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3人 인사청문회, 靑·野 합리적으로 판단하라

[사설] 3人 인사청문회, 靑·野 합리적으로 판단하라

입력 2017-06-07 22:32
수정 2017-06-08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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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풀 확장해 인사난맥 풀어 가야… 반대를 위한 반대는 국민이 식상해

이틀 뒤면 한 달을 맞는 문재인 정부가 인사(人事)에 발목을 잡혔다. 문 대통령의 국정 전반에 대한 높은 기대치를 고려한다면 딱한 노릇이다. 도덕성을 갖춘 진보 성향 인재들이 많으리라는 막연한 기대가 컸다. 그래서 국민들이 더 허탈한 지 모른다. 지금까지라면 초기 인사 난맥상으로 맥을 못 추던 이전 정권들과 다를 게 없어 보인다.

문 대통령이 소통 행보로 따 놓는 점수를 있는 대로 까먹는 것이 인사 잡음과 의혹이다. 어제는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김동연 경제부총리,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를 대상으로 이른바 ‘슈퍼 청문회’가 열렸다. 부실한 인사 검증으로 걸러지지 못했던 의혹들이 예상대로 심각한 논란거리였다. 특히 강 후보의 몇몇 의혹들은 국민 눈높이에도 크게 못 미치는 게 사실이다.

현 정부 들어 인사 잡음은 끊일 새가 없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천신만고 끝에 임명동의안이 통과됐을 뿐 이쯤 되면 인사가 ‘참사’ 수준이다. 그끄저께는 김기정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임명된 지 12일 만에 물러났다. 교수 시절 부적절한 처신이 뒤늦게 문제 됐다. 학계 안팎에서는 이미 소문이 돌았던 사실을 청와대만 몰랐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뒷말들이 나온다. 청와대 일자리수석도 내정 단계에서 철회됐고, 현직 국회의원인 국무위원 후보들 가운데서도 재검증에 들어간 사람이 있는 모양이다.

누구보다 속이 타는 쪽은 물론 청와대일 것이다. 내각 인선이 하루가 급한데, 지난달 30일 장관 후보들을 발표한 뒤로는 아예 감감무소식이다. 청와대는 국민 눈높이에 맞게 철저히 인사 검증을 하는 중이라고 해명하지만, 인사 잡음에 위축된 모양새가 역력하다.

도덕성과 능력에 흠집이 없는지 깨알 검증을 하는 작업은 백번 합당하다. 무탈하게 순항할 수 있도록 인선에 공을 들이는 것도 엄연한 국정의 일부다. 문제는 인사 지연에 따른 행정 공백이 심각하다는 점이다. 당장 국방·통일부 등은 누가 보더라도 전·현 정부의 동거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부처다. 새 정부 취임 한 달이 눈앞인데도 내정자 하마평조차 들리지 않는 현실은 납득하기가 쉽지 않다. 이래서야 이달 말 한·미 정상회담에서 어떤 협상 카드로 밥상을 차려 낼 수 있을지 갑갑하다.

산 좋고 물 좋기는 어렵다. 그렇더라도 청와대의 부실 인사 검증을 앞으로도 눈감아 줄 수는 없다. 항간의 지적처럼 문 대통령의 인재 풀이 너무 협소하지 않은지 청와대는 겸허하게 자기 점검부터 해 봐야 한다. 약속했던 탕평 인사가 피부로 느껴지도록 인선의 범위를 과감하게 넓혀 시력을 사방팔방으로 맞춰 볼 때다. 청문회의 기본 취지를 다시 생각하는 야당의 자세 교정도 절실하다. “너희도 한 번 당해 보라”는 식의 반대를 위한 반대라면 국민이 먼저 식상해 한다. 국정 능력과 정책 검증이 본류가 되도록 인사 청문회의 수준을 끌어올려 주기 바란다.

2017-06-0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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