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파 껍질도 아닌 것이 공기업 채용 비리는 까면 깔수록 가관이다. 이번에는 수서고속철도(SRT)다. SRT의 운영사인 SR의 직원 채용 복마전은 해도 너무한다 싶을 정도다. 동네 구멍가게도 이렇게는 하지 않는다. 임원진이 미리 점찍어 둔 내정자를 합격시키려고 외부 위탁업체의 평가서류를 조작한 꼼수는 차라리 ‘양반’ 축에 들었다. 명색이 노조위원장이라는 사람이 억대의 뒷돈을 챙기고는 채용 비리에 앞장섰다. 더 가관인 것은 회사 임원이 단골식당의 딸을 점수를 조작해 최종 합격시키기까지 했다. 자주 다니는 식당 주인이 자신의 딸을 채용해 달라고 부탁하자 접수 기간이 지났는데도 직접 응시 서류를 건네받아 인사팀에 부정 채용을 지시한 것이다. 이런 요지경 속에서 부정 채용된 이가 24명이나 된다. 2년간 영문도 모르고 피해를 본 지원자는 100명이 넘었다. 강원랜드 못지않게 간 큰 채용 비리가 어떻게 횡행할 수 있었는지 쉽게 납득이 되지 않을 정도다. 공기업은 두말 필요 없는 ‘신의 직장’이다. 코레일이나 SR의 가족과 지인들은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나눠 먹은 게 아니다. 모두 선망하는 고액 연봉의 일터를 끼리끼리 물려주다 들통났다. 구직에 청춘을 걸었던 피해자들은

북한이 미국과 담판을 벌여 핵을 버리는 대신 취하고자 하는 것이 봉쇄된 무역의 재개, 외부의 경제 지원과 투자를 가능하게 하는 제재 해제다.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지난달 20일 핵과 경제의 병진노선 중 핵을 포기하고 향후 추구하겠다고 선택한 것이 경제 발전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다시는 인민의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해 왔다. 북한을 정상 국가로 만들어 경제 발전을 이루고 인민 생활을 풍족하게 하며, 국제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올라서게 하겠다는 약속인 것이다. 김 위원장의 이런 원대한 계획을 이루는 데 핵은 수단이기도 했지만 장애물이기도 했다. 북한의 비핵화 결단은 그런 맥락에서 이뤄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도 김 위원장 결단의 진정성을 이해하고 정전 이후 첫 정상회담을 하는 데 주저하지 않은 것이다. 북·미 막후 협상의 주역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북한의 비핵화 이후 미국 민간 기업의 대대적인 대북 투자를 암시하고 있다. 미국 기업의 투자야말로 제재의 완벽한 해제를 의미하며 북한의 잠재적인 가능성에 눈독 들이는 세계의 자본을 북한 곳곳에 끌어들이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다. 중국의 개혁·개방을 이끈 지도자 덩샤오핑

2016년 총선을 앞두고 이뤄진 중국 내 북한 식당 종업원들의 ‘기획 탈북’ 의혹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이 이병호 당시 국가정보원장과 홍용표 전 통일부 장관 등에 대해 본격 수사에 나섰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앞서 “이 전 원장 등은 북한 식당 종업원 12명을 자유의사에 반해 남측에 강제 입국하게 하고, 입국 후 이들을 불법 감금하고 변호인 접견도 막았다”며 고발장을 냈다. 탈북 당시 정부는 식당 지배인인 허모씨와 여종업원 12명이 모두 자유 의사로 왔다고 밝혔지만, 탈북 정황과 과정을 보면 석연치 않은 게 한둘이 아녔다. 종업원들을 인솔했던 허씨는 최근 JTBC 등과의 인터뷰에서 여종업원들이 목적지를 모른 채 따라왔고, 일부는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의사표시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을 속여서 데리고 왔음을 실토한 것이다. 애초에 국정원 정보원으로 일했던 자신만 탈북하려다가 국정원의 협박으로 종업원들을 끌어들이고, 총선에 맞춰 탈북이 앞당겨진 정황에 대해서도 진술했다. 민변과 허씨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는 ‘국제 납치’와 다를 게 없다. 민변은 종업원들이 입국한 후 이들의 자유의사 확인이 필요하다면서 접견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각종 이유를 들

