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단 이후 줄곧 꿈꿔 왔던 기차를 타고 북한을 지나 중국과 러시아, 유럽으로 가는 ‘유라시아 철길’ 시대가 성큼 다가왔다. 그제 키르기스스탄에서 열린 국제철도협력기구(OSJD) 장관급 회의에서 한국의 정회원 가입이 이뤄졌다고 한다. 그동안 세 차례나 가입을 시도했지만, 북한의 반대로 좌절했던 것을 생각하면 낭보가 아닐 수 없다. 더욱이 북한이 그동안의 반대 입장을 바꿔 한국의 OSJD 가입에 찬성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4·27 판문점 선언’ 이후 달라진 남북 관계를 반영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는 적지 않다고 하겠다. 2014년 준회원격인 ‘제휴회원’ 자격을 얻은 우리는 2015년부터 매년 OSJD 정회원 가입을 시도했지만, 북한의 반대로 정회원 28개국의 만장일치 규정을 맞추지 못해 쓴맛을 봐야 했다. ‘4·27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기 직전인 4월 19일 베트남 다낭시에서 열린 OSJD 사장단 회의 때까지만 해도 북한은 한국의 정회원 가입 의제 상정조차 막았다고 한다. 이런 북한이 태도를 바꾼 것은 판문점 선언 후속 조치로 이뤄진 지난 1일 남북 고위급회담이 계기가 됐다. 당시 우리 측 수석대표인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북측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로 허익범 변호사를 임명했다. 여야는 지난달 18일 특검과 특검보 3명, 파견검사 13명에 수사관과 파견공무원 각 35명씩 모두 87명으로 일명 ‘드루킹 특검’에 합의했다. 드루킹 사건은 소문으로만 무성했던 여론 조작의 진위를 가려 내야 하는 사건이다. 특검은 지난 대선 때 드루킹 등의 불법 댓글 올리기를 통한 여론 조작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배후 세력이 누구인지 밝혀내야 한다. 제기된 의혹대로라면 드루킹 사건은 여론 조작으로 민주주의를 유린한 범죄가 된다. 특검팀이 성역 없는 수사로 진실을 밝혀야 하는 이유다. 특검은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서둘러 팀을 꾸리고 수사 범위와 대상부터 정하기 바란다. 법적으로 명시된 20일의 준비 기간을 감안하면 본격 수사는 이달 중순 이후에나 가능하다. 수사 범위의 경우 정권 실세의 포함 여부가 주목된다. 김경수 전 의원 등 핵심 인사가 수사 대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 해도 논란의 핵심인 정권 실세의 불법 여론조작 관여 여부에 대한 수사가 아니라면 특검까지 도입해야 할 이유가 없다. 지난 대선 전에 드루킹을 4차례 만났고 김

6·13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사전투표가 오늘 일제히 시작됐다. 내일까지 이틀 동안 전국 3512개 사전투표소에서 실시된다. 선거 당일 다양한 이유로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는 관공서가 발급한 신분증을 소지하면 전국 어디에서나 편리하게 소중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 등도 투표를 독려하려고 오늘 사전투표를 한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9일 고향 대구에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오늘 송파에서 사전투표를 한다. 선거전이 종반에 접어들었는데도 지방선거의 열기가 살아나지 않은 탓에 여야는 유권자의 무관심으로 역대 최저 투표율을 나타낼지도 모른다고 우려한다. 실제로 선관위의 지방선거 후보자 정책 공약 사이트는 방문자가 전체 유권자의 1% 남짓에 불과하다. 선거 전날인 12일에는 싱가포르에서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고, 14일에는 한국 대표팀이 출전하는 러시아월드컵이 개막하는 등 대형 이벤트가 지방선거 앞뒤로 있는 탓에 여야는 유권자들에게 사전투표를 권하고 있다. 벽보나 공약집 등을 살펴서 부적격자를 골라 내고, 우리 동네 일꾼을 뽑아야 한다. 지난 선거에서 투표율 제고는 지지는 하지만 투표장에 나타

