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靑, 특검 대면조사 응하겠다는 약속은 지켜야

[사설] 靑, 특검 대면조사 응하겠다는 약속은 지켜야

입력 2017-02-05 22:22
수정 2017-02-05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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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청와대 압수수색이 성사되지 못하면서 주말 내내 여론은 들끓었다. 청와대는 특검과 5시간이나 대치했고, 군사 기밀 보호를 사유로 끝내 문을 열어 주지 않았다. 빈손으로 돌아서는 특검을 보면서 조속한 진상 규명을 기대했던 많은 국민들은 허탈해했다. 압도적인 민심은 국정 기밀을 민간인 비선 실세에게 무방비로 넘긴 책임이 청와대에 분명히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청와대가 국가 안위를 사유로 정식 영장을 발부받은 특검을 가로막은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특검은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의 유효 기간을 오는 28일로 전례 없이 길게 받아 놓았다. 박근혜 대통령의 혐의 입증에 강도 높은 압박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특검은 즉각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압수수색 승낙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지만 기대하는 답변을 얻기는 어렵다. 상황이 이러니 여론의 관심은 이번 주 후반으로 예정된 특검의 박 대통령 대면조사로 쏠릴 수밖에 없다.

이 문제를 놓고 민심은 더 뒤숭숭하다. 특검의 수사에 비협조적인 청와대의 일관된 태도로 미뤄 봐서는 대면조사인들 제대로 응할 것인지 의심되기 때문이다. 이번 사태의 진상을 하루빨리 밝혀 국정의 안정을 되찾으려면 특검의 수사 일정이 순탄하게 진행돼야만 한다.

특검의 수사는 다음달 13일 이전에 결론이 날 공산이 커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검의 전방위 압박에 박 대통령이 위기감을 크게 느끼고 있을 것은 당연하다. 설 연휴를 앞둔 인터뷰에서 박 대통령은 “억지로 엮은 것”이라며 수사의 부당함을 재차 주장했었다. 그 억울함을 입증해 보일 지름길은 청와대 압수수색을 부분적으로라도 당당하게 특검에 허용하는 것이다. 뒤질 테면 어디 한번 뒤져 보라는 선명한 태도를 지금이라도 보이는 것이 최선이다.

그렇지 않고서 박 대통령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특검의 조사에 지체 없이 임하는 것뿐이다. 장외에서 밑도 끝도 없이 “잘못을 바로잡겠다”는 말만 자꾸 하지 말고 움직일 수 없는 반박 증거와 법리로 특검의 주장을 꺾어 보길 바란다. 청와대 압수수색을 원천 봉쇄했다고 해서 박 대통령이 얻은 것은 없다. 현실적인 부담은 오히려 더 커졌다. 이달 말 종료되는 특검을 연장해야 한다는 여론이 당장 커지고 있다. 아예 국회가 특검법을 개정해 연장하자는 주장도 있다. 국정 혼란을 질질 끌어서는 박 대통령의 설 자리도 점점 좁아진다.
2017-02-0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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