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남북 정상회담 개최가 4월 27일로 확정됐다. 한 달 뒤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분단의 상징 판문점에서 세계가 주목하는 역사적인 대좌를 갖는다. 한반도 비핵화 시계도 작동을 시작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은 어제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고위급회담을 갖고 남북 정상회담의 일정 등을 협의했다. 양측은 정상회담 의제를 공동보도문에 넣지 않았지만, 비핵화 외에 평화정착·남북관계 발전이 주 의제가 될 것이라고 한다. 4월 남북 정상회담은 5월로 예상되는 북·미 정상회담의 전초전 성격을 띤다. 정상끼리 만나 비핵화에 관한 솔직한 의중, 비핵 프로세스 등을 주요 의제로 다루며 동상이몽일 수 있는 해법의 절충을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 문 대통령은 남북 간 비핵화 논의 1차 결과를 들고 미국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협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김정은·트럼프 두 정상이 비핵화 담판을 하게 될 것이다. 3·27 북·중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되돌릴 수 없고, 되돌아와서는 안 되는 ‘비핵화 열차’가 출발을 했다. 북·중 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은 조건절이 달린 비핵화를 언급했다. “한·미가 선의로 평화 실현을 위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어제 공개한 올해 공직자 재산신고 현황에 따르면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 부처 고위 공무원의 상당수가 다주택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집값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의 경우는 고위 공직자 9명 가운데 5명이 집을 여러 채 가졌다고 한다. 최근 경기 일산의 단독주택을 판 김현미 장관을 제외하더라도 4명이 다주택자인 셈이다. 여기에 산하기관 고위공직자까지 포함하면 24명 가운데 딱 절반인 14명이 다주택자라고 한다. 청와대도 예외는 아니다. 장하성 정책실장, 김현철 경제보좌관, 조현옥 인사수석비서관 등 상당수가 다주택자로 확인됐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설계자라고 할 수 있는 김수현 사회수석이 국민을 상대로 “내년 4월부터는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중과할 것”이라며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든지 아니면 팔든지 해야 할 것”이라고 말한 게 지난해 8월의 얘기다. 김현미 장관도 당시 ‘8·2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며 국민에게 “내년 4월(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 시점)까지 시간을 드렸으니 자기가 사는 집이 아닌 집들은 좀 파시라”고 했다. 이후 7개월여 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1가구 1주택의 모범을 보이겠다며 지난해 12월 김정숙 여사 소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부자가 사재를 들여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하겠다고 나선 것은 상당히 신선하고 고무적이다. 현대차 지배구조 개편의 핵심은 글로비스 지분을 팔고 모비스 지분을 사들이겠다는 것이다. 지주회사 체제는 도입하지 않겠다고 한다. 그러려면 정 회장과 정의선 부회장 부자는 모비스 지분 전량(23.3%)을 사들여야 하는데, 여기에는 무려 4조 5000억원이 넘는 사재가 들어간다. 글로비스 주식 처분 과정에서 1조원을 웃도는 양도세를 내야 한다. 아무리 돈이 많은 대기업 총수들이라 해도 쉽지 않은 결정이다. 세금을 아끼기 위한 편법을 쓰지 않겠다는 것만으로도 평가받을 일이다. 순환출자는 오너 일가가 이른바 ‘쥐꼬리 지분’으로 그룹 전체를 지배하면서 한 계열사가 부실해지면 출자한 다른 계열사까지 연쇄적으로 부실해지는 문제를 안고 있다. 현대차도 순환출자 고리 탓에 계열사 간 의존도가 높아 시장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지배구조 개선 일정이 마무리되면 ‘대주주→모비스→현대차’라는 단순한 지배구조로 바뀔 것이다. 자동차산업이 급격한 패러다임 전환에 직면한 상황에서 이런 지배구조 개선 노력은 계열사 간 효율 향상과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중국 방문과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이 양쪽 관영 매체의 보도를 통해 어제 공식 확인됐다. 