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 문턱에서 극적으로 경영 정상화에 돌입한 한국GM 실사 결과가 나오고 있다. 그동안 GM 본사가 한국GM을 상대로 돈놀이를 하고, 과도하게 기술개발비를 요구하는 등 이른바 ‘갑질’을 했고, 이것이 부실을 심화시켰다는 주장이 제기됐었지만, 중간보고서는 이와는 정반대였다. 한국GM의 경영 부실이 GM 본사의 글로벌 경영 전략과 한국GM의 고비용·저효율 구조에서 비롯됐다고 나온 것이다. 우선 GM 본사와 한국GM의 이전가격과 관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규약대로 본사와 해외의 완성차·부품 거래 가격을 적용한다”는 GM의 주장을 뒤집지 못했다. 연 4∼5%의 차입금 금리도 GM 본사가 미국에서 자금을 조달할 때 부담하는 수준이었단다. GM 본사는 이런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산은과 우리 정부를 압박했다고 한다. 실사 과정에서 GM이 자료 제공에 소극적이었고, 16만명에 달하는 고용 문제가 걸려 있어 산은이 협상에서 수세에 몰렸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이는 지난 27일 한국GM 최대주주(지분율 83%)인 GM과 2대 주주(17%)인 산업은행이 맺은 조건부 금융제공확약(LOC)에도 영향을 미쳤다. 문제는 이것만이 아니다. 한국GM의 경영 정상화에는 산은의

북한과 미국의 정상회담에 시동이 걸렸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북한과의 정상회담은 향후 3~4주 내”라고 밝힘으로써 다소 유동적이었던 날짜가 5월 중으로 확정돼 가고 있고, 회담 장소도 5곳에서 2~3곳, 이제는 2곳으로 압축됐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제네바와 싱가포르가 정상회담 장소로 거론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판문점이 적합하지 않느냐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설정한 4·27 판문점 선언을 구체화할 북·미 정상의 사상 첫 대화는 남북 정상회담과 같은 성공을 기대해도 좋을 정도로 긍정적 전조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4월 초 평양을 극비 방문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만났을 때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의 방법론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했으며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진짜 기회’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은 “가장 좋은 결과는 북·미 두 지도자가 그것(완전한 비핵화)에 도달할 것이라고 합의하고, 각자의 팀에 그것을 실행하라고 승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의 말로 미뤄 보건대 김 위원장과 북·미가 주고받을 내용을 상당히 구체적

여야가 한 달 동안 공방만 거듭하다 4월 임시국회를 ‘빈손’으로 마감할 모양이다. 여야 4개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어제 정세균 국회의장의 주선으로 만나 해법을 모색했지만 회기 마감 하루 전까지 입씨름만 벌이고 5월 임시국회 의사 일정조차 잡지 못했다고 한다. 김기식 전 금감원장의 사퇴 공방과 ‘드루킹 댓글 조작’ 특검 도입 등을 놓고 기싸움만 하다가 단 한 차례의 본회의도 못 열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일자리 추경안과 국민투표법 논의는 물론 자유한국당이 추진한 방송법 개정안도 통과하지 못했다. 국회의원들이 본업을 도외시한 채 언제까지 소모전만 벌일 것인지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5월 임시국회는 4월의 문제들에 더해 남북 정상회담 결과물인 ‘판문점 선언’ 비준 문제가 있어 더 복잡해졌다. 한국당은 2일부터 임시국회를 소집해 놓은 상태다. 하지만 민주당은 개인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홍문종·염동열 의원 체포를 막기 위한 ‘방탄국회’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국당은 여전히 국회 정상화 조건으로 드루킹 특검 도입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기존 문제들은 풀리지 않고, 새로운 문제는 자꾸 쌓이는 형국이다. 여야는 지금부터라도 무릎을 맞대고 문제를 풀어 나가야 한다

