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창립 이듬해인 2011년 처음 연 간담회에서 김범수(현 경영쇄신위원장) 창업자가 내건 포부는 거창했다. 그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으로 비칠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경쟁자는 페이스북과 트위터(현 X)”라고 당당하게 선언했다. “카카오의 철학은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도 다짐했다. 10여년이 흐른 지금 그는 주가 조작범으로 영어(囹圄)의 처지에 직면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하이브의 인수 방해를 목적으로 SM엔터테인먼트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데 가담한 혐의로 어제 구속됐다. 호기롭게 경쟁 상대로 삼은 글로벌 빅테크들이 인공지능(AI)을 둘러싼 기술 경쟁에 몰두하고 있는 사이 카카오는 전문 분야도 아닌 연예기획사 인수를 위해 주식시장을 교란하는 위법을 버젓이 자행했다. 참으로 세계적 망신거리가 아닐 수 없다. 인수전 당시 16만원대까지 올랐던 SM엔터 주가는 10만원 이하로 떨어졌고, 내막도 모르고 고가에 주식을 매입했던 일반 투자자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았다. 주가조작은 자본주의 시스템의 신뢰를 뿌리째 흔드는 중대범죄다. 차제에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 차원에서도 일벌백계로 다스려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 카

이원석 검찰총장의 ‘대국민 사과’가 파장을 낳고 있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경호처 부속 건물에서 대면조사한 사실을 두고 이 총장은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야당도 가세해 대통령실과 검찰을 공격했다. 이 총장이 보고도 못 받고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한 경위에 대해 감찰을 언급하자 수사 검사는 이에 반발하며 사표를 던졌다. 김 여사가 자진해서 12시간에 걸친 검찰 조사를 성실히 받은 사실은 온데간데없이 사소한 절차를 놓고 벌이는 갑론을박은 본말전도다. 이 총장은 “법 앞에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했다. 맞는 말이다. 하지만 이 총장이 검찰 청사 내 조사를 고집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영부인 대면조사는 경호나 보안 면에서 안전한 장소가 나을 수 있다. 검찰과 경호실이 합의해 조사 장소를 정한 것이다. ‘이 총장 패싱’ 논란도 마찬가지다. 지휘 계통상 검찰총장은 일선 검찰청의 보고를 받는다.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김 여사 관련의 두 개 의혹 가운데 대면조사의 주 사건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은 이 총장에게 지휘권이 없다. 2020년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으로부터 해당 사건 수사 지휘권을 박탈했기 때문이

‘더불어민주당 정당해산심판 청구’를 촉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어제 국회 심사 요건인 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해임 요청’ 청원 역시 5만명을 넘어섰다. ‘법제사법위원장 해임 요청’의 법적 근거는 도무지 알기 어렵고 ‘민주당 해산심판 청구’는 더더욱 건전한 상식과는 거리가 있다. 그럼에도 국회를 희화화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청원이 줄을 잇는 것은 ‘대통령 탄핵 소추안 청원’에 따른 민주당의 어처구니없는 청문회의 반작용일 수밖에 없다. 민주당 논리라면 두 청원 모두 서둘러 청문회를 열고 관계자를 줄줄이 증언대에 세워야 마땅할 것이다. ‘민주당 해산심판 청구’를 제기한 청원인은 “민주당이 헌법의 ‘자유민주주의’ 용어에서 ‘자유’를 삭제하려 했고, 위헌정당인 진보당 당원의 국회 진입을 지원했으며, 이재명 전 대표의 사법리스크 방탄을 위해 사법권 독립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 해임 요청’의 청원인은 “위원회를 공정하게 운영해야 할 의무가 있는 정 위원장이 막말과 협박을 일삼으며, 국회가 갖춰야 할 품위마저 잊은 채 법사위를 파행으로 몰고 갔다”고 지적했다. 앞서 ‘대통령 탄핵 소추안 발의 요청’의 청원인은 “전쟁

