신의 이름값을 앞세워 의뢰인들을 현혹했을 뿐 로비는 전혀 먹히지 않았다는 얘기다. 쓴 입맛이 다셔지는 수사 결과다. 정운호 게이트에서 전관의 입김이 전방위로 통했을 정황은 곳곳에서 여실했다. 정 대표의 도박 혐의에 검찰은 두 차례나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정 대표가 100억원대 해외 원정 도박빚을 갚느라 회삿돈을 횡령한 부분도 공소사실에서 빠졌다. 정 대표의 보석신청 때도 법원이 적절히 판단하라며 호의적 의견을 제시한 것도 검찰이다. 윗선의 신호를 받지 않고서는 상식으로 납득되지 않는 의혹들이다. 검찰 발표를 곧이곧대로 듣자면 우리 사법부는 전관예우 문제를 걱정할 필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영남권 신공항 입지 선정이 백지화되고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론 났다. 지난 10년 동안 부산 가덕도와 경남 밀양을 놓고 벌여 온 지역 갈등이 더 깊어지지 않고 봉합돼 차라리 다행이라고 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중요한 결정에 정치 논리가 개입해 해야 할 결정을 하지 못했다면 국가적 손실이 아닐 수 없다. 영남권 신공항 타당성 연구용역을 한 프랑스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과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어제 “김해공항 확장 방안이 최적의 대안”이라고 발표했다. 국토부는 “김해공항 활주로 확장과 터미널 등 공항 시설을 대폭 신설하고, 공항 교통망을 개선하겠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나아가 김해공항 확장으로 영남권 항공 수요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음은 물론 영남권 전역에서 김해공항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김해공항이 영남권 거점 허브공항 역할을 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는 신공항 선정 과정에 정치 논리가 개입해선 안 되며 오직 경제 논리로 결정해야 함을 거듭 강조해 왔다. 그러나 이번에도 선정 용역이 진행되는 도중에 정치인과 지역단체장들이 과도하게 개입하는 구태를 보여 줬다. 신공항 사업은 노무현 대통령 시절인

중국 내 북한 식당에 근무하다 지난 4월 탈북한 여종업원 12명이 자유 의사로 한국을 택한 것인지를 가리는 심리가 어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비공개로 열렸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신청한 인신보호구제심사 청구를 법원이 수용해서다. 민변은 국정원이 이들 여성 탈북자를 지나치게 외부와 차단하는 등 수용·관리 방식이 비정상적인 점을 내세워 이들의 진의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지난 4월 총선이 임박한 가운데 국정원이 이들의 탈북 사실을 전격 공개해 ‘기획 탈북’이 아니냐는 의혹이 깔려 있는 듯하다. 국정원은 이후 민변의 탈북자 접견 신청과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연구센터 연구자들의 면담 요청을 모두 불허한 상태다. 또 지금까지 고위급이 아닌 탈북자들의 경우 통상적으로 조사 뒤 하나원에 보내 남한 정착 교육을 하던 것과 달리 여종업원들을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그대로 남겨 두기로 한 것도 의심을 사고 있다. 정부 당국은 이에 대해 공식적인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다만 익명의 당국자에 의해 “북한의 선전공세 등을 고려해 신변 보호가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언급이 나오는 정도다. 국정원의 탈북자 공개와 이후 관리 방식은 분명히 전과 달라 보인다. 총선