김정은 위원장이 6년 전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으로 정권을 물려받은 이후 첫 정상회담의 파트너로 시진핑 주석을 정한 것은 뜻밖이다. 머지않아 북·중이 관계 개선에 나설 것이고, 비핵화 프로세스가 가동되면 자연스럽게 두 정상이 만날 것이라는 전망은 있었다. 그 시점이 북·미 정상회담 직후가 될 것이라던 예상을 보기 좋게 깼다. 김 위원장이 먼저 방중을 제안하고 시 주석이 수락했다고 북한 매체가 보도한 것으로 미뤄 양자의 전격적인 정상회담은 그만큼 조급했고, 이해가 일치했다고 볼 수 있다. 김 위원장의 언급은 비핵화가 핵심이다. 김 위원장은 “한·미가 평화 실현을 위한 단계적 조치를 한다면 한반도 비핵화는 해결될 수 있다”면서 “유훈에 따라 비핵화 실현에 주력하는 것은 우리의 시종일관된 입장”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국가 핵무력 완성’ 이후 올해 신년사, 평창동계올림픽 참가, 남북 특사 교환, 남북 정상회담 및 북·미 정상회담 제안을 통한 비핵화 의지 표명이라는 숨 가쁜 일정을 밟아 오고 있다. 김 위원장이 비핵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는 어제도 ‘나쁨’ 단계였다. 우리 환경부 기준으로 그렇다는 것이고,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으로는 ‘매우 나쁨’ 단계였다. 밤부터는 중국 고비사막과 내몽골 고원에서 발원한 황사가 한반도에 영향을 미쳤다. 지금 우리는 중국발(發) 환경 재앙에 봄기운을 즐기기는커녕 이러다 중병(重病)이라도 걸리는 것이 아닌지 걱정하며 창문을 굳게 닫은 채 불안에 떨고 있다. 그런데 잠시 잊고 있던 황사에 다시 시달리면서 새삼스럽지도 않은 의문 하나를 갖게 된다. 중국 내륙에서 발생한 황사가 한반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 사실이다. 미세먼지도 다르지 않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원리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도 유분수지 왜 중국은 이를 부인하고 정부는 또 이런 주장에 맞장구를 쳐주고 있는지 영문을 모르겠다. 미세먼지 대책에 관한 한 정부는 철저히 무능으로 일관하고 있다. 올해 들어 내놓은 대책이라고는 사실상 미세먼지 ‘나쁨’ 기준을 강화한 것밖에는 없다. 하지만 미세먼지 저감 대책이 없는 가운데 기준만 강화했으니 오히려 국민이 ‘폐질환의 공포에 떠는 날’만 늘어났을 뿐이다. 국민의 건강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하

‘역사 교과서 국정화 진상 조사위원회’가 어제 “역사 교과서 국정화는 헌법 가치를 위반한 행위였다”고 조사 결과를 밝혔다. 조사위는 국정화를 주도했던 이들을 검찰에 수사 의뢰하라고 교육부에 요청했다.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황우여·이준식 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이 모두 포함됐다. 역사 교과서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치 논리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 지나간 일이더라도 엄중한 진실을 재확인하고 넘어가는 작업은 시대적 요구였다. 국정화 작업을 단죄하기 위해 미리 정해 둔 정치적 결론을 내렸다는 비판도 일각에서는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국정 교과서가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는 시대착오적 정책이었다는 사실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견을 달지 않는다. 두고두고 아프게 새겨야 할 반면교사다. 이런 사정인데 역사 교과서를 대하는 현 정부의 태도가 표리부동하다는 지적이 연일 쏟아지고 있다. 난감한 일이다. 한 손으로는 정권이 역사를 독점하려 한 국정 교과서를 단죄하면서 한 손으로는 같은 과오를 빚고 있다는 우려가 들린다. 교육부는 내년 초등학교 6학년 국정 사회 교과서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광화문 촛불 집회 사진을 실을 방침이

정부와 여당이 앞으로 5년간 펼칠 ‘도시재생 뉴딜사업 로드맵’을 내놨다. 골자는 2022년까지 전국 250곳에 지역 혁신거점을 조성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함께 청년 창업 등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이다. 애초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문재인 대통령이 내건 대선 공약이었다. 핵심은 신도심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구도심을 선정, 재생사업을 벌여 주민들의 주거 여건도 개선하고 일자리도 창출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도심 재생 사업이 이전 정부에서 없었던 것은 아니다. 기존 주택을 헐고 아파트 등을 짓는 재개발·재건축 위주 방식에서 벗어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 개정이 이뤄진 게 2013년 일이다. 하지만 이 사업들은 이후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다. 또 주거환경의 개선 등을 중시했지만, 도심 개발에 따른 임대료 상승 등을 견디지 못하고 밀려나는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도 낳았다. 그런 점에서 이번 로드맵이 공동체의 개념을 반영해 주거환경 개선과 함께 지역 기반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고,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해 적정 임대료를 일정 기간 유지한다는 조건으로 개발 용적률 등을 높여 주는

