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강성지지층 ‘개딸’이 드러내는 행태를 보면 도무지 민주주의에 대한 개념이 손톱만큼이라도 있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이들은 당내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서 ‘이 대표 의중’이 실린 추미애 당선인이 아닌 우원식 의원이 선출되자 “반란표를 던진 의원을 색출하겠다”고 나섰다. 지난해 이 대표 체포 동의안 국회 표결에서도 당내에서 30표 이상의 찬성표가 나오자 “가결시킨 의원은 정치 생명을 끊겠다”고 위협했었다. 지지층이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세력으로 자라난 배경에 지도부의 부화뇌동이 있음은 말할 것도 없다. 이번에도 “탈당하겠다”는 ‘개딸’의 위협에 정청래 최고위원은 “상처받은 지지자들에게 미안하다”고 말했다고 한다. 민주적 경선 결과에 승복을 설득하기는커녕 의원들의 총의조차 폄훼하며 갈피를 잡지 못하는 모습에선 안쓰러움이 앞선다. 민주당의 반민주적 성향은 이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의장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공정하게 국회를 운영하도록 당적 보유도 금지한 것이 국회법 정신이다. 그럼에도 의장 경선에 나선 후보 4명은 하나같이 “중립은 없다”며 ‘명심’(明心)이 자신에게 있음을 내세우기에 급급했다. ‘개딸’이 당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8년 4월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당시 ‘도보다리’에서 독대한 김정은이 “딸 세대까지 핵을 머리에 이고 살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핵을) 사용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했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또 “상응 조치가 있다면 비핵화하겠다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약속은 진심이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7일 발간한 회고록 ‘변방에서 중심으로’에서다. 문 전 대통령은 2018년 6월 싱가포르와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참모들이) 대화의 발목을 잡는 역할을 한 것”이라며 협상 결렬을 미국 탓으로 돌리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김정은은 최근 “유사시 핵무력을 동원해 남조선 전 영토를 평정하기 위한 대사변 준비에 박차를 가하라”고 지시했다. 실제 북한은 미 본토를 공격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한국을 공격할 수 있는 전술핵을 완성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북한이 핵자금 조달을 위해 미국 회사에 위장취업시킨 요원들이 680만 달러(92억원) 이상을 벌어들이다가 미 국무부에 의해 공개수배됐다. 17일에도 북한은 단거리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동해상에 발사했다.

의료계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및 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 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사건의 항고심 재판에서 기각 결정이 나왔다. 1심의 각하 결정과 달리 2심에선 의대 교수와 전공의, 의대 준비생 등의 원고는 신청 자격이 없는 제3자라며 각하 결정을 내리고 의대 재학생들의 청구에 대해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회복 등을 위한 필수적 전제인 의대 정원 증원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를 들어 기각했다. 이번 결정으로 정부의 27년 만의 의대 증원 정책은 탄력을 받게 됐다. 의정 갈등은 지난 2월 정부에서 연 2000명 증원을 발표하고 3월 대학별 증원 배정까지 하면서 3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필수의료 개혁과 지방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의대 증원을 포함한 필수의료 개혁안을 냈었다. 하지만 의료계는 의대생의 집단휴업, 전공의 현장 이탈, 의대 교수들의 휴진에 이어 의대 증원 및 배분 결정의 효력 정지를 요구하는 소송까지 내며 반발해 왔다. 어제 나온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의 기각 결정은 의대 증원 논의 과정이나 절차 등에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힘을 실어

미국이 중국의 첨단 기술·제품 수출입 통제 조치에 이어 핵심 산업 부문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 방침을 공식화했다. 이에 중국이 맞보복에 나설 뜻을 밝히고 나서면서 양국 간 ‘슈퍼 관세전쟁’이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14일(현지시간) 서명한 대중(對中) 관세 인상안은 전기차, 범용 반도체 등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지금보다 2~4배가량 올리는 내용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은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해 전 세계가 소화할 수 있는 양보다 훨씬 많은 제품을 생산하도록 했다. 이는 경쟁이 아니라 반칙”이라고 말했다. 이에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미친 듯한 탄압”, “일방적 괴롭힘”, “이성의 상실”이라고 맹비난했다. 중국 외교부는 “필요한 모든 조처를 해 정당한 권익을 수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관세 인상이 보호무역주의 ‘도미노 현상’을 부를 조짐도 엿보인다. 이탈리아의 잔카를로 조르제티 경제장관은 “유럽도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매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으로 못 간 중국의 저가품이 유럽으로 몰려오는 ‘나비효과’를 경계한 것이다. 유럽연합(EU)은 중국산 전기차에 이르면 이달부터 예비관세를 부과할 움직임이다.