국가정보원은 그제 “ISIL(이라크·레반트이슬람국가, IS의 다른 이름)이 주한 미군 공군시설과 국민을 대상으로 자생적 동조 세력들에게 테러를 선동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월 국내의 언론 보도 스크랩 업체를 해킹해 20명의 신상 정보를 털었으며, 이들 중 국내 복지단체 직원의 신상을 공개하기도 했다고 한다. ISIL은 지난해 11월에도 우리나라를 IS에 맞선 ‘십자군 동맹군’ 60개국에 포함한 뒤 테러 대상국으로 선동해 왔다. IS는 최근 미국과 러시아의 지원을 받은 리비아·시리아군의 반격으로 그들의 본거지를 빼앗기는 등 세력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 이 때문에 자생적 테러를 선동, 이를 추종하는 세력에 의한 테러 행위가 증가하고 있다. 최근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 총기 난사 사건도 IS를 추종하는 은둔형 외톨이의 소행으로 밝혀졌다. 지난달 시리아와 예멘에서 발생한 연쇄 테러 사건도 맥을 같이한다. 아울러 영국 정보기관이 아시아 지역에서 테러가 발생할 것이라는 첩보를 정보기관에 통보까지 했다. 우리 국민에게까지 파고든 IS의 위협은 섬뜩하다. 우리나라도 테러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사실을 실감케 한다. 그러므로 이번 위협을 그저 위협에 그칠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전방위 로비에서 비롯된 법조 비리 수사가 급기야 현직 부장급 검사와 부장판사 등 현관(現官)으로 확대되고 있다. 감사원, 경찰 등도 연루된 정황이 잇따라 제기됨에 따라 ‘게이트’의 전형을 보여 주고 있다.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의 브로커로 활동했던 이동찬씨가 검거됨으로써 전관(前官)을 넘어 현관의 비리 쪽으로 무게중심이 옮겨 가는 형국이다. 전관예우는 현관의 도움 없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검찰의 현관 수사는 당연한 수순이다. 오히려 늦은 감이 없지 않다. 검찰은 정 대표가 2010년 지하철 입점 로비와 관련한 감사원의 서울메트로 감사를 무마하기 위해 부장급 박모 검사에게 전달해 달라며 지인 최모씨에게 수표 1억원을 줬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최씨는 수표를 현찰로 바꿔 박 검사에게 건넸다는 것이다. 박 검사는 최근 뇌출혈 수술을 받고 입원해 있다. 수사 선상에 박 검사와 함께 박 검사의 고교 선배인 감사원 고위 간부 김모씨가 오른 이유다. 또 다른 현직 이모 검사는 정 대표의 도박 관련 정보를 정 대표에게 알려 줬다는 의혹 때문에 조사를 받았다. 구속 기소된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와 고교 동문인 이 검사는 강하게 부인한 것으

20대 국회가 어제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시작으로 본격 가동됐다. 경제 침체와 불확실한 안보 상황 등 복합 위기 속에서 여소야대 국회가 시험대에 오른 셈이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이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사회적 대타협을 강조했다. 그러나 국회가 산적한 국가적 난제들을 제대로 풀어 나갈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선다. 용렬하기 짝이 없는 친박·비박 갈등으로 총선에서 참패한 여당의 자중지란이 여전한 데다 말로는 협치를 다짐해 온 야권도 실제로는 여권 길들이기 공세를 펼 조짐을 보이면서다. 여든 야든 때 이른 대선 세몰이보다 민생을 먼저 챙기는 모습을 보여 주기 바란다. 여당이 과반수 의석을 확보했음에도 19대 국회는 여야 간 무한 대치로 입법 마비 상태였다. 그런데도 국민은 지난 4·13 총선에서 어느 정당에도 과반수 의석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 대신에 흑백 논리에 매몰된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양당 정치를 퇴출하고 국민의당을 포함한 여소야대의 3당 구도를 정립했다. 이는 합리적 토론과 절충으로 선진적인 ‘숙의 민주주의’를 실천하라는 국민의 명령이었다고 할 수 있다. 여야도 민생을 위한 협치를 한목소리로 강조하면서 이런 민심에 부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의 최대 가해 업체인 옥시레킷벤키저가 피해자들에게 보상안을 제시했다. 검찰 수사가 막바지에 접어든 시점에서 책임 업체의 보상안까지 나왔으니 옥시 파동은 마무리 단계를 밟는 모양새다. 옥시는 지난 주말 피해자들과의 비공개 만남에서 사망자나 상해 피해자에게 최대 1억 5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겠다고 했다. 1·2등급 판정 피해자에게는 1억원 이상을 제시했다. 옥시가 보상액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는 처음이다. 옥시 파동은 세계적으로도 유사 사례를 찾기 힘든 어처구니없는 소비자 집단 사망 피해 사건이다. 오죽했으면 온 국민이 생활용품 공포증을 앓고 있겠는가. 그런 사안의 중대함을 따질 때 옥시의 사태 인식은 너무 안이해서 허탈할 정도다. 교통 사고나 산업재해 사고의 사망 위자료 기준액보다는 그래도 높게 책정했다며 선심을 쓰는 듯한 입장이다. 사망 사고가 일어난 지 5년이나 지나 검찰 수사를 앞두고서야 영혼 없는 사과를 하더니 이제 와 기껏 불의의 사고들에 갖다 댈 일인가. 이 사건은 불가항력의 돌발 사고가 아니라 부도덕한 기업이 조직적·지속적으로 소비자들의 피해를 외면하고 은폐한 결과다. 소나기만 피하겠다는 얕은 계산으로 일관하는 옥시의 몰

