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어제 국민, 하나, 우리 등 6개 시중·지방은행에 대한 채용비리 수사를 마무리하고, 전·현직 은행장 4명 등 은행 관계자 38명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지난해 말 금융 당국의 조사로 수면에 드러나기 시작한 은행권 채용비리가 법의 심판대에 서게 됐다. 지금까지 밝혀진 채용비리 행태를 보면 그야말로 ‘현대판 음서제’가 따로 없다. ‘돈과 힘 있는 집안과 금융권 고위직 자녀들을 짬짜미로 뽑는 은행에 돈은 맘 놓고 맡길 수 있나’란 의구심이 들 정도다. 한 지방은행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금고 유치를 위해 관계자 자녀를 채용하고, 국회의원 딸을 합격시켰다. 부행장이 자신의 자녀 전형에 면접관으로 참여해 합격시키기도 했다. 한 시중은행에서는 외부인이 본인 자녀를 청와대 감사관 자녀로 둔갑시켜 청탁했다. 실제로는 청탁이 없었는데도 실무진이 한 응시자를 부행장의 자녀로 잘못 알고 필기 전형에 붙였다가 나중에 면접에서 떨어뜨리는 촌극도 벌어졌다. 청탁의 일상화가 빚어낸 대한민국 금융계의 민낯인 셈이다. 특정 대학 출신을 위해 면접 점수를 조작하고 여성을 차별해 온 기존의 채용비리도 달라진 게 하나도 없었다. 이런 비리를 감시해야 할 금감원 부원장까지 나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언급한 주요 한·미 군사훈련 중단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8월의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부터 적용될 것이란 미 언론의 보도도 나왔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평화체제 구축의 핵심인 비핵화를 진행하면서 북한이 가장 위협적으로 느끼는 한·미 훈련을 조건부로 중단하는 것은 지극히 합리적이다. 비핵화를 단행하는 북한에 대한 미국의 선의를 담은 조치로 북한의 대미 신뢰를 높이고 비핵화를 추동할 것이다. 전례도 있다. 남북관계 개선으로 남북기본합의서를 채택한 직후인 1992년 한ㆍ미 간 합의로 팀스피릿 훈련을 중단했다. 송영무 국방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어제 전화통화에서 이 문제를 협의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북·미 정상회담 이후 처음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남북, 북·미 대화가 지속된다면 한·미 연합훈련 중단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실상 한·미의 발표만 남겨 둔 상태다. 북한은 한·미 훈련을 최대의 위협으로 간주하며 중단을 요구해 왔다. 2013년 리용호 외무성 부상은 방북한 도널드 그레그 전 주한 미국대사에게 “B52 공습의 기억이 (북한 사람의) DNA에 박혀 있다”면서 전략폭격기, 스텔스 폭격기 등 전

김명수 대법원장이 ‘양승태 대법원 재판거래 의혹’의 진상 규명 방식에 대해 ‘검찰 수사 협조’를 타협안으로 제시했다. 시민단체 등이 이미 고발한 10여건의 사건을 검찰이 수사하면 협조하겠다는 것이다. 김 대법원장은 어제 대국민 담화문을 내고 “최종 판단을 담당하는 기관의 책임자로서 섣불리 고발이나 수사 의뢰와 같은 조치를 할 수는 없다”면서 “이미 이뤄진 고발에 따라 수사가 진행될 경우 인적·물적 조사 자료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김 대법원장이 사법개혁의 지휘자로서 법원의 적폐를 적극적으로 개선하지 않고, 수동적으로 검찰의 수사에 따라가는 것으로 보인다. 검찰 수사의뢰를 주장해 온 우리로서는 유감이 아닐 수 없다. 특별조사단이 지난달 25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한 3차 조사 결과를 발표하자 법원 내부는 검찰 고발을 주장하는 소장 판사들과 내부 해결을 앞세우는 중견·고참 판사들로 쪼개졌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 불신이 커지고, 안으로는 내홍이 깊어지는 위기 상황을 수습하려고 현실적인 타협을 한 것으로 보인다. 김 대법원장의 결정은 지난 11일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형사 조치가 필요하다”면서도 검찰 고발은 반대

