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을 모면한 것은 대내외적으로 끊이지 않는 한국의 외환 조작설에 대한 우려를 씻어 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주 말 발표한 반기 환율보고서에서 지난해 10월에 이어 다시 한국을 관찰대상국으로 유지했다. 2016년 2월 미국이 교역촉진법을 발효한 이후 3년째 다섯 차례 연속 관찰대상국에 오른 것이다. 미국은 대미 무역수지 흑자(200억 달러 초과)와 경상수지 흑자(GDP 대비 3% 초과), 환율시장의 개입 여부(GDP 대비 순매수 비중 2% 초과) 등 세 가지 기준으로 환율조작국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3개 항목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면 조작국, 2개 항목이면 관찰 대상국이다. 한국은 대미 무역수지 흑자와 경상수지 흑자 2개 요건을 충족해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됐다. 다만 한국 정부의 환율시장 개입 규모는 계속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주목할 것은 우리 정부를 압박하는 내용이 전례없이 들어 있다는 점이다. 미국 재무부는 “외환시장 개입은 무질서한 시장 환경 등 예외적인 경우로 제한돼야 한다”면서 “투명하고 시의적절한 방식으로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조속히 공개하라”고 옥죄고 나섰다. 이는 지난해 보고서에는 없던 내용으로

‘미투’(Me Too·나도 피해자다) 운동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이 성희롱 재판에서 피해자의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이 성희롱 등 성범죄 재판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한 것은 처음으로 의미가 크다. 더욱이 대법원이 법리적 오류를 지적하기에 앞서 사건을 바라보는 2심 법원의 시각을 조목조목 지적한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앞으로 하급 법원들의 성범죄 재판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어제 대구 지역 한 대학교수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해임 결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학과 MT에서 자는 여학생 볼에 뽀뽀를 하고, 또 다른 여학생에게 “뽀뽀해 주면 추천서를 만들어 주겠다”고 하는 등 3명의 여학생을 상대로 14건의 성희롱 혐의로 2015년 4월 해임됐다. A씨는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패소했다. 하지만 2심은 성희롱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해임 취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이 제시한 성범죄 재판 판단 기준은 세 가지다. 첫째,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남성 중심의 성적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는 ‘

재벌 2, 3세의 갑질 논란이 또 시끄럽다. 이번에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둘째딸 조현민(35) 대한항공 전무다. 조 전무는 지난달 광고 대행사와의 회의에서 대행사 팀장이 답변을 제대로 못하자 소리를 지르고 물이 담긴 컵을 집어던지며 얼굴에 물을 뿌렸다. 그런 행동을 한 뒤에 대행사 팀장을 그 자리에서 쫓아내기까지 했던 모양이다. 이런 수준 이하의 재벌 갑질을 언제까지 들어야 하는지 답답하다. 재벌 자녀들의 안하무인 횡포는 잊힐 새도 없이 이어지고 있다. 몇 달 전에는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3남 김동선씨가 취중 갑질로 국민 속을 발칵 뒤집었다. 부모 잘 만난 이유 하나로 특권의식이 몸에 밴 재벌 2, 3세들이 툭하면 사고를 치니 반기업 정서는 덩달아 커진다. 당장 대한항공을 향해 성난 여론이 부글부글 끓는다. ‘땅콩 회항’으로 갑질 파동을 일으켰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조 전무의 언니다. “대한항공이 ‘대한’이라는 명칭을 못 쓰게 해야 한다”는 격앙된 목소리가 높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조 전무의 갑질을 처벌하자는 청원이 줄을 잇고 있다. 뒤늦게 조 전무는 SNS로 사과 글을 올렸으나 진정성이 없어 성난 여론에 기름을 부은 꼴이 됐다. 갑

