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북·중 정상회담 이후 대북 제재를 완화하는 중국의 움직임이 뚜렷하다. 당장 북한 근로자들이 다시 중국 땅으로 유입되는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그제 중국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북한 여성들이 임시 통행증을 받고 중국에 파견됐다고 보도했다. 중국 옌볜 자치주 허룽시에 수백 명의 북한 여성 노동자가 신규로 파견됐다는 것이다. 미국의소리(VOA) 방송도 북한 여성 근로자 약 400명이 최근 중국 내 전자제품 공장에서 일하기 위해 중국으로 들어갔고, 다른 근로자들도 추가로 중국에 갈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일본 산케이신문은 단둥의 유명 북한 식당인 류경식당이 최근 영업을 재개한 사실을 보도했다. 신문은 또 현지 소식통들의 말을 인용, “김정은 방중 후 북한에서 무역상이 밀려들어 쉴 틈이 없다”, “단둥 내 중국 무역업자 사이에서 북한이 석탄, 광물, 의류 무역 재개를 노리고 움직이기 시작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는 전언들을 쏟아냈다. 북·중 접경 지역을 중심으로 중국이 대북 제재의 뒷문을 슬그머니 열어 놓기 시작했음을 말해 주는 정황들이다. 북핵 위기 이후 중국은 비교적 유엔안보리 중심의 대북 제재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법무부와 대검찰청 산하 검찰개혁위원회가 검사장에 대한 차관급 특혜를 폐지하라고 한목소리로 검찰에 권고했다. 2004년 검찰청법을 개정하면서 검사장 직급이 삭제됐는데도 ‘검사장급 검사’라는 명칭으로 지금까지 유지돼 온 검사장 제도의 존폐를 놓고는 법무부와 대검 산하 개혁위의 권고 내용에 차이가 있어 최종적으로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지켜봐야 한다. 하지만 법적 근거도 없는 검사장에 차관급에 준하는 과도한 예우는 문제라며 처우 수준을 낮추라는 지적은 타당하다.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는 어제 검사장 직급을 실질적으로 폐지하고 대신 보직 개념으로 운영하라고 주문했다. 개혁위는 “검사장 직급이 존속하면서 위계적 서열 구조가 유지되고 승진을 둘러싼 인사 경쟁이 과열되는 등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고 권고 배경을 밝혔다. 검찰청법 6조에는 검사의 직급을 검찰총장과 검사로만 구분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는 검사의 직무상 독립성을 보장한다며 검사장 제도를 없애고, 처우도 차관급에서 한 등급 낮췄다. 반면 대검 개혁위는 검사장 직급을 없앨 경우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직급은 유지하되 정원을 줄이라고 권고해 법무부 개혁위와 확연한 입장 차이를 보여 주목된다. 검사장

대형마트에서 장을 볼 때마다 비닐봉지와 플라스틱 포장재가 한가득 쌓인다. 감자 한 알도 따로 비닐에 담고, 고기나 생선류는 몇 겹으로 비닐 포장을 하니 장바구니가 무슨 소용인가. 택배 상자에선 비닐 충전재와 스티로폼, 종이 박스까지 재활용 쓰레기가 줄줄이 나온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과다 포장에 헛웃음을 짓는 일은 일상이 된 지 오래다. 일회용컵 소비 실태도 심각하다. 커피 매장 안에서조차 머그잔을 이용하는 손님을 찾기 어렵다. 이렇게 흥청망청 사용되는 비닐봉지의 양이 연간 1인당 420개(2015년 기준)다. 핀란드의 100배다. 포장용 플라스틱 사용량은 2017년 기준 64.12㎏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다. 일회용컵 사용량은 연간 260억개로 하루 평균 7000만개를 소비하고 있다. 1인 가구 증가로 소규모 포장이 늘고, 택배 업체 간 경쟁이 과다 포장을 부추기면서 재활용 쓰레기는 매년 급증하는 추세다. 중국의 수입 금지 조처로 불거진 이번 재활용 쓰레기 대란은 우리 모두 알면서도 외면해 온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게 했다. 생산과 소비, 배출 등 모든 과정에서 재활용 시스템이 부실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페트병은 재활용이 어렵고,