지난해 9월 장애인 학부모의 ‘무릎 호소’로 국민적 관심을 모았던 서울 강서구 가양동 특수학교 설명회가 그제 반년 만에 다시 열렸지만 학교 설립을 반대하는 일부 주민들의 폭언과 고성으로 아수라장이 됐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주민들에게 둘러싸여 입장이 늦어졌고, 설명회는 진행 내내 격앙된 주민들의 욕설 등으로 파행을 겪다 한 시간도 안 돼 서둘러 끝났다고 한다. 장애인 학부모가 무릎을 꿇어야 하는 현실에 모든 국민이 가슴 아파하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며 상생하는 계기가 된 줄 알았는데 하나도 달라진 게 없는 모습을 보니 안타깝고 참담하다. 이날 설명회는 교육청이 내년 9월 개교 예정인 강서구 서진학교와 서초구 나래학교 2곳의 설립 추진 현황과 주민 편의시설을 설명하는 자리였다. 특수학교 설립은 ‘무릎 호소’ 이후 서울시의회의 동의 등 절차를 밟아 설립 일정이 이미 확정됐다. 그런데도 반대 주민들은 “임기 3개월밖에 남지 않은 교육감이 설립을 강행한다”며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반대가 강경하니 개교해도 정상적인 학교생활이 가능할지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사회 여러 영역에서 차별받고 있는 장애인이 기본 권리인 교육 기회마저 온전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그제 극비리에 중국을 방문,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했다.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집권 6년 만의 첫 해외 방문으로, 은둔의 나라 지도자가 마침내 정상외교의 첫발을 내디딘 셈이 된다. 4월 남북 정상회담과 5월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상황에서 이뤄진 김 위원장의 방중은 동북아 안보의 급변상을 단적으로 상징한다. 특히 김 위원장 방중이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을 만큼 파격이라는 점에서 한반도 비핵화 대화에 임하는 북의 전략과 중국의 의도, 향후 북·중 관계의 변화에 비상한 관심이 모인다. 본격적인 북핵 회담을 앞두고 북한과 중국의 긴밀한 대화 가능성은 진작 예견된 일이다. 그러나 변변한 실무 접촉도 없이 전격적으로 김 위원장이 중국을 찾은 점은 본 게임을 앞둔 몸 풀기 차원의 대화와는 질량 면에서 현격한 차이를 지닌다. 무엇보다 김 위원장이 직접 나서야 할 이유가 있다는 것이고, 시 주석과의 회담 결과가 향후 남북 정상회담이나 북·미 정상회담의 향배와 직결된다. 김 위원장이 직접 정상외교 무대에 나선 사실은 그 자체로 환영할 일이다. 청와대가 어제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중 간 관계 개선이 이뤄지는 것은 긍정적 신호로

지난 주말 이후 미세먼지 공포에 온 나라가 떨고 있다. 나들이는커녕 집 안에서도 온종일 창문을 꽁꽁 닫아건다. 초미세먼지 수준이 역대 최악인 탓에 청소기를 돌릴 때도 창문을 열지 못할 지경이다. 마스크가 아니라 방독면을 써야겠다는 아우성이 거의 절규 수준이다. 딴것도 아니고 숨 쉬는 일이 힘들어지니 일상을 제대로 이어 갈 수가 없다. 어제 수도권에는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됐다. 공공기관 차량 2부제와 함께 서울의 공공기관 주차장들은 전면 폐쇄됐다. 일선 학교에서는 실외 수업을 취소하는 등 부랴부랴 비상 대응에 나섰다. 미세먼지 대란에 분통이 터지는 이유는 간단하다. 어제오늘 불거진 문제가 아니며, 하루 이틀로 끝날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초미세먼지는 치명적 폐질환의 원인이 된다는 경고가 진작에 쏟아졌다. 그런데도 정부는 미세먼지가 심각할 때마다 재난경보나 울릴 뿐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중에 미세먼지 배출량을 30% 줄이겠다는 대선 공약을 했다. 대책 기구를 대통령 직속으로 만들겠다는 약속도 했으나 지금까지의 성과는 거의 없다. 환경부는 오늘부터 초미세먼지의 하루 평균 환경 기준을 50㎍/㎥에서 35㎍으로, 예보

