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지난 20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두 가지 주목할 만한 결정을 내렸다. 5년 전 같은 회의에서 채택한 핵·경제 병진 노선을 끝내고 앞으로는 경제 건설에 매진하겠다는 것과 6차례 핵실험을 벌인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하는 한편 추가적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시험도 하지 않을 뜻임을 밝힌 것이다. 핵·미사일 실험 중단과 핵·경제 병진 노선 폐기는 일련의 정상 간 북핵 대화를 앞두고 한반도 비핵화의 첫 단추를 끼우는 조치로 평가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주창해 온 북핵 프로세스에 견준다면 북 스스로 ‘핵 동결’이라는 비핵화 대화의 입구에 섰으며, 앞으로 본격적인 비핵화 대화에 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국제사회에 천명한 셈인 것이다. 이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경제 병진 정책과 관련해 “역사적 과업들이 빛나게 관철됐다”며 경제건설 총력 집중이 새로운 전략적 노선이라고 강조한 것 역시 비핵화 대화의 물길을 여는 포석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이런 북의 노선 변화는 그러나 자신들이 핵보유국임을 전제로 향후 핵 대화가 상호 대등한 조건의 핵군축 회담이 돼야 한다는 논리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는 것도 사실이다. 전원회의 결정서에도 “핵시

더불어민주당 당원의 댓글 조작 사건 파장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하루가 멀다 않고 새 사실이 터져 나오고 있다. 여론조작 혐의로 구속된 ‘드루킹’ 김동원(49·구속)씨가 민주당 김경수 의원에게 인사청탁을 했다가 거절당하자 김 의원 보좌관과 금전 거래 사실을 언급하며 협박했다고 한다. 김 의원은 “자신의 보좌관이 드루킹 측으로부터 (지난해 5월 대선 직후) 500만원을 받았다가 올해 돌려준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고 자신과 무관함을 주장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 3당은 오늘 국회에서 만나 드루킹 사건 특검 및 국정조사를 위한 공조방안을 논의키로 하는 등 공세는 더욱 거세지고 있다. 경찰은 어제 김씨의 활동 기반인 경기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에 수사팀을 보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하는 등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도 드루킹 관련 특별수사팀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늦었다. 서울경찰청장은 드루킹 수사에 대한, 잘못된 브리핑으로 이미 사과했다. 검찰도 지난해 5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드루킹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으나 지난해 11월 불기소 처분하는 등 수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은 마당에 뒤늦게 법석을 떤다고 국

한국GM 실사를 맡은 삼일회계법인이 향후 회생 가능성에 무게를 둔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물론 GM 본사가 제시한 자구안과 한국GM과 GM 본사의 이전 가격 문제가 개선된다는 전제하에서다. 그동안 한국GM 사태 전망이 비관론 일색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한 가닥 희망을 느끼게 하는 소식이다. 문제는 한국GM 노사의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이 답보상태라는 점이다. 오늘까지 노사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법정관리행이 불가피해 보인다. GM과 산은, 정부가 진행해 온 수개월간의 한국GM 회생 노력이 무산될 위기다. 참으로 안타깝고 답답하다. 실사보고서는 한국GM의 이전 가격 등 부실 원인 등을 담고 있다. 이전 가격 문제는 GM 본사가 한국GM에 부품을 비싸게 팔고, 한국GM이 생산한 완성차는 싸게 사들여 과도한 이득을 챙겼다는 의혹이다. 향후 한국GM 정상화를 위해 개선이 꼭 필요하다. 보고서엔 또 GM 측이 제시한 자구안의 타당성 등에 대한 검증 및 평가도 들어 있다. 군산공장 인력감축을 포함한 고정비 감축, GM 본사가 지원한 3조원 규모 차입금의 출자 전환 등이 주요 내용이다. 부실 원인에 대한 개선과 자구안이 제대로 이행되면, 즉 경영정상화 계획이 실행되면

