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임시국회가 오는 31일까지 보름 일정으로 어제 막을 올렸다. 헌정 사상 최악의 무능 국회 평가와 함께 국민의 심판을 받았던 19대 국회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다짐을 한 20대 국회의 두 번째 임시국회다. 6월 임시국회를 통해 30년 만에 가장 빠른 개원(開院)을 이끌어 내는 등 ‘협치’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 준 여야 3당은 ‘본게임’의 1라운드라고 할 수도 있는 이번 임시국회를 통해 진짜 달라진 모습을 보여 줘야 할 것이다. 특히 이번 임시국회에는 쟁점 현안들이 즐비한 만큼 국민이 ‘매의 눈’으로 여야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여야는 이번 임시국회를 통해 정부가 제출한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처리하기로 했다. 또한 이른바 ‘서별관회의 청문회’라고도 불리는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관련 청문회도 회기 중 진행한다. 구체적 사항을 원내대표 간 협의로 일임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 문제와 야권이 추경안 처리의 선결조건으로 내걸었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대책특위 등도 발목을 잡을 수 있는 복병들이다. 모두 여야 간 견해차가 큰 안건들이어서 위태롭기만 하다. 그럼에도 여야는 협치와 상생의 정신을 발휘

어제는 제71주년 광복절이었다. 일제에 빼앗겼던 국권을 되찾은 지 어언 71년이 됐지만, 아직 우리가 갈 길은 멀어 보인다.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환경이 광복의 감격을 누렸던 당시와 별반 다르지 않게 엄혹하기 때문만은 아니다. 무엇보다 남북 간 분단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한 광복은 미완성일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도 어제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 측에 “한반도 통일시대를 여는 데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을 법하다. 우리는 북한 당국이 민족의 공멸을 초래할 핵·미사일 개발을 멈추고 통일로 가는 기회의 창을 함께 열어젖히길 간곡히 권고한다. 그 길이 남북으로 흩어진 한민족이 광복의 기쁨을 온전하게 누릴 수 있는 지름길인 까닭이다. 대한제국이 국권을 상실한 근인(根因)이 뭐겠나. 세계 열강이 이 땅에서 각축전을 펴는 동안 국력을 키울 생각은 않고 외세에 기대 생존을 도모하려 했기 때문이다.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4대 강국이 한반도 안팎에서 대치 중인 지금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자명하다. 박 대통령의 말마따나 강대국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할 것이라는 비관적 사고부터 떨쳐 내야 한다. 미국과 중·러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로 우리의 선택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구명 로비 의혹에 대한 수사가 현직 판사를 향하고 있다. 하마터면 단순 도박 사건으로 묻힐 뻔했던 이 사건은 전관예우와 거액 수임료, 법조 브로커, 현직 검사와 검찰 수사관, 경찰관의 비리에 이어 이번에는 의사와 현직 판사의 비리까지 드러나 비리 백화점 같은 인상을 주고 있다. 검찰은 어제 서울 강남의 B성형외과 원장 이모씨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이 병원장이 현직 K부장판사에 대한 로비 명목으로 정 전 대표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원장은 K부장판사와 정 전 대표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이 원장에 대한 수사는 현직 부장판사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를 의미한다. 검찰은 이 원장이 정 전 대표 항소심 선고를 앞둔 지난 3월 K부장판사를 통해 항소심 판사에게 로비를 한 의혹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K부장판사가 항소심 판사에게 청탁을 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정 전 대표는 항소심에서 1심보다 4개월이 감형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검찰 수사가 항소심 판사에게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K부장판사가 정 전