한·미 양국이 자유무역협정(FTA) 개정과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철강 관세 협상을 예상보다 일찍이 타결 지은 것은 다행이다. 정부는 미국 수출용 철강재는 관세폭탄을 면제받는 대가로 평균 수출량의 70% 선에서 쿼터를 설정하고, 대신 미국 안전 기준을 통과해 국내로 들어오는 미국산 자동차 물량을 현재의 2배인 5만대로 늘려 주는 내용의 협상 결과를 어제 발표했다. 큰 틀에서 보면 정부가 미국의 파상적인 통상 공세에 맞서 한·미 FTA를 최소 폭으로 개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무엇보다 협상을 속도감 있게 진행해 미국과의 무역 갈등을 조기에 진화했다는 점은 평가받을 만하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이 7차 회의까지 하고서도 안갯속에 놓여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미국과 중국, 미국과 유럽연합(EU) 간의 무역갈등이 날로 심화하는 상황에서 넓게는 한국과 미국 간의 불확실성을 사전에 제거하고, 좁게는 국내 시장경제의 불확실성을 줄였다는 것은 적지 않은 의미를 갖는다. 우리 정부가 협상 전부터 ‘레드라인’이라고 설정한 농축산물 시장에서 미국의 추가 개방 요구를 수용하지 않은 것도 수확이다. 어떤 협상에서나 일방적 승리를 얻어 내기란 쉽지 않다. ‘

한국 기업들이 아랍에미리트(UAE)에 건설한 바라카 원자력발전소 1호기의 완공식이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어제 현지에서 열렸다. 주지하다시피 문재인 정부는 전력공급원으로서 원자력 발전의 비중을 줄여 나가는 정책을 펴고 있다. 하지만 원전 건설 및 유지·보수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우리는 이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원전 완공식 맞춰 UAE를 공식 방문한 것에는 상징성이 적지 않다고 본다. 굳이 두 나라 사이 비밀군사 양해각서(MOU)를 둘러싼 파문의 봉합으로 그 의미를 축소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UAE는 우리 원전의 첫 번째 수출국이다. 무엇보다 UAE는 바라카 원전 1호기 완공을 계기로 우리와 원전 사업의 공동 해외진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한국 역시 사우디아라비아의 원전 건설사업을 수주하는 데 UAE의 협력이 필요하다. 나아가 바라카 1호기의 완공이 영국과 체코가 추진하는 원전 수주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 사우디는 최대 100조원 규모로 알려진 원전 건설 사업 예비사업자를 다음달 발표한다. 이 사업에는 한국 말고도 미국, 중국, 러시아. 프랑스가 뛰어들었다. 원전 건설 기술 보유국인 한

청와대가 예고한 대로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할 방침이라고 한다.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문 대통령 개헌안을 의결하고 문 대통령이 순방국인 아랍에미리트에서 전자결재로 이를 재가해 국회로 송부하겠다는 것이다. 청와대가 내일 개헌안 발의 절차를 그대로 밟게 되면 정국은 개헌 공방의 블랙홀 속에 잠길 게 불 보듯 뻔하다. 그동안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에 극력 반발해 온 자유한국당은 당장 다른 세 야당과 장외투쟁을 불사하며 공동저지하겠다고 벼르는 판이다. 자칫 지방선거와 맞물려 나라 전체가 대립과 갈등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드는 건 아닌지 우려를 지우기 어렵다. 개헌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안에 국회가 의결토록 한 헌법 규정을 감안하면 적어도 5월 중순까지 두 달 남짓 국회 가동이 중단될 수도 있는 일이다. 청와대는 야당의 반발을 무릅쓰고 대통령발 개헌안을 발의하는 이유로 대선 공약이라는 점과 국회의 개헌 논의 지연 등 두 가지를 꼽는다. 그러나 116석의 한국당과 30석 바른미래당의 반대 속에 대통령 개헌안이 재적의석 3분의2의 찬성으로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전무한 점을 감안하면 청와대의 뜻이 무엇이든 개헌이라는 목표는 사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개혁소위원회(정개소위)가 최근 국회의원 선거 성적이 저조한 정당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정당법 개정안에 합의했다고 한다. 선거에서 두 번 모두 의석을 얻지 못하거나 1% 이상의 유효 득표에 실패하면 정당으로 존속할 수 없도록 했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2014년 위헌 결정을 내린 기존 정당법상 정당등록 요건을 일부 완화한 것이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다양한 정치적 의사 형성을 억압하지 말라는 위헌 결정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다. 