일하지 않고 구직활동도 하지 않는 대학(전문대 포함) 졸업 이상 학력의 비경제활동인구가 올 상반기 405만 8000명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만 2000명이 늘어난 것으로 통계청이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후 최대치다. 청년층에서 생산가능인구가 그만큼 줄었다는 것으로 본인은 물론 사회적으로도 낭비가 아닐 수 없다. 대졸 취업난은 노동시장이 필요로 하는 인력의 양과 질이 구직자의 눈높이와 맞지 않아서 생긴다. 기업들은 인공지능(AI) 기술 활용 등 효율성 위주로 인력운용을 한다. 경기 부진으로 채용 규모를 줄이고 있는 데다 채용하더라도 현업에 투입할 수 있는 경력직 위주로, 필요할 때 채용하는 방식을 선호한다. 올 초 인크루트 자료에 따르면 채용계획을 정한 대기업 비율은 지난해 72%에서 올해 67%로 떨어졌다. 비싼 학비를 내가며 어렵게 대학을 나왔건만 취업 기회는 더 좁아진 것이다. 대졸 취업난을 풀 노동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무엇보다 불합리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고쳐야 한다. 기업 규모에 따른 임금 격차 등 근로조건 개선 없이 대졸자의 중소기업 취업을 권유해서는 취업난을 풀 수 없다. 아울러 기업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불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대선을 107일 앞두고 민주당 대선 후보직을 전격 사퇴했다. 현직 대통령이 대선을 3개월 남짓 앞두고 재선 도전을 포기하는 미국 역사상 초유의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민주당은 수주 안에 전당대회를 통해 새 대통령 및 부통령 후보를 선출하게 된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뤄진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공동지침, 핵협의그룹(NCG) 등 강화된 한미동맹과 막대한 대미 투자를 이끌어 낸 무역·경제 정책은 새로운 민주당 후보에게도 대체로 계승되겠지만 그대로 유지된다는 보장은 없다. 11월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된다면 정책 급변의 진폭은 더 커진다고 봐야 할 것이다. 트럼프는 후보 선출 이후 독재자들과의 브로맨스를 강조하고 동맹을 경시하는 ‘트럼프 1기’ 외교안보 정책을 이어 갈 것임을 시사하는 발언들을 내놓고 있다. 트럼프는 “당선되면 전쟁을 24시간 안에 끝내겠다”며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방안을 논의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해서는 “핵무기를 많이 가진 사람과 잘 지내는 건 좋은 일”, “나는 (대통령 재임 때) 김정은과 잘 지냈다” 등으로 북미 대

지난 주말 전 세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의 클라우드 서비스 장애는 초연결 사회의 위험성을 재확인시켰다. 이 사건으로 세계 곳곳의 컴퓨터가 마비되면서 항공, 통신·방송·금융 서비스 등의 대혼란이 빚어졌다. 세계가 인터넷으로 연결된 상황에서 이런 혼란은 언제 다시 빚어지더라도 이상할 것이 없다. MS발 전산장애는 미국의 보안기업인 ‘크라우드스트라이크’가 보안 소프트웨어 성능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MS의 윈도 운영체제와 충돌하면서 일어났다. MS측은 이번 장애가 윈도 기기 1% 미만에 영향을 줬다지만 MS 클라우드 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세계 각국의 항공기 운항이 결항되거나 지연됐고 영국에서는 생방송이 중단되는 등 파장이 대단했다. 국내에서도 제주항공 등 일부 저가항공사의 예약과 발권 시스템에 이상이 생겼다. 컴퓨터 이용자 중에 디바이스에 문제가 생겼다는 ‘블루 스크린’ 화면과 함께 윈도 PC가 자동 재부팅되는 장애도 있었다. 시가총액 116조원에 달하는 보안 전문기업이 고객사들의 컴퓨터를 고장 낸 것으로 소프트웨어 관리와 배포의 허점이 드러난 셈이다. 디지털 기술로 연결된 초연결 사회는 인간에게 편리함을 주지만 갑작스런 단절에 따른 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그제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았다. 퇴임 후 조사받은 대통령 부인은 두 명 있었지만 재임 중 검찰의 대면조사는 김 여사가 처음이다. 김 여사는 서울중앙지검 관할 정부 보안청사에서 12시간에 걸쳐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연루된 의혹과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 등 선물과 청탁을 받은 의혹을 조사했다. 두 사건 모두 검찰에 서면 제출해도 될 사안이어서 김 여사 측도 처음에는 대면조사에 부정적이었다. 하지만 소환에 응해 의혹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려는 의지를 보였다는 점은 평가할 만하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고발된 지 4년이 지났다. 지난해 권오수 전 회장이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받고 전주들은 무죄를 받는 등 일단락된 상태다. 야권에서 대통령선거 전부터 김 여사 관여 의혹을 제기한 만큼 검찰은 조속히 결론을 내고 사건을 종결시켜야 한다. 명품 가방 수수 의혹도 마찬가지다. 김 여사 측은 최 목사가 건넨 가방은 단순 선물로 직무 관련성이 없고, 반환을 지시했으나 직원의 업무상 실수로 돌려주지 못한 채 포장 그대로 보관해 왔을 뿐이라고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당대표 경선이 막을 올렸지만 예상대로 ‘이재명 일극체제’를 완성하기 위한 요식행위에 그치고 있다. 이재명 사당화를 비판하며 친노(친노무현)·친문(친문재인) 표심을 겨냥한 김두관 후보의 득표율이 한 자릿수에 그치는 등 이변의 가능성은 털끝만큼도 없어 보인다. 거대 야당이 1인 독주 체제의 완성을 향해 똘똘 뭉치는 것도 기가 막히거니와 여당의 전당대회도 목불인견인 사정은 마찬가지다. ‘분당대회’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후보 간 비방과 폭로전으로 끝까지 얼룩졌다. 이런 폭로 난장을 거치고도 전대 이후 당이 쪼개지지 않고 온전할 수 있을지 의심스러울 지경이다. 민주당은 어제 차기 당대표 선출을 위한 대구·경북(TK) 및 강원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강원 90.02%, 대구 94.73%, 경북 93.97%를 각각 득표했다. 이 후보는 전날 제주·인천 경선에서 누적 득표율 90.75%를 기록한 데 이어 누적 득표율이 91.70%다. 김두관 후보는 누적 득표율이 7.19%에 그쳤다. 최고위원 경선은 일찌감치 당대표 충성 경쟁의 장으로 변질됐다. 전례를 찾을 수 없는 당대표 일극체제는 곧 정당민주주의를 질식시키는 무도함과 다를 게 없다. 노무현 전 대통