올해 대기업집단 순위 24위에 이름을 올린 쿠팡의 총수(동일인)는 ‘주식회사 쿠팡’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어제 공시 대상 기업집단을 발표했는데 쿠팡의 김범석 이사회 의장은 이번에도 규제망을 피했다. 쿠팡이 2021년 대기업집단으로 처음 편입된 이래 김 의장은 한 번도 총수로 지정되지 않았다. 개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되면 친인척의 주식 보유 현황을 공시해야 하고 부당 내부거래 금지 같은 규제를 촘촘히 받는다. 그간 김 의장이 미국 국적자여서 총수로 지정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했던 공정위는 논란 차단을 위해 지난달 시행령을 개정하고 총수 지정 예외조건도 신설했다. 문제는 ‘오너의 친족 등이 계열사 경영이나 투자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개인이 아닌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예외조건의 첫 적용 대상이 김 의장이 됐다는 것. 새로 지정된 대기업집단 88곳 가운데 쿠팡 외에 이 조건을 충족한 기업은 두나무뿐이다. 실질적 사업은 한국에서 다 하면서 미국 상장 법인만 지배하는 김 의장은 앞으로도 총수 지정을 피할 수 있다. 1986년 기업집단 규제와 함께 도입된 동일인 지정 제도는 그동안 시대착오적이라는 비판을 많이 받았다. 지난 38년 동안 경제 규모가 급격히

의대 증원에 반발해 휴학원을 내고 수업을 거부 중인 의대생들의 ‘집단유급’을 막기 위해 정부가 ‘1학기 유급 미적용’ 특례 규정을 검토 중이다. 의사 국가시험 일정을 연기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40개 의대의 재학생 대부분이 학교를 떠난 상황에서 집단유급으로 발생할 대규모 의료 공백과 교육 파행을 막기 위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당장 타 전공 학생들과의 형평성을 따지는 지적과 학사 운영 원칙을 허물어선 안 된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의 어려움을 모르지 않지만 ‘특혜성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히 결정했으면 한다. 의과대를 운영하는 전국 37개 대학은 그제까지 이번 사태와 관련한 의대 학사운영계획을 교육부에 제출했다. 정부가 앞서 집단유급 사태 등을 막기 위해 탄력적인 학사 운영 등을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제출된 안은 1학기 원격수업 전면 확대 및 한시적으로 유급기준 미적용, 1학기 미취득 과목 2학기 이수 기회 부여, ‘학기제’의 ‘학년제’ 전환 등을 담고 있다. 9월부터 두 달간 진행되는 의사 자격시험 실기전형을 연기하거나 내년 1월로 예정된 필기전형과 순서를 바꾸는 방안도 들어 있다. 의대 학사 규정은 한 과목이라도 F학점을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의 흠결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공직자 수사를 이끌 수장 후보자가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흠결이 많다면 영이 서지 않을 것이다. 오 후보자의 딸은 20세에 후보자로부터 3억원을 받아 재개발을 앞둔 경기 성남시 땅을 사들였다. 그 땅 소유자가 오 후보자의 아내였다. 아버지 돈으로 어머니 땅을 구입한 것이라 거래로 위장한 증여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오 후보자는 또 법무법인에 재직할 당시 부인을 전담 운전기사로 채용했다. 그의 부인은 법무법인에서 5년간 2억원이 넘는 급여를 받았다고 한다. 오 후보자는 근로계약을 맺고 운전과 송무 보조 업무 등을 수행해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지만 고연봉자인 그가 소득의 일부를 아내 급여로 돌리는 위장 취업을 통해 세금을 탈루한 것이라는 의혹도 나왔다. 가족 논란뿐만 아니다. 오 후보자는 2004년 3월 이근식 당시 열린우리당 서울 송파병 선거구 국회의원 후보자에게 300만원을 후원했다. 당시 인천지법 판사이던 오 후보자는 후원자 직업란에 ‘자영업’이라고 썼다. 현행법은 법관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다. 법관윤리강령도 법관의 정치적 중립을 강조한다. 징계까지 가능한 일인데도 오 후보자 측은 “(자영업