고용대란, 고용쇼크다. 과장이 아니다. 일자리를 찾는 청년이 처한 상황은 1997년 외환위기 직후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의 수준까지 추락한 것이다. 통계청이 어제 내놓은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1년 전보다 겨우 7만 2000명 증가했다. 올 1월 취업자가 33만 4000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심각성을 알 만하다. 이어 2월에 10만 4000명로 추락한 뒤 3월 11만 2000명, 4월 12만 3000명으로 3개월 연속 10만명대라 걱정이 컸는데, 그마저 무너진 것이다. 8년 4개월 만에 최악의 고용 성적이다. 청년층(만 15~29세)의 실업난은 더 심각하다. 5월 실업률은 4.0%인데, 청년실업률은 10.5%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3% 포인트 상승했다. 관련 통계가 집계된 199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체감실업률도 23.2%로 2015년 이후 최고치다. 대기업 10곳 중 1곳은 올 상반기 채용 규모를 지난해보다 줄이거나 아예 뽑지 않고, 신규 채용을 하겠다는 중소기업은 전체의 15%에 불과하니, 청년이 체감하는 구직난은 절망적일 수밖에 없다. 이 고용쇼크는 본격화된 자동차, 조선 등의 구조조정 여파도 크다. 하지만 더

역사에 남을 참패다. 자유한국당은 6·13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 17곳 중 2곳, 기초단체장 226곳 중 53곳(23.5%)에서만 승리했다. 열린우리당이 광역단체장 1곳만 승리했던 2006년 제4회 지방선거에 버금가는 궤멸적 패배라 할 만하다. 바른미래당은 서울시장 후보에 나선 안철수 후보가 3위로 뒤처졌고, 광역·기초단체장 선거,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단 한 곳도 승리하지 못했다. 보수의 대안 정당을 표방했지만, 정체성이 분명하지 못하면 존립조차 위태로워진다는 점을 확인한 셈이다. 궤멸이라고 할 정도의 성적표를 받아 든 야권은 패배의 후폭풍을 수습해야 한다. 특히 제1야당인 한국당은 근본적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 선거 결과는 최소한 대구·경북(TK)을 지킨 것으로 보이지만, 최초의 민주당 출신 대구시의원이 당선 되는 등 투표 내용을 보면 민주당으로 돌아선 민심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초래한 정당으로서 자성하지 않고, 시대적 변화를 요구하는 민심도 제대로 읽지 못한 탓이다. 보수세력은 지난 9년간 권력에 취해 혁신을 전혀 하지 않은 채 선거 때마다 표를 달라고 했을 뿐이다. 보수 혁신은 구호일뿐 새로운 보수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2020년 말까지 북한이 ‘주요 비핵화’ 조치를 달성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미 고위 당국자가 비핵화 시간표를 밝힌 것은 처음이다. 2020년 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시점이다. 이 시간표는 미국만의 희망 사항이 아닌 것 같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서명한 공동합의문에 담지만 않았을 뿐 센토사 정상회담에서 잠정 합의했다는 추론도 가능하다. 서울에 온 폼페이오 장관은 어제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 직후 기자회견에서 “김 위원장도 시급성을 잘 알고 비핵화를 빨리 하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딱 2년 반 남았다. 북한의 의지만 확고하고, 돌발 변수가 생기지 않는다면 2020년 말 ‘완전한 비핵화’는 불가능하지 않다. 이미 지난 5월 24일 북한은 풍계리 핵실험장을 공개리에 폐쇄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미국이 조ㆍ미(북·미)관계 개선을 위한 진정한 신뢰 구축 조치를 취한다면 우리도 그에 상응하게 추가적인 선의의 조치들을 취해 나갈 수 있다”고 보도했다. 추가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도 언급한 것처럼 동창리에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시험장의 폐쇄가 될 것이다. 미래의 핵·미사일 포기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가 그제 1.5~1.75%인 기준금리를 1.75~2.00%로 0.25% 포인트 올렸다. 3월에 이어 올 들어 두 번째 인상이다. 이미 역전된 한·미의 정책금리 차이는 이제 0.5% 포인트로 확대됐다. 터키 등 신흥국들의 금융시장이 불안하고 국내 가계부채가 1500조원에 육박하는 등 대내외 경제 여건이 악화하는 상황에서 미국의 금리 인상마저 가팔라지고 있어 상당히 우려스럽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신흥국들과 달리 외환보유액 규모나 경상수지 흑자 등 기초체력이 양호해 아직은 직접적인 타격을 입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하지만 연준이 올해의 금리인상 총횟수를 당초 3회에서 4회로 늘려 전망한 점은 신경 쓰이는 대목이다. 금리 인상이 가팔라지면 신흥국들의 금융 불안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통화가치가 급락하고 자본유출로 이어지는 ‘긴축발작’이 재연될 수도 있다. 이러면 글로벌 시장에 위험 회피 심리가 커지면서 우리 금융시장도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정부 등에서 ‘펀더멘털이 좋다’고 안심시키다가 1997년 말 외환위기를 맞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올해는 ‘10년 주기설’을 상기시키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10년째로 ‘6월 위

