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첨만 되면 3억~4억원의 시세차익이 기대돼 로또아파트로 불렸던 서울 강남구 개포동 ‘디에이치자이 개포’ 청약 마감 결과 특별공급에서 19세 당첨자가 나와 논란을 낳고 있다. 당첨자는 인천시 몫으로 장애인 기관 추천을 받았다고 한다. 보도를 접하면서 드는 의문은 이 당첨자가 상식적으로 분양금 14억 3000만원을 지불할 능력이 있을까 하는 것이다. 대출 규제에 따라 이 아파트는 중도금을 전혀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어린 청약자로서는 부모 등 주변의 도움이 없으면 분양금을 마련할 수 없다. 문제는 이처럼 대금 납부 능력이 의심스러운 20대 이하 당첨자가 특별공급 당첨자 444명 가운데 14명이나 된다는 것이다. 특별공급은 사회적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일반 청약자들과 경쟁을 하지 않고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도입한 제도다. 그 취지에서 본다면 이번 사례는 분명히 문제가 있어 보인다. 우선 특별공급 대상자의 선정 기준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나이도 어리고 소득도 받쳐 주지 않아 중도금 대출이 쉽지 않은데도 추천을 했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만약 계약금과 중도금 등을 납입하지 못해 계약을 포기하게 되면 이 아파트는 장애인이나 신혼부부, 국가유공자,

청와대가 어제 헌법 총강에 ‘토지공개념’을 명시한 대통령 개헌안을 공개했다. 사회적 불평등 심화 문제를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고 명확히 규정한 것이다. 한정된 자산인 토지가 소수에 집중되면서 경제 불평등이 갈수록 심해지는 상황을 고려해 볼 때 토지의 공적 개념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 극소수 개인들이 택지를 무한정 사들이고, 기업들이 유휴지로 투기에 나서는 등 토지를 이용한 부 축적 실상은 방치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 다만 토지공개념은 자본주의의 본질인 사유재산권과 충돌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헌법 명시 문제는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토지공개념은 현행 헌법 122조에도 그 취지가 녹아 있다. 국토의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과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바탕으로 노태우 정부는 1989년 택지소유상한제와 개발이익환수제, 토지초과이득세 등 토지공개념 3법을 도입했다. 하지만 택지소유상한제와 토지초과이득세는 위헌 결정을 받고 사실상 폐기됐다. 토지공개념 요소를 담은 종합부동산세도 세

한·중·일 정상회담이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 사이인 5월 초 열릴 것으로 보인다. 북·미 정상회담의 진전 상황에 따라 남·북·미 3국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한다. 대화의 판이 커지면서 북한 비핵화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청와대는 어제 “5월 초 한·중·일 정상회담 개최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일본 교도통신은 5월 8~9일 도쿄에서 연다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2015년 11월 6차 서울 회담 이후 2년여 만이다. 최근 시진핑 장기집권 체제 구축을 완성한 중국이 3국 정상회담에 소극적이었던 입장에서 벗어나 긴박하게 돌아가는 한반도 정세에 적극적으로 나설 의지를 내비치면서 급진전됐다. 한·일 정상회담도 함께 추진 중인데 문재인 대통령의 방일이 성사된다면 현직 대통령으로는 2011년 12월 이후 6년여 만이다.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은 4월 남북 정상회담 직후 열리는 첫 다자 정상회담으로 의미가 크다. 남북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하고 지지를 이끌어 내는 동시에 북·미 정상회담에서 의미 있는 비핵화 진전을 이뤄 낼 수 있는 방안이 폭넓게 다뤄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최근 북한과의 대화가 한국과 미국 중심으로 전개

국내 미세먼지의 상당수가 중국에서 유입됐음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표준과학원(KRISS)이 폭죽이 터질 때 나오는 화학물질을 실시간으로 측정하는 시스템을 개발해 지난해 1월 춘제(春節·설) 기간 중국에서 사용된 폭죽이 당시 한반도 전역의 미세먼지 농도를 ‘나쁨’ 수준으로 끌어올렸다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규명했다. 특정 시기에 발생한 미세먼지가 중국에서 왔다는 것을 증명한 것은 처음이라고 한다. 중국이 국내 미세먼지 유발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돼 온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환경부와 미국 항공우주국(NASA)은 2016년 5월 2일부터 40일간 공동 조사를 벌여 국내 미세먼지의 34%가 중국에서 유입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하지만 중국은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며 미세먼지 발생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책임을 인정하지 않으니 양국 간 미세먼지 대책 공조도 겉돌 수밖에 없다. 정부는 지난해 9월 2022년까지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30% 감축을 목표로 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중국발 미세먼지의 실질적 저감을 위해 한·중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한·중 정상 간 미세먼지 협력 의지를 담은