남북 정상회담이 보름 앞으로 다가오고, 북ㆍ미 정상회담 일정이 5월 말, 6월 초로 굳어지면서 관련 당사국들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제1야당인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를 만나 비핵화를 위한 정상회담의 초당적 협조 요청과 함께 야당 대표의 의견을 들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미국을 방문,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과 두 나라 안보수장 간 핫라인을 구축하고, 북한의 비핵화 해법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뒤 귀국했다. 남북 정상회담을 위한 정지작업인 셈이다. 홍 대표는 남북 정상회담을 두고 ‘판문점 위장평화쇼’라고 비판해 왔다는 점에서 성과 여부를 떠나 문 대통령이 홍 대표를 만나 정상회담에 대해 직접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한 점은 평가할 만하다고 본다. 정 실장과 볼턴의 만남 역시 볼턴이 북핵의 리비아식 해법을 주장해 온 강경파인 데다 북ㆍ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측이 긴밀한 접촉을 진행하면서 국내 일각에서 ‘코리아 패싱’ 논란도 제기되던 터여서 그 의미는 남다르다고 하겠다. 북한도 노동신문을 통해 ‘유훈 관철’을 강조하는 등 남북·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정지작업에 나섰다고 한다. 사실이라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한반도 비

국가교육회의가 출범 4개월 만에 대학 입시 개편이라는 최고난도 시험 문제를 받아 들었다. 교육부가 2022년 입시 개편과 관련해 △학생부종합전형(학종)과 수능 간 적정비율 △수시·정시 통합 여부 △수능 평가 방법 등 핵심 쟁점에 대한 결정을 전부 떠넘긴 탓이다. 국가교육회의는 교육부 시안을 토대로 여론 수렴과 숙의·공론화 과정을 거쳐 오는 8월까지 최종안을 내놓아야 한다. 주무 부처이면서도 핵심 사안마다 갈팡질팡 행보로 ‘차라리 없는 게 낫다’는 혹평을 받아 온 교육부가 입시 개편에 대해 백기를 든 거나 마찬가지인 상황에서 국민이 기댈 곳은 이제 국가교육회의밖에 없다. 국가교육회의는 원래 중장기 교육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자문기구이지 단기적인 입시 정책을 결정하는 기관은 아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걸 따질 계제가 아니다. 당장 발등의 불을 꺼야 한다. 그만큼 국가교육회의의 역할과 책임은 막중하다. 문제는 녹록지 않은 현실이다. 복잡하게 얽혀 있는 이해관계와 교육 가치관의 충돌, 이상과 현실의 간극 사이에서 다수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인 입시안을 4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도출할 수 있을지 우려가 앞선다. 현재 국가교육회의는 장관 등 당연직 9명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외유성 해외출장 의혹에 대한 비판 여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지만 청와대는 유임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다. 김 원장의 후원금과 재산 증식 관련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여론은 급속히 악화하고 있다. 청와대는 어제 의혹을 둘러싼 법률적 쟁점에 대한 질의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냈다고 한다. 선관위의 공식적인 판단을 구하기 위해서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 원장의 금융개혁을 향한 의지와 열망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이 정도 되면 거취 표명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야권에선 김 원장이 19대 국회의원 임기 종료 직전 남은 후원금으로 ‘땡처리 외유’를 했다거나 자신이 맡고 있는 더미래연구소에 ‘셀프 후원’을 했다는 등의 의혹을 연달아 폭로하고 있다. 의원 재직 기간에 재산이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과정도 석연치 않다. 그동안 언급을 자제하며 추이를 지켜보던 정의당까지 나서 김 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상황이다. 김 원장이 이 같은 추가 폭로에 대해 조목조목 해명하고는 있지만, 그리 명쾌해 보이지는 않는다. 김 원장으로선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아 해외출장을 간 게 나뿐이냐며 억울해할 수도 있다. 여당도 이런 점을 내세워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과거 해외출

시리아 내 화학무기 사용을 놓고 빚어진 미국과 러시아 간 갈등이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발단은 지난 7일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 외곽의 동구타 지역에서 정부군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화학무기 공격이다. 이 공격으로 최소 40명에서 최대 100명이 호흡곤란 등으로 숨지고 1000여명이 부상했다고 현지에서 활동하는 국제구호단체와 의료진이 전하고 있다. 7년째인 시리아 내전에서 화학무기가 사용된 것은 처음이 아니다. 2013년에는 사린·염소 가스 공격으로 1400명이 숨진 것을 비롯해 적어도 7차례 이상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의 정부군이 반군 지역에 화학무기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국과 그 동맹국은 국제사회가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화학무기를 사용한 시리아에 대해 응징을 계획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시리아에 미사일이 날아갈 것이다. 러시아는 준비하라”고 군사 공격을 시사했다.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도 “군사옵션을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함으로써 응징을 뒷받침하고 있다. 게다가 미국의 전통적 우방인 영국과 프랑스가 공격 태세를 갖추고 있어 시리아 공습은 초읽기에 들어간 상태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4월 화학무기