한반도 외교안보 정세는 요즘 ‘한여름’이다. 6·12 북·미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가 변수지만, 지난해와 달리 평화의 훈풍이 불고 있다. 문제는 경제다. 경제 문제만 놓고 보면 대내외 변수가 요동치는 탓에 수은주가 영하로 떨어질까 우려할 상황이다. 대외적으로는 먼저 글로벌 금융위기 10년을 맞는 올해 ‘6월 위기설’의 공포가 커지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기준금리 인상과 이탈리아 및 신흥국의 통화 불안 등이 맞물려 글로벌 금융시장이 일대 혼란을 맞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미국 등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추세도 큰 악재다. 세계은행(WB) 등도 향후 2년간 글로벌 경제의 전반적인 둔화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다. 대외 변수에 취약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감안하면 ‘위기의 데자뷔’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국내 상황도 녹록지 않다. 어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우리 경제에 대해 “내수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소비가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본 한 달 전에 비해 부정적인 톤이 강해졌다. 투자는 부진한 흐름이 계속되는 데다 수출은 반도체 등의 의존도도 여전히 높다. 최저임금 급등에 따른 고용 불안과 저소득층의 소득 감소 등 부작용은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열린 제63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보훈’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했다. ‘이웃’과 ‘가족’ 등의 단어들을 수차례 반복하면서 평범한 이웃들의 관심으로 만드는 역사와 나라 사랑을 부각했다. 지난해까지 역대 대통령의 현충일 추념사는 전쟁 희생자들이나 독립 유공자들을 기리며 애국심을 강조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문 대통령의 추념사에는 ‘이웃’이라는 단어가 9번이나 등장했다. 대신 ‘가족’이라는 단어가 ‘애국’과 마찬가지로 7차례 사용됐다. 지난해 애국(자)은 22차례나 언급됐다. ‘평범’이라는 단어도 4차례 언급됐다. 문 대통령은 추념사에서 보훈의 의미에 대해 “국가를 위한 헌신에 대한 존경”이라고 정의함과 동시에 “이웃을 위한 희생이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을 가슴에 깊이 새기는 일”이라고 규정했다. 애국과 보훈이라는 것이 거창한 것이 아니라 평범한 이웃들의 헌신이 곧 나라 사랑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문 대통령은 추념사에서 이웃을 위해 희생한 ‘의인’들인 채종민 정비사, 황지영 행정인턴, 금나래 어린이집 교사, 대학생 안치범군 등을 차례로 열거하면서 추도했다. 일상에서 이웃의 목숨과 안전을 지켜 낸 의인들 역시 잊지 않겠다는

6·13 지방선거가 엿새 앞으로 바짝 다가왔다. 유권자들의 무관심이 보통 심각하지 않다. 단체장에 어떤 후보가 출마했는지조차 모르는데 교육감 후보야 오죽하겠는가. 교육감은 초·중·고 교육 현장을 바꿀 실권을 4년간 꽉 쥔다는 점에서 평균 재임 기간이 1~2년인 교육부 장관보다 막중한 자리다.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이 주무르는 연간 예산이 60조원이다. 보건복지부의 올해 예산과 맞먹는 규모다. 백년대계인 교육 정책을 조금이라도 걱정한다면 교육감 선거를 뒷전에 밀쳐 둘 수 없는 일이다. 전국 시·도 교육감 후보로 59명이 출마한 이번 선거는 뚜렷한 이슈가 없다. 2010년에는 무상급식, 2014년에는 세월호 참사가 핵심 이슈로 등장해 선거 판세를 좌우했다. 올해는 교육 철학이 엇갈릴 만한 뚜렷한 화제가 없으니 유권자들의 관심이 덜 쏠리는 측면은 있다. 그렇더라도 “누가 한들 다를 게 없다”는 생각은 큰 오산이다. 진보·보수 가릴 것 없이 무상교육의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공약은 전국적으로 대세다. 무상급식을 고교까지 늘리고 교복과 수학여행비를 지원하며, 고교까지 무상교육을 실시하겠다고 한다. 그럴수록 더 꼼꼼히 따져 선심성 헛돈을 쓰자는 게 아닌지 각각의 공약에