기존 정당법 44조 1항 등은 총선에 참여해 의석을 얻지 못하고 득표율이 2% 미만인 정당은 등록을 취소토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 조항에 대해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일정 수준 이상의 표를 얻지 못한 군소정당이란 이유만으로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 과정에서 배제해선 안 되며, 이는 정당 설립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자유한국당이 개헌 논의에서 비례성 강화를 제안한 것과도 배치된다. 총선 득표율 기준을 2%에서 1%로 완화한다고 이 같은 위헌 사유에서 자유로워지지는 않는다. 헌재는 일정 득표율을 기준으로 정당 등록을 취소하는 게 잘못됐다고 분명히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가시화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3일(한국시간) 500억 달러(약 54조원)에 이르는 중국산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이에 맞서 중국은 즉각 철강과 돼지고기, 와인 등 30억 달러(약 3조 2400억원) 상당의 미국산 제품에 대한 보복관세 부과 방침을 발표했다. 중국은 한 술 더 떠 1조 1700억 달러에 달하는 미 국채 매각이나 보잉, 애플, GM 등 다국적 기업에 대한 추가 제재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등 절대 물러서지 않을 태세다. 우려했던 무역전쟁이 현실화하면서 미국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지난주 5%대 폭락했고 상하이·도쿄 증시도 각각 4%대 주저앉았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어서 코스피지수도 3.18%나 급락했다. 미국의 선제공격은 지난해 발생한 8000억 달러의 무역적자 가운데 3752억 달러가 중국과의 무역에서 비롯되는 등 대중국 무역역조를 더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미국은 이번 기회에 중국의 덤핑과 보조금 지급, 지식재산권 침해 등 불공정무역 행태를 바로잡아 고질적인 무역적자를 해소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 문제는 한국이다. 무역협회

베트남을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쩐다이꽝 베트남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2020년까지 교역액 1000억 달러 목표 달성을 위해 경제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 각 분야의 교류협력을 확대·심화시켜 현재의 ‘전략적협력동반자 관계’를 한 단계 격상해 나가자고 뜻을 모았다. 최근 베트남 경제의 비약적인 성장을 고려해 볼 때 이번 정상외교의 의미는 매우 크다고 본다.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교역 다변화가 절실하기에 더 그렇다. 이날 양국 정상이 발표한 ‘한·베트남 미래지향 공동선언’에서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교역과 투자 확대를 위한 협력 강화다. ‘교역 1000억 달러 달성 액션플랜 양해각서(MOU)’를 비롯해 소재산업과 교통 및 인프라, 건설 및 도시개발, 4차 산업혁명 대응, 고용허가제 등 다양한 MOU가 양국 정부 간에 체결됐다. 안보와 문화, 환경 분야 등 거의 모든 분야를 아우르고 있지만, 핵심은 투자 확대를 위한 산업별 협력이라고 보아도 무방할 듯싶다. 교역 1000억 달러 달성 액션플랜은 포괄적이기는 하지만 한·베트남의 경제협력을 비약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자는 강한 의지를 담고 있다고 본다. 두 나라의 교역 증가 추세를 보면 목표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어제 새벽 구속돼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전직 대통령 두 명이 나란히 영어(囹圄)의 몸이 됐고, 한국 정치는 1987년 민주화 이후 전두환·노태우씨를 비롯해 4명의 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참담하고 부끄러운 역사를 새로 쓰게 됐다. 이 전 대통령 구속은 검찰이 영장에 적어 넣은 뇌물수수, 횡령, 조세포탈, 직권남용 등 14개 혐의의 상당 부분이 사실에 부합할 것으로 법원이 판단한 결과다. 이 전 대통령은 먼저 뇌물 수수와 관련해 삼성전자로부터 받은 다스의 미국 소송비 585만 달러(약 68억원)를 비롯해 모두 11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와 자신이 실소유주인 다스에서 339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빼돌리는 등 35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청와대 등 국가기관을 동원해 다스의 미국 소송을 돕게 하고 처남 김재정씨 사망 이후 상속 시나리오를 검토하게 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받는다. 