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고위급회담이 오늘 개최된다. 이번 회담은 4·27 남북 정상회담에서 5월 중 열기로 합의했다가 북측이 한·미 군사훈련,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공사의 발언 등을 문제 삼아 지난달 16일 회담을 돌연 연기했다가 26일 2차 회동한 남북 정상의 합의로 다시 열리는 것이다. 남북 정상은 판문점 선언에서 긴장완화의 실질적 조치를 다룰 군사당국자회담, 8월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위한 적십자회담, 8월 아시안게임 공동 출전을 위한 체육회담 외에도 6·15 공동행사, 개성 공동연락사무소 개설 등을 합의했다. 속도를 내 추진해야 할 일이다. 회담에 임해 걱정스런 대목도 있다. 노동신문이 지난 29일 논평을 내고 8월로 예정된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한·미 연합훈련 중단과 집단 탈북 종업원 송환을 요구하고 나섰다. 그제는 조선중앙통신이 한·일 군사정보협정의 파기를 들고나왔다. 거듭 말하지만, 방어적 성격의 한·미 연합훈련은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양해한 사항이다. 집단 탈북 종업원에 대해서는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자유의사로 남한에 와서 생활하고 있다고 국회에서 못 박은 문제다. 한·일 군사정보협정도 마찬가지다. 한국이 30개나 넘는 나라와 군사정보협정을 맺고 있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후폭풍에 어제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해 사과했다. 김 대법원장은 “특별조사단의 참혹한 조사 결과로 실망한 국민께 사법부를 대표해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각계 의견을 종합해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상 조치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나 형사 조치는 좀더 고민하겠다는 것이다. 대신 법원행정처의 대수술 방안은 내놓았다. 행정처를 인적·물적으로 분리하고 대법원 청사 외부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요지다. 사법부 독립 훼손의 비판을 받는 법원행정처를 손보겠다는 조치는 당연하다. 대법원으로서는 검찰 수사에 자신들의 조직을 내놓겠다는 결정을 내리기는 힘들 것이다. 하지만 ‘재판 거래’ 의혹 파문이 하루가 다르게 확산하는데 미적거리며 지켜볼 시간적 여유가 있을지 걱정스럽다. 1년 2개월간 우여곡절을 거쳐 최종 보고서를 낼 때는 이런 후폭풍은 각오했어야 했다. 재판 거래 의혹의 당사자들은 당장 재판 불복을 주장하며 ‘재심 신청’을 선언하고 있다. KTX 해고 승무원들은 전례 없는 대법정 점거 시위를 하고 대법원장 비서실장 면담도 했다. 전교조는 법외노조 판결을 취소하라 하고,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 등을 석방하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뉴욕과 판문점, 싱가포르 등에서 사전 협상이 활발하게 진행돼 회담 성공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측 실무회담 협상팀인 성 김 주필리핀 미국대사와 북한측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어제 판문점에서 4시간 넘게 비핵화와 체제보장 방안 등을 집중 조율했다. 또한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 오늘 뉴욕에 도착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회담을 갖는다. 여기에다 조 헤이긴 백악관 부비서실장과 김창선 북한 국무위원회 부장의 싱가포르 협상이 밀도 높게 전개돼 어느 때보다 6·12 북·미 회담의 전망이 핑크빛이다. 이런 기대를 뒷받침하듯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29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진행중인 북·미 간 논의가 아주 잘 진행되고 있으며, 확실한 진전 신호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힌 뒤 “북·미 정상회담은 열릴 것으로 예상한다”며 싱가포르 북ㆍ미 정상회담을 기정사실화하는 뉘앙스를 풍겼다. 헤더 나워트 국무부 대변인도 같은 날 “폼페이오 장관이 내일(30일) 뉴욕으로 떠나며, 목요일(31일)에 돌아올 것으로 안다”며 브리핑 중에 ‘회담들’(meetings)이라는 복수형을 사용,