고사 위기에 처했던 ‘K원전’이 완벽한 부활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그제 한국수력원자력이 주축이 된 ‘팀코리아’가 체코 정부가 추진하는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총 4기 가운데 24조원대 규모의 2기 건설 사업에서 낙점을 받았다. 나머지 2기에 대해서도 우선협상권을 받는 등 유리한 조건이다. 4기를 모두 따내면 사업 규모는 40조원대로 커질 수 있다.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원전 수주 이후 15년 만에 거둔 쾌거로, 2030년까지 10기 수출이라는 윤석열 정부의 목표 달성에도 파란불이 켜졌다. 이번 수주로 향후 10년 이상 양질의 수출 일감이 대량 공급돼 25만명의 고용 창출과 함께 원전 생태계 복원도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바라카원전 수주 이후 다시 만난 ‘막강 라이벌’ 프랑스를 그들의 안방에서 제쳤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다. 설계, 운전, 정비 등 원전 생태계 전체를 수출하는 우리 기업의 기술과 가격 경쟁력, 공사 기간 등에서 어김이 없는 사업 추진력이 중동에 이어 원전 강국인 유럽에서도 인정받았다는 걸 의미한다. 뛰어난 역량을 갖춘 우리 기업과 이를 지원한 정부, 원전 전문가들이 합심해

미국 중앙정보국(CIA) 분석관을 지낸 한반도 전문가 수미 테리 박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미 연방검찰은 테리가 한국 정부를 위해 일하면서도 외국 대리인 등록을 하지 않은 채 고급 식사와 명품 가방, 연구활동비 등을 국가정보원 관계자로부터 받은 혐의를 적용했다. 미국에서 강화된 외국대리인등록법(FARA)을 어겼다는 게 주된 혐의다. 공소장을 보면 테리의 FARA 위반은 명백한 듯하다. 미국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인 테리는 CIA 퇴직 5년 뒤인 2013년부터 최근까지 외교관 신분으로 주미 한국대사관에 근무하는 국정원 직원과 만나면서 금품을 받았다. 검찰은 테리가 국정원 직원과 식사하는 장면, 선물받은 명품 가방 사진을 공소장에 첨부했다. 체포된 직후 보석금을 내고 석방된 테리는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 테리 기소가 주목되는 것은 의도다. 미 대선을 4개월 남겨 둔 시점에서 미 검찰이 왜 친한 인사를 기소했느냐 하는 점이다. CIA야말로 서울을 포함해 전 세계에 신분이 노출된 공식 요원과 신분을 감춘 비공식 요원을 파견해 가장 활발한 정보 활동을 펴는 기관이다. 동맹국인 한미는 상대국에 보낸 요원의 활동에 대해서는 국익을 현저히 해치지 않는다면 묵인하는 것을 오