광복의 영광은 일제로부터 나라를 되찾기 위해 목숨을 던지고, 전 재산을 독립운동에 바친 애국 열사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하지만 지금 독립운동가들의 항일 유적지가 쓰레기 더미에 파묻혀 있다고 한다. 심지어 어떤 곳은 자전거 주차장으로 방치돼 있다니 한심하기 그지없다. 광복절에 마주한 부끄러운 자화상이 아닐 수 없다. 항일 유적지가 훼손된 채 방치됐다는 것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저 멀리 중국과 일본의 외딴곳도 아닌 서울 도심 속에 위치한 독립운동가들의 기념비와 흉상 등이 시민들의 무관심 속에서 홀대받고 있다는 것은 그냥 지나칠 수 없다. 해외의 항일 유적지도 우리가 챙겨야 하거늘 서울 한복판에 있는 중요한 역사의 현장을 훼손하는 것은 과거 역사를 짓밟는 삼류 시민들이나 할 짓이다. 서울신문에 따르면 14일 서울 중구의 ‘이회영·이시영 6형제 집터’ 표지석과 이회영 선생의 흉상 주변에 담배꽁초와 음료수병 등 각종 쓰레기가 널브러져 있었다고 한다. 이회영 선생과 그 형제들은 1910년 조선이 일본에 합방되자 이 땅에서 더이상 독립운동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해 만주로 건너갔다. 광복군의 전신인 신흥강습소 건립 등 독립운동 자금은 이들이 재산을 급히

정부가 엊그제 저소득층 미취업 청년들에게 취업 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보건복지부가 서울시의 ‘청년수당’ 지급에 대해 직권취소 명령을 내린 터라 국민과 청년들은 어리둥절해하고 있다. 양측 모두 학원이나 면접 등 취업 준비에 긴요한 실비를 지원한다는 점에서 사업 취지와 내용이 거의 같기 때문이다. 지원 대상 선정 방식만 일부 다를 뿐이다. 고용노동부와 청년희망재단이 발표한 지원 방안은 구직 청년들에게 상당한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동안 진행해 온 취업 성공 패키지 3단계(취업알선) 참여자 중 저소득층이나 적극 구직 활동 중인 젊은이들에게 정장 대여료, 사진 촬영비, 면접비 등의 실비를 월 20만원씩 최대 60만원까지 지급하는 내용이 골자다. 지금껏 패키지 1단계(취업상담), 2단계(직업훈련) 참여자에겐 수당이 지급된 반면 3단계엔 지원이 없었다. 그 때문에 청년들은 취업 교육을 받고도 면접을 포기하는 등 어려움을 겪어 왔다. 정부가 직권 취소 명령을 내린 서울시의 ‘청년수당’도 청년들 입장에서 보면 노동부의 지원 방안과 크게 다를 게 없다. 서울 거주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가구소득과 부양가족 수, 사회활동 참여 의지,

8월 임시국회가 내일부터 31일까지 열린다. 이번 임시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해 소집됐다. 하지만 여야 합의가 이뤄진 22일 추경안이 처리될지는 불투명하다. 여당은 신속 처리를 주장하나 야당은 “거수기 역할을 하려고 일정을 합의한 게 아니다”라며 벼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서별관회의 청문회, 세월호 특별법 등 굵직굵직한 현안을 놓고 여야 간 의견이 달라 순탄하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지금 유가하락 등으로 전 세계적으로 경기 둔화가 계속되고 있다. 이런데도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을 통해 엄중한 대내외 여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지금보다 더 어려운 경제 상황에 직면할지도 모른다. 정부가 구조조정과 일자리 추경예산안을 마련한 것도, 추경이 제때에 처리돼야 하는 것도 그래서다. 하지만 야당은 여차하면 추경안 처리와 청문회 등과 연계할 태세다. 야당은 조선·해운산업 부실화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청문회 증인 채택 등에서의 여당 협조 여부에 따라 추경 처리는 유동적이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야당이 추경안을 놓고 ‘민생 추경’의 취지에 부합한지 ‘송곳 심사’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정부가 국민 혈세를 허투루

