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시생 25만, 국가손실 17조란 우울한 현실

[사설] 공시생 25만, 국가손실 17조란 우울한 현실

입력 2017-04-06 22:34
수정 2017-04-06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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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시험에 매달리는 이른바 ‘공시생’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2011년 18만 5000명에서 지난해 25만 7000명으로 38.9%나 증가했다. 경기 침체와 취업난이 맞물린 상황에서 공무원이라는 안정적인 직업을 갖기 위한 젊은이들의 몸부림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더욱이 학벌과 스펙이 채용 과정에서 영향을 미치는 현실에서 공무원을 향한 도전은 비록 합격률이 낮지만 자기 실력만으로 공정한 경쟁에 뛰어들 기회로 여겨지고 있다. 그렇기에 공직 특권을 좇는 공시생이라고 결코 깎아내릴 수 없다. 우리가 맞닥뜨린 사회의 단면인 까닭에서다.

문제는 젊은 인재들이 공무원 시험 준비에 능력을 집중시키는 데 따른 국가적 손실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그저께 ‘공시의 경제적 영향 분석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공시생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순손실을 연간 17조1429억원으로 추산했다. 시험 준비 과정에서 지출하는 학원비·교재비 등을 경제적 순기능으로 보면 4조 6260억원인 반면 일을 하지 않아 사회에 끼친 역기능은 21조 7689억원에 이른다. 순기능과 역기능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차이를 보인 것처럼 국가 차원에서는 엄청난 인적자원의 낭비가 아닐 수 없다.

젊은이들의 공직 선호에는 달리 이유가 없다. 정년이 보장되는 데다 공무원 연금이라는 노후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있어서다. 뿌리 깊은 사농공상의 직업관 탓에 공직 자체를 사회적 권위이자 힘으로 인식하는 경향도 없지 않다. 또한 민간 기업들과는 달리 고교 졸업, 지방대 출신 등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시험을 볼 자격이 주어지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 내일 치러지는 올해 9급 공무원 공채시험에 무려 22만 8368명이 응시했다.

공시생들이 늘어나는 원인은 질 좋은 일자리의 부족이다. 쉽지 않은 해법이지만 그렇다고 두고 볼 수만은 없다. 정부는 우선 공시생을 포함해 청년 실업의 심각성을 확실히 인식하고 있다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를 줄이는 일부터 나서야 한다. 젊은이들이 일을 찾을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서다. 정책을 세우되 가능한 것부터 순차적으로 풀어갈 필요가 있다. 기업들도 사회 기여와 책임 차원에서 정규직 채용을 늘리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대선 후보들은 너나없이 뚜렷한 실행 계획 없이 일자리 대통령만을 외치고 있다.
2017-04-0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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