정치인을 대상으로 한 폭행 사건이 잇따라 벌어져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5일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단식 농성 중이던 국회 안에서 폭행을 당한 데 이어 그제 원희룡 제주지사 예비후보가 지방선거 토론회장에서 제2공항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으로부터 얼굴과 팔을 가격당했다. 폭력은 그 종류와 이유를 막론하고 결단코 용납돼선 안 될 범죄 행위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열흘 새 발생한 두 폭행 사건은 특히 민의의 전당인 국회와 선거 관련 공적 행사장에서 가해자들이 마치 과시하듯 공공연하게 폭력을 휘둘렀다는 점에서 충격의 강도가 더 클 수밖에 없다. 원 후보를 폭행한 가해자는 제2공항 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 부위원장 김경배씨로 지난해 말 42일간 공항건설 반대 단식 농성을 벌였다고 한다. 제2공항 건설 문제는 찬반 양측이 첨예하게 갈등을 빚고 있는 사안이다. 이날 토론회는 제주지사 예비후보 5명이 각자의 주장을 펼치고,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였다. 김씨는 도민으로서 제2공항 건설에 얼마든지 반대할 수 있고, 그런 의견을 후보들에게 자유롭게 피력할 권리가 있다. 하지만 자기와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난데없이 단상에 난입해 폭력을 행사한 것은 어떤 변명으로도 이해될 수

역사적인 6·12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앞둔 북한과 미국이 지금 서로에게 보내는 손짓은 어느 때보다 부드럽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북한이 우리 우방인 한국과 같은 수준의 번영을 달성하도록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힌 것이 대표적이다. 물론 폼페이오 장관은 “김정은 위원장이 올바른 길을 선택한다면…”이라는 단서를 다는 것을 잊지는 않았다. 그 ‘올바른 길’이란 말할 것도 없이 미국이 원하는 수준의 비핵화다. 그렇다 해도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 경제의 ‘회생’을 넘어 ‘번영’을 이야기한 것은 예상을 뛰어넘는다. 북한이 오는 23~25일 함경북도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하면서 외국 취재진에게 공개하겠다고 나선 것도 다르지 않은 맥락이라고 본다. 북한과 미국의 우호적 분위기는 정상회담이 최소한의 성공을 거두지 않으면 안 된다는 공통의 상황 인식에 근거한다. 나아가 회담 석상에 앉지는 않지만, 또 하나의 회담 주체일 수밖에 없는 문재인 대통령이 적극 중재에 나서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물론 미국이 원하는 비핵화의 수준과 북한이 염두에 두고 있는 비핵화의 수준은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런 만큼 북한의 속셈에 의구심을 표시하는 일각의 분위기도 이해 못할 바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국회의원 4명에 대한 사직 안건이 어제 국회에서 자유한국당의 반대 속에 오후 늦게 처리됐다. 여야가 의원 사직 안건 처리와 ‘드루킹 특검’(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 특검)을 동시에 처리하지 못하고 파행을 겪었던 것은 부끄럽기 짝이 없는 일이다. 국민 참정권을 볼모로 국회를 못 열게 막는 야당 탓도 크지만, 조건 없이 드루킹 특검을 하면 될 것을 이를 방어하느라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든 여당의 책임 또한 가볍지 않다. 국민 절반 이상이 원하는 특검을 의원 사직 안건과 연계 처리하지 못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국회의원 4명에 대한 사직 안건이라도 막판에 처리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어제는 의원 사직 안건 처리 시한이어서 이를 처리하지 않으면 4개 지역 의원 보궐 선거는 1년 뒤로 미뤄질 판이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재·보궐 선거는 내년 4월에나 가능해져 해당 지역 유권자들의 참정권이 그때까지 원천 박탈되는 사태가 빚어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선(先) 사직서 처리 후(後) 드루킹 특검 논의’를 굽히지 않고, 한국당은 드루킹 특검과 사직서 안건 동시 처리를 요구하고 나서 본회의장 입구는 강경 대치 국면이