오늘은 71돌 광복절이다. 우리는 71년 전 오늘 일본 제국주의의 암흑 같은 폭압에서 벗어나 비로소 빛을 되찾은 뒤 온갖 역경을 뚫고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대한민국을 일으켜 세웠다. 세계인들은 지금 공감(共感)의 스토리를 담은 한류 드라마에 흠뻑 빠져 있다. 10명 중 2명 이상은 삼성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지구촌을 달리는 승용차 10대 가운데 한 대는 엠블럼만 봐도 가슴이 벅찬 현대·기아차다. 71년 전 오늘 어느 누가 이러한 풍경을 상상할 수 있었겠는가. 그야말로 ‘기적의 역사’ 아닌가. 다름 아닌 부모, 형제, 우리가 만든 기적이다. 오늘 이 순간만큼은 가족, 친지, 아니 거리에서 마주치는 누구라도 붙잡고 그 기쁨을 만끽하자. 우리 모두는 그런 자부심, 자긍심을 가질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다. 고혈을 짜내는 듯한 일제의 갖은 착취와 수탈로 만신창이가 된 척박한 땅에서 우리는 맨주먹을 불끈 쥐었고, 6·25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자포자기하지 않았다. 격변의 시기에 우리는 오히려 기회를 도모했고, 두 차례의 외환위기조차도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지 못했다. 세계인들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우리의 그 놀라운 저력에 눈이 휘둥그레지는 것이다. 하지만 광복절

이재현 CJ그룹 회장 등 경제인 14명을 포함해 총 4876명에 대한 8·15 광복절 특별사면 조치가 어제 단행됐다. 비리 정치인이나 공직자, 선거사범 등은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 대기업 총수는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대상인 이 회장이 유일하다.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이후 세 번째로 단행한 이번 광복절 특사에서도 ‘정치인 배제, 재벌 총수 최소화’ 원칙이 지켜진 셈이다. 나머지 경제인은 모두 중소기업인이고, 영세 상공인 742명, 농업인 303명, 어업인 19명 등 서민·생계형 사범들이 대거 포함됐다. 주무 장관인 김현웅 법무장관은 “중소 영세 상공인과 서민들의 부담을 덜고 다시금 생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재기의 기회를 부여하는 데 취지를 뒀다”며 “이번 특사를 통해 국민 화합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희망의 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도 광복절 특사를 의결한 임시국무회의에서 특별히 생계형 사범 사면에 대한 의미를 부여했다. 이번 특사의 대상과 폭은 사실 박 대통령이 지난 11일 국민적 역량의 결속과 재기(再起) 기회를 강조하면서 처음으로 광복절 특사 방침을 밝혔을 때부터 조심스럽게 예견됐었다. 정치권과 재계 등에서 ‘통 큰

롯데홈쇼핑이 고객 정보를 팔아 5년간 37억원을 챙긴 사실이 들통났다.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이 회사는 인터넷 회원으로 가입한 고객 정보 324만여건을 손해보험사 여러 곳에 팔아넘겨 목돈을 챙겼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롯데홈쇼핑에 고작 1억 8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여러 가지로 어이없는 일이다. 국내 간판급 홈쇼핑 업체가 이런 부도덕한 돈벌이를 했다는 사실도 그렇지만, 그에 대한 징계 부과금이 부당 수입에 비하면 새 발의 피 수준에 그친다는 것은 더 황당하다. 롯데홈쇼핑은 인터넷 회원 가입 과정에 ‘귀하의 개인 정보는 마케팅 목적으로 ○○사에 제공될 수 있다’는 항목을 끼워 넣어 어물쩍 개인 정보 매매의 합법적 근거를 확보했다. 꼼꼼하게 따지지 않고 이 항목에 동의한 소비자들은 자진해서 개인 정보의 제3자 제공을 허락한 셈이다. 롯데홈쇼핑은 이런 방식으로 320여만건의 고객 정보를 확보했고 그 가운데 2만 9000여건은 아예 동의조차 없이 팔아넘겼다. 방통위가 물리는 과징금 1억 8000만원은 그나마 미동의 건에 대한 징계일 뿐이다. 교묘한 수법으로 합법적 근거를 챙긴 나머지 정보 유출 건에 대해서는 처벌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눈 뜨