오는 7월 1일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최장 노동시간으로 멕시코와 1위와 2위를 다투는 한국의 노동 관행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제도다. 야근으로 서울의 밤을 수놓는 노동자들은 ‘저녁이 있는 삶’을 기대하고 있다. 주 52시간 근로를 한 달 앞둔 상황에서 일부 대기업들은 자체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중견기업들은 세부 기준 등이 전무하다시피 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최소한의 가이드라인 등을 어서 제시하라는 요구가 나온다. 주 52시간 근로제는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시작해 2021년 7월부터는 5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정부는 주 52시간 근무제가 근로자의 삶의 질 개선과 청년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다. 정책의 긍정적 효과를 기대해야 하지만, 노동 현장은 어수선하다. 근로자들은 퇴근 이후 카톡 등을 통한 업무 진행이 근무시간에 포함되는지, 잠시 쉬는 시간은 근무시간에서 제외되는 것인지 궁금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사업주들은 업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적용에 대한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이를테면 에어컨이나 아이스크림 제조업체 등은 여름철을 앞두고

6·13 지방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오늘 시작됐다.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은 다음달 12일까지 유권자의 선택을 받고자 13일 동안 열띤 경쟁을 펼치게 된다. 이번 선거에서는 17곳의 광역단체장과 교육감을 비롯해 기초단체장과 광역의원, 기초의원, 교육의원 등 모두 4016명의 지역 일꾼을 뽑는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 펼쳐지는 전국 단위 선거인 만큼 지난 1년의 국정 운영을 평가한다는 데 의미를 부여하기도 한다. 유권자에게 지방선거는 내 고장의 구체적인 ‘삶의 질’을 좌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어떤 선거보다 선택에 심혈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된다. 이번 지방선거는 한반도 평화를 앞당길 수 있을지를 판가름할 역사적인 담판이라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바로 다음날 치러진다. 이는 지난 3월 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겠다고 한 뒤로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킨 빅이벤트다. 설상가상 투표 다음날에는 러시아월드컵의 막이 오른다. 지방선거의 중요성을 알고 있는 유권자라도 시선이 분산될 수밖에 있다. 정치권에서 투표율을 걱정하는 이유다. 그러나 시민이라면 출마자를 분석하고 투표까지 하는 최소한의 의무를 실행해야 한다. 우리는 이번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최종 조사 보고서의 파문이 확대되고 있다. 과거 군사독재정권의 시녀에서 벗어나고자 젊은 판사들이 들고일어난 두어 차례의 ‘사법 파동’은 있었다. 하지만 법원행정처가 중심이 돼 청와대와 대법원 재판을 거래했던 사례는 초유의 일이다. 피해를 입은 현직 판사의 검찰 고발 선언을 시작으로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 등 판사들의 긴급회의가 잇따라 예고됐다. 법원노조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형사 고발한다. 사법부가 큰 문제 없다는 식으로 이번 사태를 묻어버리고자 한다면 시민의 걷잡을 수 없는 분노에 직면할 것이다. 대법원의 ‘재판 거래’로 영문도 모르고 부당한 판결을 받았던 사례들이 얼마나 많았을지 새삼 기가 막힐 따름이다. 사법부는 1년 2개월간 우여곡절의 진통을 겪으며 3차례의 조사 결과를 내놓았지만, 또다시 원점에서 동어반복의 결과를 내놓았다. ‘양승태 대법원’ 체제의 잘못은 파헤치고 싶었으면서도 정작 법원 조직에 대한 외부 개입은 피하고 싶었던 심정 탓으로 보인다. 가벼운 내부 징계 수준으로 일을 마무리할 생각이라면 사법계의 적폐와 사법개혁을 명분으로 내걸고 1년 넘게 조사할 필요가 있었을까 싶다. 또한 ‘대법원 재판 거래’ 사실이 드

북한과 미국이 어제 판문점 통일각에서 최선희 외무성 부상과 성 김 주필리핀 대사를 대표로 하는 실무회담을 했다. 싱가포르에서는 김창선 국무위원회 부장과 조 헤이긴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의전과 경호, 일정에 관한 협의를 했다. 6월 12일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이 바싹 다가왔다는 느낌을 준다. 핵심은 외교 당국자끼리의 판문점 회담이다. 최 부상과 성 김 대사는 각각 양측의 대미와 대북 최고 전문가다. 비핵화와 체제안전 보장에 관한 보따리를 풀어 놓고 충분히 의견을 제시하고 이견을 좁혀야 한다. 이들 협의에 6·12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이 달렸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28일(현지시간)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약속하면 완전한 체제보장(CVIG)을 할 것이라 밝히고, 이를 보증하기 위한 의회 동의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핵화·체제보장 합의가 의회에서 반발을 사거나, 미국의 정권 교체로 지켜지지 않을까 하는 북한의 우려를 배려한 언급이다. 