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날부터 파행, 험난한 앞날 예고… 민생 외면하면 대선 심판 따를 것

20대 국회 첫 정기국회가 시작됐다. 이번 정기 국회에 거는 기대는 특별하다. 4·13 총선의 민의가 요구하는 대화와 타협의 정치, 협치의 시험대인 까닭이다. 그러나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민생 문제가 찬밥 신세로 전락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부터 앞선다.

정기국회 개회식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이 인사말을 통해 우병우 민정수석의 거취 문제와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 과정에서의 소통 부재를 비판하자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것만 봐도 순탄치 않은 앞날을 예고한다. 정기국회 개회와 함께 장관 인사청문회를 비롯한 각종 청문회가 잇따라 개최된다. 국정감사 기간에는 사드 배치로 갈라선 국론과 우병우 민정수석의 거취 문제를 놓고 또다시 격돌할 게 뻔하다. 민생법안 처리도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새누리당은 서비스발전기본법을 비롯한 경제 관련법, 노동개혁 4법과 규제프리존법, 사이버테러방지법 등을 중점 처리 법안으로 정했다. 야권은 이에 맞서 고위공직비리수사처설치법, 청년일자리창출법, 상법개정안, 세월호특별법 등을 앞세우고 있어 어떤 결과를 도출해 낼지 주목된다. 아울러 정기국회 본연의 업무인 400조원이 넘는 내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진통이 불가피하다. 해마다 되풀이되는 누리과정 예산을 처리하려면 먼저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교육정책특별회계법안부터 처리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추경안 합의 과정에서도 확인했듯이 여야가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다. 이 밖에도 한진해운 법정관리와 조선산업 구조조정 등 정치·외교·안보·경제·사회 문제들이 곳곳에 깔려 있다.

만시지탄이지만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정기국회 개회식에 맞춰 추경안이 가까스로 합의에 이르렀다는 점이다. 추경안 합의 과정에서 여야가 양보는커녕 합의 사항을 번복하는 등 협치에 반하는 모습을 보여 준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추경안 최종 합의의 결과만을 놓고 보면 조금씩 양보한 타협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평가할 만하다. 여야 지도부는 추경안 사례를 거울삼아 정치력 부재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여야 대표가 취임 일성으로 강조한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민생이라는 초심을 유지해야 한다. 대선을 앞두고 주도권 싸움은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하지만 당의 정체성에 반하는 내용까지 강요하는 것은 협치를 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여소야대 국회에서는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정부 예산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돼도 처리된다는 보장이 없다. 여야 합의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얘기다. 여야는 무쟁점 민생법안을 볼모로 정쟁을 하는 폐습을 되풀이해서는 안 될 것이다. 쟁점이 있는 민생법안이라도 만족할 수는 없어도 한발씩 양보하는 타협의 정신이 요구된다. 민생을 외면하는 정당은 내년 대선에서 결코 민심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두렵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