홍익대 누드모델 알몸 사진 유포 사건이 엉뚱한 데로 논란의 불똥이 튀었다. 누드 크로키 수업에서 남성 모델의 사진을 몰래 찍어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여성의 구속영장을 법원이 발부하면서다. 사진이 유포된 지 11일 만에 여성 혐의자가 구속되자 여성 네티즌들은 “피해자가 남성이라서 수사가 이례적으로 빠르게 진행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자칫 ‘성 대결’의 사회 갈등을 키우지나 않을지 걱정스럽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도 이번 일은 논쟁거리로 떠올랐다. 지난 11일 “성별 관계없는 국가의 보호를 요청한다”는 요지의 청원 글에는 이틀 만에 20만명이 넘게 동의했다. 게시판에는 “여성이 피해자인 몰카 사건도 이번처럼 신속하고 엄격히 처리돼야 한다”며 분개하는 목소리가 높다. 실제로 자신을 몰카 피해자라고 밝힌 한 여성은 “홍익대 사건은 용의자가 20명인데도 즉각 수사한다면서 내 사건은 용의자가 한 명인데도 이런저런 이유로 수사가 어렵다고 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해 화제가 됐다. 이번 사건이 남녀 성 대결 구도에서 소모적 논쟁이 계속돼서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피해자가 남성이라서 수사가 신속하게 이뤄졌다는 주장은 지나친 비약일 수 있다. 하지만 여성들이

북한이 6차례 핵실험을 벌인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을 오는 23~25일 중 폭파 방식으로 폐쇄하겠다고 외무성 공보를 통해 그제 발표했다. 지난달 27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밝힌 핵실험장 폐쇄 의사를 구체적 날짜와 함께 공식화한 것이다. 이로써 2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한반도 비핵화 로드맵과 평화체제의 밑그림을 그리는 동안 북에선 핵실험장이 폭파되는 세기의 장면이 연출되게 됐다. 핵실험장 폐쇄는 핵개발 동결선언(모라토리엄)-동결-불능화-해체-폐기-봉인으로 이어지는 비핵화 과정 가운데 두세 번째 단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자신들의 핵 폐기 의지가 결코 허구가 아님을 국제사회에 내보이려는 뜻을 담았다는 점에서 환영할 일이다. 다음달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선제적 조치를 취함으로써 미국과의 본격적인 핵 폐기 논의에서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려는 뜻도 담았다고 할 것이다. 북 외무성의 발표는 그러나 핵실험장 폐쇄 참관 대상으로 한국과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등 5개국 공동취재단만 지목하고 정작 핵시설 폐쇄의 실체를 검증할 전문가들은 제외했다는 점에서 의구심을 지우기 어렵다.

지역 일꾼을 뽑는 ‘6·13 지방선거’가 30일 앞으로 다가왔다. 여야가 후보를 정하고 선거전에 뛰어들고 있지만 좀처럼 지방선거의 열기는 살아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다가 50%를 밑도는 최악의 투표율을 기록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될 정도다. 지방선거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할 수 있지만, 원내 1, 2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후보를 정하고 거창한 슬로건만 내걸었을 뿐 당 차원의 지방선거 공약조차 변변히 내놓지 않고 있다. 지방선거는 나 몰라라 하고 중앙정치에 매몰돼 후보들만 바쁠 뿐 정작 유권자들의 관심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정책과 인물은 사라지고 볼썽사나운 비방전도 펼쳐지고 있다. 이러다가 지방선거 혐오증이 확산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이 저조한 것은 4·27 남북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난 데다가 오는 6월 북ㆍ미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는 등 대형 외교안보 이슈들이 다른 사안들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여야가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등을 놓고 맞서면서 중앙정치에 발목이 잡혀 지방선거는 뒷전으로 밀린 것 또한 현실이다. 여당은 외교안보 이슈와 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에 기대고 있고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2일 드루킹 사건에 대한 특검 도입을 요구하며 단식농성에 나섰다가 중단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향해 “깜도 안 되는 특검을 들어줬더니 도로 드러누웠다”고 맹비난했다. 한국당을 향해서는 “빨간 옷을 입은 청개구리당”이라고 조롱했다. 그야말로 악성 댓글에서나 볼 법한 얘기가 집권 여당 대표의 입에서 나왔다니 한심할 따름이다. 이미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막말의 대명사로 불린다. 여야 대표의 막말 경연은 정치를 희화화하고 갈등만 키울 뿐이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드루킹 특검에 54%가 찬성, 24%는 반대했다. 국민 2명 중 1명이 특검을 지지하는데, 누구보다 민심을 잘 읽어야 할 집권 여당의 대표라는 사람이 ‘깜도 안 되는 특검’이라고 비아냥거리는 것은 현실 인식에 문제가 있을뿐더러 특검에 찬성하는 국민도 ‘깜이 안 된다’고 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김성태 원내대표가 페이스북을 통해 “뚫어진 입이라고 막하지 말라”고 발끈하고 바른미래당도 “가벼운 언사가 홍 대표와 막상막하”, “독사의 입”이라고 비판한 것도 결코 무리가 아니다. 집권 여당의 대표라면 국정 운영의 한 축이다. 청와대·정부에 쓴소리도 하고 뒷받침도 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다음달 12일 싱가포르에서 역사적인 ‘핵 담판’을 벌인다. 두 정상이 핵 폐기 및 평화체제 정착을 위한 로드맵에 합의한다면 북·미 및 남ㆍ북의 적대 관계가 해소되면서 한반도가 본격적인 평화체제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 70년 동안 냉전을 이어 온 남북한은 물론 세계사적으로 기념비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제 트위터에서 북·미 정상회담 날짜와 장소를 밝히면서 “세계 평화를 위한 매우 특별한 순간으로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어제도 “(북·미 회담이) 큰 성공이 될 것”이라고 장담했다. 조선중앙TV도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김 위원장을 면담하고 떠난 뒤 “만족한 합의를 보았다”고 전했다. 외교 전문가들은 이런 반응들에 대해 두 정상이 회담에서 ‘빅딜’을 이뤄 낼 여건이 조성됐음을 확인해 주는 것이란 분석을 내놓고 있다. 미국은 그동안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CVID) 핵 폐기를 북한에 요구해 왔다. 일각에서 ‘영구적인’(PVID) 핵 폐기까지 주장했지만, 폼페이오 방북 이후 미국 정부는 CVID가 공식 입장임을 분명히 밝혔다. 일부 전문가들은 ‘돌이킬 수 없는’(irrever