정부가 급격한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신(新)통상전략’을 제시했다. 골자는 2017년 기준 36.7%에 이르는 미국과 중국의 의존도를 낮추고, 신(新)북방·남방 정책을 통해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겠다는 것이다. 나아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중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과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미국의 철강관세 부과, 미·중 무역전쟁 등 돌발 악재가 많았지만, 우리 정부는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늦게나마 정부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에 ‘신통상질서전략실’을 신설한 데 이어 이번에 신통상전략을 마련한 것은 평가할 만하다. 아쉬운 것은 너무 수치에 집착한 것 아닌가 하는 점이다. 지난해 말 기준 5737억 달러(세계 6위)인 수출을 2022년 7900억 달러로 늘려 세계 4위로 올라서고, 일본(2017년 말 기준 6981억 달러)을 추월하겠다는 것이 그것이다. 이들 목표도 중요하지만 지금 시급한 것은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안정적인 수출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다. 지금처럼 중국이나 미국의 지침 하나에 일희일비하는 수출 구조로는 정부가 제시

국민연금공단이 기금운용본부장을 채용하면서 ‘초스피드 면접’을 진행했다고 한다. 국민연금 기금이사추천위원회는 3일 비공개로 면접심사를 했는데 한 사람당 정해진 면접 시간은 겨우 20분밖에 안 된다는 것이다. 지원자 16명 가운데 1차 서류심사를 통과한 8명이 면접에 응했으니 개인 차이는 있을 수 있겠으나 8명 모두 합해 봐야 면접 시간이 3시간이 채 안 되는 셈이다. 기금운용본부장은 국민 노후자금 621조원의 운용을 총괄하는 자리다. 역할의 중요성에 비춰 본다면 정부가 출범하고도 9개월째 그런 자리를 공석으로 비워둔 것도 한심한데 새 인물을 뽑는 과정도 부실하다는 비판이 나올 만하다. 기금운용본부는 우리 국민이 다달이 낸 노후자금 621조원을 주식·채권 등에 투자하는 조직이다. 국민연금은 일본 공적연금펀드, 노르웨이 국부펀드와 함께 세계 3대 연기금으로 꼽힌다. 엄청난 규모라 자본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대단하다. 국민의 노후도 국민연금의 운용 실력에 달려 있다. 널리 최고의 인재를 구해야 하는 이유다. 공단 측이 이미 서류 심사를 통해 1차적으로 적격 후보자들을 걸러냈다고 해도 인터뷰 시간 20분은 황당할 정도로 짧다. 서류 심사를 한 뒤 다양한 채널을 통

정부 부처들의 무능에 민생이 날마다 더 고달프다. 마음 놓고 숨을 쉴 수가 있나, 애써 재활용품을 분리한들 내놓을 데가 있나, 교육 정책을 밤새 뒤집어 학교를 아수라장으로 만들지 않나 기가 막힌다. 민생을 달래 줘도 모자랄 판에 걱정을 보태 주고들 있다. “이런 정부는 차라리 없는 편이 낫다”는 원색적인 불만이 도처에서 터진다. 미세먼지 문제가 하루 이틀이 아닌데 환경부는 대체 무슨 생각인지 손 놓고 앉았다. 그 와중에 쓰레기 사태까지 겹치니 뒷수습은커녕 일머리를 어떻게 틀어야 할지 몰라 ‘멘붕’에 빠진 모양새다. 폐기물 수출입 규제 강화에 대비하자는 보고서를 2년 전에 받고도 눈감았다는 환경부다. 급기야 지난해 7월에는 중국이 폐기물 수입 중단을 선언했는데도 아무 조치가 없었다. 사회적 논의는 고사하고 빤히 두 눈 뜨고 국민들을 쓰레기 대란으로 몰아넣은 형국이다. 쓰레기는 갈 곳이 없는데 수거 업체들과 수거 약속을 했네, 안 했네 연일 입씨름이나 하고 있다. 이러니 입이 험한 어느 야당 대표는 김은경 환경부 장관을 “분리수거 대상”이라고 공격한다. 더 대책 없어 보이는 곳은 교육부다. 박춘란 교육부 차관이 전화를 걸어 대학 총장들에게 정시 확대를 요구한