앞으로 재판에서 사실 여부를 가려야겠으나 혐의 대부분이 이 전 대통령 최측근을 비롯한 핵심 관계자의 증언과 증거에 의해 드러난 것인 만큼 사법 단죄의 운명을 피해 가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이 전 대통령은 검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월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어제 대북 초강경파인 존 볼턴 전 유엔주재 미국대사를 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 지명했다. 지난 13일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자리에 마이크 폼페이오 중앙정보국(CIA) 국장을 내정한 데 이어 강경 성향의 인사들로 외교안보팀을 재편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과의 회담을 앞두고 강경파들로 외교안보 진용을 꾸린 것은 북한에 완전하고도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위해 압박 강도를 높이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어 심상치 않다. 허버트 맥매스터의 후임으로 지명된 볼턴은 북한에 대한 ‘군사적 옵션’과 ‘리비아식 해법’을 공공연하게 주장해 온 대북 초강경파다. 볼턴이 신봉하는 리비아식 해법은 2003년 리비아가 핵포기 선언과 함께 즉각 핵시설에 대한 검증과 폐기 절차에 들어가고 대신 미국은 정권교체를 추구하지 않는다는 약속과 함께 경제제재 해제와 관계 정상화를 이행한 것을 뜻한다. 핵동결 단계는 건너뛰고 바로 핵폐기로 가는 것이다. 하지만 북한은 카다피의 제거로 귀결된 리비아식 선(先) 핵포기는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어 북·미 정상회담의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워졌다. 볼턴은 지명 직후 “그동안 개인적으로 이야기했던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가 기준금리를 3개월 만에 1.25~1.50%에서 1.50~1.75%로 0.25% 포인트 올렸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연 1.50%)를 웃돈 것은 2007년 8월 이후 10년 7개월 만이다. 2016년 12월 ‘제로금리’(0.00~0.25%) 이후로는 여섯 번째 인상이다. 그간 양국의 금리 역전은 예견된 사실이긴 하나 역전 폭이 커지거나 시기가 장기화하면 만만찮은 후폭풍이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결코 가벼운 사안이 아니다. 연준은 올해와 내년에 추가로 기준금리를 5~6차례씩 올리고 2020년에는 두 차례 인상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한다. 그렇게 되면 미국의 기준금리는 3.25~3.50%까지 높아질 것이다. 한국은행은 올해 많아야 두 차례 금리 인상이 가능하리란 관측을 내놓고 있지만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다음달이나 5월에 기준금리를 올리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한·미 금리 역전은 당분간 감수할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양국의 기준금리는 1999년 6월∼2001년 3월, 2005년 8월∼2007년 8월에도 두 차례 역전된 적이 있다. 지금은 경제 여건이 그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판이하다. 당장 한국은행

지난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유소년(0~14세) 인구보다 처음으로 많아졌다. 노인 인구가 급증한다지만 재작년까지는 그래도 유소년 인구가 더 많았다. 생산가능인구도 줄기 시작했다. 어제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한국의 사회지표’가 그렇다. 그저께 발표한 통계청 자료도 맥락은 같았다. 지난해 혼인건수는 4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인구 1000명당 혼인 건수를 의미하는 ‘조혼인율’도 역대 가장 낮았다. 결혼 적령기 인구가 줄어든 탓이지만 청년 실업 등으로 결혼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사람이 그만큼 늘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이 무섭게 늙어 가고 있다. 고령화 속도가 예상보다 훨씬 빠르다는 것이 더욱 심각한 문제다. 지난해 고령 인구는 전체 인구의 14% 가까이 차지했다. 15~64세의 생산가능인구는 이미 지난해부터 줄어들었다. 출생아 수는 계속 감소하고 수명은 꾸준히 연장되니 앞으로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이 자명하다. 미래 설계에 결혼과 출산을 넣지 않는 젊은이들이 갈수록 많아진다. 저출산 원인은 많겠으나 경제적 요인이 가장 큰 부분이라는 사실은 불문가지다. 반듯한 직장을 구해 홀로서기도 힘든데, 결혼과 출산을 생각할 여력이 있겠느냐고 청년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