청와대가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의 전문(前文)을 공개했다. 개헌안의 전문에는 부마항쟁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6·10 항쟁의 이념을 명시했다고 한다. 헌법의 서문(序文)에 해당하는 전문은 국가 권력의 최상위 원리를 규정하는 만큼 다른 모든 법령보다 우월한 효력을 갖는다. 헌법 전문에 담긴다는 것은 누구도 폄훼하지 못할 가치가 있다는 데 온 국민이 합의했다는 뜻과 다름없다. 청와대가 개헌안에 담은 세 개의 민주화운동이 우리나라 민주화의 진전에 기여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 실제 개헌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가능성에 대한 판단은 미뤄 두더라도 이 사안의 ‘헌법 명시’에 대한 본격 논의를 촉발시켰다는 점에서 대통령 안(案)은 의미가 적지 않다. 청와대 개헌안의 내용과 관련해 일각에서는 이른바 ‘촛불혁명’이 전문에 포함될 것인지 관심을 가졌던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대통령 개헌안의 전문에 이 내용이 들어 있지 않은 것은 주목할 만하다. 개헌안을 직접 발표한 조국 민정수석은 아직 현재진행형인 사안이라는 점에서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이번 개헌안 전문은 전반적으로 기본권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무엇보다 인간의

평창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 개최로 늦춰졌던 한·미 군사훈련이 4월 1일 시작된다. 국방부는 어제 한·미 국방장관이 키리졸브와 독수리훈련 재개에 동의했다면서 “예년과 유사한 규모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훈련 일정은 유엔사령부의 판문점 채널과 더불어 지난 1월 재개통된 서해지구 군 통신선 양쪽을 통해 북한군에 통보됐다. 국방부가 훈련 규모를 ‘예년 수준’이라고 했으나 2개월짜리 독수리훈련을 1개월 이내에 끝내고 해마다 훈련 기간 중 한반도에 전개됐던 핵 항공모함, 핵잠수함, 전략폭격기 B1 등의 전략자산이 이번에는 참가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져 사실상 훈련 기간과 규모는 축소되는 셈이다. 한·미 군사훈련의 축소는 4월 말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5월로 예상되는 북·미 정상회담을 배려한 것이다. 남북 관계 개선, 한반도 긴장완화와 비핵화의 첫걸음이 될 두 정상회담을 앞두고 훈련 축소 결정을 내린 한·미 군 당국의 결정은 적절하다. 보수 진영 일각에서는 이런 훈련의 축소가 북한이 의도하는 한·미 동맹의 연합훈련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비판하고 있다. 하지만 비핵화라는 대장정을 ‘행동 대 행동’ 원칙으로 차근차근 밟아 나갈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김정은 국무위원