22대 국회가 더불어민주당의 친명(친이재명) 강성 의원들이 주도하게 되고 협치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민주당은 국회 상임위원장을 그동안 3선 이상 가운데 나이순으로 맡아 왔던 관례와 달리 이번에는 3선 이상만 되면 나이보다는 전문성과 실력을 최우선으로 보겠다는 방침이라고 한다. 강성 친명 의원들을 내세워 대여 강공투쟁 체제를 갖추려는 속내로 읽힌다. 실제 거론되는 상임위원장 후보들도 죄다 강성 친명들이다. 더욱이 박찬대 원내대표는 관례상 원내 2당에 배분됐던 법사위원장과 여당이 맡아 왔던 운영위원장 자리를 “반드시 사수하겠다”고 공언했다. 국민의힘이 거부한다면 17개 전 상임위를 독식할 수 있다고 으름장도 놓았다. 법사위는 각종 특검법으로, 운영위는 대통령실을 둘러싼 정치적 공방으로 뜨거울 전망이다. 이런 상임위들의 의사봉을 힘으로 독차지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국회의장 후보 경선도 목불인견이다. 이재명 대표가 조정식, 정성호 의원을 물러앉히고 추미애 당선인을 미는 ‘교통정리’가 이뤄진 것처럼 알려진 것도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멀다. 오죽하면 4선의 우상호 의원이 “대한민국 서열 2위(국회의장)를 (의원들이 아닌) 당대표가 결정하는 건

윤석열 대통령이 4·10 총선 후 다시 재개한 민생토론회에서 노동약자보호법 제정 방침과 전담 노동법원 신설 구상 등을 밝혔다.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에 정부가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노동약자는 정규직에 비해 저임금으로 불안정한 생활을 하고 사용자와의 교섭력도 약해 경제적으로 불평등한 지위에 처한 사람들이다. 양극화된 노동시장 구조에서 정부가 노동약자 보호에 나서겠다고 하니 반가운 일이다. 49일 만에 재개한 민생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은 노동약자가 처한 현실을 설명하고 이들을 보호할 대책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피력했다. 대통령이 말한 노동약자들은 배달, 대리운전, 택배기사 등 플랫폼 종사자 및 근로형태 변화와 함께 등장한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등이다. 이들은 양대 노총의 도움을 받는 정규직 노동자들과 달리 교통사고 위험에도 불구하고 비싼 보험료 때문에 보험 가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시간제 근로형태가 많아 적절한 휴식도 취하지 못하는 등 열악한 근로환경에 놓인 사람들이다. 이런 노동약자들이 경제적으로 도움받을 공제회나 사용자 등과의 분쟁 시 권리를 보호할 분쟁조정협의회 설치를 노동자 보호법안에 담는다면 이들의 생활 안정에 한결 도움이 될 것이다.

법무부가 단행한 검사장급 이상 인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수사를 지휘해 온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부산고검장으로 옮겼다. 김 여사 관련 수사 실무를 맡았던 서울중앙지검 1차장·4차장 검사도 교체됐다. 서울중앙지검이 최근 관련 수사를 본격화한 상황에서 지휘라인이 바뀐 것이다. 송 지검장은 애초 ‘윤석열 라인’으로 분류됐지만, 올해 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 조사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교체설이 나돈 적이 있다. 송 지검장 후임인 이창수 전주지검장은 과거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파동 때 대검 대변인으로 일했던 인연이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을 더 세게 틀어쥐고 ‘김건희 방탄’에 나서겠다는 신호탄”(박찬대 원내대표)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이번 인사의 성격을 정치적으로 재단하는 것은 성급한 일이다. 당초 박성재 법무부 장관 취임 직후인 2월에 실시해야 했던 인사를 총선 후 단행한 것인 데다, 송 지검장은 이미 임기 2년을 채웠고 부산고검장 발령을 좌천이라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조국 일가족 비리, 유재수 감찰 무마 등의 수사를 지휘하던 한동

