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가 어제 여당인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첫 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출신 우원식 의원을 국회의장으로 선출했다. 집권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국회가 개원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192석의 거대야당이 협의에 의한 국회운영이라는 국회법 정신을 저버리고 힘의 과시로 새 국회의 문을 열게 된 것은 실망스러운 일이다. 4년 전인 21대 국회 때는 원구성 협상을 둘러싼 여야 대치 속에 180석 ‘거대여당’ 민주당이 임기 시작 47일 만인 7월 16일 개원을 강행했다. 여야 간 원구성 협상에 극적인 타결이 없는 경우 18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는 국회 본회의도 다음주 중 민주당 단독으로 열릴 가능성이 높다. 우원식 신임 의장은 여야 원내지도부에 “국회법이 정한 시한을 지켜 원구성을 마쳐야 한다”며 “남은 기간 밤을 새우는 한이 있더라도 국회법이 정한 기한인 6월 7일 자정까지 상임위원 선임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원구성 협상과 관련해 여야는 법제사법위·운영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등 3개 상임위 위원장직을 놓고 양보 없는 대치를 벌이고 있다. 민주당은 국회법상 원구성 시한인 7일까지 합의가 되지 않으면 표결처리할 수밖에 없다며

지난 3일 전북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3학년 학생이 무단 조퇴를 제지하는 교감 선생님에게 “감옥에나 가라”, “개××야”라고 욕설을 퍼부으며 뺨을 때리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이 아이는 심지어 침을 뱉고 팔뚝을 물어뜯기도 했다고 한다. 믿기지 않는 건 이 아이의 부모다. 담임을 폭행해 경찰에 신고됐다고 한다. 아무리 교권이 무너졌다지만 어쩌다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렀는지 참담하다.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이 학생은 지난해 다니던 학교에서 잦은 소동을 일으켜 다른 학교를 거쳐 지난달 이 학교로 강제 전학왔으나 같은 일이 반복돼 반 친구의 학부모들로부터 분리 조치를 요구받았다고 한다. 문제 학생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없는 상태에서 전학만 되풀이하는 ‘폭탄 돌리기’로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한 것이다. 학생, 학부모의 교사 폭행은 어떤 경우라도 있어선 안 된다.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보호법을 보강하고 학부모의 학교 출입도 통제한다고 했다. 그런데도 이런 불상사가 일어난 건 그동안의 대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시사한다. 공격적 성향을 보이는 학생에 대한 교육당국의 치료 방안 확보 조치도 필요하다. 해당 어머니는 학교로부터 자녀 치료가 필요하다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250곳 중 72곳에 분만실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자체 10곳 중 3곳에 분만실이 없는 셈인데, ‘출산 난민’이라는 시쳇말이 조금도 과장이 아닌 것이다. 사정이 이러니 그제는 전국 산부인과 관련 5개 단체들이 처음으로 한데 모여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2일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분만이 가능한 산부인과는 전국 463곳으로 10년간 34%나 줄었다. 전국 시군구 250곳 중 산부인과가 하나도 없는 곳도 22곳이다. 분만은커녕 임신부가 ‘원정 검진’을 받으러 다녀야 한다는 얘기다. 힘들게 버티던 지역의 분만 병원들마저 최근 줄줄이 문을 닫는 등 상황이 급속히 나빠지고 있어 문제는 더 심각해졌다. 출산 감소가 근본 원인이더라도 턱없이 낮은 분만 수가와 의료 소송 부담이 출산 의료 공백을 가속화한다는 것이 의료 현장의 목소리다. 정부는 올해부터 자연분만 1건당 기본 수가를 도 지역은 110만원 추가 지급하는 등 지역가산제도를 시행하고는 있다. 그러나 의료계는 해외와 비교해 턱없이 낮은 이 정도의 분만 수가로는 분만실 운영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상대적으로 의료 분쟁에 휘말릴 위험 부담이 큰 것도 산부인과 폐업을 부