남북 정상을 잇는 직통전화인 핫라인이 어제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 책상과 북한 국무위원회에 설치돼 실무자들이 4분 19초간 시험 통화를 했다. 분단 73년 만의 역사적인 순간이다. 김대중 정부 시절 2000년 1차 남북 정상회담 직후 핫라인이 처음으로 설치됐으나 당시 우리 측에서는 직통전화를 국가정보원에 두고 북측 정보기관과 교신했다. 정상의 뜻이 이 직통전화를 통해 오갔다. 이런 간접 핫라인은 노무현 정부 때도 운용됐다가 2008년 이명박 정부 들어 끊겼다. 핫라인 설치로 판문점 연락 채널 외에 서해와 동해 지구의 군 통신선, 국정원과 북한 통일전선부 사이의 핫라인까지 포함해 다각적인 남북 채널이 구축되게 됐다. 청와대와 국무위원회 간 핫라인은 지난 3월 5, 6일 평양을 방문한 대북 특사단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합의한 사항이다. 남북 정상은 4·27 판문점 정상회담 전 통화를 하기로 했는데 첫 통화는 다음주 초 이뤄질 전망이다. 정상 간 핫라인 개통의 의미는 적지 않다. 1953년 정전 이후에도 군사적 대치를 이어 가는 현실에서 우발적 군사충돌이 언제라도 전면전으로 번질 위험을 내포한 한반도다. 핫라인은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정상이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

홍일표 청와대 행정관의 부인인 감사원 장모 국장이 지난해 1월 미국 존스홉킨스대 산하 한미연구소(USKI)에 자신을 방문연구원으로 뽑아 주면 남편이 도와줄 것이란 취지의 이메일을 보낸 의혹에 대해 감사원이 진상 조사에 나섰다. USKI에서 1년간 국비 연수를 마치고 올해 3월 복귀해 국회 파견 근무 중이던 장 국장은 대기 발령 상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최재형 감사원장이 진상조사와 대기 발령을 직접 지시했다고 한다. 그만큼 감사원도 장 국장의 이메일 논란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얘기다. 장 국장은 이메일에서 ‘나를 뽑은 걸 후회하지 않을 것’, ‘감사원이 의미 있는 결정으로 받아들일 것’ 등의 표현을 썼다. 또 ‘김기식 전 의원의 행동이 연구소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면, 남편이 이를 중재하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내용도 언급했다.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은 19대 국회 정무위원 시절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예산을 지원받는 USKI의 예산·사업 운용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홍 행정관은 당시 김 의원의 보좌관이었고, 장 국장이 USKI에 이메일을 보낸 시점에는 김 전 의원이 소장인 더미래연구소 사무처장으로 재직

대한항공 총수 일가의 갑질 행태는 막장 드라마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다. 조현민 전무의 물벼락 행패가 아니었다면 고질적인 집안 갑질은 애꿎은 주변 사람들 사이에서만 쉬쉬하며 계속됐을 것이다. 세계 하늘을 누비는 대한민국의 대표 국적기가 나라 밖에서 어떤 조롱을 당할지 딱하다 못해 화가 치민다. 한국의 재벌 수준이 저러냐고 손가락질을 해도 할 말이 없다. 삼남매가 돌아가면서 갑질 물의를 빚더니 급기야는 조양호 회장의 부인이자 조 전무의 어머니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까지 가세했다. 자택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 사람한테 퍼부은 폭언이 인터넷에서 화제다. 그동안 갑질을 당하거나 목격한 주변인들의 증언도 속속 이어진다. 그래도 여기까지는 도덕성이 심각하게 결여된 일가족의 일탈이라고 치부할 수 있다. 총수 일가가 해외에서 필요한 물품을 밀반입하기 위해 내부 전담팀을 뒀다는 증언은 충격적이다. 감시가 소홀한 새벽 시간에 대한항공을 이용해 가구에서부터 아동복, 심지어 속옷과 소시지까지 들여왔다고 한다. 총수 가족의 수하물을 별도 관리하는 팀이 있었다니 전부 사실이라면 관세법을 위반한 명백한 밀수입 범죄다. 막대한 부를 세습한 사람들이 무엇이 아쉬워서 그런 파렴치한 짓을 일

오늘은 제38회 장애인의 날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지도 올해로 꼭 10년이 됐다. 지난 3월 평창동계패럴림픽 개최를 계기로 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고 하나 선진국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장애인 고용과 인권, 복지 수준은 여전히 열악한 편이다. 정부가 어제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 부담금을 대폭 올려 장애인 의무 고용을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1991년부터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 국가·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민간 기업이 일정 비율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부담금을 내는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 공공기관조차 잘 지키지 않아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해마다 반복돼 왔다. 실적이 저조한 기업 명단을 2008년부터 공개하고 있지만 별무소용이다. 장애인을 경제 활동 주체로 보는 인식의 전환과 배려가 부족한 탓이다. 특히 대기업(1000인 이상)의 장애인 고용 의무이행 비율은 21.4%로, 중소기업(59~99인)의 45.0%보다 월등히 낮다. 장애인을 고용하는 대신 돈으로 때우는 기업이 대다수라는 얘기다. 정부가 이런 현실을 감안해 기업 규모별로 부담금을 달리하는 차등제를 도입해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