어제 교육부가 현재 중3들이 대입을 치르는 2022학년도 입시개편안을 내놨다. 특기할 사항은 수시와 정시를 통합해 선발하는 방안을 처음 제시했다는 점이다. 수시 전형을 먼저 시작하지 않고 수능을 치른 뒤 일괄 진행해 대입 선발 방식을 단순화한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수능 절대평가 전환 방침도 물론 포함됐다. 수시·정시 통합 또는 현행대로 분리 선발, 수능 절대평가 전환 또는 상대평가 유지 등을 이리저리 뒤섞어 교육부가 제시한 입시안은 5가지다. 하지만 이들은 어디까지나 교육부의 자체안이다. 이 시안을 국가교육회의로 넘겨서 본격 논의하게 한 뒤 교육부는 다시 8월에 개편 방안을 최종 확정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교육부는 무용론이 불거질 만큼 정책 난맥상을 보였다. 일언반구 논의 없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없애 수능을 당장이라도 무력화할 것 같더니 며칠 뒤에는 딴소리였다. 교육부 차관이 전화로 암암리에 대학들에 정시 확대 지침을 내려 지방선거용 생색내기라는 지탄이 들끓었다. 어제 말과 오늘 말이 엇박자이니 어느 장단에 맞춰 입시를 준비해야 할지 학교는 혼돈의 도가니다. 교육부의 이번 발표는 고육지책이 역력하다. 오락가락 정책에 김상곤 부총리 겸 교

3월 실업률이 4.5%로 3월 기준 1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3월 고용동향은 우리의 암울한 고용 현실을 그대로 보여 주고 있다. 취업자 수는 10만 4000명으로 두 달 연속 10만명대에 그친 반면 실업자 수는 125만 7000명으로 석 달 연속 100만명대를 기록했다. 우리의 미래인 청년층(15~29세) 실업은 더욱 심각하다. 무려 11.6%로 전체 실업률을 두 배 이상 웃돈다. 이 정도면 일자리는 비상 상황이다. 경기 침체와 구조조정으로 일자리는 줄어드는데 구직자는 늘어나니 실업률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정부가 지난해 11조 2000억원 규모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집행하고 올 들어 소득 주도 성장 차원의 최저임금 인상을 단행했지만, 안타깝게도 그 효과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 오히려 한국GM 군산공장 폐쇄와 성동조선의 법정관리 등 구조조정의 여파로 고용 여건은 뒷걸음치고 있다. 이처럼 고용 상황이 악화하면서 정부는 지난 5일 구조조정 지역 지원 1조원, 청년 일자리 대책 2조 9000억원 등 모두 3조 9000억원 규모의 일자리 추경을 국회에 제출했다. 세금감면 등을 통해 2022년까지 18만~

서울시와 문화재청이 어제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의 차도를 없애고 광화문광장을 지금보다 4배 가까이 확장하는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 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일제강점기에 훼손된 광화문 앞 월대(月臺·궁전 앞에 놓고 각종 의식을 치르던 넓은 단)를 복원해 경복궁의 역사성을 복원하고 광장을 차량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바꾸겠다는 취지라고 한다. 광화문광장 확장 방안은 서울시가 2015년 광복 7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다 교통난과 청와대 경호 문제로 주춤했다가 지난해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다시 탄력을 받기 시작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청와대 집무실 광화문 이전과도 맞물려 있다. 확장 방안은 지난해 대선 직전인 4월 초 박원순 서울시장이 영국에서 언론에 공개했었다. 그 뒤 잠잠하다 지방선거를 불과 두 달 앞두고 3연임에 도전하는 박 시장이 직접 발표한 것은 개운치 않다. 야당에서 즉각 선거용이라며 비판할 만하다. 역사를 살리고 시민들에게 광장을 되돌려 주겠다는 취지와 계획에 반대할 사람은 없다. 하지만 2015년부터 줄곧 제기됐던 교통 체증과 그로 인한 시민 불편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새로운 광화문광장이 진정한 시민들의 광장이 되려면 다