유승민 의원을 비롯한 탈당파들의 복당 승인 과정을 둘러싼 새누리당 내홍 사태가 어제 김희옥 혁신비상대책위원장과 정진석 원내대표의 만남을 계기로 일단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다. 김 위원장이 정 원내대표의 요청을 받아들여 칩거 사흘 만인 20일 당무에 복귀하기로 결정했다. 권성동 사무총장은 교체하기로 했다. 민생 등 산적한 현안을 제쳐 둔 채 집안싸움에만 골몰해 국민을 크게 실망시킨 새누리당은 하루속히 혼돈에서 벗어나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여당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친박계와 비박계 모두 자숙·자중해야만 한다. 총선 참패 이후에도 계속되는 계파 갈등은 새누리당에 내재된 위기의 실체를 여실히 보여 준다. 친박계와 비박계 모두 내심 “결국 갈라설 것”이라는 극단적 결심을 굳히지 않고서야 이렇듯 사생결단 싸우겠는가. 김 위원장은 어제 정 원내대표를 만나 작심한 듯 새누리당의 실상을 비판했다. 애당심은커녕 동지애도 없고, 신뢰·윤리·기강조차 무너져 내린 엉망진창 상태라는 것이다. 직접적인 언급은 피했지만 갈라서지 않는 게 오히려 이상하다는 뜻 아니고 무엇인가. 당의 혁신을 위해 외부에서 모셔 온 김 위원장의 진단을 내부 구성원들은 뼈아프게 반성

추가경정예산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불황의 골이 깊어지고 조선·해운 업계의 구조조정이 임박해 대량 실직의 조짐이 보이면서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엊그제 연구기관장 간담회에서 “추경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4월 기자 간담회에서 “추경이 필요하다고 속단할 수 없다”고 한 데서 추경 편성 쪽으로 한 걸음 나아간 것이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도 그제 “추경 편성에 한 발짝 다가갔다”며 이런 분위기를 뒷받침했다. 지난달 “추경 요건에 맞지 않는다”며 부정적 입장을 보인 것과 대비된다. 최근 경제 상황을 보면 추경 편성은 불가피해 보인다. 우선 지난해 소폭 개선됐던 고용 여건이 급속히 나빠지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5월 기준 취업자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만여명 증가한 2645만명이다. 지난 2월과 4월에도 취업자 증가가 20만명대에 머물러 지난해 평균 34만명에서 크게 떨어졌다. 고용과 직결되는 수출과 소비도 부진하다. 올 1분기 수출액은 1156억 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3% 이상 감소했다. 같은 분기 민간 소비도 전기 대비 0.2% 줄었다. 제조업과 서비스업 일자리의 근간인 수출과

새누리당이 유승민 의원의 복당으로 또다시 내홍에 빠져들었다. 주류인 친박계는 유 의원의 복당 결정을 ‘비박 쿠데타’로 규정하고 분당과 대통령 탈당까지 거론하며 세 모으기에 나섰고, 비박계는 민주적 절차에 따른 결과라며 물러설 기미가 없다. 당내 양대 계파가 정면충돌하고 있는 모양새다. 지난 10일 열린 정책 워크숍에서 보여 준 ‘계파청산선언’이 무색할 지경이다. 4·13 총선 공천 파동으로 이어진 계파 갈등이 완화되기는커녕 더욱 깊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 혁신비대위는 그제 표결 끝에 유 의원을 포함한 4명을 일괄 복당시켜 원내 제1당의 지위를 확보했다. 원 구성 전에 이들을 복당시켰다면 꼼수라는 비판을 받았겠지만 원 구성 이후인 까닭에 지탄받을 일은 아니다. 그러나 친박계 김태흠 의원은 “비박계 의원들이 비대위 회의에서 일괄 복당으로 분위기를 잡았고, 김희옥 비대위원장을 압박했다”면서 유 의원 복당 결정을 비박계의 쿠데타로 규정하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반면 비박계 김용태 의원은 “늦었지만 혁신의 첫발을 뗐으니 환영할 일인데 이걸 반대하면 새누리당은 누구의 당인가”라고 반문하며 친박계에 맞대응했다. 새누리당은 회의에서 정진석