수습되는 듯했던 한국GM 사태가 노사의 임단협 난항으로 다시 꼬이고 있다. 노조는 그제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 신청을 냈다. 10여일간의 조정 기간을 거쳐 합법적으로 파업권을 확보하겠다는 의미다. 노조는 “무조건 파업을 하겠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했지만, 협상이 여의치 않으면 언제든 파업에 돌입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 셈이다. GM 본사와 KDB산업은행이 가까스로 회생 방안을 만들어 임단협 타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사태가 파국으로 가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GM 본사는 앞서 주채권 은행인 산은과 우리 정부에 한국GM 회생을 위해 차입금 27억 달러의 출자 전환, 28억 달러 신규 투자 계획, 신차 배정 등의 자구안을 제시했다. 대신 산은의 출자 참여 및 임단협 노사합의 등의 조건을 달았다. 임단협 타결 없이는 구조조정이 불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산은도 GM에 대한 정밀 실사를 벌인 뒤 지원에 참여해 한국GM을 회생시키기로 가닥을 잡은 상태다. 하지만 GM 사태 해결에 꼭 필요한 임단협 문제로 지금까지의 진전이 원점으로 되돌아갈 위기에 놓인 셈이다. 노조는 올해 기본급을 동결하고 성과급을 포기하는 대신 종업원 1인당 3000만원어치의

세계 1·2위 경제대국인 미국과 중국이 마침내 본격적인 무역전쟁에 돌입했다. 미국이 25%의 관세를 부과할 500억 달러(약 54조원) 규모의 중국산 1300개 수입품 목록을 3일(현지시간) 확정해 공개했고, 전날 128개 미국산 농산물(30억 달러 규모)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중국은 추가로 자동차 등 미국산 106개 품목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맞섰다. 유럽연합(EU)마저 미국의 수입철강 관세 부과에 맞서 모든 수입 철강제품에 대해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조사에 나섰으니 그야말로 지구촌 전체가 너 죽고 나 살자 식의 보호무역 전쟁에 뛰어든 양상이다. 수출 의존도가 유난히 높은 우리로서는 주요 수출국 1~3위를 달리는 이들 나라의 무역전쟁이 어떤 피해로 다가올지 가늠하기조차 쉽지 않은 형국이다. 당장 중국의 미국 수출 감소로 우리가 입게 될 피해는 어느 정도 수치로 파악할 수 있는 일이다. 대중 수출 가운데 보세·가공무역 비중이 65.8%인 우리로서는 중국의 대미 수출이 10% 줄면 0.25%의 총수출 감소 피해를 본다는 분석도 있다. 그러나 이들 주요 2개국(G2)의 무역전쟁이 낳을 금융 불안과 투자 위축 등 2, 3차 피해까지 감안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제주 4·3 사건 70주년을 맞아 피해자와 유족, 제주 도민에게 사과?다. 현지에서 진행된 추념식에서 문 대통령은 “국가폭력으로 말미암은 그 모든 고통과 노력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제주 4·3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이 사과한 것은 2003년 10월 31일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사과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4·3 사건을 ‘이념의 이름으로 행해진 국가폭력’으로 규정하고, 완전한 해결을 약속했다. 추가 진상 조사와 유해 발굴, 배·보상 등을 통해 유족과 생존자가 입은 고통과 상처를 치유하고, 낡은 이념의 틀에서 벗어나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4·3 사건이 우리의 아픈 근현대사 가운데 하나인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진영에 따라 보수는 폭동으로, 진보는 항쟁으로 부르기도 했다. 박정희 정권은 물론 김영삼 정권에서도 공론화 자체가 금기시됐고, 지금은 이도 저도 아닌 사건으로 부르는 게 현실이다. 김대중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야 2000년 ‘4·3 진상규명특별법’을 제정하면서 ‘4·3위원회’가 만들어져 진상 조사와 피해 보상에 나서게 된다. 노 전 대통령의 사과는 이 조사의