대법원이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 그제 추가로 공개한 98개 문건을 보면 마치 선거판의 비방전략 문건과 진배없어 보인다. 언론사를 이용하고, 문제 인물의 뒷조사를 하고, 진영 논리를 활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보면 대한민국 사법정의를 돕는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만든 것인가 하고 두 눈을 의심케 한다. 특히 진영 논리를 앞세워 “대법관을 증원하면 민변 등 진보세력 진출 못 막아”라는 내용의 보고서는 양승태 대법원의 보수화와 획일화를 보여 주는 증거다. 심지어 상고법원 신설을 위해 권위주의 정부의 폐해였던 ‘영장 없는 체포 활성화’나 ‘수사기관의 단기 구금 허용’ 등도 거래의 대상으로 삼으려 했다는 대목에서는 정의와 민주주의를 ‘밥’과 바꾸려 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금 판사들은 연배에 따라 둘로 나뉘어 각자 주장을 하고 있다. 그제 서울고법 부장판사회의는 “(재판 거래 의혹 관련) 형사 고발, 수사 의뢰, 수사 촉구 등을 할 경우 향후 관련 재판을 담당하게 될 법관에게 압박을 주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검찰 수사를 반대했다. 재판 경력 20년이 넘는 판사들이 단체로 의견을 피력한 것은 처음이다. 그러나 앞서 서울중앙지법과 의정부지법, 서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북한과 미국의 정상회담 시간이 현지시간 오전 9시(한국시간 오전 10시)로 결정됐다.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4일(현지시간) 정상회담 개최 시간을 공표하면서 “싱가포르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비무장지대(판문점)에서 외교적 협상이 계속되고 있으며 의미 있는 진전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지난달 27일부터 계속되고 있는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과 성 김 주필리핀 미국 대사의 마라톤 판문점 실무협의에서 비핵화와 체제보장의 교환 조건에 대한 이견이 상당 부분 해소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샌더스 대변인의 브리핑 중 또 하나 주목할 것은 ‘첫 회담’이라는 표현을 쓴 점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을 만난 뒤에도 싱가포르 회담이 과정이며 “한 번이라고 말한 적이 없고, 한 번에 성사된다고 하지 않았다”고 2, 3차 정상회담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샌더스 대변인의 언급은 당일 오전, 오후 회담을 상정한 것일 수 있고, 1박2일 혹은 2박3일을 염두에 둔 것일 수도 있으며, 시차를 둔 추가 회담을 암시하는 것일 수도 있다. 그만큼 휴전협정 체결 이후 처음으로 정상이 만나는 회담이 순탄하지

우리 산업의 집토끼라고 할 반도체와 자동차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압박이 거세다. 미국발 보호무역주의에서 파생된 G2(미국과 중국)의 압박은 공교롭게도 우리의 주력 수출상품에 맞춰졌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미국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의거해 외국산 자동체에 대한 고율의 관세 검토에 들어갔다. 우리 자동차가 미국의 안보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이 나면 최고 25%의 관세를 부과하게 된다.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승용차의 관세를 면제받으면서도 해마다 수출이 줄어드는 판에 추가로 관세를 물면 자동차 수출은 반 토막이 날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우려다. 2025년까지 기술 독립을 이룬다는 ‘중국 제조 2025’에 따른 ‘반도체 굴기’(屈起·몸을 일으킴)도 우리로서는 걱정스럽기만 하다. 현재 15%인 반도체 자급률을 2025년까지 70%로 끌어올리기 위해 3000억 위안(약 51조원)의 펀드 조성에 나섰다고 한다. 최근에는 한국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미국의 마이크론 등 ‘반도체 빅3’에 대한 가격 담합 조사에 돌입하는 등 실력행사에 들어갔다. 미국의 마이크론을 타깃으로 했다는 분석도 있지만, 한국의 반도체 업체를 손보겠다는 의도가 아주 없다고 할 수는