남북이 4·27 판문점 선언으로 한반도, 한민족의 새로운 역사를 향해 힘찬 출발을 했다. 완전한 비핵화와 종전 선언을 통한 평화체제 구축, 남북 관계의 획기적 개선을 전 세계에 약속한 남북 두 정상이다. 이 역사적인 선언의 빈틈없고 견고한 실천을 위해 국내외적으로 선결돼야 할 과제들이 있다. 국내적으로는 선언의 이행을 담보하는 후속 조치를 마련해 필요하면 법제화를 통해 뒷받침하는 일이고, 국외적으로는 북·미 정상회담 도중에 있는 5월 9일의 한·중·일 정상회담, 5월 중순의 한·미 정상회담 등에서 비핵화로 가는 국제사회의 협조 체제를 강고히 하는 일이다. 남북은 2000년과 2007년 정상회담을 통해 6·15선언과 10·4선언을 내놓았다. 이 선언들이 제대로 실천되고 이행됐다면 한반도의 지금은 많이 달라져 있을 것이다. 6·15선언은 노무현 참여정부로 계승돼 상당 부분 실천이 가능했다. 그러나 아쉽게도 10·4선언은 이듬해 이명박 정부가 사실상 휴지 조각으로 만들면서 동력을 상실했다. 정권이 바뀌더라도 남북 간 합의가 지속될 수 있으려면 정상 간 선언만큼은 국회의 비준 동의를 거치는 절차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비준 동의에 대해서는 부정적 의견

지난 27일 남북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실험장 폐쇄를 대외에 공개하기로 합의했던 사실이 이틀 늦게 공개됐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향후 북핵 검증 과정에서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는 점에서 평가할 만한 일이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4·27 판문점 정상회담’에서 북·미 회담 전인 5월 북부 핵실험장(풍계 핵실험장 추정) 폐쇄를 공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를 투명하게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해 한·미 전문가와 언론인을 초청할 것이라고 한다. 두 정상이 한국 시간보다 30분 늦은 북한의 표준시간을 서울의 표준시에 맞추겠다고 선언한 것 또한 남북 동질성 회복을 위한 상징적 조치이기에 적잖은 의미를 갖는다. 우리가 특히 핵실험장 폐쇄 공개에 주목하는 것은 북한이 비핵화의 구체적인 일정과 이행 계획을 판문점 선언 이후 처음 구체화하고 나섰다는 점이다. 남북 정상이 ‘판문점 선언’에서 ‘완전한 비핵화’에는 합의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빠졌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제기돼 왔다. 또 북한이 어차피 못 쓰게 된 것을 폐쇄하는 거 아니냐는 회의적인 시각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와 관련해 김 위원장은 “와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험한 말을 연일 쏟아내고 있다. 남북 정상회담 성과를 놓고 어제는 “한 번 속으면 속인 놈이 나쁘고, 두 번 속으면 속은 사람이 바보고, 세 번 속으면 그때는 공범”이라고 했다. 그것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다. 아무리 마음이 급했기로서니 홍 대표는 이런 처신이 부끄럽지 않은지 진심으로 궁금하다. 남북 정상이 판문점 회담을 통해 한반도 평화의 역사적 첫걸음을 뗐다. 세계가 주목하고 환영했으나 앞으로 갈 길은 멀고 험하다. 그 엄중한 현실을 모르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가보지 못한 낯선 길에 섰기 때문에 불안하게 떨리는 마음을 어쩔 수 없다. 지나친 낙관, 섣부른 비관 어느 쪽도 지금은 정답일 수 없는 혼돈의 시점이다. 그런 상황에서 제1 야당의 책임 있는 대표라면 무엇을 해야 옳겠는가. 자신과 당의 입지에 유리하지 않다고 덮어놓고 재나 뿌리고 보자는 행태는 그야말로 소아병적이다. 홍 대표는 남북 정상회담 당일 이후 “남북 위장 평화쇼”, “외눈박이 외교”라고 날마다 트집을 잡았다. “깨어 있는 국민만 믿고 앞으로 나아간다”며 어물쩍 여론 분열도 부추겼다. 말할 수 없이 초라하고 볼썽사나운 외눈박이는 누구도 아닌 홍 대표 자신이다.

남북 정상 비핵화에 원칙적 합의해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위한 첫발 떼 북ㆍ미 회담서 완전한 로드맵 만들길 남북이 70년 분단과 대결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고 평화 공존의 새 시대를 향한 첫발을 뗐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어제 판문점 우리 측 평화의집에서 역사적인 정상회담을 갖고 완전한 비핵화 원칙에 원론적으로 합의했다. 남북 정상은 또 올해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등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남북 관계 개선 등을 담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에 서명, 발표했다. 또 오는 8월 광복절을 계기로 이산가족 상복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남북 정상이 11년 만에 ‘분단의 선’을 넘어 ‘평화의 손’을 잡고 핵 없는 한반도 평화라는 대장정을 함께 시작한 것이다. 북한 최고지도자로는 처음으로 남쪽 땅을 밟은 김 위원장은 문 대통령과의 통 큰 합의로 지난 25년간 한반도를 짓눌러 온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함께 발표한 ‘판문점 선언’에는 비핵화와 종전선언, 적대행위 금지,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에 평화수역을 만들어 군사적 충돌방지 등이 담