지난달 26일 열린 북·중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비핵화 로드맵을 둘러싸고 관련국 간 치열한 기 싸움이 펼쳐지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꺼내 든 ‘단계적·동시적 조치’와 미 행정부가 구상하는 리비아식 해법, 즉 ‘선(先) 핵 포기 후(後) 보상’ 원칙이 정면충돌하면서 5월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기나 한 것이냐는 우려마저 제기되는 형국이다. 이런 양측의 대치 속에 애초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언급하며 ‘북핵 폐기-평화협정 일괄 타결’을 주창했던 우리 정부도 북·중 정상회담 이후로는 리비아식 해법에 고개를 저으며 ‘포괄적 타결, 단계적 검증’을 강조하는 등 갈피를 잡기 어려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리비아와 북한의 상황이 다른 만큼 리비아식 해법을 오롯이 북핵에 적용하거나 반대로 북핵 6자회담을 좌초시킨 ‘단계별 행동-보상’ 방안을 재가동하는 것 모두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게 현실이다. 그렇다면 결국 미국과 북한이 각자 한 발씩 물러나 제3의 길을 모색하고 이를 정상회담 테이블에 올려 합의를 끌어내는 것 외엔 방도가 없다. 우리 정부는 일단 5월 안에 남·북·미 정상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의 대원칙에 합의하고, 이후 북핵 폐기와 검증, 보

자유한국당이 의원총회에서 확정한 개헌안을 어제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의 개헌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상황이어서 거대 여야의 개헌안은 힘겨루기에 들어갔다. 두 개헌안은 제왕적이라는 비판을 받아 온 대통령 권한을 줄인다는 대원칙에선 같다. 하지만 대통령제를 골간으로 4년 연임제로 바꾼다는 정부·여당 안과 5년 단임을 유지하되 분권 대통령·책임총리제로 한다는 한국당 안은 물과 기름 같다. 개헌의 핵심인 권력구조 개편이 이처럼 대척점에 있어서야 협상이 쉽지 않을 것이다. 한국당이 내놓은 분권 대통령·책임총리제를 보면 대통령이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원수’인 것은 현행 헌법과 큰 차이가 없다. 정부·여당 안은 대통령의 우월적 지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대통령의 국가원수 지위를 삭제했다. 한국당 안은 행정을 통할하는 책임총리를 두고, 총리를 국회가 선출하며, 총리 제청으로 대통령이 국회 해산권을 행사하도록 한 점도 특징이다. 보기에 따라서는 대통령제라기보다는 일본이 채택하고 있는 의원내각제에 가까우며, 대통령은 통일·외교·국방을 맡고 나머지 행정권은 총리가 갖는 이원집정부제와도 성격이 유사할 수 있다. 정부·여당 안에서는 총리가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김상곤 교육부 장관은 자신이 왜 사회부총리를 겸하는지 이유를 모르고 있는 게 분명하다. 일언반구 공론화 없이 입시 정책을 하루아침에 손바닥처럼 뒤집고 있다. 그러니 교육 현장이 잠잠할 새가 없다. 대체 교육부는 뭐 하는 곳인지, 원성이 들끓고 있다. 교육부가 서울 주요 대학에 정시 모집 인원을 확대해 줄 것을 갑자기 요구해 대학들이 허둥댄다. 느닷없는 움직임이니 학생과 학부모들은 어느 장단에 춤춰야 할지 난감하다. 최근 박춘란 차관은 서울 주요 대학들의 총장을 직접 만나거나 입학처장에게 전화를 걸어 정시 확대를 부탁한 모양이다. 교육부에 밉보이지 않아야 하는 대학들은 부랴부랴 움직인다. 연세대는 현재 고 2에게 적용될 2020학년도 입시에서 정시 인원을 늘리기로 했다. 다른 주요대들도 검토 중이다. 복잡한 입시 전형을 단순화해서 교육 공정성을 살리라는 목소리는 갈수록 거세다. 해마다 선발 비율이 느는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이 ‘금수저 전형’이라는 지탄이 쏟아진다. 학생과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깜깜이 학종을 대폭 줄이고 정시를 크게 늘리라는 요구가 높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이런 요청은 쇄도한다. 그렇더라도 교육부가 대학에 전화 한 통으로 어물쩍 입시의 골

