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은이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라는 직책을 버리고 ‘국무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새 직위에 올랐다. 그제 최고인민위원회에서 기존 최고 권력기관이었던 국방위를 국무위원회로 확대 개편하면서 모자를 바꿔 쓴 것이다. 지난 5월 노동당 대회에서는 당 제1위원장이란 명칭 대신 당 위원장이란 감투를 썼던 그다. 김정은이 3대 세습체제의 완결을 대내외에 선포한 셈이다. 하지만 북한의 정상 국가화를 뜻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다. 외려 무소불위의 권력을 장악한 그가 앞으로 개혁과 개방에 소극적으로 나올 개연성이 짙어졌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그렇다면 북한 주민들의 삶에도, 평화통일로 가야 할 남북 관계에도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졌다고 봐야 할 것이다. 이제 김정은이 확고한 1인 체제를 구축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가 김일성의 직책인 주석직과 김정일의 국방위원장직을 ‘영구결번’으로 남겨 놓고 새 감투를 잇달아 쓴 배경이 뭐겠나. 선대의 후광에서 벗어나 그의 시대가 열렸음을 과시하려는 의도다. ‘노동당 위원장’ 직으로 당을 틀어쥔 뒤에 국무위원장이란 간판 아래 경제·외교와 국방·통일 등 국정 전반을 완전히 장악했음을 각인시킨 셈이다. 그제 조선중앙TV에 비친 최고인민회의 주석

산업은행 회장을 지낸 홍기택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부총재가 지난 27일부터 돌연 6개월 휴직에 들어간 사실이 드러났다. 홍 부총재는 최근 일신상의 이유로 AIIB 이사회에 구두로 휴직을 알린 데다 지난 25일 AIIB 첫 총회에도 불참했다. 개인 사정으로 휴직할 수는 있지만 홍 부총재의 경우에는 맞지 않는다. 홍 부총재를 둘러싼 현 상황에 비춰 볼 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더욱이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총회에 참석했다가 진리췬 AIIB 총재에게서 들었다니 국제적 망신이 아닐 수 없다. AIIB는 올 1월 중국 주도 아래 아시아 국가들의 인프라 건설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출범한 국제금융기구다. 미국과 일본의 영향력이 큰 세계은행과 아시아개발은행에 대응할 목적으로 설립된 탓에 우리 정부는 미국의 눈치를 살피며 어렵사리 참여했다. 우리나라의 분담금은 37억 달러로 57개 회원국 중 중국·인도·러시아·독일에 이어 다섯 번째로 많다. 그런데 홍 부총재는 AIIB의 최고위험관리자(CRO)라는 막중한 직책을 맡고도 정부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휴직해 정부를 곤혹스럽게 만들었다. 홍 부총재는 박근혜 정권 인수위원 출신으로 정부 출범과 함께 산은 회장에 오른 ‘낙하산

뒤늦게 드러난 부산 학교전담경찰관들의 여고생 성관계 사건에 부모들은 식은땀이 난다. 딸을 키우는 부모라면 대문 밖으로 아이를 내보내는 일 자체가 모험이라는 생각마저 든다. 학교폭력을 예방하라고 학교에 투입된 경찰관이 몹쓸 짓을 한 것도 기가 막힌데, 이를 덮으려 쉬쉬한 경찰 조직의 후안무치에 분노가 치솟는다. 늦었지만 대충 넘어가지 못할 일이다. 문제 경찰관이 근무한 연제경찰서의 서장 대기 발령 정도로 꼬리 자를 사안이 결코 아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주 전직 경찰 간부가 페이스북에 고발하지 않았더라면 완전히 덮였을 수 있다. 사태가 확산되자 부산지방경찰청은 몰랐던 일이라면서 조사에 나섰다. 이미 지난달 초 아동보호기관에서 사실을 전달받았으면서 시치미를 뗀 것이다. 경찰청도 일찌거니 알고도 뭉갠 정황이 역력하다. 경찰이 본연의 임무를 팽개쳤다고밖에는 볼 수 없다. 경찰관은 음주운전으로 걸려도 윗선까지 즉각 보고되는 것이 상식이다. 하물며 이런 위중한 사건이 보고 계통을 밟지 않고 문제 경찰관들의 사표만 받고 조용히 마무리됐다는 말을 믿을 사람은 없다. 이상식 부산경찰청장은 그제 때늦은 사과를 했지만 사태의 심각성을 알고나 있는지 의문스럽다. 뒷북 수습에 나섰으