6·1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오후 11시 30분 개표 기준으로 17개 광역단체장 선거 중 부산·경남을 포함해 14곳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부산 해운대을 등을 포함해 11곳에서 앞섰다. 압승이다. 자유한국당은 대구·경북 2곳에서, 제주는 무소속 원희룡 후보가 당선됐다. 226곳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에선 민주당이 150석을 석권했다. 한국당 56석, 무소속 16석, 민주평화당 4석에 그쳤다. 민주당 중심 또는 야권발(發) 정계 개편이 불가피하다. 민주, 부산·울산도 승리 지역주의 타파 성과 보수 세력의 영원한 텃밭으로 여겨졌던 부산과 울산에서 민주당의 승리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만큼 민심이 과거의 지역주의에서 탈피했다는 점을 보여 주는 것이다. 투표율은 1995년 제1회 전국지방선거(68.4%) 이후 두 번째로 높은 60.2%(잠정 투표율)였다. 2014년 지방선거의 투표율 56.8%보다 3.4% 포인트 높았다. 특히 지방선거에서 60% 이상의 투표율을 보인 것은 첫 지방선거 이후 23년 만이다. 이번 지방선거는 문재인 대통령의 적극적인 중재로 6·12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되는 등 역사적인 세기의 담판이 성공적으로 열린 바로 다음날 치러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제 “북·미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한·미 연합훈련을 중단하겠다”고 한 발언의 후폭풍이 거세다. 뉴욕타임스 등 미 언론들은 “북한이 실제 핵무기를 폐기하기도 전에 미국이 양보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미 연합훈련 중단을 발표하면서 우리 정부와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점도 이례적이다. 어제 청와대는 “북·미 간 한반도 비핵화 및 관계 구축을 위한 진지한 대화가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는 이러한 대화를 더욱 원활하게 진전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면서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북한은 그간 한·미 훈련을 ‘군사적 도발’이라고 주장해 왔다. 이에 4·27 판문점 선언에서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합의했다. 북한은 지난달 16일 남북 고위급회담을 무기 연기하면서 한·미 공군의 연례 방어훈련인 맥스선더가 판문점 선언 위반이라고 문제 삼았다. 따라서 우리는 남북 관계, 북ㆍ미 관계의 진전으로 한반도 안보 지형이 바뀌는 상황에서 양측 간 신뢰 구축의 과정으로 한ㆍ미 훈련이 협상 테이블에 오르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다만 김정은 북한