박근혜 정부 4년차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탕평 인사가 새로운 화두로 떠올랐다. 이정현 신임 새누리당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과의 그제 오찬에서 탕평 인사 등을 건의하고 박 대통령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개각 등 인적 쇄신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가 현 정부에서 청와대 정무·홍보수석을 역임하며 박 대통령의 복심으로 꼽힌다는 점에서다. 이미 당청 간 교감 속에서 인적 쇄신이 진행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특히 이 대표가 헌정사상 첫 보수정당 호남 출신 당 대표가 됐다는 점에서 정치권에서는 탕평 인사에 대한 기대가 커지는 것도 사실이다. 어느 정권이든 권력을 장악한 지역의 출신 인사들이 우대받는 것이 현실이지만 현 정부 들어 특정 지역 인사 편중은 도가 넘어섰다. 국가 의전서열 5위 가운데 황교안(서울) 국무총리를 뺀 전원이 영남 출신이다. 4대 권력기관인 국가정보원·검찰·경찰·국세청의 수장들도 이병호(서울) 국정원장 외엔 모두 대구·경북(TK) 출신이다. 게다가 황찬현 감사원장,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까지 합치면 영남이 싹쓸이한 형국이다. 권력 핵심에 포진한 실무 그룹은 어떤가. 검찰 검사장급 이상, 국세청의 국장급 이상 중 절반

박근혜 대통령과 이정현 대표를 비롯해 새로 구성된 새누리당 지도부가 어제 오찬 회동을 가졌다. 박 대통령의 ‘복심’으로 꼽히는 이 대표는 물론 이른바 친박 인사가 최고위원 자리에 대거 포진한 새누리당이다. 따라서 전당대회 이후 새 지도부가 과연 할 말을 하면서 건전한 당·청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겠느냐는 의구심도 적지 않았다. 이날 회동 역시 대통령과 ‘특수 관계’인 이 대표가 얼마만큼 여당 대표로서 위상을 확보하는 모습을 보여 주느냐가 관심이었다. 결론적으로 박 대통령은 이 대표의 다양한 건의에 “여러 말씀을 잘 참고하겠다”고 화답했다. 그동안 ‘소통 부재’의 논란이 없지 않았던 대통령이다. 적어도 이 대표 체제의 여당을 대(對)국민 소통 창구로 활용하겠다는 의지만큼은 분명히 밝혔다고 해석해도 좋을 것이다. 물론 이날 회동으로 친박이 주도권을 장악한 이후 당·청 관계가 일부에서 우려하는 수직 관계가 아니라 수평 관계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속단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표가 큰 틀에서 다양한 국민적 관심사의 해법을 박 대통령에게 제시하고, 대통령은 또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모습을 연출한 것은 현명했다고 본다. 청와대 의중에 수동적으로 따르