남북 정상이 판문점 군사분계선을 나란히 넘나드는 장면은 모두에게 꿈만 같았다. 그 광경을 그야말로 만감이 뒤섞인 채 지켜봤을 이들이 이산가족일 것이다. 한반도 비핵화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이지만, 그들에게만은 꿈속에서라도 놓지 못할 필생의 소원이 남북의 가족 상봉이다. 다행히 남북 정상은 8·15를 계기로 이산가족·친척 상봉을 진행하자고 합의했다. 통일부에 등록된 이산가족 수는 지난달 말 현재 13만 1531명이다. 이 중 이미 56%가 사망했고 생존자는 6만명이 채 되지 않는다. 80대 이상의 고연령층이 64%를 넘는다. 현실을 들여다보자면 한시도 지체할 수 없는 것이 이산가족 문제다. 이산가족들의 애타는 심정은 감히 넘겨짚기도 어렵다. 지난 1월에도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남북 고위급회담에서 이산가족 상봉 재개를 회담 의제로 올렸다.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둔 당시 북한은 2016년 집단 탈출한 북한 종업원들의 송환을 대가로 요구해 협의는 진전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불과 몇 달 새 한반도에서는 남북 예술단 상호 공연, 평창올림픽 공동 입장, 아이스하키 단일팀 등 획기적인 교류가 이어졌다. 이산가족 상봉을 헛꿈이라고 말할 사람이 없을 현실이다. 지난해

한반도의 명운을 가를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이 오늘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열린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전 9시 30분 군사정전위 회의실 앞 군사분계선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첫 만남을 하게 된다. 이어 의장대 사열 등 공식 환영식을 마치고 나면 회담장인 평화의집으로 이동, 오전과 오후 두 차례 정상회담을 한 뒤 합의문에 서명한 다음 이를 발표할 예정이다. 두 정상은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남북 교류 활성화 등 3대 의제를 두고 역사적인 담판을 벌이게 된다. 이전에 두 차례 정상회담이 있었지만, 이처럼 광범위하면서도 구체적인 의제를 테이블에 놓은 적은 없다. 2000년과 2007년 정상회담은 평화와 관계 개선에 방점이 있었지만, 이번 회담에는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이 핵심 의제로 올라 있다. 분위기는 무르익었다. 정상 간 핫라인이 개통되고 북한은 핵·미사일 실험 중단 선언을 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대북·대남 확성기 방송도 중단됐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도 미국을 방문해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을 만나 회담 준비를 비롯해 한반도 비핵화 달성을 위해 긴밀한 협의를 마치고 어제 귀국했다. 북핵은 한반도만의 문제가

검찰이 어제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연루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의 계좌 추적과 통신 내역 조회 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했다.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 정도와 수사 진행 상황을 볼 때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검찰이 밝힌 김 의원에 대한 계좌와 휴대전화 조회 영장을 기각한 이유다. 경찰의 영장청구 기각은 이번이 벌써 두 번째다. 경찰은 경찰대로 수사에 미적거리고 있고, 검찰은 검찰대로 수사에 속도를 내지 않겠다는 속내가 읽힌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검찰의 영장 기각은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다. ‘인터넷 댓글 여론 조작’ 사건의 본질은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이 어떻게 여론을 조작했고, 김 의원을 포함해 민주당과의 연관성이 있는지 등을 밝혀내는 것이다. 이미 김씨는 구속된 상태이니 김씨와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김 의원의 연루 의혹 행적을 좇으려면 김 의원의 휴대전화와 계좌 추적은 수사의 기본이자 출발점이다. 드루킹 사건과 관련해 새로운 의혹이 터질 때마다 김 의원과 수사기관의 말이 계속 바뀌어 왔기에 더더욱 그렇다. 이들 간에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나 금전 거래 등을 들여다보지 않고서 수사가 제대로 될 리 만무다.