삼성과 현대차를 상대로 경영권 흔들기에 나선 미국계 헤지펀드인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 관련해 한국 정부를 상대로 6억 7000만 달러(약 7200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엘리엇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당시 정부가 국민연금에 찬성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바람에 손해를 봤다며 투자자·국가간소송(ISD)을 추진하고 있다. 대책 마련에 나선 정부는 엘리엇 측에 배상액 산정 근거를 요구하는 한편 협의에 대비해 로펌 선정에 들어갔다. 법무부가 어제 공개한 엘리엇이 지난달 13일 정부에 접수시킨 중재의향서에 따르면 엘리엇은 “피해액이 현시점에서 적어도 6억 70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면서 “이자와 (관련) 비용 등도 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엘리엇이 주장한 피해액은 그동안 증권가와 국제 중재 업계에서 추정했던 피해 규모 가운데 최대치에 가깝다. 엘리엇은 피해 근거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한 한국 정부 관계자들의 불법 개입과 비리를 꼽고 있다. 엘리엇은 “박근혜 전 대통령,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홍완선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이 직권을 남용해 국민연금이 절차를 뒤엎고 합병 찬성이라는 잘못된 결정을 내려 엘리엇에

국회의원들이 세비를 반납해야 한다는 비난 여론이 또 끓고 있다. 지난달 이후 지금까지 임시국회에서 단 한 건의 법안도 처리하지 않고 판판이 놀고 있으니 그렇다. 이러다가는 이달 국회까지 빈손으로 끝날 공산이 크다. “놀고 먹는 국회”라 개탄하는 것도 입이 쓰다. 임시국회의 개점휴업은 여야가 당리당략의 주판알을 심하게 두드린 탓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당 내부로 불똥이 튈 수밖에 없는 드루킹 특검을 추가경정예산안과 동시 처리하자고 주장한다. 드루킹 특검 수용 불가에서 그나마 한발 물러선 게 그런 입장이다. 이에 맞서 자유한국당은 ‘선(先) 특검 처리’를 고수하며 김성태 원내대표는 아예 단식 투쟁에 들어갔다. 민생 법안이야 잠을 자든 말든 눈앞에 닥친 당의 잇속이 중요하기는 여당이나 야당이나 개긴도긴이다. 국회를 텅텅 비워 놓고 금배지 한량들은 어디서 도끼 자루 썩는 줄 모르는지 궁금할 따름이다. 국회의원 294명의 세비는 월평균 33억 8000만원쯤 된다. 온갖 의전 혜택에다 지난달에는 앉아 놀고서도 천만원이 넘는 뭉칫돈을 챙긴 셈이다. 국민 눈에는 이런 후안무치 집단이 또 없다. 명분이 뭐든 국회 공전은 더 용납받을 수 없다. 당장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CVID, 체제보장 빅딜 순조로운 듯 로드맵 디테일과 이행 기간이 관건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 날짜와 장소가 확정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어제 트위터를 통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나의 매우 기대되는 만남은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다”고 전격적으로 밝혔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재방북해 억류돼 있던 한국계 미국인 3명과 함께 귀국한 직후다. 폼페이오 장관이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 회담 날짜와 장소를 최종 결정한 뒤 트럼트가 승인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가 남북·미 회담을 염두에 두고 희망했던 판문점이 제외된 것은 아쉽다. 싱가포르로 최종 확정한 것은 북한과 미국 어느 쪽에서 볼 때도 중립지대이고 상대방 수도에서 정상회담을 갖는 부담을 피하자는 의도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 관영매체는 이례적으로 폼페이오 장관이 김 위원장과 만난 사실과 함께 북·미 정상회담 보도를 시작했다. 