정부는 2월 청년실업률이 9.8%로 치솟자 재난 수준으로 규정하고 특단의 대책들을 쏟아냈다. 하지만 정작 청년들이 들어가고 싶어 하는 대기업들의 상반기 공채 규모는 오히려 줄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여론조사기관인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9일 발표한 매출액 500대 기업 상반기 신규 채용 계획을 보면 대기업의 12%가 “채용 규모를 줄이거나 아예 뽑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응답한 182개 기업 중 80곳, 44%는 아직 채용계획도 확정하지 못했다고 한다. 지난해 말부터 계속된 정부의 일자리 창출 독려를 무색하게 할 정도다. 기업들은 미국발 보호무역주의 등 경제 및 업종 상황 악화와 통상임금·최저임금 인상 등을 이유로 꼽고 있다. 기업들 사정이 이해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기회 있을 때마다 혁신과 신성장 산업에 대한 투자로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약속이 빈말에 그칠까 걱정된다. 현대차와 SK·LG그룹은 김동연 경제부총리와의 연쇄 간담회에서 앞으로 5년간 122조원을 투자하고 8만 3000여명을 새로 고용하겠다고 밝혔다. ‘통 큰 투자’가 계획에만 그치지 않고 실제 투자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 경제 전반에 파급 효과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부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집권 4기에 성공했다. 푸틴은 그제 치러진 대선에서 득표율 76%로 이변 없이 승리해 2024년까지 임기가 연장됐다. 2000년부터 대통령 세 차례, 총리 한 차례에 이어 총 24년간 집권하는 것이다. 하루 전인 지난 17일에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만장일치로 국가주석과 중앙군사위 주석에 재선출됐다. 국가주석 3연임 제한 규정을 없애는 개헌을 통해 종신 집권 가능성의 문을 연 시 주석은 이날 최측근인 왕치산 전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를 국가부주석으로 복귀시켜 친정체제를 가속화했다. 각각 31년, 27년 장기 집권한 이오시프 스탈린과 마오쩌둥의 1인 독재 시대로 역주행하는 모양새다. 푸틴과 시진핑, 두 지도자는 공통으로 ‘강국 건설’을 명분 삼아 권위주의적인 리더십을 구축해 왔다. 푸틴은 ‘위대한 러시아의 부활’, 시진핑은 ‘중국몽’이란 이름으로 자국의 위상을 높여 세계 질서를 재편하려는 야심을 숨기지 않고 있다. 이를 위해선 인권과 법치, 언론의 자유 같은 민주적 가치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방식도 닮았다. 러시아가 대규모 군 개혁과 현대화에 집중하고, 중국이 매년 국방비를 대폭 증액하

미국의 수입산 철강에 대한 25% 관세 부과를 사흘 앞두고 정부 당국자들이 ‘한국산 면제’를 위한 막판 총력전을 펼치는 가운데 양국의 철강 관세 문제가 곧 풀릴 것이란 전망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었던 지난주에 견줘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대미 무역 협상단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3차 개정 협상이 끝난 뒤 “양측이 집중적인 협의를 통해 이슈별로 실질적인 논의의 진전을 이뤘다”면서 “긍정적인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통상 당국은 ‘실질적 논의의 진전’이 미국이 한국산 철강에 관세 부과를 시작하는 23일(현지시간) 전에 한국이 예외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 듯하다. 청와대 역시 양국 고위급 채널을 통해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미국 측이 철강 관세를 무기로 FTA 개정 협상과 연계하려는 것을 이해 못 하는 건 아니다. 양국 통상 현안의 출구 찾기 전략일 수 있다. 철강 관세폭탄 면제와 FTA 쟁점 사이에 ‘원샷 딜’이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갑작스럽게 제기된 일도 아니다. 파국을 막고 절충점을 모색하려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한다. 이렇게 해서라도 ‘무역

정부가 어제 제1회 정부혁신전략회의를 열어 ‘정부 혁신 종합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정부 운영의 목표를 ‘국민이 주인인 정부’ 실현에 두고 사회적 가치와 정부 신뢰도 제고, 국민 참여 확대를 3대 전략으로 내세웠다. 현재 29위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더 나은 삶의 질 지수’와 32위인 정부 신뢰도를 각각 10위권 안에 진입시키겠다는 목표까지 설정했다. 정부가 정부 운영을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천명한 것은 의미가 크다고 본다. 특히 중앙부처 예산편성지침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기준에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고, 관련 사업에 재정투자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구체적 방안까지 제시했기에 그렇다. 과거 정부도 국민을 위한 정부 운영을 강조했지만 실제 예산 배정이나 조직 운영 등에서는 복지나 환경 개선 같은 국민 삶과 직결된 분야를 외려 소외시키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번 계획의 10대 중점사업 중엔 채용비리와 부정청탁 때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성폭력이나 성희롱 발생 때 퇴직이나 보직 제한 검토도 포함돼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과거의 부패를 바로잡는 것에서부터 혁신은 시작돼야 한다”고 비리 청산을 유독 강조했다. 계속 터져 나