오늘부터 의료기관은 신생아 출생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야 한다. 그 이후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지자체가 법원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출생을 등록할 수 있다. 신원 노출을 꺼리는 임산부를 위한 보호출산제도 함께 시행된다. 경제·사회적 상황 등 다양한 이유로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위기 임산부가 의료기관에서 가명과 관리번호로 산전 검진과 출산, 출생통보까지 할 수 있는 제도다. 그동안 개인에게 맡겨진 출생등록 의무를 국가가 책임지는 조치다. 제도 시행에는 지난해 출생등록이 되지 않아 임시신생아번호로만 존재하는 아이들의 전수조사 결과가 큰 영향을 미쳤다. 감사원이 위험도가 큰 23명을 조사한 결과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영양실조 사망, 인터넷을 통한 아기 거래 등이 드러났다. 출생이 신고되지 않으면 필수예방접종·보육지원 등 복지에서 소외되거나 범죄 등 위기에 노출된다는 사실을 그대로 보여 줬다. 보호출산제는 아이의 생명은 보호하지만 아이에게 부모를 알 권리를 뺏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해당 아동은 훗날 생모가 동의하지 않으면 생모에 대한 인적 사항을 알아낼 방법이 없다. 입법 과정에서 합법적 아동 유기 통로가 될 수 있다는 반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5일(현지시간)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차기 대선 후보로 공식 지명됐다. 2020년부터 트럼프의 열렬 지지자로 활동해 온 40세의 JD 밴스 상원의원이 부통령 후보로 지명됐다. 11월 미 대선까지 아직 시간이 남았다지만 총격 피습 이후 트럼프가 가파른 상승세를 타고 있다는 점에서 그의 재집권 가능성이 한층 높아진 상황이다. ‘트럼프 2.0’ 시대가 낳을 외교안보 등 환경 변화에 대비한 치밀한 전략과 다양한 외교채널 가동이 절실해졌다 ‘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를 핵심으로 하는 ‘트럼프 2.0’ 체제가 미국과 전 세계에 적잖은 회오리를 몰고 오게 될 것이다. 트럼프는 16일 블룸버그통신 인터뷰에서 “모든 국가 수입품에 10%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산 수입품에는 60~100%에 이르는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다. 미국이 한국에도 보편 관세 10% 포인트를 추가 부과한다면 한국의 대미 수출은 약 152억 달러(약 21조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어렵게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수출이 다시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전기차 확대 정책에 트럼프가 비판적이라는 점에서 한국의 대미

서울신문이 오늘 창간 120주년을 맞았습니다. 국가의 운명이 바람 앞의 등불이던 1904년 구국의 횃불을 든 대한매일신보가 본지의 뿌리입니다. 이후 본지의 역사는 그대로 명암(明暗)과 영오(榮汚)가 교차한 한국 현대사의 축소판이었습니다. 어려운 시대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은 이제 번영하는 국가에서 국민이 행복을 누리는 ‘초일류 국가’로 진입할 수 있을지 갈림길에 있습니다. 이렇듯 중요한 시기에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다시 옷깃을 여미고 독자에게 새로운 미래의 다짐을 드리고자 합니다. 서울신문은 1905년 대한제국이 외교권을 빼앗긴 을사늑약 이후 역사의 변화를 줄곧 현장에서 기록한 한국 유일의 언론입니다. 대한매일신보가 구국의 일념으로 언론 활동을 시작한 것은 1904년 러일전쟁 와중이었습니다. 영국 기자 어니스트 베델이 대한제국의 어두운 현실을 보고 양기탁을 비롯한 민족 진영 인사들과 손을 잡았습니다. 이후 가장 강력한 논조로 외세의 배격을 외친 것은 물론입니다. 국채보상운동을 주도하고 신민회를 결성해 항일독립운동을 조직적으로 전개한 것도 대한매일신보였습니다. 서울신문은 역사의 격랑에 따른 부침도 겪었습니다. 1910년 국권 피탈과 함께 총독부 기관지 매일신보로

임신 36주에 임신중지(낙태)를 했다고 주장하는 유튜버가 살인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20대 여성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A씨는 지난달 말 유튜브에 ‘총 수술비용 900만원, 지옥 같은 120시간’이라는 영상을 올렸다. 36주는 임신 말기라 사실상 신생아의 목숨을 빼앗은 ‘살인’이라는 논란이 커지면서 보건복지부가 그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현재 낙태는 합법도 불법도 아닌 무법 상태다. 모자보건법상 임신 24주가 넘는 낙태는 불법이지만 형법상 낙태를 처벌할 수 없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여성의 낙태를 처벌하는 규정(자기낙태죄)과 임신한 여성의 승낙을 받아 낙태한 의사를 처벌하는 규정(의사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2020년 12월 말까지 대체입법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정부가 ‘임신 14주까지 전면 허용, 24주까지 부분 허용’ 등을 담은 개정안을 내고 여야도 관련법을 발의했지만 낙태 허용에 대한 종교계의 반발 등을 의식해 대체입법을 미뤘고, 22대 국회가 들어선 지금은 아예 관련 법안이 발의되지도 않고 있다. 입법 공백의 혼란은 커지고 있다. 헌재는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 의료기술과 의료인력 등을 감안해 임신 22주