관세청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일가의 밀수·탈세 의혹과 관련해 유례없는 재벌가 압수수색을 벌이고, 대한항공과 세관 직원들의 유착 의혹에 대해서도 즉각 내부 감찰에 나섰지만 여론은 싸늘하다. 대한항공 전·현직 직원의 제보에 따르면 “세관 직원들이 조 회장 일가 물품에 대해 세관 검사를 하지 않고 눈감아 준 것은 30년 넘게 이어져 온 커넥션”이라고 한다. 사실이라면 압수수색이든 감찰이든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나 다름없다. 관세청은 조 회장 일가 자택과 대한항공 본사 전산센터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탈세 의혹이 짙은 명품 자료를 상당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 신용카드 내역에는 포함됐지만 관세를 납부한 통관 내역에는 누락된 물품들이라고 한다. 세관 직원들의 묵인 또는 협조가 없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실제로 제보방에 올라온 세관 직원과 대한항공 간 유착 폭로는 매우 구체적이다. “패밀리(조 회장 일가) 짐은 그냥 입국장 통과다. 세관 직원과 눈짓을 주고받고 그냥 통과한다”, “큰 짐은 직원 전용 통로의 엑스레이 검사대를 통과하기 어려워 일반 입국장을 통해 나가는데 이때 세관 직원들이 검사 없이 통과시켜 준다”고 했다. 세관 직원이 항공기 좌석 변경

70년 한반도 분단사에 큰 획을 그을 남북 정상회담이 마침내 내일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열린다. 한반도 비핵화와 정전체제 종식, 평화체제 구축에 이르기까지 한반도의 앞날을 놓고 하루 뒤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역사적 담판을 벌이게 되는 것이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남북 당국이 사전 리허설을 갖는 등 이미 판문점 주변은 정상회담 초읽기에 들어간 모습이다. 이번 남북 정상회담은 6월 초로 예상되는 북·미 정상회담과 더불어 한반도 분단 체제의 일대 전환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지난 2000년과 2007년 두 차례의 정상회담보다 무게를 더한다. 무엇보다 북핵 폐기와 관련해 김 위원장이 어떤 입장을 밝히느냐에 따라 내일 이후 한반도의 안보 기상도가 갈릴 것이다. 그가 강한 의지를 담아 명확한 표현으로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핵 폐기) 수준의 북핵 폐기를 말한다면 한반도는 평화와 공동 번영을 향해 힘찬 발걸음을 내딛게 될 것이다. 반면 과거 6자 회담에서처럼 갖가지 조건을 달아 단계적 해결 운운하거나 비핵화 문제는 미국과 논의할 문제라는 식으로 비켜 간다면 모처럼의 대화 무드는 순식간에 얼어붙고 지난해 북핵 위기 때

‘더불어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을 두고 정치권은 지금 “경찰과 검찰의 조사를 지켜보자”는 여당과 “특검이 불가피하다”는 야 3당의 주장이 맞서 있다. 지난 대통령선거 당시 여당 편에서 활동하던 ‘온라인 정치 브로커’를 과연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느냐는 지점에서 여야의 시각은 갈려 있다. 야권은 경찰 수사에 “경찰 수사 자체가 수사 대상”이라면서 극도의 불신감을 표출한다. 나아가 일반 시민들조차 경찰의 수사 태도에는 고개를 젓는 분위기다. 그럴수록 ‘경찰 수사는 그렇다 쳐도 검찰 수사는 그래도 다르지 않겠느냐’는 기대가 없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이번 사건이 불거지기 이전인 지난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수사를 의뢰한 ‘드루킹’ 관련 사건을 검찰이 어떻게 처리했는지 보면 이 또한 고개를 갸웃하지 않을 수 없다. 선관위는 지난해 3월 당시 문재인 민주당 대통령 후보를 옹호하는 글이 비정상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 선관위는 인터넷 카페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이 발신지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지지 글의 대가로 의심할 수 있는 자금 흐름도 포착했다. 선관위는 이런 조사 결과를 담아 대선을 나흘 앞둔 5월 5일 수사를 의뢰한다. 하지만 검찰은 1