4·13 총선 결과에 따라 3당 체제로 출발한 20대 국회가 초반부터 구태의 늪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다. 국민의당은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에 미온적으로 대처하던 안철수·천정배 공동대표가 어제 동반 사퇴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서영교 의원의 ‘일가족 채용’ 논란으로 어수선하다. 여당인 새누리당도 총선에서 참패해 의정 주도권을 잃은 터라 의원 특권 내려놓기 등 국회 개혁은 요원해 보인다. 이런 판국에 20대 국회가 시작부터 몸집 불리기에 나서고 있다. 비상설특별위원회 신설을 무더기로 남발하면서다. 특권은 내려놓고 민생을 받드는 협치를 하겠다더니 정반대로 가는 형국이다. 여야는 이제부터라도 새 정치를 하겠다던 초심으로 돌아가기 바란다. 될 성부른 나무는 떡잎 때부터 알아본다고 했다. 하지만 20대 국회는 벌써 싹수가 노란 정도를 넘어섰다. 초반부터 독과(毒果)를 주렁주렁 매달기 시작했으니 말이다. 야권이 연루된 두 가지 비리 의혹은 이를 여하히 처리하느냐가 20대 국회의 개혁 성패를 가늠하는 잣대가 될 것이다. 만일 두 야당이 이를 적당히 눙치고 가려 한다면 신악이 구악을 뺨친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는 이번에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해 국

정부는 어제 재정 확장을 통해 경기를 부양한다는 내용의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10조원 수준의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해 총 ‘20조원+α’ 규모의 재정 보강을 통해 경기를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추경이 10조원 이상 규모로 2년 연속 편성된 것은 사상 처음이다. 10조원대의 추경은 초과 세수를 재원으로 하고 나머지는 기금 자체 변경 등 재정 수단으로 충당한다는 복안이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도 애초 3.1에서 2.8%로 0.3% 포인트 낮췄다. 올해 취업자 증가 수 전망치도 2009년 이후 최저 수준인 30만명으로 줄여 잡았고 수출은 2.1% 증가에서 4.7% 감소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 글로벌 경기 침체와 본격화되는 구조조정에다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라는 돌발 악재가 겹친 탓에 하방 요인이 더 크다는 판단이다. 정부는 이번 재정보강으로 성장률을 최소 0.2∼0.3% 포인트 정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노후 경유차 교체 때 개별 소비세를 감면하고 신산업 연구개발(R&D)·시설투자에 대한 세제·금융 지원을 늘려 소비와 투자를 자극하겠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정부가 하반기

서울남부지검의 2년차 ‘에이스 검사’가 지난달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유서에는 “돌아오는 장기 사건들이 목을 조인다”고 적혀 있었다. 유족과 친지들은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를 못 견디고 극단적 선택을 한 줄 알았다. 하지만 친구들과의 카카오톡 대화 속에 ‘진실’이 고스란히 숨겨져 있었다. 자살 한 달 전 그는 “부장검사에게 매일같이 욕을 먹으니 한 번씩 자살 충동이 든다”고 호소했다. 그는 또 “(부장검사에게) 욕을 먹으면서도 웃으면서 버텼는데 (내가) 당당하다고 심하게 욕설을 했다. 너무 힘들고 죽고 싶다”고도 적었다. 한 대학 동기는 “보고를 할 때 (부장검사가) 질책하며 결재판으로 몸을 찌르거나 수시로 폭언을 한다며 괴로워했다”고 전했다. 이에 유족들은 대검찰청 등에 탄원서를 제출했고, 현재 진상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카톡 대화 내용이 사실이라면 해당 검사는 직속상관의 일상적인 폭언과 비상식적인 인격모독적 발언에 매우 힘들어했던 것으로 보인다. 의정부지검 임은정 검사가 이번 사건과 관련한 글을 SNS에 올리면서 공개한 사례는 더 충격적이다. 임 검사는 “스폰서 달고 질펀하게 놀던 간부가 절 부장에게 꼬리 치다가 뒤통수를 치는 꽃뱀 같은 여검사라고 욕하고