비핵화와 체제보장 교환이 구체화한 언설로 나타나고 있는 점에 주목한다. 미 정부가 수십 건의 대북 제재를 새롭게 부과하는 방안을 무기 연기했다는 소식도 환영한다. 북한이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청와대에서 가계소득동향점검회의를 직접 주재했다. 북ㆍ미 정상회담 등 외교안보 현안이 긴박한 가운데 문 정부 들어 처음으로 가계소득과 관련, 긴급회의를 열고 이를 직접 챙긴 것은 이례적이다. 정권 출범과 함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펼친 지 1년이 지났는데 소득 양극화가 심화됐다는 통계들이 줄줄이 나오자 직접 이를 확인하고, 대책을 주문하기 위한 자리였다고 한다. 이번 회의를 두고 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바뀌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없지 않았으나, 정책 전환보다는 미세 조정과 일부 보완책을 집중 논의했다고 한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소득주도 성장과 관련, “단기적 성과에 매달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규제완화 중심의 투자 위주 성장 정책을 10년간 지속했지만, 실업 문제 등을 해결하지 못한 것이 자명한 마당에 소득주도성장 정책 1년 만에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과거의 정책으로 회귀하는 것은 바람직한 해법이 아니다. 다만, 지난 1분기 소득 하위 10% 저소득층의 소득이 15년 만에 최저로 떨어지는 등 소득 양극화가 심화됐고, 여기에 최저임금 인상이 한몫했다는 것 등은 인정할 필요가 있다. 문제가 무엇인지 알아

문재인 대통령이 그제 남·북·미 정상회담과 종전선언에 대한 기대감을 피력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두 번째 정상회담 결과를 청와대에서 기자들에게 직접 설명하는 자리에서다. 문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할 경우 남·북·미 3자 정상회담을 통해 종전선언이 추진됐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북·미 회담이 성사되면 4·27 판문점 선언에 포함된 종전선언까지 이끌어 냄으로써 향후 한반도 비핵화 대장정의 강력한 동력으로 삼겠다는 의지가 읽힌다. 아직 북·미 회담의 의제 조율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다소 성급한 기대일 수도 있다. 하지만 종전선언은 향후 비핵화 이행 과정에서 북한에 안전 보장에 대한 믿음을 심어 줌으로써 비핵화 로드맵의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속하게 추진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본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이 같은 기대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종전선언 성사 여부와 관련해 어제 기자들에게 “북·미 정상회담과 연동된 문제”라며 조심스러워했다. (남·북·미 정상회담을 위해) “싱가포르에 갈 준비를 하고 있느냐”란 물음에 “이제 막 (북·미 간) 협상을 시작하지 않았느냐”고 반문해

지난 2016년 5월 출범한 20대 전반기 국회가 적잖은 과제를 남긴 채 어제 막을 내렸다. 국회는 어제 5월 임시국회 마지막이자 20대 국회 전반기 마지막 본회의에서 ‘4·27 판문점선언’ 지지 결의안을 끝내 처리하지 못했다. 당초 여야는 지난 18일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지지 및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결의안’(판문점선언 지지 결의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5·26 남북 정상회담 결과를 평가절하하면서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가 반영된 북한 비핵화와 북핵폐기가 결의안에 분명히 들어가야 한다고 맞서 양측은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결의안이 상정보류된 셈이다. 앞으로 본회의 소집을 위해서는 여야 간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이 먼저 완료돼야 한다는 점에서 국회의 판문점선언 지지결의안 채택은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북·미 정상회담이 가까스로 재개되는 것으로 방향이 모아지고, 남북 정상이 통일각에서 다시 만나 판문점선언 이행을 거듭 천명한 만큼 여야의 약속대로 결의안을 채택하는 게 옳았다. 지난 2년 내내 각을 세우던 여야가 전반기 회기 종료일까지 이념 경쟁으로 치달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나면서 개각설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김영록 전 장관이 전남지사에 출마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석이 여러 달 공석이고, 정책 혼선과 자질 문제로 눈총받는 장관들도 없지 않아 개각설은 여당에서 진작부터 제기됐다. 