인공지능(AI)이 일상생활에 빠르게 퍼지고 있다. AI에 기반한 대화로봇(챗봇) ‘챗GTP’ 개발사인 오픈AI는 어제 듣고 대답하는 ‘GPT-4o’를 공개했다. 텍스트에 기반해 대화하는 기존 모델과 달리 대화는 물론 이미지로도 추론할 수 있는 모델이다. 10년 전 영화 ‘그녀’(Her)의 주인공이었던 AI의 현실판이다. 마이크로소프트(MS)는 어제 한국을 포함해 31개국 3만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전 세계 근로자 4명 중 3명은 직장에서 AI를 쓴다고 발표했다. MS는 올해가 ‘AI가 직장에서 현실화되는 해’라고 했다. 주요국들은 AI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미국은 2020년 ‘국가 AI 이니셔티브법’ 제정과 함께 AI 분야에 17억 달러(약 2조 3200억원)를 투자했다. AI 부작용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자 지난해 10월 AI 개발사가 제품을 내놓기 전 반드시 안전검사를 받도록 하고, AI로 만든 자료에 식별용 워터마크 부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일본은 지난해 5월 AI전략회의를 신설했고 지난달 기업용 AI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유럽연합(EU)은 지난 3월 빅테크의 거대언어모델(LLM) 등에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는 내용의 AI법을 최

최근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벌어진 50대 유튜버의 살인 장면 생중계는 소셜미디어(SNS)를 통한 자극적인 콘텐츠 유포를 더이상 방치할 수 없음을 보여 준다. 가해자와 피해자는 3년 전부터 유튜브 방송에서 서로를 비방하며 수십 건의 맞고소로 법적 다툼을 벌인 사이로, 끝내 백주대낮에 끔찍한 참변을 낳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사건 당시 피해자는 “팬분들 112신고 준비”라는 제목으로 라이브 방송 중이었다. 가해자는 도주 중은 물론 검거 직후에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글을 올렸다니 막장 유튜버 문화의 실상이 상상을 초월한다. 온라인상 다툼이 현실 세계의 싸움으로 이어지는 ‘현피’ 등 SNS상의 유해 콘텐츠 범람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하지만 살인 참극까지 생방송되는 일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 조회 수와 구독자 수에 따른 수익 창출과 부실한 규제 때문이다. SNS 시청자와 시청시간이 많고 길수록 돈벌이가 되다 보니 자극적 영상물 제작이 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유해 콘텐츠를 수익원으로 삼는 빅테크 플랫폼 기업들이다. 유튜브에서는 슈퍼챗으로 발생한 수익의 30%를 운영업체인 구글이 플랫폼 이용료 등의 명목으로 챙긴다. 메타,