문재인 정부 시절 국가채무비율 전망치도 왜곡됐다는 조사가 나왔다. 감사원은 2020년 당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장기재정전망을 하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두 자릿수로 만들라고 지시하고 이를 위해 전망의 전제와 방법을 임의로 바꾸도록 했다고 어제 밝혔다. 기재부는 국가채무비율을 2060년 153.0%에서 81.1%로 내리기 위해 정부 의지가 반영된 재량지출이 줄어드는 계산법을 택했다. 홍 전 부총리는 “당시 재정 여건과 예산 편성, 국가채무, 대외관계를 모두 감안해 최선의 판단을 내렸다”고 반박했다. 감사원이 조세재정연구원과 추계한 국가채무비율은 148.2%다. 현재 문 정부의 주요 참모진들은 통계 조작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 청와대가 5년간 주택·소득·고용 통계를 왜곡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통계청, 한국부동산원을 압박했다고 발표했다. 문 정부가 밝힌 집값 상승률은 민간 통계보다 훨씬 낮았고,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90%”(문 전 대통령)라는 발언이 나오는 등 통계분식 의혹이 불거졌었다. 감사원은 새로운 가중치를 부여하거나, 산정 방법을 바꾸거나, 결과를 왜곡하는 설명을 지시했다고 발표했다.

정부가 전공의와 소속 수련병원에 내린 진료유지명령, 업무개시명령, 사직서수리금지명령 등 각종 명령을 어제 철회했다. 아울러 행정처분(면허정지) 절차도 중단해 법적 부담 없이 수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복귀한 전공의들의 수련 기간을 조정해 필요한 시기에 전문의를 취득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전공의 연속 근무 시간 단축 시범사업, 수련 환경 전면 개편 등 질 높은 교육도 약속했다. 정부가 의대 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복귀할 수 있는 퇴로를 열어 준 셈이다. 전국 211개 수련병원의 전공의들은 지난 2월 20일부터 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떠났다. 그 수만 1만 3000명에 이른다. 정부가 집단행동에 따른 사직서는 수리하지 말도록 수련병원에 명령했기 때문에 전공의들은 다른 의료기관에 재취업할 수 없는 상태였다. 이번에 정부가 사직서 수리 허용으로 전공의들이 수련의로 복귀하거나 일반의로 다른 병의원에 취업 또는 개원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3~4년 고연차 전공의들과 피부과·안과 등 경쟁이 치열한 인기과 전공의들은 복귀를 고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상당수의 전공의는 정부의 유화책에도 복귀하지 않는 분위기라고 하니 걱정이 앞선다. 특히

우리나라가 아프리카 대륙으로부터 핵심 광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한 상설 협의체를 발족하기로 했다. 아프리카 48개국의 정상 또는 대표들과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어제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서 이 같은 합의를 포함한 공동선언문이 채택됐다. 협의체는 전기차, 배터리, 신재생에너지와 같은 미래산업 발전을 위해 한국의 첨단기술과 경험에 아프리카의 광물 자원이 결합되는 전략적 협력 체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윤 대통령도 공동발표에서 “호혜적 협력을 통해 공급망의 안정을 꾀하면서 전 세계 광물 자원의 지속가능한 개발에도 기여하는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과 아프리카 국가들은 또한 경제동반자협정(EPA)과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체결을 통해 호혜적 교역과 투자협력을 더욱 확대해 ‘동반성장’을 이뤄 나가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개회사에서 “글로벌 중추국가를 실현하는 데 아프리카 국가들이 핵심적인 파트너”라면서 동반성장, 지속가능성, 강한 연대 등 3대 방향성을 갖고 전략적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번 회의는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아프리카 국가들을 초대해 개최하는 다자 정상회의다.