6·13 지방선거를 알리는 신호가 곳곳에서 들리고 있다. 그 신호란 게 다름 아니라 ‘퍼주기 공약’들이다. 혀부터 차게 되는 선심 공약들이 해도 해도 너무 하는 수준이다. 뭉칫돈 예산이 대체 어디 있기에 저런 공약들을 함부로 내놓을 수 있는지 궁금할 따름이다. 곳간 사정은 아랑곳없이 온갖 이름의 수당을 주겠다는 공약이 무엇보다 판을 친다. 청년수당, 주부수당, 엄마수당 등 과연 만 하루라도 고민을 해 봤을까 싶은 황당한 수당들이 즐비하다. 그뿐만이 아니다. 이미 정부에서 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대상에게 이중 혜택을 퍼주겠다는 공약도 있다. 아이 한 명에게 정부에서 10만원을 주는 아동수당과 별도로 ‘아동수당 플러스’라는 이름으로 현금 10만원을 더 주겠다는 것이다. 포퓰리즘 공약에 자칫 기름이 잘못 튀면 걷잡을 수 없는 불꽃 경쟁이 일어나고 만다. 그 생생한 사례가 무상교복이다. 지난달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만 확보하면 무상교복 지급은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결론을 내줬다. 지자체의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취지에서 무상교복을 주겠다는 성남시와 용인시의 손을 들어 준 셈이다. 그 이후로 기다렸다는 듯 무상교복 공약이 꼬리를 물었다. 광주시, 수원시, 고양시 등

연초부터 식품 가격이 줄줄이 오르더니 생활물가 전반이 들썩이고 있다. 무엇보다 외식 물가의 고공행진이 심상찮다. 하나같이 인건비와 원자재 가격 상승을 이유로 들지만 인상 근거가 분명하지 않고 인상 폭이 지나치다. 속수무책인 국민으로서는 고통스러울 뿐이다. 올해 최저임금이 16.4% 오른 점을 감안할 때 통상 물가는 0.66% 정도 오르는 게 적당하다고 한다. 지난겨울 한파로 연초 농산물 가격이 급등한 것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최저임금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는 분야의 가격 인상 폭까지 가파른 것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 지난 1일부터 어묵·햇반 값은 9%가량 뛰었고 스팸과 냉동만두 가격은 6~7% 올랐다. 요쿠르트 값은 다음달 1일부터 6~7% 오른다. 햄버거와 생수, 콜라 등 주요 식음료 가격도 이미 줄줄이 오른 상태다. 편의점들은 일찌감치 이달부터 도시락과 샌드위치, 주먹밥 가격을 100~300원 올렸다. 외식 물가는 지난해 12월 2.7％로 1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데 이어 1월 2.8％로 상승 폭을 늘렸다. 지난달에는 2016년 2월 2.9％를 기록한 뒤 최근 2년 사이에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그나마 서민 식생활에 비중이 큰 라면·

평창동계패럴림픽이 열흘간의 대장정을 끝내고 어제 폐막했다. 49개국 570여명의 선수가 6개 종목에서 80개의 금메달을 놓고 겨룬 평창패럴림픽은 대회 운영과 흥행 면에서 역대 패럴림픽을 뛰어넘는 대성공을 거뒀다. 북한 선수단의 첫 참가로 평화 패럴림픽의 의미도 더해졌다. 이런 성공은 매 경기마다 최선을 다한 선수들은 물론 자원봉사자와 조직위원회, 지방자치단체가 합심해 이룬 결실로 모두에게 최대의 찬사와 박수를 보낸다. 또한 올림픽보다 관심이 덜할 것이라던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다. 입장권을 34만 5000여장이나 팔아 22만장이던 목표를 52% 초과했다. 2010년 밴쿠버대회의 21만장, 2014년 소치의 20만장보다 10만장을 더 판매한 기록으로 국민들의 한 단계 올라선 패럴림픽에 대한 관심을 입증했다. 모든 경기에서 패럴림픽의 4대 가치인 용기, 투지, 감동, 평등이 돋보였다. 네덜란드 스노보드 선수 비비안 멘텔스피 선수는 비장애 선수 시절 발견된 악성 종양으로 다리를 절단하는 시련을 겪고 대회를 준비해 오던 중 암이 재발했지만 병상에서 일어나 2관왕에 올랐다. 체르노빌원전 사고 피해자로 시각장애인인 슬로바키아의 알파인스키 선수 헨리에타 파르카소바는