국회의원 시절 피감기관 예산으로 해외 출장을 다녀온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행태와 그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은 우리에게 조금 고루하지만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대체 무엇이 상식이고, 정의는 무엇이냐는 것이다. 관행과 적폐는 무엇이 다르고, 정권이 바뀌면 사안을 바라보는 잣대와 대응이 달라지는 이유는 무엇인지도 묻게 만든다. 김 원장 처신의 부적절성은 이제 더 논란을 벌일 이유가 없을 수준에 다다른 듯하다. 김 원장은 과거 시민단체인 참여연대의 사무처장으로 있으면서 재벌 개혁과 사회 정의를 누구보다 앞장서 외쳤던 인물이다. 그런 그가 시민운동가의 옷을 벗고 국회의원 자리에 앉아서는 정작 자신이 감시해야 할 피감기관으로부터 관련 예산을 지원받아 연거푸 해외 출장을 다녀왔다. 어제 그제 새로 불거진 의혹을 보면 출장 일정 사이사이로 로마와 충칭 등에서 관광까지 했던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든 돈 역시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우리은행 등 피감기관에서 나왔다. 대체 무슨 전문성을 지녔길래 20대 젊은 여성 인턴직원을 열흘간 대동했는지, 그 뒤로 그를 8개월 만에 7급 비서로까지 승진시켰는지 등 많은 국민들의 궁금증을 자아내는 사안도 적지 않으나, 이를 따질 것

삼성전자의 반도체·디스플레이·스마트폰 공장에 대한 작업환경보고서 공개를 놓고 삼성과 고용노동부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고용부는 어제 “법원에서는 보고서에 영업비밀로 볼 만한 정보가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공개 방침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삼성은 핵심 노하우 유출 우려가 있다며 보고서가 국가 핵심 기술에 해당하는지 판단해 달라고 산업통상자원부에 요청했다. 보고서 공개 논란은 근로자 건강보호와 첨단기술 유출 문제가 얽혀 있어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다. 다만 작업 공정이 담긴 보고서를 산재 당사자와 소송 관련자뿐만 아니라 시민단체나 언론 등에 모두 공개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번 논란은 지난 2월 대전고등법원이 “삼성전자 온양공장의 작업환경 측정 결과보고서를 공개하라”고 판결하면서 시작됐다. 온양공장에서 백혈병으로 숨진 근로자의 유족이 고용노동청 천안지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다. 판결 후 삼성디스플레이 아산공장, 삼성전자 구미공장, 평택공장, 기흥·화성공장 등의 보고서를 공개해 달라는 정보공개 청구가 줄을 이었다. 삼성 직업병 피해자 지원 모임인 ‘반올림’과 방송사 등이 요청했다. 이에 고용부가 법원 판결을 들어 공개하기로 하자 삼성은 공개를 막