부동산 시장의 과열 조짐이 심상치 않다. 서울 개포와 반포 등 강남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한 달 새 1억원 이상이 올랐고 일부 신규 분양시장도 분양가 가격 상승이 가파르다. 용산구의 한남더힐은 3.3㎡당 8000만원에 분양에 나서 고분양가 논란이 일어날 정도다. 최근 주무 부처인 국토해양부가 위례신도시(서울 송파구·성남·하남) 등에서 청약 과열로 인한 분양권 불법전매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실태 조사까지 나섰다. 이처럼 일부 부동산 시장이 과열된 현상을 보이는 것은 1.25%의 사상 최저금리 시대를 맞아 투자처를 찾지 못한 유동자금들이 강남 재건축과 주택 청약시장으로 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최경환 경제부총리 시절 부동산 경기를 살리겠다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완화하고 분양가 상한제뿐만 아니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를 유예하는 등 부동산 시장의 안전판을 풀어 버린 것도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는 달아오르는 부동산 시장에 기름을 붓는 꼴이 된 것이다. 금리 인하 소식이 발표된 직후 수도권 모델하우스에 방문객이 대거 몰린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걱정스러운 것은 부

대법원이 그제 내놓은 전관(前官)예우 방지 대책을 보면 더 답답해진다. 이런 수준의 대책으로 실효가 있을지 현실의 벽이 느껴지기 때문이다. 대법원이 발표한 ‘재판의 공정성 훼손 우려에 대한 대책’은 법원의 사건 배당 방식을 바꿔 외부의 로비 변론을 막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상고 사건을 맡았다면 그와 단 하루라도 함께 일한 대법관을 주심으로 배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재판 배당 시기도 상고 이유서 및 답변서 제출 기한이 지난 뒤로 늦추기로 했다. 이번 대책은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의 불법 변론 파동에 대한 사법부 차원의 후속 조치다. 전관예우 폐습의 민낯이 여지없이 드러났으니 사법부로서는 스스로 대책을 내놓지 않을 수 없었던 형편이다. 대법원은 법정 밖 변론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만들기로 했다. 부적절한 청탁을 받은 판사가 그 내용을 신고하도록 부당 변론 신고센터를 개설하겠다는 것이다. 판사실로 걸려온 외부 전화의 통화 내용을 녹음하겠다는 방편까지 내놓았다. 판사가 외부 접촉을 못 하도록 장벽을 치겠다는 얘기다. 오죽하면 이런 방안을 그것도 대법원에서 내놓았을까 싶지만, 실효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무늬만 대책’으로 생색

동남권 신공항 입지 선정이 임박했다. 타당성 검토 용역을 맡은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이 막바지 심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는 그제 “신공항 부지 선정 결과 발표 때 선정 방식과 이유에 대해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탈락 지역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데 대한 설명 차원이라고는 하나 이미 입지를 내정해 놓고 그에 대한 해명을 준비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특히 경남·경북·대구·울산 등 4개 광역단체장들이 힘을 과시하듯 일제히 ‘계획했던 신공항 입지 발표를 약속대로 반드시 이행하라’고 언론에 광고까지 내 이 같은 심증을 뒷받침하고 있다. 영남권에선 신공항 입지 문제를 놓고 10여년째 ‘밀양 대 가덕도’ 구도로 갈등을 빚어 왔다. 이 때문에 이미 5년 전 백지화된 전례가 있다. 그렇다고 갈등 수위가 그때보다 낮아진 것도 아니다. 현재 영남권과 정치권이 들썩이는 모양을 보면 오히려 그때보다 폭발의 잠재성이 더 커진 듯싶다. 정치권의 개입은 불씨를 더 키우고 있다. 지역 주민들은 물론 일부 국회의원들까지 신공항 유치에 실패할 경우 불복하겠다는 뜻을 내비칠 정도다. 전문가들은 지금껏 오로지 경제 논리에 의해 입지가 선정돼야 하며, 어느 쪽이든

