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컨트롤타워로 나서고 교역국 다변화 등 대응책 세워야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가시화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3일(한국시간) 500억 달러(약 54조원)에 이르는 중국산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이에 맞서 중국은 즉각 철강과 돼지고기, 와인 등 30억 달러(약 3조 2400억원) 상당의 미국산 제품에 대한 보복관세 부과 방침을 발표했다. 중국은 한 술 더 떠 1조 1700억 달러에 달하는 미 국채 매각이나 보잉, 애플, GM 등 다국적 기업에 대한 추가 제재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등 절대 물러서지 않을 태세다.

우려했던 무역전쟁이 현실화하면서 미국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지난주 5%대 폭락했고 상하이·도쿄 증시도 각각 4%대 주저앉았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어서 코스피지수도 3.18%나 급락했다.

미국의 선제공격은 지난해 발생한 8000억 달러의 무역적자 가운데 3752억 달러가 중국과의 무역에서 비롯되는 등 대중국 무역역조를 더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미국은 이번 기회에 중국의 덤핑과 보조금 지급, 지식재산권 침해 등 불공정무역 행태를 바로잡아 고질적인 무역적자를 해소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

문제는 한국이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대중국 수출액 1421억 달러 가운데 반도체 등 중간재 비중이 78.9%에 이른다. 미국의 중국 관세 보복이 확대되면 우리의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 나아가 미국의 카드 중 하나인 환율조작국 지정 과정에서 우리가 유탄을 맞을 수도 있다. 게다가 경제적 패권 경쟁에서 한국을 서로 자기진영으로 끌어들이려는 움직임 또한 걱정스럽다. 그야말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이 될 수 있다.

아직 관세 부과까지는 대상 리스트 작성 15일, 여론수렴 기간 30일 등 한 달 이상의 시간이 남아 있다.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과 류허(劉鶴) 중국 부총리가 전화통화를 하는 등 양국이 화전양면 전술을 구사하고 있어서 순조롭게 타결될 여지도 없지 않다.

하지만 우리로서는 최악의 상황도 가정해서 대비해 둘 필요가 있다. 우선은 미·중 양국의 움직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순발력 있게 대응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문제를 신생조직인 통상교섭본부 등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범정부적 대응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한시적이지만 청와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것도 방법이다. 기업도 정부만 바라보며 비명만 질러서는 문제 해결에 보탬이 되지 않는다.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경쟁력 강화에 나서야 한다. 아울러 차제에 그동안 구두선에 그쳤던 교역 다변화를 시도할 때라고 본다. 신(新)남방정책은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다. 중국(24.8%)과 미국(12.0%), 일본(9.4%) 등 3개국에 수출의 46.2%가 집중돼 있는 상태에서는 국제사회의 급격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는 것은 불문가지(不問可知)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