폐비닐과 폐플라스틱 수거를 거부했던 수도권 재활용 업체들이 수거를 재개하기로 했다고 한다. 그제부터 수거 거부로 재활용 폐기물 대란이 현실화하자 정부가 화들짝 놀라 업체들을 설득해 당장 급한 불은 끈 것이다. 하지만 이번 사태가 중국의 폐기물 수입 중단에서 비롯된 만큼 폐기물 처리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없이는 언제든지 되풀이될 것이다. 특히 중국의 폐기물 수입 중단 예고가 지난해 7월 있었고, 올해 1월부터 실제 수입 규제에 나섰는데도 사태가 현실화한 것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의 책임이 크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환경부는 어제 뒤늦게 수도권 48개 재활용 업체와 협의를 거쳐 폐비닐·폐플라스틱 등의 수거를 재개하기로 하고, 4월 중 추가 대책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중국의 폐자원 수입 금지에 따른 국산 폐자원 수출량 감소와 재활용 시장 위축을 고려해 업계 지원 및 시장 안정화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업계에 따르면 올해 1~2월 폐플라스틱 중국 수출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92% 감소했다. 폐지도 대중 수출량이 40%나 줄어들면서 폐지 가격이 수도권 기준으로 지난해 ㎏당 130원에서 지난달 90원으로 떨어졌다고 한다. 단지 폐비닐과 폐플라스틱뿐만 아니라

하나은행의 채용비리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다. 2013년 당시 하나금융지주 사장이었던 최흥식 전 금융감독원장의 채용비리 의혹도 사실로 확인됐다.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과 함영주 하나은행장이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정황까지 속속 드러나 채용비리 파장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어제 최 전 감독원장 사퇴의 원인이 된 2013년 하나은행 채용비리에 대한 특별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사 결과 청탁에 따른 특혜 채용 16건, 최종 면접에서 순위 조작으로 남성 특혜 합격 2건, 최종 면접에서 순위 조작으로 특정 대학 출신 특혜 합격 14건 등 모두 32건의 채용비리 정황이 확인됐다. 금감원이 지난 2월 발표한 하나은행의 최근 3개년 채용비리 13건보다 3배 가까이 많은 수치다. 금감원의 일제검사가 제대로 이뤄진 것인지 의구심이 들 정도다. 최 전 감독원장이 추천한 지원자는 서류전형 점수가 합격점수에 미달했는데도 서류전형을 통과해 최종 합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다. 김정태 회장이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는 특혜 채용 사례도 나왔다. 이 지원자는 서류전형과 실무면접 점수가 합격 기준에 크게 미달하고, 합숙면접도 태도 불량 등으로 0점 처리됐는데 최종 합격했다고 한다

