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檢, ‘최순실 의혹’ 수사팀 보강해서 엄정 수사하라

[사설] 檢, ‘최순실 의혹’ 수사팀 보강해서 엄정 수사하라

입력 2016-10-20 22:52
수정 2016-10-20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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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 의심을 받아 온 최순실씨와 관련된 의혹들이 구르는 눈덩이처럼 급속도로 불어나고 있다. 애초 청와대가 전국경제인연합회를 통해 기업들로부터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설립에 필요한 800억원을 강제 모집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됐지만 최씨가 두 재단을 사유화해 기금을 사적으로 유용해 온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이상 이제 엄정한 수사를 통해 전모를 밝혀내야만 한다. 최씨가 관련자들의 ‘입막음’을 시도했다는 증언까지 나오는 만큼 수사가 지체될수록 최씨의 증거인멸 시간만 벌어 준다는 사실을 검찰은 명심하길 바란다.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만으로도 이번 사건은 가히 ‘최순실 게이트’로 불릴 만하다. 의혹을 종합해 보면 최씨는 막후에서 ‘VIP’(박 대통령)를 내세워 문화와 스포츠 진흥 등 공익적 목적의 두 재단을 만든 뒤 기업 모금으로 조성한 기금을 한국과 독일에 세운 개인 회사를 통해 자신의 호주머니로 빼돌리거나 관련 이권을 챙기려 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K스포츠재단은 한 대기업에 80억원을 투자하도록 요청했는데 그 사업을 관장하는 회사는 다름 아닌 최씨 모녀가 설립한 비덱으로 드러났다. 비덱의 독일 현지 호텔 인수자금이 재단 기금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이 모금한 거액의 돈을 최씨가 어떻게 이처럼 주머니 속 쌈짓돈처럼 주무를 수 있었는지 의아한 대목이다. 최씨가 박 대통령과의 친분을 내세워 호가호위(狐假虎威)했거나, 권력층의 비호가 없었다면 이런 비상식적이고 비정상적인 행태가 나타날 수 없다고 본다. 호가호위든, 권력층 비호든 중대한 범죄행위라는 점에서 엄정히 규명해 관련자들을 엄히 처벌해야 할 것이다. 마침 박 대통령도 어제 “누구라도 자금유용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면 엄정 처벌해야 한다”고 밝힌 만큼 더는 본격 수사를 머뭇거릴 필요도 없다.

지난달 말 시민단체가 최씨와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대기업 임원 등 80여명을 뇌물수수 및 배임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한 이번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가 수사 중이다. 하지만 참고인까지 포함해 수사 대상자가 100명이 넘는 데다 권력형 비리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수사를 검사 3명에 불과한 형사부가 맡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미적대는 동안 최씨 모녀는 이미 독일로 출국하지 않았는가. 게이트급으로 의혹이 구체화된 만큼 검찰은 수사팀을 확대하거나 특별수사팀을 꾸려 한 점 의혹 없이 규명해야만 한다. 안 그러면 특검을 자초할 수 있다.
2016-10-2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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