여기에 이낙연 국무총리는 27일(현지시간) 유럽 순방 중 영국 런던에서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부분 개각과 관련해 청와대와 이미 기초 협의를 했다”고 말해 개각론에 불을 지폈다. 우리는 일단 한반도의 명운이 걸린 6·12 북ㆍ미 정상회담과 6·13 지방선거를 코앞에 둔 시점에서 나온 개각론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청와대도 어제 이 총리의 ‘부분 개각’ 언급에 대해 “(총리의) 이러저러한 구상에 대해 입장을 내놓을 상황이 아니다”며 거리를 두었다. “지금 개각론 공론화가 바람직한가”라는 반응이었다고 한다. 다만 개각설이 나온 김에 그 시기와 성격에 대해 서로 논의할 만하다. 이 총리는 개각 시기와 개각폭으로 6·13 지방선거 이후로 소폭 개각한다고 했다. 하지만 북·미 정상회담으로 한반도가 종전체제로 전환되는 국면까지 개각 시기를 미룬다면, 그때의 개각은 꼭 소폭일 필요는 없을 것이다. ‘개혁과 적폐청산 내각’에서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6·12 북·미 정상회담 개최 의지를 다시 명확히 밝히면서 북·미 대화가 정상 궤도로 재진입하고 있다. 이 북ㆍ미 대화 복원에 문재인 대통령과 김 국무위원장의 그제 극비 정상회담도 기여했다.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이뤄진 핀포인트 회담이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결단하고 실천한다면 미국이 북한과의 적대관계 종식과 경제협력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있다는 사실을 북에 전달했고, 미국에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관련한 김 위원장의 강한 의지를 전달했다. 백악관은 26일(현지시간) 2차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 “회담이 아주 잘 진행됐다”고 간결하게 논평했다.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가 공개되고 몇 시간 뒤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을 전격 취소해 지난 며칠 한반도 위기를 고조시켰다. 그러나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의 북·미 대화를 원하는 담화를 트럼프 대통령이 “따뜻하고 생산적인 담화”로 환영한 뒤 6·12 정상회담 취소 철회를 시사해 반전의 물길을 잡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의 6월 12일 개최가 불가능하다고 전망한 뉴욕타임스 보도는 틀렸다(WRONG AGAIN)”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4·27 정상회담’ 이후 불과 한 달 만인 그제 전격적인 2차 정상회담을 했다. 김 위원장이 일체의 형식 없이 먼저 만나자고 했다지만, 남북 정상의 이심전심 만남이었을 것이다. 무엇보다 북측이 25일 오후에 만나자고 요청했고, 이를 전격 수용해 하루 만에 남북 정상회담을 연 것은 외교안보 등의 위기를 관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남북 관계를 한 단계 끌어올렸다고 볼 수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2000년 6월 첫 남북 정상회담 이후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 국방위원장의 2007년 10월 정상회담까지 7년이 걸렸고, ‘4·27 정상회담’은 그 후 11년이 걸린 점을 고려하면 실로 파격적인 남북 정상의 행보다. 두 정상의 만남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 취소로 꺼져 가던 북·미 정상회담의 불씨를 다시 살려 냈다. 김 위원장은 4·27 판문점 선언에 담았던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고,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실무협상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런 내용과 취지는 지난 주말 미국에 전달됐다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사법부가 지난 25일 발표한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최종 조사 결과는 사법농단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을 풀기엔 턱없이 미흡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은 이날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추진을 위해 ‘과거사 재심’과 같은 주요 재판을 청와대와 정치권을 설득하거나 압박할 카드로 활용하려 했다고 고백했다. 