금호타이어가 어제 조합원 찬반 투표를 거쳐 해외 매각을 최종 결정했다. 경영난으로 생사의 갈림길에 섰다가 그야말로 벼랑 끝에서 되살아났다. 법정관리의 파국을 면한 금호타이어는 경영 정상화 수순을 밟게 됐다. 금호타이어를 인수할 중국의 타이어 회사 더블스타는 6400억여원을 유상증자 형태로 투자한다. 채권단은 더블스타와 3년 고용 보장과 지분매각 제한 등 투자 조건을 구체화하게 된다. 외국 회사로 넘어가 안타깝지만 노조가 현실적 방안으로 회생 기회를 붙들었다는 점에서 천만다행한 일이다. 극적 타결로 발등의 불은 껐으나 현실은 답답하다. 정부와 채권단의 끈질긴 설득과 단호한 압박이 없었다면 파국으로 치달았을 가능성이 높았다. 금호타이어 노조는 사측과 채권단의 해외 매각 방안에 아무 대안도 없으면서 끝까지 반대만 했다. 업계 순위가 한참 낮은 더블스타가 기술만 챙기고 ‘먹튀’할 거라는 것이 노조가 내세운 반대 사유였다. 노조 집행부의 강경 투쟁에 만기가 돌아온 기업어음 260억원도 못 갚을 판에 버티기로 무슨 실익이 있겠느냐는 내부 성토가 높았다. 자율협약 종료일까지도 회생의 길을 만들어 줄 거라 기대하던 노조에 청와대는 “정치적 논리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겠

우리 예술단이 어제 평양 동평양대극장에서 단독 공연을 가졌다. 조용필, 이선희, 백지영, 윤도현, 레드벨벳 등 세대를 망라한 가수들이 우리 가요와 북한 노래를 섞어 2시간여 열창했다. 극장을 가득 메운 평양 시민들은 남측 예술단이 펼친 13년 만의 방북 공연에 열띤 환영과 박수를 보냈다. 평창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 때 북측 예술단의 방남에 대한 답례 성격의 공연이다. 남북의 역사적 전환을 알리는 의미에서 ‘봄이 온다’는 부제도 달렸다. 남측 예술단의 평양 공연은 남북 관계 개선을 실감케 한다. 한반도에 평화 정착의 길을 여는 상징이다. 예술단의 남북 교차 공연을 계기로 민간 교류가 보다 활성화돼야 한다. 곧 4·27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된다.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보가 그제 도쿄에서 열린 심포지엄에서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끝날 때까지 1년에 두 번씩 남북 간 정상외교를 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3차 남북 정상회담에 거는 정부의 기대를 반영한 것이지만 반드시 꿈같은 얘기만도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비핵화 외에도 남북 현안을 두루 논의할 것이다. 급물살을 타고 있는 남북 관계에서 빼놓지 말아야 할 것은 이산가족 상봉 문

아프리카 가나 해역에서 한국 선사가 운영하는 500t급 참치 잡이 어선 마린 711호가 지난달 26일(현지시간) 해적에게 납치되는 사건이 벌어졌다. 나이지리아 해적으로 추정되는 무장 세력이 선장, 항해사, 기관사 등 한국인 3명을 고속정에 옮겨 태운 뒤 자취를 감췄다는 것이다. 해적은 마린 711호를 공격하기 이전에는 그리스 선적 선박 2척을 탈취하려 했고, 이 과정에서 그리스인 1명을 포함한 2명도 납치했다고 한다. 반면 40명 남짓한 가나 선원과 어선은 그대로 풀어 주었다는 것이다. ‘돈이 될 만한’ 인질의 목숨을 대가로 흥정을 벌이는 해적의 행태 그대로다. 정부가 가장 시급히 해야 할 일은 말할 것도 없이 피랍 한국인 선원들의 안전 확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아랍에미리트(UAE) 순방 중 관련 보고를 받고 청해부대를 피랍 해역으로 급파하라고 지시했다. 외교부는 외교부대로 “정부는 사건 발생 직후부터 가나, 나이지리아, 토고, 베냉 등 사건 발생 주변 국가들은 물론 미국, 유럽연합(EU)과 긴밀한 협조 관계를 구축해 우리 국민의 소재를 파악하고 안전한 귀환을 확보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전개해 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당연하고도 적절한 조치라고 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정 서명과 북·미 회담 연계 발언에 한국 정부가 긴장하고 있다. 사실상 타결된 한·미 FTA 개정 협상에 대해 “위대한 합의”라고 자평한 지 하루 만에, 그것도 남북 정상회담 날짜가 발표된 지 몇 시간도 안 돼 납득하기 어려운 발언이 나온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오하이오주에서 열린 한 행사 중 한·미 FTA 개정 협상과 관련, “북한과의 협상이 타결된 뒤로 (서명을) 미룰 수 있다”면서 “왜 그런지 아느냐, 이것이 매우 강력한 카드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트럼프의 의중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 하지만 북·미 협상 타결을 직접 언급한 것으로 볼 때 북·미 회담에서 더 많은 양보를 얻어내고, 남북한 간 협의가 너무 앞서 나가지 않도록 견제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나 생각된다. 아니면 한·미 FTA 협상에서 한국 정부로부터 추가적인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의도일 수 있다. 미국 언론들은 대체로 트럼프가 남북,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의 비핵화 전략을 놓고 한국 정부와의 균열을 막기 위해 보낸 일종의 경고 메시지로 보고 있어 허투루 넘길 사안은 분명히 아니다. 어느 쪽이든 한국 정부는 트럼