171석을 거머쥔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의 22대 국회 행보가 매우 우려스럽다. 국회 상임위 구성과 관련해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내주지 않으면 국회법대로 표결을 해서라도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갖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 대놓고 힘자랑을 하고 있는 것이다. 여야 협의의 취지로 제1당이 국회의장을 맡으면 모든 법안이 본회의로 가는 관문인 법사위원장은 제2당이 맡는 게 국회 관례다. 18대와 19대 국회에서도 민주당 계열의 야당이 맡았다. 소수 의견을 존중해 거대 정당의 입법 독주를 막는 장치라는 사실을 민주당도 모를 리 없다. 대통령실 참모의 국회 출석 등을 결정하는 운영위원장도 지금껏 여당이 맡아 왔다. 그런데도 막무가내다. 이재명 대표는 “민주주의는 다수결 원칙”이라며 원 구성 독주를 더 부추긴다. 법사위에는 이 대표의 ‘대장동 변호사’ 출신 의원들이 이미 전진배치됐다. 쟁점 법안 일방 처리를 넘어 이 대표를 위한 ‘방탄 법사위’가 될 거라는 우려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연임과 대선 도전을 위해 당헌·당규 개정도 밀어붙인다. 당대표가 대선에 출마하려면 1년 전 대표직을 사퇴해야 하는 규정에 예외 조항을 만들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경북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최대 140억 배럴의 천연가스와 석유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물리탐사 결과가 나왔다”고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1990년대 후반에 발견된 동해 가스전의 300배가 넘는 규모이고, 천연가스는 최대 29년, 석유는 최대 4년을 넘게 쓸 수 있는 양”이라고 언급했다. 매장 가치는 현시점에서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5배 규모로 추정된다고 한다. 고유가·고물가·고환율 등으로 신음하는 국민에게 낭보가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는 1966년부터 국내 해저 자원에 대한 석유·가스전 탐사를 해 왔다. 1990년대 후반 동해에서 4500만 배럴 규모의 가스전을 최초로 발견해 2004년부터 2021년까지 상업생산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에 그치지 않고 동해 가스전 주변을 탐색해 천연가스뿐 아니라 35억 배럴로 추정되는 석유 생산의 길까지 연 것은 값진 성과다. 특히 미중 패권전쟁과 글로벌 공급망 불안,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으로 국제 유가와 원자재 가격이 출렁이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이번 물리탐사 결과는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도 각별한 의미가 있다. 지정학적 리스크와 에너지 수급 불안정으로 세계 각국이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이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및 위성항법장치(GPS) 전파 교란 공격 등과 관련,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남북군사합의 전체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오늘 국무회의에 상정한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 19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회담에서 채택한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로, 남북 간 군사충돌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보루다. 그러나 북은 이를 휴지 조각으로 만든 지 이미 오래다. 합의 이듬해인 2019년 이후 해안포문을 개방하고 서해 완충구역 등 적대행위 중지구역 내에 포사격을 하는 등 9·19 합의를 위반하는 군사행동을 수시로 감행했다. 급기야 지난해 11월에는 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남북 간 긴장 완화에는 아무런 효용을 발휘하지 못하면서 우리의 안보 태세만 옥죄어 온 걸림돌을 제거하는 의미를 지닌다. 이번 조치로 우리 군은 군사분계선(MDL) 5㎞ 이내에서의 사격훈련과 전투기의 공대지 사격, 북방한계선(NLL) 일대 해군 함정의 기동 및 포사격을 재개할 수 있게 된다. 국가안보실은 향후 북한의 도발에 상응하는 조치를 추가로 취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북한의 오물풍선

22대 국회 벽두 여야가 종합부동산세 및 상속세 완화 등 세제 개편 필요성에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이 ‘1주택 종부세 폐지’를 검토하고 나서자 국민의힘은 한발 더 나아가 종부세를 비롯한 부동산 세제 전반을 개편할 것을 제안하고 나섰다. 대통령실에선 종부세 전면 폐지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아직 설익은 구상들이긴 하나 현행 종부세와 상속세가 부동산 시장과 기업 활동을 일정 부분 옥죄고 있는 상황이고 보면 이들 세제의 대대적 정비는 불가피하다고 하겠다. 2005년 노무현 정부가 부동산 투기 억제를 명분으로 도입한 종부세는 이후 최고세율을 점차 올리면서 중산층까지 과세 대상에 편입시켜 도입 취지가 무색해졌다.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집값 폭등으로 인한 세금폭탄이 다수 국민에게 고통을 안기는 결과로 이어졌다. 종부세 개편과 관련해 민주당은 1주택자 폐지에, 국민의힘은 다주택자 중과세율 완화에 방점을 두고 있으나 이 정도의 이견은 충분히 접점을 찾을 수 있다고 본다. 다음달 정부가 세제 개편안을 확정해 국회에 내놓을 때까지 여야가 합리적 방안을 도출하길 기대한다. 해묵은 쟁점인 상속세 완화도 이참에 정비하기 바란다.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무려 5