‘주 52시간 근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의 대처 미흡이 지적되는 가운데, 김영주 고용부 장관이 최근 “일단 시행해 보고 보완할 게 있으면 보완하면 된다”고 발언했다. 다음달 1일부터 근로시간 단축의 대상이 되는 300인 이상 사업장은 모두 3700여곳이다. 이들 기업은 주당 최대 근무시간을 52시간에 맞추지 못하면 사업주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기업들은 제도 시행을 앞두고 개별 사안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지 몰라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주무 부처 장관의 ‘선 시행 후 보완’ 발언은 “대책 없소”라는 자백으로 들린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석 달이 다 돼 내놓은 ‘근로시간 단축 가이드 라인’은 부실하기 짝이 없었다. 휴식시간, 교육, 회식, 워크숍, 출장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이는 기업이 부딪칠 수 있는 많은 문제 가운데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판례를 인용해 사업장에서 노동시간이 현실화되길 기대한 것은 이해한다. 하지만 예상되는 갈등을 노사 간 합의로 해결하라는 것은 ‘문제 해결을 노사에 떠넘겼다’는 빈축을 살 만하다. 김 장관은 같은 날 “상당수 기업은 준비가 잘 돼 있고, 노동시간 단축 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제 오전 9시(현지시간) 싱가포르의 ‘평화와 고요’라는 뜻을 가진 센토사섬 카펠라호텔에서 만나 세계사에 길이 남을 세기의 악수를 나눴다. 이 감격스러운 장면은 전 세계에 중계됐다. 지구촌 사람들이 TV를 보면서 놀라움과 기쁨으로 흥분했고, 기대와 희망에 부풀었다. 한국전쟁의 당사자 북·미 두 정상이 전쟁의 종지부를 찍고자 68년 만에 마주 앉았고, 140분간 만나 공동합의문에 서명한 것이다. 김 위원장이 북·미 정상회담을 제안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3월 8일 전격 수락한 지 97일 만이다. 70년 적대 푸는 두 정상 감격의 악수 두 정상이 서명한 4개 항의 공동합의문은 비핵화와 체제보장, 북·미 관계 정상화에 관한 포괄적 내용을 담고 있다. 기대했던 3대 현안의 구체적인 시간표나 로드맵,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완전한 체제보장’(CVIG)은 들어가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이러려고 어렵게 정상회담을 했느냐는 비판도 제기한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과 인터뷰에서 밝힌 것처럼 김 위원장이 미사일 엔진 실험장의 폐쇄를 비롯해 ‘모든 곳을 비핵화하겠다’고 구두로 약속

오늘은 제7회 지방선거 날이다. 이번 선거는 어제 열린 북·미 정상회담의 흥분과 내일 개막하는 러시아월드컵 등에 대한 기대 등이 뒤섞인 탓에 역대 최악의 무관심 속에 진행됐다. 정치 전문가들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70%대의 높은 지지율과 50% 안팎의 더불어민주당 지지율 등 정부 여당이 압도적인 상황에서 열리는 이번 선거가 정치 지형이 바뀌는 ‘정초(定礎)선거’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역사에 기록될 수도 있는 선거에서 한 표를 행사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하겠다. ‘민주주의 축제’인 선거를 ‘정치 혐오의 장’으로 만든 것은 정치권이었다. 특히 경기지사 선거를 둘러싼 진흙탕 싸움은 목불인견 수준이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영화배우 김부선씨의 스캔들을 야당 후보들이 제기해 막판까지 공방이 계속됐다. 도덕성 검증은 선거 과정에서 충실히 이뤄져야 하지만, 정책 대결이 사라졌다는 것이 문제다. ‘이기기만 하면 된다’는 식의 네거티브 싸움에만 열중하는 후보들에게 염증을 느낀 유권자들은 기권 등을 고려하기도 한다. 여기에 정태옥 자유한국당 의원이 “서울에서 살던 사람들이 이혼을 하면 부천에 가고, 부천에서 살기 어려워지면 인천에 간다”는 이른바 ‘이부망천