공직자 지위를 남용한 사익 추구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친동생과 딸을 국회 비서관과 인턴으로 채용해 물의를 빚은 서영교 의원 사건이 불거지면서다. 여론에 부응하려는 조짐은 일단 감지된다.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의 후속편 격인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이 정부와 국회에서 동시에 추진되고 있어서다.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은 그제 “국민권익위가 김영란법 제정 과정에서 삭제된 이해충돌 방지 조항을 담은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채 의원과 정의당 심상정 의원도 같은 취지의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한다. 국회는 이번엔 의원들을 김영란법 규율 대상에서 제외했던 꼼수를 다시 두지 말고 정치권을 포함한 공직의 부패 사슬을 확실히 끊어 내는 선택을 해야 할 것이다. 19대 국회 때인 지난해 여야는 김영란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팔이 안으로 굽는 행태를 보인 바 있다. 부정청탁을 방지한다는 법안의 애초 취지는 국회의원의 민원 전달은 예외로 한다는 억지 논리로 인해 상당 부분 빛이 바래졌다. 그것도 모자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조항은 아예 빼버렸다.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란 법안 명칭이 ‘부정청탁금지법’으로 반

선거비용 리베이트 의혹에 연루된 국민의당 박선숙 의원이 어제 검찰에 불려가 조사를 받았다. 박 의원은 4·13 총선 당시 사무총장이자 회계 책임자였다.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왕주현 사무부총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도 있었다. 총선 당시 홍보위원장이던 김수민 의원은 앞서 지난 23일 조사를 받았다. 깨끗한 정치로 기존 정치권에 새바람을 불어넣겠다며 출범한 국민의당이다. 그렇게 약속하고 당선된 국회의원을 비롯해 당 간부들이 줄줄이 검찰 출입을 하고 있으니 딱한 노릇이다.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것만으로도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은 상식이다. 안철수 대표는 어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송구스럽고, 결과에 따라 엄정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세 번째로 사과했다. 하지만 이미 ‘말로 때울 수 있는’ 수준을 훨씬 넘어섰다는 것이 국민 정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의혹의 당사자들을 검찰에 고발한 이후 국민의당 대응 태도는 한마디로 실망스럽다. 서둘러 꾸려진 진상조사단은 진상을 밝히기는커녕 “국민의당으로 돈이 유입된 흔적이 없다”는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오히려 면죄부를 준 것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했다. 오죽하면 “진상조사단이 솔직히 밝히고