그러나 행정처가 법관의 성향, 동향, 재산관계 등을 파악하는 등 ‘사찰’은 했지만, 그것이 블랙리스트는 아니라고 했다. 조사단은 그러면서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 등 의혹 관련자들에 대한 고발 등 형사상 조치는 범죄 혐의가 뚜렷하지 않다며 취하지 않기로 밝혔다. 독립적이어야 할 법관들을 사찰했으나 블랙리스트는 없었다는 조사 결과를 시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지 모르겠다. 시민들은 사법부의 두루뭉술한 최종조사 결과를 두고 ‘셀프면제부’라고 냉소하고 있다. 또 정의를 구현한다던 사법부의 관료들이 자신들의 이해관계 관철을 위해 공정해야 할 판결을 무기로 청와대와 거래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충격을 받고 있다. 그러니 조사단이 제안한 “사법부 관료화 방지책 마련과 사법행정 담당자가 지켜야 할 직무기준 마련, 재판독립위원회 본격 논의” 등은 공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을 전격 취소한 파장이 일파만파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올해 신년사로부터 시작해 평창동계올림픽을 거쳐 형성된 ‘한반도의 봄’에 일단 제동이 걸렸다. 이번 취소는 지난 3월 8일 방미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북의 비핵화 의지를 확인한 트럼프 대통령이 5월 중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겠다고 밝혀 ‘세기의 담판’을 기대한 뒤로 77일 만이다. 게다가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 행사가 2시간 지난 뒤 트럼프 대통령의 갑작스런 ‘회담 취소 발표’는 오히려 미국이 벼랑 끝 협상술을 발휘했다는 점에서 세계를 경악시켰다. 북한의 비핵화는 한반도와 동북아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염원이기도 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래도 북·미 대화의 빗장을 완전히 걸어 잠그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공개 서한에서 “정상회담에 대한 당신(김 위원장)의 마음이 바뀐다면 주저 말고 내게 전화하거나 편지를 보내 달라”고 했다. 단기간에 비핵화를 할 용의가 있으면 북한과 대화를 재개하겠다는 여운을 내비친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 실천을 의심해 판을 깬 것으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어제 새벽 우여곡절 끝에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를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이미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폭을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논란이던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늦게나마 매듭지은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하지만 최저임금의 취지가 저임금 노동자들의 소득 증진을 위한 것이란 점을 고려할 때 복리후생 수당까지 포함시킨 것은 아쉽다. 여야 합의로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했기에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노동계의 반발을 고려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해당 법을 환노위로 돌려보내 추가 심의하게 할 필요가 있다. 환노위가 의결한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월 최저임금 157만여원을 기준으로 25%(약 39만원)를 초과한 상여금과 7%(약 11만원)를 초과한 복리후생 수당은 최저임금에 산입된다. 즉 연소득 2400만원 이하는 보호된다. 월 1회 이상 정기 지급되는 상여금과 복리후생 수당이 산입되는 만큼 상여금을 매달 주지 않는 기업은 노조 또는 노동자 대표와 협의 후에 매월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꿀 수 있다. 환노위는 개정안 부칙을 통해 단계적으로 산입 범

최고소득 가구와 최저소득 가구 사이의 소득 격차가 역대 최악이다. 상위 20% 가계의 소득은 1015만원, 하위 20% 가계의 소득은 129만원으로 크게 벌어졌다. 그제 통계청이 발표한 1분기 가계동향 자료가 그렇다. 정부로서는 할 수만 있다면 꽁꽁 숨기고 싶었을 결과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소득층의 수입을 늘리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낙관만 할 수가 없어진 상황이다.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나 임금에 얼마나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는지는 면밀한 분석이 더 필요하다. 그럼에도 통계청의 자료는 걱정스럽다. 