일본 정부가 네이버의 ‘라인야후’ 지분 매각을 ‘행정지도’라는 명목으로 사실상 강제하고 있는 일련의 움직임에 대해 야당이 정치 쟁점화하며 대정부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1일 행정지도의 주체인 일본 총무성의 마쓰모토 다케아키 총무상에 대해 ‘이토 히로부미 손자: 대한민국 사이버 영토 침탈’이란 글을 SNS에 올렸다. 마쓰모토 총무상의 고조부가 이토 히로부미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인격체가 다른 일본 총무상을 식민지배의 원흉 이토에 빗대 기술 주권을 강탈하려 한다는 비유는 사태의 본질에 맞지 않는다.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어제 울릉도를 거쳐 독도를 찾았다. 조 대표의 독도행은 라인야후 사태에 대한 항의 차원이라고 한다. 조국혁신당은 “독도는 우리 땅”이라면서 정부의 대일 외교를 심판하겠다는 공지를 띄운 바 있다. 대한민국 국민이 독도에 가는 것은 자유다. 그러나 정치인의 독도행은 독도 영유권 분쟁을 유발시켜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져가려는 일본의 의도에 말려드는 행동이다. 독도는 우리가 실효지배하고 있고 주민이 살고 있으며 경찰력이 상주하는 만큼 굳이 우리 땅임을 강조할 필요가 없다. 야당 정치인의 반일 죽창가는 네이버의 지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 출마한 6선의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당선인과 조정식 의원이 추 당선인으로 단일화했다. 또 다른 후보인 5선의 정성호 의원은 후보직에서 사퇴했다. 이로써 오는 16일 있을 민주당의 국회의장 후보 경선은 추 당선인과 5선 우원식 의원의 양자 대결로 압축됐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의중이 추 당선인에게로 향해 있다는 점에서 ‘어의추’(어차피 국회의장은 추미애)가 당 안팎의 지배적 전망이지만 선거 결과야 물론 뚜껑을 열어 봐야 알 일이다. 다만 추 당선인이든 우 의원이든 노골적으로 탈(脫)중립과 친명의 적자를 주장하고 있다는 점은 여간 우려스러운 대목이 아니다. 여야의 협의를 근간으로 운영돼야 할 국회가 ‘민주당 출장소’, ‘이재명 직할부대’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다. 추 당선인은 그동안 “국회의장은 중립이 아니다”라며 선명성을 강조해 왔다. 우 의원 역시 자신이 ‘찐명’(진짜 친명)이라며 이 대표에 대한 충성을 강조하고 있는 판이다. 누가 의장이 되더라도 22대 국회의 균형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입법 폭주의 활극만 펼쳐질 공산이 크다. 특검법을 비롯한 각종 쟁점 법안과 탄핵안, 개헌 문제 등 첨예한 여야 갈등이 예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사 3명 중 2명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사퇴하는 등 심각한 수사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검사와 수사관의 만성적 결원으로 국민적 관심을 받는 대형 사건 수사와 검찰 견제 등 제 역할을 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공수처가 본연의 역할을 하기 위해선 수사 인력 충원과 기소범위 조정 등 제도 정비가 시급해 보인다. 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된 공수처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검사 17명 등 33명이 ‘개인사정’ 등을 이유로 중도 퇴직했다. 임기를 다 채운 퇴직자는 3명뿐이다. 이로 인해 올해 4월 말 기준 검사 6명 등 10명의 수사 인력이 결원 상태다. 공수처는 검사 정원(25명) 등 수사 인력 자체가 한시적으로 설치되는 주요 특검이나 서울중앙지검의 반부패수사부에도 못 미친다. 권력형 비리 등을 수사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던 이유다. 한데 그나마 있는 인력마저 유출이 심각한 상황이다. 공수처는 끊임없는 실적 부진 비판을 받아 왔다. 올 3월까지 접수된 사건 6200여건 중 기소된 것이 3건에 불과하니 그럴 만도 하다. 온갖 무리수로

북한 해킹 조직 라자루스가 법원 전산망을 2년 이상 해킹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그제 국가정보원·검찰과 합동수사한 결과 초유의 법원 전산망 해킹으로 1014GB(1TB)의 자료가 유출됐고 내용이 확인된 자료는 개인회생 관련 4.7GB라고 밝혔다. 고화질 동영상 500시간 분량에 해당하는 유출 자료 중 0.5%만 내용이 확인됐다. 사법부가 북한 해킹 세력에 노출된 것도 경악할 일이지만 안일한 대응도 납득하기 어렵다. 법원은 지난해 2월 백신에 탑재된 악성코드를 탐지해 차단했다. 이후 포렌식 능력이 없으면서도 자체 대응에 그쳤고 합동수사는 언론 보도가 나온 뒤인 지난해 12월에야 시작됐다. 그사이 서버에 있던 유출 자료들은 지워졌고 해킹 경로는 확인되지 못했다. 합동조사 결과 해킹은 2021년 1월 7일 이전에 시작됐다. 법원 전산망에는 일반인은 물론 기업과 정부 부처, 금융당국 등 각종 기관에서 낸 수많은 자료가 모여 있다. 유출되면 악용될 수 있는 민감한 정보들이다. 북한이 수천 명의 해커로 무차별 해킹에 나섰음은 전 세계가 아는 사실이다. 지난달에는 라자루스 등 해킹 조직 3개팀이 방산업체 10여곳을 최소 1년 6개월간 해킹한 사실이 확인