문무일 검찰총장이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작심한 듯 비판했다. 수사 권한을 대거 경찰에 넘겨주는 조정안이 검찰을 배제한 채 결정됐고, 국민 편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안에 대해선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겨냥한 듯 “법률을 전공하신 분이 그렇게 생각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까지 했다. 과거 검찰개혁 문제가 불거질 때면 검찰 수장이 ‘사퇴 불사’를 외치며 조직 보호에 나섰던 전철을 밟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나올 정도다. 청와대와 법무부, 행정안전부 등이 함께 마련한 이번 조정안은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 경찰에 수사종결권 일부 부여, 검사의 직접 수사를 공직자 부패와 경제·금융 및 선거 등 특수 사건에 한정 등을 담고 있다. 검찰은 조정안이 실현되면 경찰의 수사 권한이 막강해지는 반면 통제는 받지 않게 된다고 우려하고 있다. 수사종결권 부여에 대해 문 총장이 “상상하기조차 어렵다”고 했을 정도다. 검찰의 우려를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부실 수사와 은폐·조작으로 인해 입은 피해 사례엔 경찰 못지않게 검찰도 많이 관여돼 있다. 김근태 고문 사건과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같은 시국사건

교육부가 정책숙려제를 도입하겠다더니 첫 대상으로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를 선정했다. 정책숙려제란 지난해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 과정처럼 민감한 사안에 대해 일정 기간 국민 여론을 수집해 따르는 제도다. 교육부는 새 정부 들어 내놓는 정책마다 물의를 빚었다. 급기야 이런 고육책을 내놓을 만도 하다. 논란의 여지가 많은 정책 사안일수록 여론의 요구를 더욱 충실히 살펴야 한다. 섣부른 정책의 혼선으로 국민이 불편을 겪는다면 그런 정책은 없느니만 못하다. 정책 입안 단계에서 정책 소비자들과의 소통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교육부의 시도는 의미가 없지는 않다. 문제는 정책의 어떤 부분을 숙려 대상으로 삼느냐는 것이다. 학생부는 ‘깜깜이 금수저 전형’이라 지탄받는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의 핵심 자료다. 기재 항목이 복잡하고 사교육이 개입할 여지가 많아 부모의 경제력과 관심도가 그대로 반영된다는 비판이 높다. 최근 교육부는 학생들의 자력으로 수행하기 힘든 자율동아리와 소논문을 학생부에 기재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환영의 목소리가 높지만 일각에서는 불만도 있다. 주요 평가 장치를 없애면서까지 무엇 때문에 말썽 많은 학종을 확대하느냐는 지적이 쏟아진다. 학생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