정부가 2038년까지 신규 원전 3기, 소형모듈원전(SMR) 1기 건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실무안을 지난달 31일 공개했다. 정부는 2년 주기로 향후 15년간 적용할 전기본을 수립한다. 11차 전기본이 확정되면 2015년 이후 9년 만에 신규 원전 건설이 이뤄진다. 인공지능(AI)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엄청난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이터센터의 전력 수요가 폭증하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26년 전 세계 데이터센터의 전력소비량(1050TWh)이 2022년의 두 배, 일본 전체 소비량과 비슷해질 거라고 추정했다. AI에 필수인 고대역폭메모리(HBM)와 각종 반도체 생산설비에도 대규모 전력이 공급돼야 한다. 현재 조성 중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필요한 전력(10GW)은 서울 전체 전력 사용량과 비슷하다. 탄소 감축 요구는 거세지고 있다. 반도체 첨단 공정에 필수인 극자외선 노광장비를 생산하는 네덜란드의 ASML은 최근 공개된 연간 보고서에서 “2040년까지 고객업체를 포함한 모든 생산·유통 과정에서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마이크로소프트(MS)는 지난달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주요 공급업체에 2030년까지 1

정부가 어제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북한의 오물풍선과 위성항법장치(GPS) 교란 행위 등 도발에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검토하기로 하는 등 단호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대북 확성기 방송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4년 남북 군사합의를 통해 중단됐다가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북의 도발에 대한 대응 조치로 일시 재개된 적이 있다. 북한 체제의 실상을 직접 일깨워 주는 유력한 대북 심리전 수단으로 북한이 두려워하는 우리의 비대칭무기 중 하나다. 실제적 현존 위협으로 혼란과 불안을 야기하려는 북한에 대해 ‘감내하기 힘든 조치’로 대응해 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북한은 지난 1일 저녁부터 2일 사이 담배꽁초, 폐지, 천조각, 비닐, 가축분뇨 등 쓰레기와 오물을 담은 풍선을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각지에 720개 이상 무더기로 살포했다. 지난달 28~29일 살포한 260여개까지 합치면 모두 1000여개의 오물풍선 테러를 한 셈이다. 오물풍선으로 인천공항의 여객기 운항이 한때 차질을 빚었고 안산에서는 승용차 앞유리창이 깨지기도 했다.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다. 유엔군사령부도 “공세적이고 비위생적일 뿐 아니라 정전협

삼성전자 내 최대 노조인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이 사측의 5.1% 임금 인상안을 거부하고 그제 파업을 선언했다. 다음주 중 집단으로 하루 연차휴가를 낸 뒤 서초 사옥 앞 숙박농성과 함께 단계를 밟아 총파업도 불사할 수 있다고 예고했다. 회사가 지난해 대규모 적자를 내고 글로벌 기업들과의 ‘반도체 전쟁’에 사활을 걸고 있는 와중에 ‘파업 리스크’에 크게 흔들리지 않을지 우려스럽다. 전삼노는 조합원 수 2만 8000여명으로 삼성전자 전체 직원의 약 20%가 가입해 있다. 회사 내 5개 노조 중 최대 규모다. 지난해 반도체사업부가 영업이익을 못 내 성과급을 지급하지 못하면서 직원들이 대거 노조에 가입했다. 사측은 5.1%의 인상안을 제시했다고 한다. 지난 3월 기준 우리나라 근로자의 명목임금 인상률이 2.9%임을 고려할 때 결코 인색하다고 볼 수 없다. 노조는 6.5% 임금 인상과 유급 휴일 추가, 성과급 지급 기준 변경 등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삼성전자 직원의 평균 연봉이 1억원을 훌쩍 넘는 현실에서도 공감을 얻기 어렵다. 민주노총과의 연대 움직임도 예사롭지 않다. 전삼노는 한국노총 산하이지만 최근 집회에 민노총 조합원들이 참석하고, 민노총 산하 노조 간