공정거래위원회 퇴직자가 대기업이나 대형 로펌에 재취업하는 부작용은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니다. 오죽했으면 ‘공피아’(공정위 마피아)란 말이 따로 있겠나. 공정위 고위직의 대기업 재취업이 갈수록 더 공고해지고 있다니 예삿일이 아니다. 그렇게 따가운 눈초리를 보냈는데도 퇴직자들의 대기업·로펌행이 기승을 부린다는 조사 결과는 난감할 정도다. 최근 5년간 공정위 4급 이상 고위직 퇴직자 중 재취업자 85%가 대기업이나 로펌에 몸담았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이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 심사 현황을 파악한 결과다. 재취업자 20명 중 13명은 삼성카드, 기아자동차, 현대건설 등 대기업으로 옮겼다. 4명은 김앤장, 태평양, 광장, 바른 등 국내 최대 로펌에 합류했다. 대기업의 위법 행위를 감시하던 사람들이 퇴직한 뒤 안면을 싹 바꿔 기업의 방패막이로 둔갑한 셈이다. 대기업들이 ‘자문’, ‘고문’, ‘위원’ 같은 한가한 직함을 달아 주고도 그들에게 고액 연봉을 안기는 셈법은 빤하다. 공정위 전관들이 친정에 입김을 발휘해 주면 어마어마한 과징금 감면 혜택을 챙길 수 있기 때문이다. 뭉칫돈이 걸린 대기업 과징금 소송을 도맡는 로펌 쪽에서도 공정위 전관들의 역할은 결정적이다. 근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브렉시트 후폭풍이 전 세계에 휘몰아치고 있다.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알 수 없다는 불확실성이 공포감을 극대화시키는 양상이다. 브렉시트로 대표되는 반(反)세계화 흐름이 확산된다면 그나마 수출 덕에 근근이 버티고 있는 우리 경제에는 직격탄이 될 수밖에 없다. 거세질 게 분명해 보이는 신고립주의 바람은 북한의 핵·미사일에서 비롯된 우리의 안보 위기를 더욱 고조시킬 가능성이 크다. 브렉시트는 그렇잖아도 경제와 안보의 복합 위기에 직면해 있는 우리 앞에서 터진 초대형 ‘뇌관’이라고 볼 수도 있다. 국민과 정부, 정치권이 하나 돼 비상한 각오로 맞서야 하는 이유다.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제 더 머뭇거리고 물러날 곳이 없다”며 현재의 복합 위기 상황을 엄중하게 진단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모든 역량을 총결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기는 필요 이상으로 과장해서도 안 되지만 축소하거나 도외시해서는 더더욱 안 된다. 지난주 검은 금요일 하루에만 전 세계 증시에서 시가총액 3000조원이 허공 속으로 사라졌다. 우리 증시에서도 47조원이 증발했다. 세계 경제성장률 하락도 불가피해졌다. 우리도 올해 성장률을 2%대 초반으로 낮춰

브렉시트의 충격파가 심상치 않다. 영국이 유럽연합(EU) 탈퇴를 결정한 지난 24일 우리 코스피지수를 포함해 전 세계 주식시장이 대규모 폭락세를 기록했다. 하루 만에 세계 증시 전체 시가 총액은 우리 1년 예산의 7배에 달하는 2조 5464억 달러가 증발했다. 영국은 물론 EU 경제 침체 가능성과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달러화와 엔화의 가치가 치솟는 등 세계 경제가 극심한 혼돈으로 치닫고 있다. 세계 주요 국가 중앙은행장들은 어제 스위스 바젤에 모여 국제결제은행(BIS) 총회를 가졌고 28개국 EU 정상들은 28일 긴급회의를 열고 브렉시트 충격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브렉시트 충격이 이제 시작이라는 점이다. 금융시장의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실물경제로 악영향이 미칠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 24일 당장 안전자산인 달러와 엔화 가치가 폭등하고 원화가 급락한 것은 외국계 자본의 위험회피로 아시아 신흥국과 우리나라에서 대규모로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우리 주식시장의 외국인 투자비중은 29%에 이르러 어느 곳보다 외국자본 이동에 취약한 구조다. 우리도 어제 임종룡 금융위원장 주재로 ‘브렉시