정치권이 결국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의 전면적인 개편에 나섰다. 기록적인 폭염에 지치고, 열대야에 밤잠을 설치는 국민의 원성에 밀려 전기요금 누진제를 생활 변화에 맞게 고치려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도 어제 “좋은 방안” 마련을 약속했다. “4인 가구가 하루 3시간 30분만 에어컨을 틀면 큰 부담이 안 된다”며 개편 불가론을 펴 한껏 불쾌지수를 높였던 산업통상자원부도 이날 땜질 처방으로 7~9월까지 누진제를 대폭 완화했다. 정치권도 정부도 누진제에 관한 한 참으로 우직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42년 전 공장을 돌리는 데 안정적으로 전력을 확보하는 대신 가정의 절전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한 누진제를 제대로 손 한번 안 댔다. 물론 국민의 아우성을 해마다 반복되는 한철 행사 정도로 치부하며 넘겨 왔기에 가능했다. 누진제가 불합리하다는 근거는 충분하다. 전체 전력 수요의 15%인 가정용 전기 요금은 1단계가 당 60.7원으로 싼 편이지만 최고인 6단계는 709.5원으로 1단계의 11.7배에 달하고 있다. 더욱이 전체 전력 수요의 54%인 산업용은 누진제 적용 대상이 아니다. 산업용과 상업용은 계절별 요금 폭도 훨씬 제한적이다. 하지만 가정에선 소비량에 따라 요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북한의 최근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성명 채택을 추진했으나 상임이사국인 중국이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국 배치를 반대하는 문구 삽입을 요구하는 바람에 끝내 무산됐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3일 긴급회의를 소집해 북한의 노동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성명 채택을 추진했지만 중국이 난데없이 사드 배치가 북한의 미사일을 촉발한 이유라며 사드 반대 문구가 들어간 수정안을 제출하면서 대북 성명 채택 자체를 무산시켰다. 중국은 이에 앞서 북한이 감행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스커드·노동미사일 도발에 대한 국제적 규탄 성명을 무산시키면서 북한을 노골적으로 감싸고 있다. 한국의 사드 배치 이후 중국의 보복 조치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완화로 이어지는 분위기다. 중국은 지난 3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조치로 중단했던 북한 나진과 중국 상하이를 연결하는 화물운송 사업을 최근 5개월 만에 재개했다. 북한의 최대 교역 상대국이자 사실상 유일한 우방이라 할 수 있는 중국이 북한의 숨통을 틔워 준다면 대북 제재의 효과는 물 건너갈 수밖에 없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가 결의한 대북 제재를 중국이 앞장서 무력화시키는 상

내년도 정부 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400조원을 넘을 것이라고 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 각 부처가 요구한 내년 예산은 400조원에서 1조 9000억원이 모자라는 398조 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조선·해운 등의 구조조정 및 실업대책, 양극화 해소를 위한 긴급 복지 예산 등 재정을 늘려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 최종 정부안은 400조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올 정부 예산이 386조 4000억원이니 각 부처가 요구한 예산은 11조 7000억원 늘어난 셈이다. 현재 국회 심의 중인 추가경정예산 11조원을 반영하지 않은 올 예산 대비 증가율은 3% 정도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복지 분야와 군인들의 복지 향상을 위한 국방 예산이 각각 5.3%씩 증가했다. 누리과정 예산 등 교육부문과 창조경제를 뒷받침하는 연구개발(R&D) 예산은 3%가량 늘리겠다고 한다. 그러나 도로나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은 15.4%, 외교통일 분야 예산은 경색된 남북 관계를 반영해 5.5%나 줄었다. 내년도 예산의 특징은 재정 건전성을 고려한 점이 눈에 띈다. 최근 몇 년 동안 정부 부처가 요구한 예산 증가율은 연평균 6%에 육박했다. 아울러 정부 각 부처가