교육부가 어제 ‘2025학년도 의과대학 대입 전형 시행계획을 최종 발표했다. 올해 고3이 치르는 내년도 대입 전형에서 전국 의대가 전년도보다 1497명 늘어난 4610명의 신입생을 선발한다는 내용이다. 각 대학이 시행계획을 반영한 신입생 수시모집 요강을 오늘 홈페이지에 공표하면 의대 증원에 따른 행정 절차는 모두 마무리된다. 그런 만큼 이제부터는 소모적일 뿐인 의정 갈등과 논쟁을 접고 의대 증원 정책의 취지가 충족될 수 있도록 의사단체도 적극 협력하는 자세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다. 내년도 의대 전형 계획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무엇보다 비수도권 의대의 지역인재전형이 역대급으로 확대됐다는 것이다. 내년도 지역인재 선발 인원이 1913명으로 전년도보다 888명이나 늘었다. 전체 의대 입시 정원의 60%나 차지한다. 지역의료를 살리는 방편으로 지역 의대의 의사 수 자체를 대폭 늘리려는 취지다. 문제는 비수도권에서 배출될 의사들이 과연 졸업 후에도 지역에 머물며 의료기관에 근무하겠는가 하는 대목이다. 지금 이대로라면 지역인재전형으로 배출된 의사들을 지역에 붙들어 둘 아무런 근거가 없다. 의대 증원이 추진되면서 서울과 수도권 지역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벌써부터 의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특검 정국’으로 살얼음판이다.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개원 첫날인 어제 ‘채 상병 특검법’을 1호 법안으로 올렸다. 민주당 171석, 조국혁신당 12석 등 총 183석 의석수를 앞세워 특검 공세를 이어 가겠다는 것이다. 폐기된 지 이틀 만에 야당이 재발의한 채 상병 특검법은 한층 더 강화됐다. 특검 추천 권한을 조국혁신당 등 비교섭단체까지 늘리고, 수사 범위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과 출국금지 해제까지 넓혔다. 새 국회 들머리부터 여야가 특검법 충돌로 날을 지새울지 걱정이 앞선다. 이런 상황에서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에 대한 새로운 팩트들이 나왔다. 해병대 수사단이 채 상병 사망사건 조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한 지난해 8월 2일 윤석열 대통령이 개인 휴대전화로 우즈베키스탄 출장 중인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세 차례 전화를 건 사실이 공개됐다. 두 번째 통화가 이뤄진 사이 수사단장은 보직 해임 통보를 받았다. 무슨 급박한 사정으로 윤 대통령이 해외 출장 중인 국방부 장관에게 세 번이나 전화했는지 상식적으로 석연치 않다. ‘VIP 격노설’이 불거진 국가안보실 회의가 있던 날 대통령실 관계자와 국방부 장관이

서울시가 지난달부터 알리·테무·쉬인 등 중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팔리는 93개 어린이용 제품을 분석했더니 40개 제품에서 최대 428배의 유해 물질이 검출됐다고 그제 밝혔다. 가장 많이 검출된 프탈레이트계 첨가제는 딱딱한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지만 어린이 성장을 방해하는 환경호르몬이다. 어린이가 손으로 만지는 슬라임에서는 사용 금지된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검출됐다. 슬라임은 말랑말랑해서 다양한 모양을 만들 수 있는 장난감으로 ‘액체괴물’이라 불린다. 싼 가격에 중국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유해 물질에 무방비로 노출됐다. 소비자들 스스로 안전성을 따져 보고 싶어도 정부의 선제적 대응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정부는 지난 16일 어린이용품 등 80개 품목에 대해 국가통합인증마크(KC) 인증을 받지 않으면 직구를 금지하겠다고 발표했다가 소비자 선택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비판에 사흘 만에 철회했다. 서울시의 신속한 대응에 그래서 눈길이 쏠린다. 서울시는 지난 3월부터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등 3개 시험기관과 협업해 직구 제품의 유해물을 검사하고 있다. 판매량이 많은 제품을 직접 구매해 검사를 맡긴 뒤 결과를 소비자들에게 알렸고