전자발찌가 또 장식용품이었다. 전자발찌를 찬 30대 강간 피의자가 인천공항 검색대를 유유히 통과해 베트남으로 도주한 것을 가까스로 붙잡아 왔다. 피의자는 출국 당시 강간·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다.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전자발찌를 차고 있어 도주 우려가 없다”며 법원이 기각했다. 어디서부터 구멍이 뚫렸다고 해야 할지 답답할 뿐이다. 성폭행범인 피의자가 전자발찌를 차고 공항을 누빈 과정을 보면 더 기가 막힌다.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로 항공권을 구매한 뒤 공항 보안검색대와 출입국 심사대를 차례차례 통과했지만 별다른 제지를 받지 않았다. 보안검색대를 지날 때는 금속탐지 신호가 울렸으나 “여행 허가를 받았다”는 말에 또 무사통과였다. 사전 출국금지 통보가 없었다는 이유로 출입국 심사대도 뻥 뚫렸다. 전자발찌 구멍을 떠나 출입국 관리 수준이 이렇게 허술해서야 국제공항이라고 불러 주기도 민망하다. 성범죄 재발을 막아야 하는 전자발찌가 툭하면 말썽이다. 제도가 도입된 지 올해로 10년째이지만 제구실을 못 하는 불미스런 사건이 잠잠할 새 없이 터진다. 아무 소용도 없는 장치를 뭣 하러 아깝게 예산을 들여 번번이 속만 터지게 하는지 지탄이 쏟아진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어제 기자들과 만나 5월로 예상되는 북한과 미국의 정상회담과 관련한 양측 접촉에 대해 “잘 진행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북·미의 실무 접촉과 관련한 미국 언론의 보도는 있었으나 청와대 관계자가 확인해 준 것은 처음이다. 월스트리트저널과 블룸버그통신 등 미 언론들은 “미국 측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기꺼이 논의할 의향이 있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CNN은 국무부 장관에 지명된 마이크 폼페이오 중앙정보국(CIA) 국장이 CIA 내부 전담팀을 이끌고 비밀리에 실무적 성격의 북·미 접촉을 그것도 몇 차례나 진행해 왔다고 전했다. 북·미 정상회담까지 순항을 예고하는 청신호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점은 고무적이다. 미국은 그동안 김정은 위원장을 면담한 남측 특사단으로부터 북한의 비핵화 의향과 대화 용의를 전달받았으나 북한 당국으로부터 직접 이런 뜻을 듣지 못했다는 입장이었다. 북·미 정상회담이 표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일각에서 제기됐으나 기우에 불과했다. 현재 북·미는 정상회담 개최 장소와 시기를 놓고 집중적인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은 평양에서, 미국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어제 강병구 인하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세제·재정 전문가, 시민단체 및 경제단체 관계자, 학계 인사 등 30명으로 구성된 재정개혁특위는 보유세 강화 등 문재인 정부의 세제·재정 관련 핵심 과제들을 집중적으로 다루게 된다. 상반기에는 부동산 보유세 개편을, 하반기에는 중장기 로드맵을 짤 계획이라고 한다. 애초보다 출범이 4개월여 늦어진 재정개혁특위는 보유세 이외에도 임대소득 분리 과세, 상속세 강화, 종교인 과세 등 중요하고 민감한 사안들을 다루게 된다. 그러나 핵심 과제는 다주택자 등에 대한 보유세 강화다. 문 정부 출범 이후 강남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하면서 보유세 강화는 시기가 문제였을 뿐 기정사실로 되다시피 했다. 경제에 부담을 덜 주면서도 세수 증대 효과도 거두고, 과세 형평성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위는 지방세인 재산세보다는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손질할 것으로 보인다. 집값 상승과 지난번 공직자 재산신고에서 다주택 공직자들이 집을 팔지 않고 버티는 것을 보면서 보유세 강화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어느 정도 형성된 터다. 다만,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를

STX조선해양이 또다시 법정관리의 기로에 섰다. 이 회사는 채권단인 산업은행이 마지노선으로 정한 어제 오후 5시까지 ‘자구안’을 제출했으나 채권단이 요구한 ‘노사 확약서’는 밤늦게까지 제출하지 않았다. 채권단은 노사 확약서 제출을 기다린 뒤 회생 절차를 밟을지, 법정관리로 갈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STX조선해양이 노사 확약서를 끝내 제출하지 않으면 법정관리가 불가피하다. 그렇게 되면 청산 가치가 존속 가치보다 높아 회사는 문을 닫아야 한다. 성동조선에 이어 STX조선까지 이 지경인 현실이 딱하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한국GM도 부도 여부를 결정할 생산직 급여 지급 여부가 10일이면 판가름난다고 하니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이번 자구안은 경영진 주도로 만들어진 것으로 회사를 살리기 위해 인력 감축부터 물량 확보, 수주 계획까지 경영 전반에 대한 강도 높은 회생 절차를 담았으나 그것만으로는 회생 절차를 시작할 수는 없다. 노조의 동참을 명문화한 노사 확약서가 없으면 실행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노조와 채권단인 산업은행이 극적으로 접점을 찾을 공산도 있지만 현재로선 몹시 비관적이다. STX조선이 9개월 만에 다시 법정관리의 갈림길에 놓인 것은 부실을