이른바 드루킹 댓글 조작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어제 경남지사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지방선거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한 여권이 그의 출마를 만류하고 있다는 관측이 한때 나돌기도 했으나 그는 결국 출마 쪽으로 뜻을 굳힌 것이다. 그의 거취가 어떠하든 이는 김 의원과 여권 내부의 문제라고 할 것이다. 국민들에게 중요한 것은 드루킹 댓글 조작의 실체다. 드루킹이 주도했다는 댓글 조작이 과연 언제부터 어떤 규모로 이뤄졌는지, 드루킹과 여권의 관계는 어떠하며 다른 이에 의한 여론 조작은 없었는지, 그리고 이런 조직적 여론 조작이 우리 민주정치 질서에 어떤 해악을 미쳤는지를 가려야 할 상황인 것이다. 드루킹이라는 필명의 김모씨가 벌여 온 여론 조작 행각은 하루가 다르게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처음 문제가 된 평창동계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구성에 대한 조직적 비난 말고도 2012년 대선 때부터 지속적으로 여론 조작 행위를 벌여온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그제만 해도 지난해 대선 때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MB 아바타’로 몰리며 집중 공세를 받은 게 사실은 김씨가 이끄는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의 작품이란 사실이 경공

오는 27일 판문점에서 열리는 남북 정상회담에서는 한반도 정전협정 체제를 평화협정 체제로 전환하는 방안이 주요 의제로 논의될 것이라고 한다. 청와대 관계자가 “한반도 안보 상황을 궁극적으로 평화적인 체제로 발전시키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 협의하고 있다”고 한 것은 남북이 의제화에 교감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도 정상회담 합의문에 “비핵화, 항구적 평화정착, 남북 관계의 획기적 개선 등을 포괄적으로 담을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몇 달 전까지도 위기 국면이었던 한반도에서 극적인 상황 변화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종전 선언으로 상징되는 평화체제 전환 방안이 그동안 남북 사이에 논의되지 않은 것은 아니다. 1991년 제5차 남북 고위급회담에서 채택한 남북기본합의서에는 ‘정전상태의 평화상태로의 전환’을 명시했고, 2007년 남북 정상회담에서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한다’는 대목을 넣었다. 하지만 북한의 비핵화 이행 불발로 현실화되지 못했다. 반면 이번에는 북한이 비핵화에 적극성을 보이는 데다 당사국의 하나인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남북의 종