핀란드가 세계 최초로 시행했던 ‘기본소득’ 정책을 중단하기로 했다. 기본소득이란 국민이 기본적 생활이 가능하도록 국가에서 조건 없이 지원금을 주는 복지 제도다. 핀란드 정부는 지난해 1월부터 25~58세 실직자 2000명에게 매월 560유로(약 74만원)를 현금으로 지급했다. 하지만 실효 없이 국가 재정 부담만 늘었다는 판단에서 이 제도를 도중에 접은 것이다. 기본소득은 누구에게나 조건 없는 보편복지의 상징적 제도다. 핀란드의 이 복지 실험에는 세계가 주목했다. 25~58세 실직자 17만명 중 무작위로 뽑힌 2000명은 중간에 구직을 해도 정해진 돈을 계속 받을 수 있었다. 급여가 적은 일자리는 기피하면서 실업수당만 챙기는 장기 실업자를 줄이려는 취지였다. 2년 실험 기간을 다 채우지도 않고 정책을 접은 이번 사례는 우리에게 시사점이 크다. 실업률을 낮추고 양극화를 해소하겠다는 취지였던 만큼 더욱 그렇다. 여러 가지로 지금 우리의 고민 환경과 닮은꼴이다. 재작년에는 스위스도 성인 한 사람에게 매월 270만원쯤 주는 기본소득 법안을 국민투표에 부쳤다가 국민 77%가 반대해 없던 일로 했다. 스위스와 핀란드의 인구는 각각 850여만명과 550여만명으로 우리보다

4·27 남북 정상회담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회담 준비위원회가 어제 1차 리허설을 진행하는 등 실무진의 회담 준비도 순조롭다고 한다. 한반도 평화 정착이라는 역사적 과제를 안은 남북한 및 미국 정부의 의지도 과거 어느 때보다 크다. 북측의 핵·미사일 시험 중단 선언에 남측이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으로 화답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종전 논의를 축복한다”고 한 것은 회담이 그만큼 무르익고 있다는 방증이다. 기나긴 냉전에 고통받아 온 우리 국민으로선 설레고 반가운 일이다. 이번 회담은 남북 두 정상이 한반도 냉전구조 종식을 위한 첫발을 내딛는다는 의미가 있다. 직접 종전선언과 비핵화 논의를 한다는 점에서 전반적인 남북한 교류를 논의했던 과거 정상회담과는 질적 차이가 크다. 문재인 대통령은 엊그제 “정전체제를 끝내고 종전선언을 거쳐 평화협정 체결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두 정상은 종전선언 및 핵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고 비핵화 원칙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할 것이다. 이번 한반도 비핵화 대장정은 당사자인 남·북·미 정상이 모두 적극성을 보이고 있는 만큼 과거 어느 때보다 성공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과거 남북 관계의 부침에서 보듯 언제 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 3당이 ‘댓글 여론 조작 사건’을 계기로 국내 대형 포털 사이트들의 여론 왜곡을 막기 위해 공동 입법에 나선 것은 상당히 진일보한 조치다. 포털 사이트를 이용한 댓글 조작 사건 등이 수시로 불거지는 상황에서 포털 사이트의 뉴스 공급 구조를 전면적으로 뜯어고치겠다는 발상은 때늦긴 했어도 당위론이나 현실론 측면에서 충분한 설득력을 갖는다. 야 3당이 공동 입법에 착수한 ‘댓글조작 방지법’의 핵심은 뉴스 조작 방지를 위해 ‘아웃 링크’를 도입하겠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포털 사이트의 뉴스 제목을 클릭하면 지금처럼 포털 내에서 뉴스가 열리는 게 아니라 해당 언론사 사이트로 연결돼 본문을 확인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이런 방식이 도입되면 댓글도 언론사 사이트에서 달아야 한다. 뉴스의 포털 의존도가 그만큼 줄어들고 포털의 댓글 여론 조작은 사실상 불가능해지게 된다. 포털의 정치·사회·경제적 영향력이 무소불위의 권력이자 포식자가 된 지는 오래전 일이다. 언론사가 비싼 돈을 들여 생산한 정보 부가가치가 포털에 헐값으로 넘어가는 불평등·불공정 거래구조가 고착화했다는 것도 다 알려진 사실이다. 포털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19대