맞춤형 보육 시행을 앞두고 어린이집이 집단행동을 하고 있는 가운데 사립 유치원이 국공립 유치원과의 형평성을 요구하며 집단 휴원을 예고해 보육 대란이 우려된다. 정부는 집단 휴원을 불법으로 간주하고 강력한 행정 처분을 하겠다고 경고했다. 우리는 아이를 볼모로 한 집단행동 대신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당부한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어제 전국 3500여개 사립유치원이 오는 30일 일제히 휴원하고, 서울광장에서 ‘전국 학부모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미 상당수 유치원에서는 일주일 전부터 가정 통신문을 통해 원생 부모들에게 휴원을 통보하고 집회 참석을 독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 유치원 수는 4200여개로 사립 유치원이 전체의 83.3%를 차지한다. 이들은 국공립 유치원과의 형평성을 거론하며 정부에 추가 재정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사립 유치원과 국공립 유치원의 형평성 문제는 정부와 자치단체의 지원으로 국공립 유치원의 교육 환경이 크게 개선되면서 불거졌다. 국공립 유치원 수가 턱없이 부족해 생긴 현상이다. 서울 지역 국공립 유치원의 원생 모집 경쟁률은 10대1은 기본이고 높게는 26대1을 기록하기도 했다. 유치원 추첨일에는 복수지원을 해서라도 국공

오는 9월 시행될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농축수산물을 규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이 확산되고 있다. 농축수산 관련 업계에 이어 정부와 한국은행에서도 “김영란법이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자 정치권도 팔을 걷어붙이는 분위기다. 여야의 농어촌 지역 의원들이 최근 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면서다. 우리는 사회적 약자 층인 농어촌을 살려야 한다는 데는 공감하지만 김영란법을 고치려면 차제에 이 법의 규율 대상에서 빠진 국회의원들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본다. 최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경제동향 간담회에서 “김영란법이 분명히 민간소비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총재가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등과 함께 김영란법을 하반기 경제 불안요인으로 꼽은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그렇지 않아도 수출 부진이 장기화되면서 내수를 살려야 하는데 자칫 이 법이 내수 회복세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김영란법의 시행으로 직격탄을 입을 농어촌을 지역구로 둔 의원들이 농축수산물을 규제 대상에서 빼자고 나서는 것은 이해 못할 바 아니다. 화훼농가 등 농축수산업계로서는 생사

더불어민주당이 가족을 보좌진이나 회계책임자로 임명하는 등 이른바 ‘갑질’ 특권 남용 논란이 제기된 서영교 의원에 대해 당무감사에 착수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엄정한 조사를 직접 지시했을 정도로 더민주 당내에서도 이 문제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엄정한 조사를 통해 특권 남용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중징계 등 후속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제기된 일부 의혹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인 만큼 여야가 윤리특위 회부 등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 지금까지 제기된 서 의원 의혹은 한둘이 아니다. 과거 친딸을 인턴 비서로 채용한 것은 물론 지난해에는 친동생을 5급 비서관으로 채용했다고 한다. 또 친오빠를 후원회 회계책임자로 등록하고 2013년과 2014년 인건비 명목으로 276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감기관과의 회식 자리에 변호사 남편을 합석시켰다는 의혹도 제기됐고, 2007년 석사 학위 논문의 표절 의혹도 나왔다. 지난해 5~9월 4급 보좌관에게서 매월 100만원씩 모두 500만원을 후원금으로 받아 갑질 논란도 일고 있다. 딸의 로스쿨 입학과 관련된 의혹까지