22대 국회는 개원식조차 못 치렀다. 특검과 탄핵을 둘러싼 여야 대치 때문이다. 야당은 ‘채상병특검법’ 추진과 이재명 전 대표 수사 검사 3명 등 4명에 대한 탄핵 소추에 이어 제3탄으로 대통령 탄핵 청문회 추진으로 헌정 질서를 교란 중이다. 야당 주도의 법사위는 이원석 검찰총장까지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했다. 수사받는 측이 수사하는 측을 국회 권력으로 불러 신문(訊問)하겠다는 것이다. 국민동의청원만으로 탄핵 청문회를 여는 헌정 사상 최초의 해괴한 일이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다. 탄핵은 헌법이 보장하는 공직자 견제 장치다. 헌법재판소까지 거치는 만큼 신중을 기해야 한다. 하지만 탄핵은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 방탄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했다. 현 정부 들어 민주당 등 야권이 발의한 탄핵소추안은 무려 11건에 이른다. 역대 어느 국회에서도 찾아보기 힘들다. 심지어 그제는 민간인 신분인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마저 공직자로 만들어 탄핵하겠다며 ‘류희림탄핵법’도 발의한 판이다. 청원의 탄핵 사유도 어불성설이다. 정부가 대북 방송 재개로 전쟁 위기를 조장했다는 게 대표적 사례다. 오물풍선 도발 등 한반도 안보 불안을 획책하는 북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어떻게 전쟁 위기 조장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가 한동훈·원희룡 후보 지지자들 간의 욕설과 야유도 모자라 의자를 집어던지며 몸싸움하는 물리적 충돌로까지 치달았다. 지난 15일 천안에서 열린 대전·세종·충북·충남 합동연설회에서 한 후보가 단상에 올라 연설을 시작하자 일부 참석자들이 “배신자, 꺼져라”라고 외치며 야유를 보냈다. 한 참석자가 의자를 집어던지려고 하면서 지지자들 간에 몸싸움이 벌어졌고, 장내는 고성과 욕설이 뒤섞인 아수라장이 됐다. 당대표 선거가 정책과 비전 경쟁은커녕 ‘혐오정치’만 양산하는 ‘내부총질’에 매몰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후보 지지자 간 폭력 사태까지 발생했는데도 후보들은 서로 상대 후보에게 책임을 돌리기에 급급했다. 원 후보는 어제 TV조선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전날 폭력 사태에 대해 “저희 지지자인지, 다른 후보의 지지자인지 알 수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저희 지지자로 보도가 났다”면서 “(한동훈 후보) 팬클럽의 행동은 과거 우리 당에서는 없었던 부분이라 걱정”이라고 공격했다. 이에 한 후보는 채널A 유튜브 채널에서 “상호 충돌, 상호 비방이라고 하는데 제가 네거티브를 한 게 하나라도 있나”라고 반박했다. 후보 지지자들을 자극하는 볼썽사나운 상호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이 정부의 사직 처리 마감시한인 어제까지도 대부분 복귀하지 않았다. 지난 11일 기준 수련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전체 1만 3000여명 중 8% 수준인 1000여명에 불과했는데 어제까지 거의 변화가 없다고 한다. 정부는 지금까지 전공의 복귀에 방점을 두고 각종 명령 시행, 행정처분 예고와 철회 등 강온책을 써 왔다. 하지만 전공의들은 여전히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 등을 요구하며 복귀하지 않고 있다. 이제 전공의들의 대량 사직이 기정사실화한 만큼 그 공백을 메꾸기 위한 비상진료체계를 촘촘히 세워야겠다. 전공의 공백 사태가 얼마나 갈지는 예단하기 어렵다. 다만 사직 처리되는 전공의들이 9월 모집에 응할 가능성이 매우 작다는 점을 감안하면 공백은 향후 1년 이상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지금 대학병원은 교수들과 전임의 일부, 간호사들로 간신히 버티고 있다. 대학병원이 경증 환자는 일반병원으로 돌리고 중증·응급·희귀질환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이고 현실적인 조치가 요구된다. 진료 축소에 따른 눈덩이 적자로 병원 존속이 위협받는 상황인 만큼 파격적인 지원책도 필요하다. 정부는 최근 전문의 중심으로 병원을 운영케 하는 상급종합병원 구조

