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석자 면면, 민간 차원 만남 넘어… 북·미 제네바 합의 경험 되새겨야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를 의제로 미국과 북한 관계자들이 엊그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접촉했다고 한다. 우리 정부는 ‘트랙 2’, 즉 순수한 민간 차원의 만남임을 강조하고 있다. 정부 간 대화인 ‘트랙 1’이 아닌 만큼 큰 의미를 두지 않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그러나 양측 인사들의 면면을 보면 단순히 민간 차원의 접촉으로만 보기 어렵다. 일각에선 꽉 막힌 북핵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줄 수 있다고 기대하지만, 자칫 피해 당사국인 한국이 관련 협상에서 소외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떨칠 수 없다.

북측에선 이번 만남에 한성렬 외무성 부상이 대표로 나섰다. 우리로 치면 외교부 차관이다. 핵·미사일 문제에 대한 북측 입장과 요구 사항을 전달할 수 있는 당국자로 부족함이 없다. 미국 측에선 사회과학연구위원회 인사들이 참석했다. 우리 정부가 민간 차원의 접촉이라고 하는 근거다. 그러나 참석자 면면이 예사롭지 않다.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차관보, 조지프 디트라니 전 6자회담 미 차석대표 등 최고의 대북 전문가들이다. 게다가 갈루치는 미 대선 유력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의 측근으로 꼽힌다.

미국 측은 이번 접촉에서 가장 업데이트된 북한 입장을 들어 보려 한 것으로 보인다. 차기 정부의 대북 정책을 수립하려면 북한의 의도를 파악해야 하기 때문이다. “새 행정부에 제안할 (대북 관련) 사항을 찾으려 노력할 것”이란 미측 참석자의 언급이 이를 뒷받침한다. 북측은 이번 접촉에서 ‘핵보유국’ 인정과 함께 비핵화의 선결 조건으로 평화협정 체결을 요구해 온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미측 참석자가 “일부 진전이 있었다”고 언급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향후 비핵화 협상을 의제로 다룰 수 있다는 정도의 이야기는 오갔을 수도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접촉을 북·미가 대화 국면으로 전환하기 위한 전 단계로 보고 있다. 이럴 경우 현재 남북 대화가 사실상 끊긴 상황에서 향후 북핵 문제를 풀어 가는 데 우리 정부가 소외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된다. 이른바 ‘통미봉남’(通美封南)의 현실화 가능성이다. 통미봉남 전망은 올 들어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이 잇달아 성공하면서 여러 차례 나왔다. 핵·미사일 능력이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준에 가까워지면 실질적 위협을 느낀 미국이 압박 일변도의 정책에 변화를 줄 것이라는 예측이다.

중요한 것은 대북 제재든, 대화든 당사자인 우리 정부가 주요 논의와 결정에서 소외돼선 안 된다는 점이다. 우리는 1994년 북·미 제네바 합의 때의 쓰라린 경험을 갖고 있다. 당시 북한이 영변 원전을 동결하는 대신 우리는 신포에 경수로 원전을 지원했지만 북한은 9년 만에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해 핵실험에 나섰다. 북한이 바라는 통미봉남의 수렁에 빠지지 않으려면 핵·미사일 관련 대북 접촉에 초기 단계부터 적극 참여하고 목소리를 내는 수밖에 없다. 트랙 1이니 트랙 2니 따져 가며 지켜볼 겨를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