유럽연합(EU)이 결국 분화의 길을 걷는 것인가. 영국이 EU 탈퇴(브렉시트)를 선택했다. 자국은 물론 글로벌 경제와 정치 지형의 대격변이 예상된다. 영국과 세계 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고려해 EU 잔류를 선택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예상이 완전히 빗나갔다. 하나 된 유럽을 기치로 1993년 마스트리흐트조약에 의해 EU가 설립된 후 23년 만에 첫 탈퇴국이 나오게 된 셈이다. EU 전신인 유럽경제공동체(EEC) 기준으로는 43년 만이다. 이날 파운드화 가치는 1985년 이후 31년 만에 최저로 떨어졌고 달러와 엔화 가치는 급등했다. 또 대부분의 나라에서 증시가 급락하는 등 금융시장이 혼돈에 빠졌다. 우리 증시도 새파랗게 질렸다. 코스닥 시장에서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원화 가치가 급락하면서 환율 관리에도 비상이 걸렸다. 대규모 구조조정과 소비 침체 등 가뜩이나 악재투성이인 우리 경제로선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충격을 줄이기 위한 비상대책이 시급해졌다. 중요한 이슈는 경제와 이민 문제였다. 특히 인구 7600만명인 터키의 EU 가입이 임박하면서 영국이 ‘이민자 천국’이 될 것이라는 공포감이 확산됐다. 이민자들이 일자리를 뺏고 임금을 하락시킬 뿐만 아니라 주택난만 초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무수단 도발 파장이 예사롭지 않다. 북한은 어제 ‘중장거리 전략 탄도로켓 화성-10’(무수단 미사일)의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대대적인 선전에 나섰고 우리 군은 전군지휘관회의를 열어 북의 도발을 경고하면서 대비 태세를 점검했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도 긴급회의를 열어 북한의 도발에 대해 강한 우려와 반대를 표명했다. 북한이 화성-10이라고 명명한 무수단 미사일은 그동안 6발이 발사됐고 그제 처음으로 고도 1000㎞ 이상, 비거리 400㎞ 이상 날아가 성공했다고 북한은 주장했다. 우리 군은 “아직 성공이라고 단언할 수 없다”고 밝혔지만 북한이 발사 각도를 높여 거리를 조절한 정황이 포착됨에 따라 사거리 4000㎞에 이르는 무수단의 성능이 상당히 향상했음을 시사했다. 북한의 주장대로 미국의 괌 군사기지까지 타격할 정도로 위협이 현실화된다면 한반도 주변의 군사전략 균형이 근본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다. 한민구 국방장관은 “북한이 도발을 지속하면 자멸하게 될 것”이라고 했고 미 백악관 대변인도 “국제적 의무에 대한 극악한 위반 행위”라고 강력하게 규탄하며 추가 제재 가능성까지 제기했다. 한술 더 떠 북한 최선희 외무성 미국국 부국장은 어제 중국

정부가 새달 1일부터 시행하려는 맞춤형 보육 제도가 갈등의 꼬리를 물고 있다. 이 제도는 어린이집에 맡기는 0~2세 영아를 종일반과 맞춤반으로 나눠 정부가 차등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맞벌이나 다자녀 가정은 하루 12시간의 종일반, 전업주부는 6시간의 맞춤반을 이용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지원금에 차등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맞춤반이 종일반보다 20% 적어진다. 당장 수입 감소가 걱정되는 어린이집들로서는 불만이 높을 수밖에 없다. 어제 오늘 일부 어린이집들은 부분 휴원이나 연차 투쟁에 들어갔다. 다행히 보육대란은 없었으나 맞벌이 부모들은 하루하루 살얼음판에 서 있다. 정부 안에 맞서는 어린이집들이 언제 집단 휴원을 감행할지 모르는 상황이다. 첫 단추 하나를 잘못 끼우면 줄줄이 낭패를 보게 된다. 이번 일이 그렇다. 언제 끝날지 모를 이 시비는 정치권의 퍼주기 복지가 일찍이 예고한 결말이다. 정부와 교육청이 예산 책임을 서로 떠넘기는 기존의 보육대란과 논란의 본질이 조금도 다를 게 없다. 맞춤형 보육 카드는 여러 말 필요 없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나왔다. 수정된 정책을 놓고 여야가 강행하라, 연기하라 드잡이하는 꼴에 염증이 난다. 표심 잡기에 눈먼 여야가 예산 형편은