새누리당의 이정현 대표 체제가 공식 출범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복심’으로 꼽히는 이 대표를 비롯해 총선 공천 과정에서 ‘진박(진정한 친박) 감별사’ 별칭을 얻었던 조원진 최고위원, 충청권 대표 친박 이장우 최고위원 등 새 지도부를 친박계 인사들이 장악함에 따라 일각에선 ‘도로 친박당’이란 비판도 나온다. 이 대표는 그제 수락 연설을 통해 “지금 이 순간부터 새누리당에는 친박, 비박, 그리고 어떤 계파도 존재할 수 없음을 선언한다”고 했지만 강력한 솔선수범이 없다면 공허한 말장난에 그치고 말 것이다. 사실 이번 당 대표 선거에서도 새누리당의 고질적 계파 갈등은 극명하게 드러났다. 비박계는 단일 후보를 만들어 가며 친박계의 총선 패배 책임을 집요하게 공격했다. 총선 참패 후 외부 인사들을 영입해 구성한 혁신비상대책위원회가 계파 해체를 공식 선언했지만 오히려 계파 실력자들이 세몰이 등을 통해 계파 갈등을 조장해 온 것이 현실이다. 그런 점에서 파국·분당도 불사할 듯 감정적 대결로 치달았던 두 계파의 누적된 앙금을 하루속히 걷어 내는 것이 이정현호(號)의 최대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친박계 일색의 새 지도부가 과연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겠느냐는 점이다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로 끝났다. 지난 6월 부산 스쿨폴리스(학교 전담 경찰관) 성관계 사건은 큰 충격이었다. 학생들을 살피라고 학교에 투입된 경찰관들이 여고생과 성관계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던 데다 경찰의 조직적 은폐 의혹까지 겹쳐 기가 막혔다. 그런 경악할 사건이 제대로 책임지는 사람 하나 없이 어물쩍 마무리됐다. 사건을 보고받고도 덮었다는 의혹을 받는 이상식 부산지방경찰청장 등 고위 간부 6명은 서면 경고만 받았다. 인사고과에 벌점을 받긴 하지만 1년만 지나면 소멸된다. 세상에 이런 낯 뜨거운 면죄부 잔치가 또 없다. 입에 담기 민망한 사건은 전직 경찰 간부가 페이스북에 고발하지 않았다면 영원히 묻힐 뻔했다. 부산경찰청은 사건이 폭로되기 한 달 전 이미 아동보호기관에서 관련 사실을 전달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음주운전으로만 걸려도 윗선까지 즉각 계통을 밟아 보고되는 것이 경찰 조직의 생리다. 소문날까 봐 쉬쉬한 정황이 누가 봐도 뻔했다. 악화된 여론에 떠밀려 경찰이 특별조사단을 꾸렸을 때부터 끼리끼리 면죄부는 사실상 예견됐다. 경찰의 뒷북 ‘셀프 감찰’에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겼다는 걱정이 좀 많았나. 강신명 경찰청장을 비롯해 대한민국 경찰 수뇌부들의 의식

국제 신용평가기관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한국의 신용등급을 사상 최고등급으로 상향 조정했다. S&P가 그제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AA’로 한 단계 올리고 등급 전망도 ‘안정적’으로 제시한 것이다. AA 등급은 전체 21개 신용등급 중 세 번째로 높은 것으로 일본보다는 두 단계 높고 영국이나 프랑스와 같은 수준이다. S&P로부터 한국보다 높은 등급을 받은 나라는 미국, 독일, 캐나다, 호주 등 6개국에 불과할 정도다. S&P가 우리의 신용등급을 상향 조정한 이유로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2.6% 수준으로 0.3∼1.5% 수준인 선진국보다 높다는 점과 지난해 대외 순채권국 상태로 전환된 데다 통화정책이 견조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지원해 왔다는 점을 들었다. 이번 신용등급 상승으로 해외 자금의 국내 유인에 도움이 되는 등 국제 금융시장에서 돈 빌리기가 쉬워진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국가 채무의 상환 능력을 가리키는 신용등급이 높아졌다고 해서 우리 경제가 저절로 좋아지는 것은 아니다. 정부가 올 성장 목표를 2.8%로 낮출 정도로 우리 경제는 저성장의 늪에 빠져 있다. 우리의 경제 기반인 수출은