삼성전자의 자회사인 삼성전자서비스가 사내 하청 근로자 8000여명을 직접 고용하기로 했다. 또 합법적인 노조활동도 보장하기로 했다. 늦었지만 잘한 일이다. 세 가지 면에서 의미가 있다. 하나는 정부가 추진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삼성이 힘을 보탰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지난 80년간 지켜 온 삼성의 ‘무노조 경영’ 원칙이 사실상 깨졌다는 점이다. 제일 중요한 것은 다름 아닌 노사 상생의 길을 삼성이 택했다는 것이다. 삼성전자서비스는 삼성전자가 판매하는 가전제품의 수리와 유지 보수를 하는 업체로 삼성전자의 지분이 99.33 %에 달하는 자회사다. 이 회사 노조인 ‘전국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2013년부터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 달라고 집요하게 회사 측에 요구해 왔다. 하지만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이 “서비스 기사는 삼성전자서비스 직원으로 볼 수 없다”며 사측 손을 들어 주고, 고용노동부 역시 “위장도급이나 불법 파견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그런데 이번에 사측이 법원의 판결과 정부의 입장을 뒤집고 전향적인 행보를 보인 것이다. 이미 에스케이(SK) 브로드밴드가 지난해 서비스센터 직원 5200여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했고, 현대차도 하청 직원 35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복심인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내정자가 3월 31일, 4월 1일 평양을 극비리에 방문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회담을 가졌다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앙정보국(CIA) 국장으로 발탁한 데 이어 국무장관으로 지명한 측근 중의 측근을 ‘적진’ 깊숙이 보내고 김 위원장이 폼페이오 특사를 받아들인 의미는 적지 않다. 비핵화와 평화체제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서로의 의중을 확인하는 정상회담 전 간접대화를 한 것이다. 비핵화라는 역사적이고 세기적 대타결의 전망을 밝게 하고 북·미의 적극적인 의사가 읽히는 뜻밖의 장면이다. 올브라이트 장관의 2000년 공개 방북은 빌 클린턴 정권 말기에 이뤄졌다. 그때는 대북 정책을 조지 W 부시 정권에 넘길 수밖에 없는 한계를 지녔다면 폼페이오 특사의 비공개 방북은 과거 정권 25년의 실패한 대북 정책을 답습하지 않고 성공시켜 정권의 치적으로 삼겠다는 임기 3년을 남겨 둔 트럼프 대통령의 야심이 엿보인다. 김 위원장은 폼페이오 특사와 만나 비핵화의 구체적 방안과 북한의 체제 안전 보장에 관해 큰 틀의 조율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 비핵화 방식에서 리비아식 일괄타결을 원하는 미국과 행동 대 행동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의 낙마에 청와대와 여당의 태도는 상식 밖이다. 심각하게 실망스럽다. 김 전 원장의 사퇴는 그가 청와대의 코드 인사였기 때문이 아니다. 여론이 근거 없이 뭇매를 들었기 때문은 더더욱 아니다. 국회의원 시절 김 전 원장의 정치후원금 기부 행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법 판단을 내렸다. 선관위의 판단은 누구도 아닌 문재인 대통령이 판단 내용에 승복하겠다며 직접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였다. 그렇다면 청와대는 사표 수리만으로 없던 일 취급할 문제가 아니다. 부실해도 너무 부실한 청와대의 인사 검증 시스템을 원점에서 손보겠노라고 입에 발린 말이라도 해야 도리다. 일대 혼란을 빚어 놓고도 대국민 사과는커녕 “민정수석이 책임질 일이 아니다”고 선을 긋고 있다. 자리값을 못 한다는 원성을 듣는 조국 수석은 이번 인사 참사에서 역시 머리카락도 안 보인다. 집권당이라는 곳의 대응은 또 어떤가. 더불어민주당은 선관위를 향해 유감 표명을 했다. 민주당 의원모임 더좋은미래 소속 의원들은 “선관위 유권해석은 여론몰이식 해석”이라는 기자회견문을 발표했다. 법치주의의 근간을 앞장서 존중해야 할 여당 의원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결과가 나왔다고 선거법을 개정하고 헌재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외유성 출장 논란에 대한 중앙선관위원회의 위법 판단으로 사의를 표명한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사표를 수리했다. 문 대통령이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하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면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한 데 따른 것이다. 김 전 원장이 취임한 지 꼭 보름 만이다. 돌이켜 보면 김 전 원장 문제를 이 지경까지 끌어올 일이 아니었다. 관행이었다 치더라도 국민 눈높이라는 기준에서 벗어났다면 좀더 일찍 사표를 받는 것이 옳았다. 결국 청와대는 물론 여당도 상처를 입은 채 김 전 원장이 물러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시간도 잃고 사람도 잃은 격이다. 하지만 이번 파문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그동안 관행이라는 잣대로 처리됐던 것들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일깨워 줬기 때문이다. 야당을 비롯한 정치권은 청와대와 여당의 흠집 내기에 성공했다고 환호작약하거나 일희일비할 게 아니라 이번 파문이 던지는 메시지가 어떤 것인지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 야당은 여전히 김기식 해외 출장을 외유로 규정하고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러면서 정치권의 일반 관행과 김 전 원장의 관행은 다르