집중호우 피해가 발생한 충북 영동권, 충남 논산시·서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입암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이들 지역에는 복구비의 일부가 국가 예산에서 지원되고 주민에게 재난지원금 혜택이 주어진다. 신속한 피해 복구와 지원은 당연한 절차지만 이런 임기응변식 대응을 해마다 되풀이할 수만은 없는 일이다. 환경 변화에 따른 이상기후 현상은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다. 집중호우, 태풍 등 전에 없던 규모의 재난이 연례행사처럼 반복되고 있다. 산사태, 농경지 침수, 인명 피해가 속수무책으로 이어진다. 기후변화에 따른 극한호우를 피해 갈 수 없다면 치수(治水) 전략을 근본부터 다시 짜야 한다는 목소리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이번 폭우로 물에 잠긴 충청 지역만 해도 제때 댐만 건설했더라도 수해를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2년 이명박 정부 때 추진했던 상촌댐과 지천댐이 건립됐더라면 지방하천으로 내려가는 물을 잡아 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지천의 수위를 낮추고 제방 붕괴를 막아 줄 댐 건설 계획은 환경단체 등의 반대를 근거로 문재인 정부가 모두 철회했다. 그렇다고 언제까지 전 정부 탓만 할 수는 없다. 환경부는 지난해 극한호우와 가

올해 상반기 70대 이상 취업자가 15만명 늘어났다.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 증가폭이다. 반면 청년층(15~29세) 취업자는 같은 기간 11만명 급감했다. ‘경제 허리’로 불리는 40대 취업자도 1년 새 8만 2000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층의 노동력 활용도를 높이고, 청년과 중장년의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고용구조의 혁신이 시급해진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70대 이상 고령층 취업자는 2022년 14만 6000명, 지난해 14만 8000명 등으로 매년 증가세다. 1차 베이비붐세대(1955~1963년생)가 70대에 들어서는 내년부터는 더욱 늘어날 것이다. 하지만 고령층 일자리는 대부분 단순 반복적·육체적 업무 위주로 나타났다. 연금 등 소득이나 자산 부족으로 필요한 생활비 충당을 위해 다시 일자리로 나오고 있는 것이다. 고령자의 불안정한 경제 현실은 중장년층 시절의 불안정한 소득 및 고용과 직결돼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한때 ‘신(新)인류’로 불렸던 ‘X세대’(1975~1984년생)에 속한 45~47세가 중장년(45~64세) 중에서도 사회적 불안을 가장 많이 느끼고 있다. 이들 X세대는 20세 이후 축적한 자산 수준을 의미하는

1000만여명의 구독자를 둔 ‘먹방’ 유튜버 ‘쯔양’의 과거를 폭로하겠다며 협박해 수억원을 챙기려 한 의혹이 제기된 이른바 ‘사이버 레커’를 검찰이 수사 중이다. 사이버 레커는 유명인의 불행이나 실수, 약점 등을 짜깁기한 자극적인 영상으로 조회수에 따른 수익금 등 이익을 챙기는 이슈 전문 유튜버다. 교통사고 현장으로 달려가 사고 차량을 견인하는 레커에서 유래한 말이다. 남의 약점을 이용해 공갈 협박을 일삼는 이러한 사이버 레커는 엄단하는 게 마땅하다. 사이버 레커들이 노린 쯔양의 약점은 쯔양이 전 남자친구로부터 4년간에 걸친 교제폭력과 협박, 착취를 당하며 강제로 유흥업소에서 일한 적이 있다는 내용이다. ‘구제역’, ‘전국진’ 등 유튜버들은 쯔양 채널 관계자와 접촉해 이런 쯔양의 과거 이력을 무마하는 조건으로 수억원을 뜯어내자고 공모하고 수천만원을 챙겼다는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된 상태다. 이들은 의혹을 부인하거나 정당한 용역비라고 주장한다. 이들의 혐의가 맞다면 법정 최고형 구형으로 사이버 레커 범죄에 대한 경종을 울려야 한다.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관련자들의 신상을 언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수억원을 뜯어내 구속된 사이버 레커에, 밀양 성폭행 가해자 신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