지금까지 정부는 보고 싶은 것만 봐 온 게 아닌지 의문이 드는 게 사실이다. 국민소득의 분배 상태를 나타내는 ‘소득 5분위 배율’은 1분기에 5.95배나 됐다. 이는 고소득 가구가 저소득 가구보다 6배쯤 수입이 많다는 의미다. 저소득층의 소득을 보전해 주려던 정부의 의지와는 거꾸로 저소득층 소득은 5년 전 수준으로 후퇴했다. 반면 고소득층 소득은 사상 처음 1000만원대를 넘었다. 소득 양극화의 수준은 이 통계 조사를 시작한 2003년 이후 최악이다. 사회적 쟁점인 최저임금 인상 논란에도 정부는 저임금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을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 공공부문 일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월 12일로 예정된 북한과의 정상회담을 전격 취소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앞으로 보낸 서한에서 “최근 당신들의 발언들에 나타난 극도의 분노와 공개적 적대감에 근거해 애석하게도 지금 시점에서 회담을 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느낀다”며 “싱가포르 회담은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회담 취소는 남한을 비롯한 5개국 언론이 지켜보는 가운데 풍계리 핵실험장과 부속 건물을 폭파하는 행사를 가진 직후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돌발적인 회담 취소는 최근 북한과의 비핵화 교섭에서 만족할 만한 성과를 얻지 못하자 나온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 방문에서 일정 부분 비핵화와 체제보장의 교환 방식에 대해 조율한 것으로 알려진 뒤 이런 조치가 나와 향후 비핵화 프로세스에 암운을 드리우고 있다. 게다가 북·미 정상회담까지 불과 20일가량 남겨둔 상태에서 나왔다. 미국은 이번 주말 싱가포르에서 백악관 부비서실장, 국가안보 부보좌관과 그에 상응하는 북한 관리와의 고위급 접촉을 앞두고 있었다. 북·미 양측이 ‘정상회담 재고려’, ‘연기’ 등의 말 대 말 대결로 신경전을 벌이면서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마침내 자동차에 대한 고율의 관세 부과 카드를 꺼내 들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한국시간)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외국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이 미국의 국가 안보에 끼치는 영향을 판단하기 위한 조사를 지시했다고 한다. 조사 결과 미국의 안보를 저해한다고 결론이 나면 최고 25%의 관세가 부과된다. 한·미 양국이 지난 3월 자유무역협정(FTA)과 철강관세 문제를 일괄타결한 지 두 달도 안 돼 나온 이번 조치로 정부와 자동차 업계의 우려와 당혹감은 커지고 있다. FTA 개정을 통해 자동차 시장을 양보한 마당에 새로운 규정을 들이대며 양보를 강요하는 것은 국가 간 신뢰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은 232조가 FTA에 우선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수입 자동차 관세는 세단 등 일반 차량은 2.5%, 픽업트럭은 25%이지만, 한ㆍ미 FTA에 따라 한국산 자동차(승용차)에는 관세가 붙지 않는다. 그럼에도, 대미 자동차 수출은 2016년 156억 달러에서 2017년 146억 달러로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여기에 관세가 추가되면 자동차 업계가 입을 타격은 불을 보듯 뻔하다. 다행히 미국 상무부의 조사 기간 등을 감안하면 실제 관세 부

헌법재판소가 어제 낙태죄 위헌 여부를 가리기 위한 공개변론을 열었다. 2011년 11월 이후 6년 6개월 만이다. 당시엔 재판관 8명 중 찬반이 4대4로, 위헌 정족수(6명)에 미치지 못해 합헌으로 결론났다. 지금은 이진성 헌재 소장을 비롯한 6명의 재판관이 과거 인사청문회에서 “여성의 자기결정권도 존중돼야 한다”는 의견을 냈기 때문에 그때와는 다른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다. 여성가족부는 그제 헌재에 “여성의 기본권 중 건강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현행 낙태죄 조항은 재검토돼야 한다”는 요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여가부가 낙태죄 관련 의견서를 낸 것은 처음이다. 조국 민정수석은 지난해 청와대 청원 답변에서 처벌 강화 위주 정책으로 인한 부작용을 언급하며 낙태죄 폐지 가능성을 열어 뒀다. 보건복지부도 8년 만에 낙태 실태 조사에 착수했다. 오는 7~8월 여성 1만명을 대상으로 실태를 조사해 10월에 결과를 공개한다. 낙태죄 찬반은 해묵은 논쟁인데도 기본적인 실태 파악조차 부실하다. 복지부는 2010년 조사에서 연간 낙태수술 건수를 16만 8000건으로 발표했지만,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연간 109만 5000건으로 추정했다. 현행 헌법은 모자보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