6·13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려던 개헌 국민투표가 무산됐다. 개헌 국민투표에 필요한 국민투표법 개정 시한(23일)을 국회가 지키지 못한 탓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에서 “이번 지방선거 때 개헌을 하겠다고 국민께 다짐했던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됐고, 국민께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6월 개헌 무산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 투표는 지난 대선에서 여야 모든 후보가 한목소리로 내세운 공약이었다. 어떤 이유에서든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해 청와대와 여야 모두 책임을 통감해야 할 것이다. 비록 6월 개헌은 불발됐지만 30여년 만에 찾아온 호기를 놓치지 않도록 개헌의 동력을 살리는 데 매진하겠다는 각오도 새롭게 다져야 한다. 그런데 당장 정치권 반응은 매우 실망스럽다. 상대에게 책임을 돌리는 데만 급급하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참정권을 박탈하고 개헌에 대못을 박으며 국민의 간절한 호소조차 걷어찬 자유한국당의 망동을 국민이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야당에 화살을 겨눴다. 한국당은 “어설프기 그지없는 한 달짜리 졸속 개헌안을 국회에 던져놓고 통과시키려는 청와대 등에 개헌에 대한 진정성은 애초부터 없었다”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이 ‘더불어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 임명 법안과 국정조사 요구서를 어제 국회에 공동 제출했다. 국회 의석의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야 3당은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에서 특별한 이견 없이 ‘드루킹’ 사건의 특검 법안 등에 합의했다고 한다. ‘특검 아니면 사건의 실체 규명이 어렵지 않겠느냐’는 시중 여론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야 3당의 특검 요구를 정치공세로 치부하며 ‘경찰 수사가 미진하면 특검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고 한다. 하지만 벌써부터 경찰 수사는 정치권 눈치만 보며 뒷북만 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이다. 한계가 드러난 경찰 수사에 의존하는 듯한 정국 대처로 또 다른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일은 없어야 한다. 특검을 받아들인다면 야 3당이 6월 지방선거 때까지 정치 공세 차원에서 철저히 이용하려 할 것이라는 여당의 고민을 모르지 않는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도 어제 “드루킹 사건과 관련, 야 3당이 이를 ‘대선 불법 여론조작 사건’이라고 규정한 것에 크게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이 자유한국당과 손잡고 ‘대선 불복’ 대열에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핵·미사일 시험발사 중단 조치에 부응해 중국에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중국 관영매체가 관변학자들을 동원해 논리를 전개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고는 하지만 중국 정부의 속내를 반영한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그제 “중국은 러시아와 함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일부 대북 제재 취소를 건의하고 한·미 군사훈련의 축소나 중지를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구시보는 어제는 “미국이 여전히 강력한 압박 수단을 통해 북한 핵을 포기하게 하려는 생각은 매우 위험하다”면서 연일 대북 제재 완화를 촉구하고 있다. 지난달 27일 북·중 정상회담 이후 전개되는 양국의 관계 정상화 조치들과 더불어 눈에 띄는 것은 비핵화 국면에서 중국이 대북 영향력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다. 남북, 북·미 정상회담의 와중에 발생할 수 있는 ‘차이나 패싱’(중국 배제)을 차단할 목적으로 6월 중 시진핑 국가주석의 평양 방문설도 들려온다. 미국 혼자서 한반도를 좌지우지하게 놔두지 않겠다는 의도가 읽힌다. 대북 제재와 관련해서는 국제사회 가운데 가장 많은 역할을 하는 중국이다. 비핵화 출구에 서기도 전에 중국이

한국GM 노사가 법정관리(기업 회생절차) 기로에서 파국을 면했다. 노사는 법정관리 신청 ‘데드라인’인 어제 오후 임금·단체협약 교섭을 열어 극적으로 자구안에 합의했다. 지난 2월 7일 첫 상견례 이후 14차례 교섭을 가진 끝에 이뤄 낸 성과다. 일단 경영 정상화의 첫 단추를 끼울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것은 다행이다. 하지만 그간 먼 길을 돌아왔는데 또다시 가야 할 길은 험하고 멀기만 하다. 노사는 핵심 쟁점이던 군산공장에 남은 근로자 680명에 대해 무급휴직을 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전환 배치와 희망퇴직에서 길을 찾기로 했다. 노조는 4년간 무급휴직이 사실상 해고와 다름없다며 근로자 전원을 전환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노사는 또 경영 정상화를 위해 임금 동결과 성과급 미지급에도 합의했다. 단협 개정을 통해 법정휴가, 상여금 지급 방법, 학자금 등 일부 복리후생 항목에서 비용을 절감하기로 뜻을 모았다. 한국GM이 완전 정상화까지 넘어야 할 산은 적지 않다. 무엇보다 정부와 한국GM의 모기업인 GM의 지원 협상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 정부는 GM의 한국GM에 대한 28억 달러(약 3조원) 규모 신규 투자 가운데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의 지분율(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