조선중앙TV는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구두 메시지를 전해 듣고 “대통령이 새로운 대안을 가지고, 조미 수뇌상봉에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데 대해 사의를 표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폼페이오 회담에서 “만족한 합의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핵합의 탈퇴와 이란 경제제재 재개를 선언하면서 한국 경제에 비상등이 켜졌다. 이란 현지에 투자한 대형 건설업체나 자동차 부품업체 등 국내 대기업들은 큰 손실이 불가피해졌다. 특히 이란 제재 여파로 국제 유가가 계속 급등하면 원유 확보와 이란에 대한 수출에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 우리로서는 또 하나의 악재가 생긴 꼴이다. 현재 현대건설·현대엔지니어링과 SK건설, 대림산업 등 3개 컨소시엄이 이란에서 따 놓은 공사는 8조원어치다. 모두 착공 이전 금융 조달 단계이긴 하나 리스크를 감내하고 프로젝트에 돌입할 경우 발주처로부터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할 수가 있다. 앞으로는 수주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 생길 것이다. 2500여개의 자동차 부품 업체나 정유·가스전 플랜트 등 대형 공사에 진출한 기업들의 직접적 손실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 국제 유가가 하루 사이 3% 넘게 치솟았다는 점을 눈여겨봐야 한다. 한국은 이란산 수입 원유 가격의 대폭 인상에 따른 물가 상승과 자본 유출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다. 세계 6위 원유 수입국인 한국으로서는 석유제품 가격이 줄줄이 오르면 소비와 투자 위축이 불가피한 일이다. 한국은

정부가 지난달 초 발생한 ‘재활용 폐기물 대란’의 재발을 막기 위한 종합대책을 어제 내놓았다. 플라스틱 등을 활용한 제품의 생산부터 유통, 소비, 수거, 재활용에 이르는 전 단계별로 대책을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을 절반 수준으로 줄이고, 재활용률은 현재의 34%에서 7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020년까지 맥주를 제외한 모든 생수·음료수용 유색 페트병을 무색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페트병에 붙는 종이 등 라벨은 재활용이 쉽게 잘 떨어지도록 권고할 예정이나 이행되지 않는 제품은 언론에 공개한다고 한다. 과대 포장과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과대 포장 제품의 대형마트 입점을 막는 내용도 포함됐다. 슈퍼에서 비닐봉투 사용을 금지하고 커피 전문점에서 원칙적으로 일회용컵 사용을 전면 금지할 방침이다. 이 밖에 컵보증금 도입, 택배포장 기준 신설, 알기 쉬운 분리배출 가이드라인 보급 등 재활용 폐기물 대란 당시 언론과 전문가들이 지적했던 대책들이 총망라돼 있다. 생산자와 판매자의 책임을 강화한 것이 눈에 띈다. 생산업체가 폐기물 재활용 비용을 일부 부담하게 하는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는 20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이 어제 북한을 전격 방문해 북·미 정상회담 의제와 일정을 최종 조율했다.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갑자기 만나고 미국이 이란 핵합의(JCPOA) 탈퇴를 선언하면서 난기류가 생긴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이뤄진 방북이어서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하지만 우려와 달리 폼페이오 장관은 북·미 회담 일시와 장소, 의제 등을 확정 짓고, 북에 억류돼 있는 한국계 미국인 3명을 자신이 타고 간 미 공군기에 태워 귀환시켰다. 북한과 미국이 정상회담을 앞두고 막판 기싸움을 벌이면서도 양측 모두 회담을 성공적으로 치르겠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음을 보여 준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미 회담 날짜와 장소가 이미 정해졌다고 언급하면서도 발표는 계속 미뤄 왔다. 일부 외신들은 억류자 송환 문제를 지연 이유 중 하나로 거론하고, 이들의 석방과 함께 날짜와 장소가 발표되면서 회담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미국은 과거에도 대북 문제 관련 중요 결정에 앞서 종종 억류자들을 데리고 나오는 이벤트를 벌였으며, 북한도 이를 전략적으로 이용했다. 이번에도 폼페이오 장관은