4월 말 개최되는 3차 남북 정상회담의 준비위원회가 어제 첫 회의를 가졌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위원장,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총괄간사를 각각 맡고, 청와대에서 국가안보실장, 정책실장 외에 외교·국방장관, 국정원장, 국무조정실장 등 6명이 위원을 맡았다. 임 실장은 회의 후 첫 브리핑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한반도 평화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전기가 돼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달 말 고위급 회담을 추진하고, 4월에는 우리 측 예술단과 태권도 시범단의 평양 방문도 실시한다고 덧붙였다. 30~40명 규모의 자문단도 구성한다는데 보수 측 인사도 포함시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바란다. 2000년 1차 정상회담이 남북 교류의 문을 연 역사성을 가진다면 2007년 2차 회담은 정상회담의 정례화, 평화체제의 첫걸음을 뗐다는 데 의미를 둘 수 있다. 2006년 10월 전 세계를 경천동지하게 만든 북한의 1차 핵실험으로 노무현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비핵화를 의제로 삼으려 했으나, 당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회담이나 10·4 선언에서 핵문제를 전혀 거론하지 않아 우리와 주변국을 실망시켰다. 이번에는 달라야 한다. 2차 정상회담이 대통령 임기 말에 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엊그제 정치자금 모금 만찬행사에서 무역적자를 거론하며 주한미군 철수를 암시하는 듯한 발언을 해 파장이 일고 있다. 미국 워싱턴포스트가 음성녹음을 입수해 전한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겨냥해 “우린 큰 무역적자를 보고 있는데, 그들을 보호하고 있다. 무역과 군대(주한미군)에서 돈을 잃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과 한국 국경에 3만 2000명의 군인을 두고 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보자”고도 했다. 워싱턴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문제와 주한미군을 연계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해석이 맞다면 이는 매우 위험하고 우려스러운 일이다. 물론 이번 발언은 한국과의 무역ㆍ방위비분담금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한 압박용일 가능성이 크다. 협상이 어렵다고 실제로 주한미군 철수를 단행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본다. 백악관 관계자도 파장이 일자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를 시사하는 발언을 한 적이 없다. 미국 노동자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무역과 투자협정을 재협상하는 데 전념한다고 말하려던 것”이라고 진화에 나섰다. 미 국방부도 “한ㆍ미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견고하다”고 거들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안보 연계 전략을

경기도지사 후보에 출마한 양기대 전 광명시장과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미투 관련 도덕성 공개 검증을 요구했다. 양 전 시장은 지난 13일 “경기도 후보들부터 미투 운동에 동행해야 한다”면서 “나를 포함해 떠도는 얘기들, 모든 것을 검증받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전 의원은 이틀 뒤 페이스북을 통해 “전적으로 찬성하고 수용한다. 어떤 형식과 내용이 됐든 최대한 응하겠다”고 동조했다. 단체장 예비후보들이 미투 운동 지지에 그치지 않고, 자청해서 공개 검증까지 받겠다니 적극 응원해야 마땅하나 안을 들여다보면 썩 개운치가 않다. 민주당 경기도지사 경선에는 양 전 시장, 전 의원과 이재명 전 성남시장 등 3명이 출마한 상태다.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이 전 시장은 과거 사생활 논란에 휩싸인 적이 있다. 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약세인 양 전 시장과 전 의원의 미투 검증 제안을 순수한 의도로만 받아들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제기된 미투 폭로는 철저히 진상을 파악해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특히 권력형 성범죄가 핵심인 미투 운동에서 정치인의 의혹은 더욱 엄중히 다루어야 한다. 그러나 ‘떠도는 얘기들’로 도덕성 검증을 한다면서 미투 운동과 결부시키는 건

최태원 SK 회장이 김동연 경제부총리를 만나 앞으로 3년간 80조원을 투자하고 2만 8000여명을 새로 채용하겠다고 약속했다. 2만 8000명은 SK 인력의 30% 해당한다. 또 올해 투자 규모를 지난해보다 44% 늘어난 27조 5000억원으로 높이고 올해 안에 8500명을 신규 채용할 것이라고 한다. 좋은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이란 점에서 볼 때 최 회장의 추가 고용 대책은 청년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이란 기대를 하게 한다. 특히 ‘공유 인프라’에 지대한 관심을 두고 있는 최 회장이 협력사와 사회적기업 지원을 확대하고 창업·벤처 기업을 위한 생태계를 지원하겠다고 밝힌 대목은 상당히 눈여겨볼 만하다. 그러나 재계의 잇따른 투자계획을 보면서 마음이 마냥 편한 것만은 아니다. 재계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거대한 투자계획을 ‘전가의 보도’인 양 꺼내 들었지만 구두선에 그친 사례가 적지 않다. 구체적으로 투자와 채용이 얼마나 늘었는지는 해당 대기업 직원은 물론이고 국민도 알 길이 없다. 역대 정권 초기에 대대적인 투자·고용 계획을 발표하고 난 뒤 잊힐 만하면 또다시 발표하는 재탕 삼탕 식을 되풀이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중복 투자계획 발표로 ‘숫자놀