정부가 어제 국무회의에서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 등을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산입 법위를 확대한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최저임금 대비 정기상여금의 25% 초과분과 복리후생비 7% 초과분을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내용이다. 해당 법이 국회를 통과한 뒤로 노동계는 ‘개악’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다. 하지만 여야가 합의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한 법에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거부권을 행사하기는 쉽지 않다. 이에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 노총은 “정권이 악법 중의 악법을 의결했다”며 강경 투쟁을 예고했다. 헌법소원 등은 물론 오는 30일 전국노동자대회를 여는 등 투쟁 수위를 높인다는 계획이라 이른바 정부와 노동계 간의 ‘사회적 대화’가 경색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 개정안에 상여금 포함은 불가피하지만, 숙식비나 교통비 등 복리후생비까지 포함한 것을 우리는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 복리후생비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소득보전 수단이라는 현실을 외면한 탓이다. ‘어떤 임금이든 월 단위로 쪼개 지급하면 최저임금으로 둔갑할 것’이라는 노동계의 주장도 일리가 있다. 오죽하면 국회 환노위 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조차 산입 범위 논의 과정에서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사법부 판결을 불신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사법부 판결의 신뢰도를 100점으로 환산했더니 모든 연령층과 진보ㆍ보수 모두 30점대를 준 것으로 집계됐다. 낙제 점수로, 사실상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지난 1일 성인 500명을 상대로 사법부의 판결 신뢰도를 조사한 결과(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 ±4.4% 포인트) ‘불신한다’는 응답이 63.9%로 나타났다. 매우 신뢰, 상당히 신뢰, 다소 신뢰를 다 합한 신뢰 응답 27.6%의 두 배를 훌쩍 넘었다. ‘잘 모름’은 8.5%였다. 구체적으로는 사법부 판결의 신뢰도에서 보수층(33.3점), 진보층(35.1점), 중도층(38.9점) 모두 30점대였다. 연령별로도 모두 30점대이고, 광주·전라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지역도 신뢰도가 30점대였다. 사법 불신은 사법부 소속의 판사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공정한 재판을 받을 헌법적 권리를 가진 국민 모두의 문제다. 사법부는 보수정권 시절의 사법농단 의혹에 대해 1년 2개월 동안 세 차례에 걸친 조사를 했지만, ‘셀프 조사’의 한계를 드러냈다. 특별조사단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재판 결과를 왜곡해

여성 8명의 사진을 몰래 찍은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는 지난해 4월부터 두 달 동안 여성들의 허벅지와 다리 사진을 12차례나 찍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노출이 심한 짧은 치마로는 보이지 않고, 비정상적인 위치나 각도로 찍지 않았다”며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노출이 많든 적든 무방비 상태에서 자신도 모르게 신체 일부가 찍혔다는 사실 자체로 이미 인격 침해를 당한 피해 여성들로선 기가 막히고, 분통이 터질 노릇이다. 몰카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는데도 법원이 이처럼 솜방망이 처벌을 내놓는 건 몰카 범죄 처벌 대상을 판단하는 기준 자체가 애매모호하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2008년 판례를 통해 피해자의 옷차림과 노출 정도, 촬영자의 의도와 경위,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런 느슨한 잣대가 노출이 심하지 않거나 전신 사진 등을 멀리서 찍은 몰카범이 무죄를 선고받는 근거가 된다. 또한 판사 성향에 따라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부위에 대한 판단이 제각각인 현실도 시민을 혼란스럽게 한다. 몰카 범죄는 지난 10년간 전

그제 서울 용산역 인근에서 지은 지 52년 된 4층 상가주택 건물이 한순간에 폭싹 주저앉았다. 마침 휴일이라 1~2층 식당 문이 닫혀 있어 입주민 1명만 부상을 당했다. 평일 식당에서는 점심에 150여명의 손님이 들었다니, 불상사를 상상만 해도 아찔하다. 사고 건물은 이미 한 달 전부터 붕괴 징후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입주민이 구청에 알렸지만 적절한 조치가 없었다는 얘기도 들린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자치단체의 노후 건물에 대한 관리 부실과 안일한 일처리가 사고로 이어졌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서울의 노후 건물 문제는 심각하다. 지난해 서울시가 공개한 ‘노후 기간별 주택현황 통계’에 따르면 준공 50년이 넘는 주택이 서울에만 3만호를 넘는다. 준공 연한을 40년 이상으로 낮추면 수치가 3배 이상 늘어난다. 노후 건물이 많으면 안전관리라도 철저히 해야 하는데 현실은 그 반대다. 특히 이번처럼 재개발 정비구역에 묶인 노후 건물들은 ‘안전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비구역에선 건물들의 신·증축이 엄격히 제한되기 때문이다. 본격적인 재개발이 이뤄질 때까지는 노후화가 아무리 심각해도 10년이고 20년이고 기다려야 한다. 사고가 나자