금융 당국이 오는 7월부터 보험·저축은행·카드대출 등 제2금융권의 가계 대출 고삐를 바짝 조일 것이라고 한다. 금융위원회는 그제 내놓은 ‘가계부채 대응 방안’에서 하반기부터 제2금융권에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따져 대출 한도를 정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부동산 임대사업자 대상의 이자상환비율(RTI) 대출 규제도 2금융권 전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미국 금리 인상 등 올해 예상되는 시장 환경상의 위험 요인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총 가계부채 증가율을 8.2% 이내로 묶겠다니 지켜볼 일이다. 지난해 말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가계 부문의 금융부채는 1687조원이었다. 한 해 사이에 120조원(7.7%)이나 증가했다. 특히 2금융권 대출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자영업자의 비은행 대출 증가율은 24%나 됐다. 은행 대출 증가율의 두 배를 크게 웃돌았다. 2금융권 기업 대출은 2016년 증가율의 두 배가 넘는 41%를 찍었다. 은행권이 대출 문턱을 높이자 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발생한 꼴이다. 그동안 가계부채의 급증에 대한 우려가 커졌을 때 가장 불안하다고 지목된 곳이 2금융권인 것은 맞다. 2금융권에 대한 가계 대출 통제를 강화하고

검찰이 어제 ‘댓글 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모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 더불어민주당 당원인 김씨는 ‘드루킹’이라는 필명으로 활동한 인터넷 논객이다. 검찰은 이들을 재판에 넘기며 지난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을 조작한 단일 혐의로 국한했다고 한다. 지난 1월 17일 밤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4시간 동안 같은 작업을 단시간에 반복하게 하는 이른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포털 사이트 네이버 뉴스에 달린 문재인 정부 비판 기사의 댓글에 집중적으로 ‘공감’을 클릭한 혐의다. 물론 구속 기소는 충분한 수사 시간을 확보해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필요한 과정이다. 그러니 수사의 끝이 아니라 수사의 본격적인 시작이라고도 할 수 있다. 검찰의 어깨에는 더욱 무거운 짐이 지워진 것이다. 이 사건의 본질은 댓글 조작도 댓글 조작이지만, 이를 매개로 정치권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가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이 대목의 수사는 여전히 경찰이 맡을 것이라고 한다. 국민이 미덥지 않게 생각하는 것은 경찰이 이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보여 주고 있는 ‘진상 규명 의지의 부재’ 때문이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김씨 등 3명을 구속한 것은 지난달 25일이다.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어젯밤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다. 이른바 ‘5000만원 셀프 후원’ 의혹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법이라고 유권해석을 내리자 곧바로 “선관위의 위법 결정을 존중한다”며 물러나겠다고 했다. 김 원장이 그동안 관행이니, 청탁은 들어주지 않았다느니 하면서 내놓은 변명이 무색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엊그제 국회의원 시절 문제 되는 행위 중 하나라도 위법이라는 객관적 판정이 있으면 사임토록 하겠다고 한 만큼 김 원장도 더이상 버틸 수는 없었을 것이다. 선관위 논의에서 가장 큰 쟁점은 김 원장이 19대 국회의원 임기 말 전·현직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에 5000만원을 기부한 행위의 위법성 여부였다. 이 단체가 이 돈을 김 원장이 소장으로 있던 더미래연구소에 기부함으로써 김 원장이 다시 월급으로 가져가는 결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선관위는 이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113조에 위반된다고 해석했다. 국회의원이 정치자금으로 비영리법인 등에 종전 범위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것은 위법은 아니지만, 그 범위를 벗어난 금전을 제공하는 것은 법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기부액이 더미래연구소의 회비 20만원을 초과한 점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김 원장은 기부 당시

더불어민주당 당원 3명의 댓글 조작 사건은 여권 인사 연루 의혹과 별개로 과연 지금의 댓글 문화를 이대로 둬도 좋은가를 묻는 근본적 화두를 던지고 있다.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구현하고 가감 없는 민심을 반영하는 도구로 지금의 인터넷 댓글이 작동하고 있는지, 아니면 선전선동과 거짓 뉴스, 여론 조작과 왜곡, 무자비한 막말로 건강한 민주주의를 해치고 국민 갈등을 부추기고 있는 건 아닌지 따지고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점이다. 쌍방향 소통의 뉴미디어 시대에서 댓글이나 덧글, 리플, 꼬리말 같은 온라인상의 의견 개진이 당면 현안에 대한 토론과 정보 제공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공론을 형성해 나가는, 참여민주주의의 핵심 기제 중 하나임은 부정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의 댓글 공작과 이번 민주당 당원 댓글 조작에서 보듯 특정 정파나 세력이 ‘익명’ 뒤에 숨어 조직적인 선전선동을 통해 여론을 왜곡하고 이를 통해 정치적, 사회적 이득을 얻으려는 시도들이 끊이지 않는 게 현실인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일이다. 특정인에 대한 마녀사냥식 막말 공세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겨 주는 사이버 집단 린치도 도를 넘은 지 오래다. 특히 이