국가기록원은 앞으로 중대 사건의 기록물이 파기되지 못하도록 관련 기관에 제동을 거는 ‘기록처분동결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소연 국가기록원장은 어제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기록물 관리 혁신안을 발표했다. 이는 5·18 민주화운동 등 역사적 사건의 관련 기밀자료를 기무사가 모두 불태웠다는 문건 등이 드러나면서 더 엄격한 국가기록물 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역사의 현장 기록들이 어떤 통제도 받지 않고 제멋대로 파기된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다. 그런 점에서 국가기록원이 뒤늦게라도 나선 것은 다행이다. 중요한 사건이라도 당시에는 정치적 이유로 진실이 왜곡되거나 파묻힐 수 있다. 하지만 후대에라도 진상을 밝히려면 원자료가 있어야 하는 만큼 기록물의 폐기 움직임이 있으면 바로 중단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관련법이 시급히 개정돼야 한다. 사실 국가기록물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사저로의 이지원(문서관리시스템) 이관, NLL 대화록 유출 등 대통령 기록물을 둘러싸고 얼마나 나라가 떠들썩했는가. 얼마 전에도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된 한 건물 창고에서 청와대 문건이 다수 발견돼 충격을 줬다. 박근혜 전 대통령

북한의 비핵화와 북·미 평화협정 문제를 단계적이 아닌 일괄타결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겠다는 청와대 핵심 관계자의 그제 발언은 몇 가지 심각한 질문과 우려를 자아낸다. 무엇보다 일괄타결의 개념을 청와대는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부터 궁금하다. 몇 년이 걸릴지 모를 북핵 폐기를 평화협정 체결과 묶어 어떻게 단칼에 결론짓겠다는 것인지, 그런 방법이 있기나 한지 의아하다. 이 관계자는 1993년 북핵 위기가 대두한 뒤로 추진돼 온 ‘선(先) 비핵화, 후(後) 체제보장(보상)’의 단계적 접근 대신 북한이 할 ‘숙제’와 받을 ‘보상’을 한꺼번에 거래하는 포괄적 방식이라는 설명을 덧붙인 듯하다. 그러나 ‘숙제’와 ‘보상’이 한날한시에 주고받을 성질의 것이 아닌 터에 청와대가 어떤 모양새의 거래를 그리고 있는지 알 길이 없다. 청와대 관계자의 말이 5월 북·미 정상회담에서 일단 두 정상이 북핵 폐기와 평화협정 추진을 선언하고, 이후 후속 협상을 통해 이 공동의 목표를 향한 로드맵을 마련하겠다는 뜻이라고 한다면 이는 6자회담을 무대로 추진해 온 그간의 비핵화 노력과 하등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맥빠지는 얘기다. 두 정상의 선언이 그 자체로 역사적 의미가 있는 것임이 분명하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어제 서울중앙지검에 소환됐다. 그는 검찰 청사의 포토라인에 서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려서 대단히 죄송하다”면서 “저는 오늘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고 한다. 하지만 정작 참담한 것은 전직 대통령이 또다시 검찰에 불려 가는 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국민이었다. 그는 전두환·노태우·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검찰 조사를 받는 다섯 번째 전직 대통령이 됐다. 보수·진보를 막론하고 임기를 마친 대통령이 줄줄이 검찰 조사를 받는 현실은 그 자체가 헌정사의 비극이 아닐 수 없다. 이 전 대통령은 검찰에 출두하면서 “하고 싶은 이야기도 많지만 말을 아껴야 한다고 스스로 다짐했다”고도 밝혔다. 내심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정치보복이라는 주장을 펴고 싶었을 것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이 전 대통령의 재임 시절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검찰 조사가 있었던 만큼 얼마간의 정치보복 논란은 피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다양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시선은 그리 녹록지 않다. 무엇보다 검찰 출두 과정에서 그 흔한 지지자들의 시위가 전혀 없었다는 것도 상징적이다. 이른바 권력형 비리를 사법처리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