오늘 역사적인 세기의 담판이 이뤄진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싱가포르에서 북한의 비핵화와 미국의 북한 체제보장을 놓고 ‘빅딜’ 협상을 벌인다. 한반도는 영구적인 평화를 맞이할 절호를 기회를 얻었다. 두 나라는 1948년 북한 정권 수립 이후 지난 70년간 적대관계를 지속해 왔다. 두 정상의 만남은 대립과 갈등으로 이어져온 북·미 관계의 전환점을 가져오는 획기적인 사건이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중단시켜 한반도와 세계에 평화를 가져올 것인지를 결정하는 중대한 분수령이 되는 셈이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그제 “북·미 정상회담이 한반도와 전 세계 평화에 기여해야 한다”고 축복했다. 북한과 미국은 비핵화를 이룰 기회를 여러 차례 놓쳤다. 1994년 10월 미국 등이 북한에 경수로를 건설하고 북한은 핵동결을 한다는 제네바합의에 이르렀지만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무산됐다. 2000년에는 조명록 당시 북한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이 미국 워싱턴을, 매들린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이 북한 평양을 각각 방문했지만, 2002년 조지 W 부시 당시 대통령의 ‘악의 축’ 발언으로 대화가 단절돼 오늘에 이르렀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이번 싱가포르 담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 김명수 대법원장의 의견 수렴이 어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를 끝으로 마무리됐다. 김 대법원장의 결단만 남았다. 판사들의 의견은 여전히 엇갈렸다. 소장 판사 모임은 검찰 수사를, 경력 25년 이상의 고참 법관들은 사법권 독립 훼손을 이유로 내부 수습을 내세우며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최근에는 국회의 국정조사 방안까지 대두돼 갑론을박하고 있다. 이 갈등 확대는 김 대법원장이 자초한 면이 없지 않다. 김 대법원장이 지난달 30일 판사들의 의견 수렴에 나섰을 때만 해도 명분을 쌓은 뒤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수순으로 읽혔다. 그런데 고법 부장판사와 법원장 등의 ‘검찰 수사 불가’라는 의견이 나오자 지난 8일 출근길에 “(재판거래 의혹은) 원칙적으로 법원 내에서 해결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며 뒷걸음질쳤다. 법원 내부에서 해결하겠다는 것은 특별조사단이 제시한 ‘셀프 면제부’와 같은 결론에 도달한 것인데, 무엇하러 여론 수렴을 시작했는지 알 수가 없다. 김 대법원장이 우유부단하게 행동하는 사이에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한술 더 떠서 어제 “재판거래 의혹 관련 파일 410개 가운데 지난 5일 공개한 98건 외에 나머지는 공개하기 어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이 노선버스 업계도 강타했다. 노선버스의 주 52시간 근무는 1년 유예됐다. 하지만 올 7월부터 주 68시간 근로시간을 지켜야 한다. 문제는 농어촌 지역은 운송 지역은 넓고 운행 거리가 길어 이틀 연속 일하고 하루 쉬는데 주당 69시간을 넘긴다고 한다. 당초 노선버스는 노사 합의 시 근로시간 제한을 받지 않는 특례업종이었으나 지난 2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제외됐다. 불행 중 다행은 내년 7월 전까지 2주나 3개월 기준으로 주당 68시간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도 1년 사이에 주 52시간 근로제에 맞춰 운전자를 더 확보해야 한다. 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현재도 4600여명의 운전자가 부족하고, 주 52시간 근무가 시작되면 운전자 2만명이 필요하다고 한다. 버스 한 대당 적정 운전사가 2.6명인데 서울 등 준공영제 지역은 대당 2.4명, 비준공영제는 대당 1.5명에 불과하다. 게다가 농촌 등 비준공영제 지역은 임금이 낮아 운전자 확보가 여의치 않다. 지난해 기준으로 준공영제 시내버스 운전자 월급은 상여금 등 390여만원인 반면 다른 지역은 70만원 정도 낮았다. 노선버스는 시민의 발이다. 특히 농어촌 지역은 지하철 등

근로 능력이 있으면서도 별다른 이유 없이 일을 하지 않는 50ㆍ60대가 늘고 있다. 최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 인구가 200만명에 육박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60세 이상은 84만명, 50대는 40만명으로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했다. 노인인구 증가도 한 원인이지만 올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라 50ㆍ60대가 주로 참여하는 임시·일용직이 감소하면서 빚어진 현상이라는 점에서 우려를 더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어제 발표한 ‘5월 노동시장 동향’에서 5월 실업급여 지급액이 6082억원으로 월간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도 50대 이상의 고용불안 상황을 보여 준다. 최근 진행되는 조선과 자동차 등 분야에서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연령대가 높은 직장인들이 먼저 명예퇴직이나 해고를 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50ㆍ60대 실직자들의 문제는 재취업이나 창업 등으로의 ‘탈출구’가 없다는 점이다. 지난해 자영업자 수익증가율은 1.0%에 그쳐 최근 6년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퇴직자들이 몰려드는 자영업 시장이 과포화 상태인 탓이다. 10곳 중 7곳은 5년 내에 문을 닫는다. 지난해에는 창업률보다 폐업률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에 따