요즘 공직사회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위의 장관은 장관대로, 아래는 아래대로 무사안일, 복지부동에 빠져 있다고 한다. 공직사회 전체가 무기력한 공룡 같다는 말까지 나온다. 지금같이 남북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등 안보와 통상 문제 등이 한꺼번에 쏟아진 적이 없다. 국가의 존립과 미래까지 뒤흔드는 굵직굵직한 현안들이 터졌으면 그 어느 때보다 국정이 팽팽 돌아가도 시원치 않은데 일부 장관들은 ‘헛발질 정책’ 등으로 국민 피로도만 높이고 있다. 최근 재활용품 수거 거부 사태와 대입 정시 모집 확대 등 정부 정책 혼선이 잇달아 터지면서 여권 내에서 장관 교체론이 솔솔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장관 교체론이 나오는 것은 다분히 재선이나 삼선 의원 중에서 입각을 희망하는 인사들의 ‘자가발전’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미 전남지사 출마를 위해 김영록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사퇴하면서 개각 요인이 발생한 상황이다. 신정훈 전 청와대 비서관도 사표를 냈고 정부 부처 내에서도 지방선거에 나갈 채비를 하는 이들이 있다. 그러니 이참에 정책 혼선을 빚고, 업무를 장악하지 못하는 무능한 장관들을 솎아 내는 부분 개각을 하자는 것도 무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19대 국회 정무위 소속 의원 시절 피감 기관 예산으로 수차례 외유성 해외 출장을 다녀왔다는 의혹에 대해 “공적인 목적과 이유로 관련 기관의 협조를 얻어 다녀왔고 출장 후 해당 기관과 관련된 공적인 업무를 처리함에서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고 소신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했다”고 해명했다. 또한 “관련 기관에 대해 오해를 살 만한 혜택을 준 사실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 원장은 어제 서면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그러나) 그것이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죄송스러운 마음이 크다. 공직자로서 처신을 더 엄격히 해야 한다는 점을 절실히 깨닫고 있다”고 사과했다. 김 원장이 의원 시절 다녀온 해외 출장은 드러난 것만 세 차례다. 2014년 3월 한국거래소의 부담으로 2박 3일간 우즈베키스탄을 다녀왔고 2015년 5월 우리은행 돈으로 2박 4일간 중국 충칭과 인도 첸나이를 방문했다. 이어 같은 달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예산으로 9박 10일간 미국과 유럽 출장을 다녀왔다. KIEP는 3000여만원, 우리은행은 480만원을 부담했다. KIEP는 사후 보고서에 출장 목적을 ‘김 의원을 위한 의전 성격’이라고 적었

충북 증평의 한 아파트에서 생활고를 겪던 40대 엄마와 4살 난 딸이 숨진 지 두 달여 만에 발견됐다. 숨진 여성은 지난해 남편과 사별 후 수천만원의 빚 독촉에 시달리면서 얼마 안되는 월세조차 못 냈다고 한다. “혼자 살기가 너무 어려워 딸을 먼저 데려간다”는 유서는 여성이 얼마나 극심한 고통을 겪었는지를 짐작하게 한다. 그동안 틈만 나면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겠다고 떠들면서도 이들 모녀를 왜 돕지 못했는지 정부에 묻고 싶다. 이번 사건은 여러모로 4년 전의 ‘송파 세 모녀’ 사건과 비슷하다. 당시 60대 어머니와 30대 두 딸이 서울 송파구의 반지하 셋방에서 번개탄을 피워 놓고 숨진 채 발견돼 파장이 일었다. 가장이 숨진 데다 건강까지 안 좋았던 이들은 생활고를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증평에서 숨진 여성도 지난해 가을 심마니였던 남편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뒤 어린 딸을 키우며 살아왔다. 아파트 우편함에는 카드 연체료와 수도·전기료 체납고지서만 수북이 쌓여 있었다고 한다. 정부는 송파 세 모녀 사건 뒤 복지 사각지대 문제에 대한 비판이 일자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선정 때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도록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개정(일명 세 모녀법)하는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제 1심 재판에서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현행법상 유기징역 상한이 30년인 것을 고려하면 최대치에 가까운 형량이다. 이날 재판부는 “헌정 초유의 대통령 파면 사태에 이르게 된 주된 책임은 국민으로부터 받은 지위와 권한을 사인에게 나눠준 박 전 대통령과 국정을 농단하고 사익을 추구한 최순실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최씨에게 속았다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책임을 주변에 전가했다”고 질타했다. 국민으로부터 최고 권한을 위임받은 대통령으로서 국정을 사유화해 헌법 가치를 중대하게 훼손한 만큼 그에 대한 책임을 엄중하게 물은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이 우리 헌정사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겼고, 정의로운 나라를 바라는 국민의 꿈을 저버렸다는 점에서 징역 24년 형은 무겁다고도 할 수 없다.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한 공소사실은 18가지다. 최순실씨와의 공모 혐의 13개 외에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등 5개 혐의가 더 있다. 따라서 선고 전부터 최씨의 1심 형량 20년보다 더 무거운 형이 나올 것으로 예측됐었다. 재판부는 미르·K스포츠재단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