윤석열 대통령이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나하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과 어제 정상회담을 가졌다. UAE 대통령의 국빈 방문은 처음이다. 윤 대통령의 지난해 1월 UAE 방문에 대한 답방 형식이다. 윤 대통령과 같은 시기인 2022년 5월 취임한 무함마드 대통령은 왕세자 신분으로 다섯 차례나 한국을 방문할 정도로 우리에게 친숙하다. 이날 한국은 아랍 국가 중 처음으로 UAE와 교역 자유, 투자 확대를 담은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을 체결했다. 두 정상은 전통적 에너지와 청정 에너지, 평화적 원자력 에너지, 경제와 투자, 국방과 국방기술 등 네 분야를 논의했다. 지난해 윤 대통령의 UAE 방문 때 정상들이 약속했던 UAE 국부펀드의 ‘300억 달러 투자 공약’ 성과가 거론됐다. 무바달라 등 UAE 기관이 협력 채널로 60억 달러 이상을 한국 시장에 투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란 점도 확인했다. 회담 직후 협정과 업무협약(MOU) 체결식에서는 무려 19개의 협정·양해각서 등이 체결됐다. 아부다비국영석유공사(ADNOC)와 한국 기업이 ‘LNG 운반선 건조 의향서’를 교환했다. 우리 기업들이 최소 6척, 15억 달러 규모의 LNG 선박을 수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제22대 국회가 오늘 임기를 시작한다. 21대 국회가 여야 대립과 혼란 속에 허무하게 끝나는 모습을 지켜본 국민 마음속엔 새 국회에 대한 기대보다 걱정이 앞선다.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 재의결에서도 부결된 ‘채 상병 특검법’은 물론 전세사기특별법, 민주유공자법 등 야당이 단독 통과시켰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거부권을 행사한 4개 쟁점 법안을 모두 22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재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법안의 야당 단독 처리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맞부딪치는 악순환이 새 국회에서도 반복될 공산이 크다. 원 구성을 둘러싸고 여야 간 힘겨루기가 길어지면 국회도 그만큼 공전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법사위, 운영위를 비롯해 상임위 배분을 위한 원 구성 협상은 협의에 의한 운영이라는 국회법 정신과 관례를 존중해 합리적 수준에서 타협하는 것이 순리에 맞는다. 민주당이 171석 다수파의 힘만 앞세워 상임위를 독식하려 한다면 협치가 들어설 여지는 없어진다. 채 상병 특검법도 고위공직자수사처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도입을 논의한다는 데 합의할 필요가 있다. 여타의 쟁점 법안들도 마찬가지다. 여야 합의 없이 거대 야당이 본회의 직회부로 일방 처리하는 행태가 반복되면 대통령 거부

일부 의대 교수들이 어제도 의대 증원을 놓고 대통령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를 냈다는 소식은 안쓰럽기만 하다. 의정 갈등이 사실상 매듭지어진 상황에서도 여전히 판단력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낸 꼴이다. 의사들의 논리 없는 ‘증원 불가’ 주장은 국민에 이어 사법부 지지를 얻지 못했다. 그 결과 정원이 늘어난 32개 의대가 이미 2025학년도 신입생 선발 절차에 들어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의대 교수들이 정부 비판과 더불어 ‘의료 전달체계 정비와 필수의료 법적 부담 완화’를 거론한 것도 뜬금없게 들린다. 의사 대표가 참여를 거부했을 뿐 보건복지부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구체적 논의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이 “지역 환자가 수도권 대형 병원에 쏠리는 현상을 바로잡지 못하면 의대 증원은 무용지물”이라는 비판도 안타깝기는 마찬가지다. 의료개혁특위와 4개 전문위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성됐다는 사실을 과연 모르고 있는지 궁금하다. 의료개혁특위 전달체계·지역의료전문위는 어제 상급종합병원의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상급병원의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고 숙련 인력이 중증환자 진료에 집중하도록 수가를 개선하는 내용이다. 내일 열리는

박찬대 원내대표와 고민정 최고위원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잇달아 종합부동산세 개편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22대 국회에서 본격 추진될지 주목된다. “부자 감세”라며 종부세 개편을 일축해 온 그동안의 민주당 입장과는 확연히 달라진 분위기다. 종부세는 2005년 노무현 정부 때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도입했지만 이중과세 논란과 함께 1주택자에게까지 과도한 부담을 준다는 지적을 받았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세율과 공시가격 현실화율까지 대폭 올려 “징벌적 과세”란 비판까지 일었다. 고 최고위원은 엊그제 “세수가 목적이라면 다른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며 종부세 개편을 주장했다. 그에 앞서 박 원내대표가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폐지를 주장했던 것과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최민희 당선인이 소셜미디어(SNS)에 ‘공정사회를 실현한다’는 민주당 강령을 올리면서 “고 의원의 종부세 폐지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비난하는 등 당내 반발도 만만치 않다. “국힘으로 가라”는 강성 지지자들의 비난도 쏟아진다. 그러나 집 한 채 가진 은퇴자들이 종부세를 내려고 대출을 받는 등 부작용이 큰 현실이다.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의 종부세 개편 논의는 불가피해졌다. 윤석열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