22대 국회 개원을 앞둔 더불어민주당 초선 당선자들이 지난 10일부터 국회 본관 앞에서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초선 당선자 71명 대부분이 농성에 참여 의사를 밝혔고, 매일 이어질 농성에는 하루 10여명씩 참여하겠다고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주 기자회견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시사하자 채 상병 특검법의 수용을 촉구하며 국회 개원도 하기 전에 장외투쟁부터 나선 것이다. 임기가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천막을 치고 길거리 구태정치부터 하겠다니 벌써 기가 꽉 막히는 국민이 많다. 여야 모두에 대화와 타협을 주문한 총선 민심을 정면으로 거스르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다. 지금이 어느 때인데 천막농성인가. 이런 극한 장외투쟁은 여야 대치 정국에서 더이상 원내 타협이 불가능할 때 마지막 카드로 등장해도 눈살이 찌푸려질 구태 중의 구태다. 장외투쟁에 나서더라도 물밑 협상을 이어 가며 원내로 타협을 이끄는 것이 의회정치의 도리일 것이다. 국회의 기본적 작동 원리조차 무시한 채 22대 국회를 장외투쟁으로 열겠다는 민주당 초선들이 과연 국회의원의 자격이 있는지 의문스럽다. 대화는커녕 거대 정파의 힘자랑에만 열을 올리니 22대 국회도 구태 선동정치로 난장판이 될까 걱정스럽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향후 남은 임기 3년간의 국정 방향을 상세히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를 열어 가겠다”며 민생에 방점을 찍었다. 이를 위해 장바구니 물가와 외식 물가를 잡는 데 정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과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는 소득세법 개정을 위한 국회 협조도 당부했다. 국가 개혁과 미래산업 육성에 대한 구상도 펼쳤다. 저출생 문제 해법을 위해 ‘저출생대응기획부’를 부총리 부처로 신설하겠다며 정부조직법 개정을 위한 야권의 협조를 구했다. 사회부총리인 장관은 교육·노동·복지를 통할하게 된다. 21대 국회에서 무산된 연금개혁에 대해선 임기 내에 국회와 소통해 사회적 대합의를 이끌어 내겠다고 강조했다. 의료개혁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의료 수요를 감안할 때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개혁 과제임을 분명히 했다. ‘산업의 쌀’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는 재정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이 밝힌 국가 개혁 과제와 미래산업 육성책들은 총선에서 192석을 차지한 거대 야권의 협조 없이는 추진이 불가능하다. 윤 대

네이버가 지분을 보유한 ‘라인야후’의 경영권을 뺏으려는 일본 측 시도가 나날이 노골화하고 있다. ‘라인야후’는 일본의 국민 메신저인 라인을 운영하는 회사다. 네이버와 일본 소프트뱅크가 50%씩 출자해 설립한 A홀딩스가 최대 주주다. 소프트뱅크가 A홀딩스 주식을 한 주라도 더 보유하면 네이버는 경영 주도권을 잃는다. 일본 정부는 개인정보 유출 책임을 물어 “네이버와의 자본 관계를 재검토하라”는 행정지도를 내렸다. 사면초가에 몰린 네이버의 최수연 대표는 “(행정지도에) 따를지 말지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정면 돌파 의사를 밝혔다. 한일 민간기업 간의 경영권 다툼이라면 이래라저래라 할 게 없다. 하지만 이 다툼에 일본 정부가 배경으로 존재하고 일부 일본 언론까지 네이버 끌어내리기에 가세했다. 라인야후의 최고경영자는 그제 “네이버와의 위탁 관계를 순차적으로 종료해 기술적인 협력 관계에서 독립을 추진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그는 네이버에 자본 변경을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게다가 네이버 출신으로 ‘라인의 아버지’로 불리는 신중호 최고제품책임자는 이사직에서 물러났다. 이사진 전원이 일본인으로 구성되고, 지분이 매각되면 네이버는 철수해야 한다. 일본 측은 사이버안보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을 끼쳐 드린 부분에 대해 사과를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명품백 의혹이 제기된 이후 윤 대통령이 사과한 건 처음이다. 어제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 보고 및 기자회견’에서다. 야당이 주장하는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를 보고 국민께서 ‘봐주기 의혹이 있다’, ‘납득이 안 된다’ 할 때는 제가 특검하자고 먼저 주장하겠다”며 현재로선 반대 입장임을 밝혔다. 특검법의 법리상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기에 앞서 “장래가 구만리 같은 젊은 해병이 대민지원 작전 중 이렇게 순직한 것은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이라며 재발 방지, 희생자 명예회복, 책임 소재 규명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모두발언에선 “민생의 어려움이 쉬 풀리지 않아 마음이 무겁고 송구스럽다”고 했다. 시장경제 민간 주도 국정기조를 유지하면서도 국민 목소리를 경청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였다. 생방송으로 진행된 어제 회견은 2022년 8월 취임 100일 회견 이후 1년 9개월 만에 열린 것이다. 33분에 그쳤던 질문답변 시간도 2배가 넘는 7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