한국, 중국, 일본의 3국 정상회의가 어제 도쿄에서 열렸다. 위안부 문제 등으로 데면데면했던 2015년 11월 때와 달리 한·일, 한·중, 중·일 간의 현안이 어느 정도 정리된 뒤라서 그런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3자, 양자 회담이 진행됐다. 2년 반 전 3국 정상들이 ‘한반도 비핵화의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기 위한 의미 있는 6자회담을 조속히 재개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다한다’는 공동선언을 채택한 것과 비교한다면 어제 회의는 비핵화 입구에 서 있는 상황을 반영해 한·중·일 정상의 구체적이고 진전된 인식 공유가 이뤄졌다는 점을 높이 평가할 수 있다. 백미는 4·27 남북 정상회담을 지지하는 특별성명 채택이었다. 성명은 판문점 선언에서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확인한 데에 환영의 뜻을 표하고,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기대하며, 동북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3국이 공동의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천명했다. 애초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넣자는 일본 측 요구가 있었으나, 북·미의 본게임을 앞둔 시점에서 적절치 않다는 우리와 중국 측 반대로 이 같은 성명으로 갈무리됐다.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은 다롄

경북 구미시 한 원룸에서 20대 아빠와 16개월 된 아들이 뒤늦게 숨진 채 발견됐다. 부자(父子)는 지난달 말쯤 숨진 모양이다. 안타깝기 짝이 없다. 언제쯤이면 이런 참담한 이야기를 듣지 않게 될지 답답한 마음뿐이다. 이들 부자는 밀린 월세를 받으려던 부동산중개인의 신고가 아니었다면 아직도 발견되지 못했을 것이다. 집 안에서는 음식을 조리해 먹은 흔적도 없었다니 질병과 굶주림으로 숨졌을 가능성이 크다. 이들의 전입신고는 물론이고 어린 아들의 출생신고조차 돼 있지 않았다. 여러 사정이야 있었겠지만, 우리 사회복지 안전망이 더 촘촘히 손질돼야 한다는 사실만은 다시 한번 분명해졌다. 4년 전 ‘송파 세 모녀’ 사건은 복지 사각지대의 그늘을 대변하는 용어가 되다시피했다. 그러나 이후로 그와 유사한 사건은 장소를 달리할 뿐 잊힐 만하면 꼬리를 물고 있다. 지난달에는 충북 증평에서 40대 여성이 네 살배기 딸과 숨진 지 두 달 만에 발견되기도 했다. 당시 모녀가 살던 아파트에는 공과금 체납 고지서가 수북이 쌓여 극심한 생활고를 짐작하게 했다. 송파 사건 이후 국민적 관심 속에 정부는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는 관련 법제를 대폭 손질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을 정비해 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어제 전격적으로 중국 다롄을 방문, 시진핑 중국 주석과 만나 북·중 공조를 새삼 과시하고 나섰다. 핵무기를 넘어 중장거리미사일과 생화학무기까지 폐기해야 한다는 미국의 요구에다 북핵 폐기 검증 방식을 둘러싼 이견까지 맞물린 상황이란 점에서 북·미 정상회담 앞에 형성된 난기류에 우려를 지우기 어렵다. 　지난 3월 말에 이어 불과 40여일 만에 다시 이뤄진 김 위원장의 중국 방문은 그 배경이나 의도에 있어서 예사롭지 않은 행보가 아닐 수 없다. 특히 다롄 현지는 중국이 미국의 태평양 전단을 겨냥해 만든 첫 항공모함 001A호의 시험 운항이 예정된 곳이다. 이곳에서 김 위원장과 시 주석이 회동했다는 사실은 그 내용이 무엇이든 미국에 대한 북·중 양국의 안보공조 과시라고 할 것이다. 김 위원장으로선 중국이라는 든든한 뒷배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한껏 내보인 것이고, 시 주석으로선 북핵 대화를 빌미로 한 미국의 동북아 패권 확대를 앉아서 지켜보지만은 않을 뜻임을 분명히 한 셈이다. 실제로 두 정상은 회담에서 “북·중은 이제 떼어놓을 수 없는 하나로 이어졌다”(김 위원장), “정세가 어떻게 흐르던 중·북 관계를 공고히 발전시키는 것이 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