정부가 어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2015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심의·의결했다. 116개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A(우수) 등급의 성적표를 받은 공공기관은 20개(17.2%)로 2014년에 비해 5개 늘었고 E(아주 미흡) 등급 공공기관은 6개에서 4개로 줄었지만 D(미흡) 등급 공공기관은 9개로 동일했다. 지난해 전체 공공기관의 부채는 490조 5000억원으로 2014년(507조 2000억원)보다 16조 7000억원 감소했다. 공공기관 부채 비율이 191%를 기록해 처음으로 200% 밑으로 떨어졌다. 기획재정부는 “적극적인 부채 관리 노력의 결과로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이 크게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공공기관의 부채가 주는 등 일부 경영 실적도 나아진 측면은 평가받을 만하다. 정부는 지속적인 공공 개혁의 성과라고 밝히면서 경영평가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문제점도 적지 않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335개 공공기관 수장의 지난해 업무추진비 집행 금액이 56억 6082만원으로 전년보다 3.8% 늘었다. 2014년에 전년보다 10% 이상 줄였던 업무추진

대우조선해양의 부실 경영에는 산업은행의 부실 감독과 무능력이 결정적 뒷받침이 됐다. 대우조선의 주채권은행이자 최대 주주인 산은이 대우조선의 방만 경영을 방치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확인됐다. 한마디로 기가 막힌다. 기업의 재무 상태를 미리 점검하는 장치가 있는데도 산은이 손 놓고 있어 준 덕에 대우조선은 1조 5000억원의 분식회계를 할 수 있었다. 이런 사정을 보면 대우조선이 지금까지 굴러온 것도 신기하다. 막대한 분식회계로 영업이익을 뻥튀기한 대우조선은 임직원들에게 마구잡이로 성과급을 돌렸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급여를 깎아도 모자랄 판국에 눈먼 돈인 양 마구 써댄 것이다. 영업손실이 3조원을 넘었던 지난해 임직원 격려금으로 877억원을 퍼쓰는데도 산은은 전혀 제동을 걸지 않았다. 이뿐이 아니다. 조선업과 아무 관련도 없는 자회사를 문어발식으로 세우고 인수하는데도 산은은 못 본 척했다. 감독은커녕 출자 회사들에 경영관리단을 파견해 대주주랍시고 가당찮은 갑질까지 일삼았다. 그런 신선놀음을 할 시간에 최소한의 감독 역할만 했더라도 대우조선의 부실은 단속할 수 있었다. 무책임한 기업 관리가 통했던 배경은 간단하다. 전문 경영을 하려야 할 능력이 없는 권력 낙하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될 어린이집 맞춤형 보육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0~2세 영아를 둔 외벌이 가구의 어린이집 이용 시간을 하루 6시간으로 제한한 게 맞춤형 보육의 핵심이다. 보육 수요가 더 큰 맞벌이 가구에 맞춰 이용 시간을 달리한 정책이다. 현재 영아는 부모의 취업 여부와 상관없이 어린이집의 12시간 종일반을 이용할 수 있다. 맞춤형 보육은 복지사업 구조조정의 일환이다. 그러나 외벌이 가구 쪽도, 어린이집 쪽도 불만이 크다. 외벌이 가구의 영아가 차별을 받을 수 있는 데다 보육료와 운영비의 삭감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린이집들은 맞춤형 보육에 대한 정부지원금이 종일반의 80%에 그쳐 운영난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맞춤형을 하더라도 종일반이 운영되는 상황에서는 달라지는 게 없는데 지원금이 줄면 보육교사의 임금이 줄고 보육 환경이 열악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어린이집들이 집단행동에 나선 이유이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등은 그제 대규모 집회를 갖고 맞춤형 보육의 개선이나 시행 연기, 철회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오는 23~24일 어린이를 볼모로 삼는 집단 휴원도 예고했다. 맞벌이 보육은 부모와 자녀의 애착을 돕겠다는 취지와 달리