불볕더위가 계속되면서 그제 순간 전기 사용량이 역대 최고치인 8421만㎾를 기록했다고 한다. 에어컨 등 냉방기기 사용이 급증한 탓이다. 전기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전기 요금 폭탄을 맞은 시민들이 한국전력을 상대로 소송전에 참여하는 등 전기요금 누진제 조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야당은 현재 6단계인 누진 구간을 3단계 또는 4단계로 조정하자는 안을 제시했고, 정부는 국민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며 일단 난색을 보이고 있다. 2007년 전기요금 누진 구간을 6단계로 나누면서 저소득층을 우선적으로 배려했다고 한다. 정부 여당이 국민적 공감대를 내세우는 까닭도 여기에 있다. 한 달에 100 이하를 사용하는 저소득 가구에는 전기생산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당 60.7원을 적용하고, 100에서 200 이하 구간에서는 125.9원을 적용하는 등 구간별 요금 누진제를 6단계로 나눴다. 그러다 보니 500 이상 6단계 구간에서의 요금은 709.6원으로 1단계보다 11.7배나 높아졌다. 전기요금 관련 민원이 급증하는 가장 큰 원인은 가구당 평균 전기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잘게 쪼개진 높은 단계의 누진요금을 적용받는 가구 수가 많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2007년에는 가구당 월평균

4·13 총선에서 참패한 새누리당이 어제 전당대회에서 이정현 대표와 조원진·이장우·강석호·최연혜 최고위원 등 새 지도부를 선출했다. 구원투수 격인 이 대표는 차기 대선까지 당을 진두지휘한다. 여당의 운명이 그의 어깨에 걸려 있는 셈이다. 그러나 그와 이주영·주호영·한선교 등의 후보가 벌인 대표 경선은 그런 기대치를 충족시키기엔 퍽 실망스러웠다. 친박(친박근혜)·비박 간 고질적 계파 싸움을 하느라 나라의 미래 비전은 보여 주지 못하면서다. 새 지도부는 전당대회가 끝난 마당에 고만고만한 후보들이 ‘도토리 키재기’를 했다는 혹평에 연연할 이유는 없을지도 모르겠다. 다만 집권당이 국민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지 못했음을 뼈아프게 여기고 이제부터 심기일전하기 바란다. 이 대표가 호남 출신으로 첫 보수 여당 대표가 된 의미는 적잖다. 그러나 강 최고위원을 제외한 지도부가 친박 일색으로 구성됨으로써 국민 화합 이전에 당내 통합에 대한 회의적 시각을 낳게 한다. 이는 총선을 전후해 여당의 계파 간 막장극에 넌더리를 냈던 국민을 다시 실망시킨 꼴이다. 이 대표는 취임 일성으로 계파 해체와 ‘섬기는 리더십’을 강조했다. 그러나 당 대회 과정에서 보스급 인물들이 뒷전에서 계파 정

전국이 보름 넘게 찜통이다. 입추가 지났는데도 연일 폭염주의보가 이어지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서울의 경우 지난달 22일 이후 단 이틀만 빼고는 매일 밤 열대야 현상이 나타났다. 1973년 이후 열대야 발생 일수는 두 번째로 많은 해로 기록된다. 밤잠을 설치게 하는 기록적인 더위에 시민 건강에도 전례 없는 비상이 걸렸다. 열사병, 열탈진 등 온열병 환자 수는 두 달 남짓 동안 1000명을 넘었다. 이 가운데 10명은 목숨을 잃었다. 이쯤 되면 손 놓고 기록만 세고 있을 단순 폭염이 아닌 것이다. 이런 이상 고온 속에 하루를 일년보다 더 힘겹게 넘겨야 하는 이들은 에너지 빈곤층이다. 에너지 빈곤층은 소득의 10% 이상을 냉난방비로 써야 하는 계층으로 전국에 약 150만 가구가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만 해도 이들은 전체 가구의 10%를 웃돈다. 이들의 60%는 10평도 안 되는 좁은 집에 살고 있으며, 80%는 선풍기에만 의존해야 한다고 한다. 더 큰 문제는 이런 가구의 대부분이 70세 이상 노인이라는 것이다. 빈곤층 독거 노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등 취약 계층에게는 폭염이 재난이나 마찬가지다. 실제로 폭염은 태풍이나 홍수보다 인명 피해를 더 많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