한국GM 노사가 어제 임금·단체협약 교섭을 재개했다. 자구안 마련 ‘데드라인’인 20일을 나흘 앞두고 노사 양측이 벌이는 사실상 마지막 교섭이라고 할 수 있다. 앞서 배리 엥글 GM 본사 사장은 지난달 “3월 말까지 노사 임단협이 잠정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데드라인은 4월 20일이 될 것”이라고 언론 등에 밝힌 바 있다. 기한이 임박하면서 한국GM은 최근 법정관리 신청을 위한 실무 작업에 돌입했다고 예고한 상태다. 그만큼 이번 교섭은 한국GM의 회생 여부를 판가름 짓는 중요한 자리다. 노사가 타협점을 찾지 못하면 노조는 파업에 돌입하고, 회사 측은 법정관리를 신청하면 채권채무는 동결되겠지만, GM의 자금 지원이나 신차 배정은 물론 산업은행의 지원도 끊겨 한국GM은 청산 절차에 들어가는 게 정해진 수준이다. 수만 개의 일자리가 날아가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 GM과 노조, 산업은행, 우리 경제까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시나리오다. 상황이 급박해지면서 노조가 그동안 전제조건으로 걸었던 군산공장 폐쇄 철회 요구에 대해 완화 가능성을 내비치는 등 입장 변화 조짐을 보인 것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이제 시작일 뿐이다. 한국GM의 회생을 위해서는 노사 모두 더 큰

세월호 참사 4주년을 맞았다. 아이들의 마지막 모습이 생생해서 눈물 없이는 한마디도 할 수 없는 시간이 있었다. 그 아픈 시간에도 세월의 더께는 앉았다. 벚꽃은 또 피었고, 우리 모두는 여일한 날을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오늘만은 가던 걸음, 바쁜 손을 잠시 멈추어야 한다. 그날의 아픔이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살아 있는지 스스로 되물어 봐야 한다. 지난 주말 내내 전국 곳곳에서는 추모 물결이 이어졌다. 광화문 광장에는 시민 1만 5000여명이 모여 참사 4주년 국민 참여 행사를 열었다. 세월호가 거치된 목포신항에서는 참사를 기억하는 다짐대회가 열렸고, 세월호 희생자와 미수습자들의 구조를 기원하는 촛불 행사도 있었다. 오늘은 안산 정부합동분향소에서 영결식과 추모식이 열린다. 이 행사를 끝으로 정부합동분향소는 문을 닫는다. 세월호는 변함 없이 아픈 기억이지만, 이제 그만 이야기하자는 목소리도 커졌다. 진실 규명 작업이 수년째 갈등으로 지지부진했으니 많은 사람들은 지치기도 했을 것이다. 전 정권이 그토록 숨기고 싶었던 7시간 비밀의 일단이 검찰 조사로 확인되기도 했다. 그러나 참사의 재발을 막고 안전 사회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는 마침표를 찍을 때가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당원 3명이 정부를 비방하는 댓글에 추천 수를 조작해 구속된 사건이 일파만파를 낳고 있다. 일부 언론이 배후에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인 민주당 김경수 의원이 연루돼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악의적인 명예훼손”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대선 경선 때 문제의 인물이 연락을 해 오고 뒤늦게 무리한 대가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반감을 품고 불법적인 ‘매크로’(같은 명령을 반복 수행하는 프로그램)를 사용해 악의적으로 정부를 비난한 것이 사태의 본질”이라고 주장했다. ‘무리한 요구’가 오사카 총영사 자리라는 증언도 나왔다. 구속된 민주당원들은 정기적으로 당비를 납부해 온 권리당원이라고 한다. 이들은 올해 1월 17일 밤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4시간여 동안 평창동계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결정과 관련한 ‘문체부 청와대 여당 다 실수하는 거다. 국민들 뿔났다’ 는 등의 댓글에 614개의 포털 ID를 이용해 집중적으로 ‘공감’ 클릭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경찰에서 보수 진영이 댓글을 조작할 때 쓴다는 프로그램을 구해 테스트 차원에서 썼다면서 “이왕이면 보수 진영에서 한 일로 보이려 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댓글 조작이란 범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