북한과 미국의 싱가포르 정상회담이 여드레 남았다. 지난 1일(현지시간) 미 백악관을 예방한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으로부터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전달받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2일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다고 공식 확인했다.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의 취소로 반전을 거듭한 북·미 정상회담은 천재지변급 이변이 없는 한 예정대로 개최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부위원장과 만난 직후 북·미 정상회담을 전망할 만한 여러 암시도 던졌다. 북·미 정상이 사상 처음으로 만나는 세기적 이벤트를 해도 ‘빅딜’에 도달하기 쉽지 않다는 예고이기도 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 서명하지 않을 것이며 과정을 시작할 것”이라거나 “시간을 갖고 천천히 갈 수도, 빨리 갈 수도 있다”, “한 번에 (합의가) 성사된다고 하지 않았다”고 발언했다. 미·소의 냉전 해체를 가져온 로널드 레이건과 미하일 고르바초프 정상회담은 2년여간 4차례 정상회담 끝에 겨우 결실을 맺었다. 그렇지만 북·미의 협상은 미·소 강대국 간의 협상처럼 시간이 걸려서는 성공을 보장할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김 위원장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2차례 평양 회담, 최선희 외무성 부상과 성 김

저소득층이 ‘3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이자 부담 증가와 일자리 감소, 고물가 탓이다. 어제 통계청에 따르면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근로자 가구는 올 1분기 월 근로소득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706원 상승했지만 세금이나 이자비용 등은 2만 6277원이나 늘었다. 특히 월평균 이자 부담은 33%나 증가했지만 소득은 되레 8% 뒷걸음질쳤다. 3분위 이상의 살림살이는 나아졌다. ‘저소득층 가계소득 감소와 빈부격차 확대’라는 1분기 가계소득동향의 결과가 거듭 확인되고 있다. 저소득층은 최저임금 상승의 ‘과실’은 따 먹지 못한 채 금리상승에 따른 이자 부담에 더욱 짓눌리고 있는 셈이다. 일자리 감소도 문제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기업 경영난에 따라 해고 등을 당한 비자발 실업자는 32만명을 돌파했다. 올해 들어 1만명 이상 늘었다. 올해 취업자 증가 폭은 정부 목표치인 32만명보다 크게 낮은 20만명 안팎에 머물 전망이다. 이 와중에 밥상물가는 고공행진 중이다. 5월 농산물 가격은 1년 전보다 9.0%나 오른 데다 가공식품류는 많게는 40%대까지 치솟고 있다. 먹거리 물가 상승은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에게 더 큰 충격을 준다는 점을 감안하면 쉽게 넘겨버릴

6ㆍ13 지방선거가 철 지난 색깔론으로 시작부터 김이 빠지고 있다. 후보자들이 탄탄한 정책 비전을 목이 터져라 호소해도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기가 역부족인 현실이다. 그런 마당에 지금이 어느 때라고 색깔론을 들먹거리는지 한심하다는 말조차 아까울 지경이다. 자유한국당의 김문수 서울시장 후보는 그제 유세에서 “남북통일이 되면 서울이 수도가 돼야 하며, 공산 통일이 아니라 자유 통일이어야 한다”면서 “공산 통일을 목숨 걸고 막아 내겠다”고 열을 올렸다. 전후 사정이 어떻건 명색이 그는 116석인 제1 야당의 서울시장 후보다. 이번 선거에서 대표 야당의 간판 후보라는 사람이 존재감을 드러낼 방편이 오죽 변변찮았으면 이런 시대착오적 언사를 일삼았을까 초라하다 못해 안쓰럽다. 한 표가 급하더라도 수준 이하의 색깔론은 되레 역효과만 낼 뿐이다. 한반도 평화 정착은 여야를 막론하고 한뜻으로 힘을 모아야 할 시대적 과제다. 남북 정상에 이어 북ㆍ미 정상회담의 성공에 온 세계가 지지와 관심을 보내오는 마당이다. ‘나라를 통째로 넘기시겠습니까’라는 선거 구호를 일찌감치 내건 쪽이 한국당이다. 상식적인 민심이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는 한국당만 아직 모르는 게 분명하다.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 1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백악관에서 만나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전달했다. 친서로 김 위원장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가 전달되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면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북·미 사전 담판은 사실상 마침표를 찍게 된다. 지난 며칠간 북·미는 김 부위원장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뉴욕 회담을 비롯해 판문점과 싱가포르에서 정상회담의 의제, 의전, 경호 등에 대해 집중 협의를 해 왔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김 부위원장과의 뉴욕 회담 뒤 나온 폼페이오 장관의 언급이다. 그의 언급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지난 사흘 동안 “비핵화, 체제보장의 실질적 진전이 이뤄졌으나 완전한 조율과는 거리가 있어 아직 많은 일이 남아 있다”로 요약할 수 있다. 즉 양측이 바라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핵폐기’(CVID)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체제보장’(CVIG)에 대한 로드맵의 밑그림은 그려졌으나 비핵화 범위·속도 등에서 아직 이견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회담 개최 및 성공을 섣불리 점치기 어렵다는 의미다. 폼페이오 장관은 “우리가 세계의 흐름을 바꿀 일