유권자들이 흡족했던 선거전이 있었겠느냐마는 이번 지방선거는 해도 너무한 수준이다. 특히 경기지사 선거전은 삼류 막장드라마를 방불케 한다. 정책 대결은 온데간데없이 실종됐는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영화배우 김부선씨의 스캔들을 따지는 것이 선거의 목표가 된 듯하다. 지난 8, 9일의 사전투표에서 경기도의 투표율은 전국 평균 20.14%에 크게 못 미치는 17.47%에 그쳤다. 그 이유를 어렵게 찾을 필요가 없다. 어떤 유권자가 이런 한심한 선거전에다 금쪽같은 시간을 허비하고 싶었겠는가. 경기지사 후보들은 민망하기 짝이 없는 진흙탕 선거전으로 날을 지새운다. 네거티브 공방전의 중심인 이 후보를 비롯해 자유한국당 남경필 후보, 바른미래당 김영환 후보 사이의 이전투구는 갈수록 가관이다. 남 후보가 이 후보의 ‘형수 욕설’ 음성 파일을 공개해 한국당 홈페이지에 올리더니 김 후보는 ‘김부선 염문설’을 연일 물고 늘어진다. 김 후보는 의혹을 제기한 다음날 이 후보의 형수까지 앞세워 국회에서 또 기자회견을 했다. 지지율 1위 후보의 도덕성을 면밀히 검증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정책 대결은 한마디 없이 날마다 추문 들추기에 혈안인 야당 후보들도 한심하기는

6·12 북·미 정상회담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전 세계의 이목은 이미 회담 장소인 싱가포르에 쏠려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어제 싱가포르에 도착했다. 두 정상은 70년 한반도 냉전 종식의 신호탄이 될 ‘세기의 담판’을 앞두고 마지막 호흡을 가다듬고 있을 것이다. 한반도의 평화 구축을 어느 누구보다 갈망해 온 우리 또한 떨리는 마음으로 두 정상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있다. 불과 수개월 전만 해도 상상하기조차 어려웠던 만남이기에 회담 성공에 대한 기대가 정말 크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제 싱가포르로 출발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통해 회담에 대한 바람을 전했다. 이번 회담을 ‘평화의 임무’라고 강조하고 “북한을 위대하게 만들 기회는 다시 오지 않는다. 단 한 번의 기회”라며 김 위원장을 향한 메시지를 날렸다. 또한 “1분 이내면 (김 위원장의 진정성을) 알아챌 수 있다”면서 “진지하지 않다는 느낌이 들면 대화를 어어 가지 않겠다”는 경고도 잊지 않았다. 따라서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마주 앉아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 줘야 한다. 김 위원장은 이미 두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완전한

교육부가 역사 교과서 국정화 진상 조사를 마무리하고 최종 결과를 내놓았지만, 용두사미라는 비판이 쏟아진다. 교육부는 어제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교육부 고위 공무원 등 17명을 검찰에 최종 수사 의뢰했다. 국정 역사 교과서를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직권남용과 위법·부당 행위 혐의가 있다고 파악된 이들이다. 그러나 국정화의 핵심 책임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무엇보다 황우여·이준식 전 교육부 장관 등은 끝내 검찰 수사 대상에서 빠졌다. 대신 교육부 장관의 지시를 이행한 교육부와 산하 기관 공무원 6명을 징계한다고 하니 “머리는 놔두고 꼬리만 잘랐다”는 지적이 쏟아질 만하다. 교육부의 이 조치는 지난 3월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의 권고를 검토한 최종 결과다. 조사위 권고에서는 박 전 대통령과 김 전 비서실장, 황 전 장관 등이 수사 의뢰 대상이었다. ‘몸통’들을 결국 제외한 이유에 대해 교육부는 “조사위가 수사권이 없어 교육부 직원들만 조사할 수 있었고, 그 과정에서 윗선은 조사가 불가능했다”고 해명했다. 이 말을 누가 납득할 수 있겠는가. 국민은 “혼이 비정상이 된다”는 박 전 대통령의 발언

6·12 북·미 정상회담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종전 합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회담이 잘되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백악관에 초청하겠다고도 했다. 북·미 정상의 비핵화 담판을 위한 막판 실무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보다 확실한 핵 폐기 방안을 내놓으라며 구체적인 ‘당근’을 내놓은 셈이다. 북·미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CVID)’ 합의에 한 발짝 다가가는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게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제 백악관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미·일 정상회담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미 회담 뒤 김 위원장을 초청할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회담이 잘된다면 (초청이) 잘 받아들여질 것이고, 그가 매우 호의적으로 볼 것”이라고 밝혔다. 초청 장소에 대해선 “아마도 백악관에서 먼저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의 이번 언급은 북·미 회담 이후에도 김 위원장과 적극적으로 대화를 지속하겠다는 의사 표현이라고 본다. 백악관 초청까지 언급함으로써 한껏 유화적인 자세까지 취했다. 종전선언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북·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전쟁 종전에 대한 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