권성동 새누리당 사무총장이 내정 3주 만에 당직에서 물러났다. 혁신비상대책위원회의 무소속 의원 일괄 복당 결정 후 불거진 당내 계파 간 내홍이 빚은 인사 난맥상이다. 새누리당은 이미 비대위 출범 직후 김용태 혁신위원장이 밀려나는 등 총선 참패 후 계파 싸움으로 바람 잘 날이 없었다. 이번 사태는 당내 인사가 언제든지 계파 이해에 의해 뒤집힐 수 있다는 잘못된 선례를 남기는 것 같아 입맛이 씁쓸하다. 앞으로도 새누리당이 이 같은 인사 난맥을 되풀이한다면 국민 불신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 내년 대선을 앞둔 새누리당이 깊이 새겨야 할 대목이다. 이제 내분을 봉합한 새누리당은 민생 쇄신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여당이 내분에 빠져 있을 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발 빠른 민생 행보로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 왔다. 더민주는 우상호 원내대표가 당 소속 의원들과 함께 마늘밭을 찾아 일손을 도우면서 농민들의 애로 사항을 들었다. 김종인 비대위 대표는 추궈훙 주한 중국 대사와 알렉산드로 티모닌 주한 러시아 대사를 잇달아 만났다. 민생과 외교·안보 이슈 선점에 나선 모양새다. 국민의당도 ‘김수민 리베이트 의혹’의 와중에 미세먼지 대책을 내놓는 등 정책 행보

경남 밀양과 부산 가덕도로 나뉘어 영남권 광역자치단체 간 지역 대결 양상을 띠던 신공항 유치전이 제3의 길로 출로를 찾았다. 용역을 맡은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 측이 경제성·안전성·환경성 등을 망라한 전체 평점에서 가장 앞섰다며 김해공항 확장안에 손을 들어 주면서다. 결과적으로 보면 다행스러운 결말이다. 지역 갈등이 폭발하는 최악의 상황은 면해서다. 그러나 부산·대구 지역의 여야 정치인들이 불만을 터뜨리는 등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와 청와대는 물론 여야 정치권이 이번 사태를 성급하게 대형 국책사업을 공약으로 내건 전비(前非)를 자성하고 앞으로 이를 자제하는 계기로 삼기 바란다. 영남권 신공항이 김해공항을 대폭 확장하는 방식으로 낙착되기까지 무려 10여년을 표류했다. 2006년 노무현 대통령이 신공항 검토 지시를 한 뒤 이명박 후보가 2007년 대선에서 약속했다가 집권 후에 부산 대 대구·경북·경남·울산으로 민심이 갈리자 백지화했다. 2012년 대선에선 박근혜·문재인 두 여야 후보가 경쟁적으로 공약으로 내걸었다. 꼴뚜기가 뛰면 망둥이도 뛰듯 영남권 단체장과 여야 의원들도 수시로 신공항 약속을 남발했지 않았나. 이로 인해 높아진 지역민들의 기댓값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제 분양권 불법거래 실태 점검에 나섰다. 서울 강남구 개포동과 위례신도시, 하남 미사 등 수도권 3곳과 부산 1곳의 아파트 모델하우스, 공인중개사무소 등을 대상으로 다운계약과 불법전매, 시세 차익을 노린 떴다방, 청약통장 거래 등을 집중 단속했다. 지난해 말부터 ‘미친 재건축’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부동산시장이 국지적으로 과열된 가운데 각종 탈·불법까지 판치자 팔짱을 끼고 있던 정부가 뒤늦게 개입을 시작한 것이다. 올 1~5월까지 아파트 분양권 거래는 5만 4187건에 17조원을 넘어섰다. 분양권에 붙은 전체 프리미엄, 즉 웃돈은 7923억원으로 건당 평균 1460만원이 얹혀져 거래됐다. 서울에서는 평균 2645만원, 경기에서는 1952만원의 웃돈이 붙었다. 말 그대로 투기다. 평균 분양가도 치솟고 있다. 강남구 개포주공 3단지 재건축 아파트의 분양가는 3.3㎡당 평균 4500만원 선이지만 일부 평형은 5000만원을 넘어섰다. 주상복합이 아닌 일반 아파트로는 역대 최고 분양가다. 자고 나면 1000만원씩 뛴 말이 빈말이 아니다. 여유 자금이 있는 웬만한 중산층도 넘보기 어려운 수준이다. 그런데도 물량이 달린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