체감경기는 바닥을 때리는데 밥상 물가는 고공행진을 지속하면서 서민경제를 압박하고 있다는 경제지표들이 나왔다. 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5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전체 지수 상승률은 전년 대비 1.5%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농산물 가격은 9.0%나 올랐다. 채소류 가격 상승률은 13.5%에 달했다. 지난해 8월(22.5%) 이후 최대 상승폭이다. 그 바람에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는 2.5%, 음식 및 숙박비 물가는 2.7%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이날 발표한 1분기 국민소득 통계도 경기가 호조를 보인다는 정부의 장밋빛 평가와는 거리가 있다.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 분기보다 1.0% 성장했다. 한 달 전 발표된 속보치인 1.1%보다 0.1% 포인트 떨어졌다. 속보치에서 제외됐던 3월 실적을 반영해 보니 최근 경기 흐름이 1, 2월보다 좋지 않다는 의미다. 업종별로는 서민에 밀접한 음식 및 숙박이 2.8%나 뒷걸음질쳤다.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을 결정할 때 음식숙박업이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예상이 맞아떨어진 것이다. 소득 분배가 악화하는 상황에서 저소득층의 살림살이가 더욱 팍팍해지고 있다는 뜻이다. 한은은 앞으로 분기당 0.85%

현재 중학교 3학년생이 치를 2022학년도 대학입시에서 학생부(수시)와 수능전형(정시) 비율을 어떻게 할지와 수능을 상대평가로 할지, 절대평가로 할지 여부를 400명의 시민참여단이 정하게 됐다. 김영란 전 권익위원장이 위원장을 맡은 대입 공론화위원회에서 이들을 구성하게 된다. 국가의 주요 정책을 전문가의 손이 아니라 시민의 토론과 숙의로 결정하는 숙의민주주의제를 가동하는 것이다. 대입 공론화위원회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여부를 결정했던 지난해 원전 공론화위원회보다 안건이 훨씬 복잡하고 이해 당사자가 다양한 교육 문제를 다뤄야 한다는 점에서 위원회 탄생 과정에서 비판과 반대가 극심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대입 공론화위원회가 교육 정책의 수용자인 학생은 물론 학부모들이 더 공감하는 방안을 내놓을 책임이 막중한 이유다. 그제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 산하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는 2022학년도 수시와 정시간 전형 비율, 수능 최저학력 기준 적용 여부, 절대평가 전환 여부 등 3가지를 공론화 범위로 정했다. 공론화를 논의할 시민참여단은 6월 중하순까지 모집하고 7월 초 확정해 이들의 토론과 숙의 과정을 거쳐 7월 말 3가지 안건에 대한 결과를 내놓게 된다.

우리 경제를 이끄는 ‘컨트롤타워’가 엇박자를 내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제이(J)노믹스’ 주창자들이 1년 만에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이다. 이러다가 우리 경제가 산으로 가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오히려 문 대통령이 어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저소득층 소득 감소는 최저임금 증가 탓이라는 진단은 성급하다”면서도 “‘고용 박탈’과 고령층 소득 감소 등에 대한 대책을 강화하라”고 요구하며 중재하는 상황이다. 정부와 청와대 경제팀의 엇박자는 지난 2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가계소득동향점검회의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이날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나 홍장표 경제수석 등은 ‘소득주도성장이 큰 틀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했다. 반면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며 속도조절론을 제시’해 날 선 토론이 벌어졌다고 한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라는 문재인 정부 3대 경제정책 기조를 유지하되 보완책과 관련한 의견을 나눴다”고 정책 엇박자를 무마했다. 그러나 김 부총리는 그제 간부회의에서 “소득 1분위를 포함한 저소득층의 소득 향상과 분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