국회가 ‘일하는 국회’로 탈바꿈하려면 상임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돼야만 한다. 우리 국회에는 전문 분야별로 16개의 상임위원회와 2개의 상설특별위원회가 구성돼 있다. 국회의원들은 본회의에 앞서 소속 상임위에서 특정 범주의 정책 사안이나 의안, 청원 등을 심사하고 법안을 직접 발의할 수 있다. 보좌진의 보필을 받는다 해도 전문성을 갖춘 의원들이 해당 분야 상임위를 맡는 것이 비전문가보다 생산성 측면에서 효율적이다. 그런데 20대 국회의원들의 상임위 배정이 문제투성이다. 한 의원은 재배정을 요구하며 농성까지 하고 있다.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오랫동안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 등을 지내 ‘언론개혁 전문가’로 주목받았지만 해당 분야인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아닌 외교통일위원회로 배정됐다. 현대차 울산공장 노동자 출신인 무소속 윤종오 의원은 자신의 ‘전공’인 환경노동위원회가 아닌 외통위에 배치됐다. 국방 분야 문외한인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국방위로 갔고, 경영학과 교수 출신인 새누리당 김종석 의원은 경제 분야 상임위가 아닌 외통위를 배정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출신 새누리당 김승희 의원을 안전행정위원회에 배치한 것도 난센스다. 의원들의 상임위 배정은 국회의장에

대우조선해양 노동조합이 파업을 결의했다는 소식에 국민은 억장이 무너진다. 대우조선이 어떤 회사인가. 다시 입에 올리는 것도 거북하지만, 지난해 4조 2000억원의 혈세를 투입하고도 살아날 기미가 보이기는커녕 어마어마한 경영 부실만 누적됐다. 그 결과 대우조선을 비롯한 조선 3사에만 12조원의 세금이 다시 들어갈 판이라는 것을 노조도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노조는 지난해 10월 임금을 동결하고 파업을 금지하는 내용의 동의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더구나 동의서에는 ‘경영 정상화가 이루어질 때까지’라는 문구가 명문화돼 있다고 한다. 따라서 노조의 파업 결의는 명백하게 신의 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하지만 동의서를 거론하기 이전에 대우조선 구성원으로서 무슨 낯으로 이런 일을 벌이는지 당황스럽다. 노조가 파업을 결의한 것은 인력 감축을 포함한 5조 3000억원 규모의 자구안에 대한 반발일 것이다. 하지만 인력 30% 이상, 설비 20% 이상을 줄이는 정부의 조선업 구조조정 방안은 실효성 논란에 휩싸여 있다. 부실의 실상을 제대로 알고 내놓은 처방이냐는 것이다. 실제로 분식회계로 얼룩진 대우조선의 믿지 못할 경영 상황에서 어떤 부실이 어디서 새로 불거져 나올지는 아무도

20대 국회 개원과 함께 개헌론이 정치권을 달구고 있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개원식에서 개헌의 필요성을 공식으로 제기한 이후 정치권에서 서서히 논의가 확대되는 모양새다. 내년이면 30년을 맞는 이른바 ‘87년 체제’가 수명을 다했다는 공감대 속에서 여야 중진들은 물론 일부 대선 주자들까지 개헌론에 합세하는 형국이다. 개헌론을 둘러싼 기류는 복잡하다. 집권 후반기를 맞은 청와대는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고 집권 실세인 친박계 일각에서는 차기 대선과 관련해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에 동조하는 기류가 있다. 야권은 ‘87년 헌법’이 소기의 성과를 거뒀지만 급변하는 시대적 흐름에 비효율적이라는 인식 속에서 개헌론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87년 체제는 대통령 직선제와 5년 단임제, 대통령의 국회 해산권 폐지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제9차 개헌을 통해 출범했다. 당시 6월 항쟁 이후 독재 청산이란 시대 정신을 구현한 87년 체제 덕에 장기 집권이 봉쇄되고 국민에 의한 평화적 정권교체가 정착되는 등 성과도 많았다. 하지만 과도하게 대통령 일인에게 권력이 집중된 통치 시스템에서 정권을 쥐려는 여야의 극한적 대립에 국정은 늘 불안한 상태로 유지됐다. 대통령 임기 5년 내내 이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