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가 경력 직원 채용 과정에서 전현직 직원의 자녀나 친인척을 부정하게 특혜 채용하는 등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1200여건에 달한다고 한다. 감사원이 2013년 이후 중앙·지방선관위의 291차례 경력직 채용 과정을 전수조사한 결과다. 주요 선거 등을 앞두고 채용 수요가 있을 때마다 선관위 직원들은 채용 담당자에게 연락해 자녀 등의 채용을 청탁했고, 담당자들은 위법·편법적 방법을 총동원해 이들을 합격시켰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공직 채용은 공정성을 최우선시해 왔다. 각종 공시제도가 수십 년째 유지되는 가장 큰 이유도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서다. 한데 선관위의 부정채용 실태를 보면 과연 공무원 조직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직원 자녀만 비공개 채용, 사무총장과 친분이 있는 내부위원으로만 시험위원 구성, 면접 점수 조작·변조, 직원 자녀의 전출 동의 청탁·압박 등 특혜 채용을 위해 짜낼 수 있는 꼼수는 모두 짜냈다. 선관위 고위직 간부부터 중간 간부에 이르기까지 선거철 경력 채용을 ‘자녀가 손쉽게 국가공무원으로 입직할 수 있는 통로’로 악용했다. 민간기업이었다면 망했어도 진작 망했을 만한 인사 비리의 결정판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선관위 직원들의 복무기

내일부터 대한의사협회를 이끌 임현택 회장 당선자가 강경투쟁을 예고하면서 의정 갈등이 계속될 전망이다. 정부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은 병원 복귀 대신 피부성형 강연장을 찾고, 의대 교수들은 이번 주부터 주 1회 휴진에 돌입한다. 의료개혁을 거부하는 의사들의 볼썽사나운 행태를 언제까지 봐야 하는지 답답한 노릇이다. 정부는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자율결정 허용 등 의정 갈등 해결에 진력을 다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3년간 의협을 이끌 임 회장 당선자는 “의대 증원 찬성 여론이 더 높은 건 정부의 괴벨스식 선동 때문”이라며 “정부가 백지화하지 않으면 의료계는 단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막무가내다.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의 행태는 더 가관이다. 그제 서울에서 열린 한국피부비만성형학회 학술대회는 예년과 달리 참가자의 35%가 전공의들이어서 주목됐다. 이 학술대회는 미용 시술 강연 등을 들으려는 일반 개원의 중심의 연례 학술대회로 전공의는 예년에 10% 정도 참여했으나 이번에는 피부·미용 일반의로 일하려는 전공의들이 그만큼 많았다는 것이다. 지역 및 필수의료 붕괴를 막으려는 의료개혁은 외면한 채 돈벌이에만 관심을 보이는 의사가 점점

국내 기업대출의 부실 위험이 2008년 금융위기 수준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금융기관의 기업대출은 1889조 6000억원이다.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 말 이후 567조 4000억원 늘었는데 부동산업과 건설업이 증가액의 38.8%를 차지한다. 원금은커녕 이자도 갚기 어려운 취약기업 비중은 외환위기 당시보다는 낮지만 금융위기 때와 비슷한 것으로 평가됐다. 올 들어 상황도 좋지 않다. 5대(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행의 1분기 말 대출 연체율은 0.32%로 전년 같은 기간(0.27%)은 물론 전 분기(0.29%)보다 높다. 특히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이 1분기 동안 0.04% 포인트 올라 0.41%다. 중소기업 대출 절반이 고금리인 비은행권 대출이므로 전체 대출 연체율은 이보다 훨씬 높을 것이다. 전망도 어둡다. 미국 소비자물가가 시장 예상치를 웃돌면서 금리인하가 하반기 이후로 늦춰졌다. 반면 미국의 1분기 성장률은 1.6%(연율 기준)로 시장 전망치(2.4%)를 휠씬 밑돈다. 2022년 2분기(-0.6%) 이후 가장 낮아 스태그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상승) 우려까지 나온다. 미국은 우리나라 수출 1위국이다. 경제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 윤 대통령 취임 후 처음 이뤄진 양자회담에서 의료개혁의 필요성과 의대 증원의 불가피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향후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앞으로도 양자 또는 여당 대표를 포함한 3자 회동 등 다양한 형식으로 계속 만나기로 했다. 이 대표가 제안한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서는 물가·금리·재정상황과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우선 지원 필요성 등을 내세운 정부 측과의 시각 차이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회동 결과에 대해 대통령실은 “야당과의 소통·협치의 첫 발걸음을 내디뎠다”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답답하고 아쉬웠다”면서도 “소통의 첫 장을 열었다는 데 의미를 두겠다”고 말했다. 실제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회동은 합의문 채택도 없었지만, 일단 소통과 협치의 가능성을 보여 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 이 대표가 회담 초입에 A4 용지 10매 분량의 모두발언문을 꺼내 15분간 조목조목 읽으며 압박하는 장면은 역설적으로 그동안 여야 간 대화 단절이 컸음을 상징하는 대목이다. 물론 정부와 야당 간에 민생의 중요성과 의료개혁의 시급성에 대한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정책적 차이가 존재한다

그제 외교부가 일본 정부의 네이버 라인 지분 매각 압박과 관련해 “한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확고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가 네이버의 경영권을 빼앗으려 한다는 논란이 커지자 우리 정부도 원론적인 수준이긴 하나 대응에 나선 것이다. 외교부는 네이버 측 입장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일본 측과도 소통해 나가겠다고 했다. 만일 일본 정부가 우방국인 한국의 민간 기업 경영권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반시장적이고 불합리한 처사를 멈추지 않는다면 외교적으로 보다 단호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지난해 11월 해킹으로 발생한 라인야후의 51만건 개인정보 유출 사고다. 일본의 ‘국민 메신저’인 라인을 운영하는 라인야후는 네이버와 손정의 회장의 소프트뱅크가 절반씩 출자한 지주회사 A홀딩스가 지분 64.5%를 보유하고 있다. 일본 총무성은 네이버 클라우드의 유출 책임을 이유로 네이버와 맺은 지분 관계를 재검토하라는 행정지도를 내렸다. 라인야후가 위탁계약 축소 등 재발 방지책을 내놨음에도 2차 행정지도를 통해 소프트뱅크가 네이버 지분을 추가 매입해 경영권을 장악하도록 압박했다. 이례적인 조치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10월 자국 대표 통

SK하이닉스가 120조원을 투자해 경기도 용인 원삼면 일대에 조성하기로 한 반도체 클러스터가 공장 착공도 못 하고 있다고 한다. 2019년 수립된 계획대로라면 지난해 공사를 시작해 내년에 공장 가동을 해야 하지만 인근 도시 주민들의 과도한 민원, 정부의 인허가 등에 발목이 잡혀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이다. 미국과 일본 등에서 정부의 공격적 지원과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텍사스와 구마모토 등에 삼성과 대만 TSMC 등의 초대형 반도체 단지가 들어서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정부와 민간이 경기 남부에 조성하려는 622조원 규모의 메가 반도체 클러스터 프로젝트의 핵심이다. 하지만 현실적 장벽이 너무 크다. 공장 인접 도시와 주민들은 폐수와 농업용수 문제 등을 내세워 보상을 요구했고, 공장이 들어서는 지역의 지주들은 보상금 때문에 2년을 버텼다. 결국 SK가 온갖 당근을 내세워 실마리를 푸는가 싶더니 이번엔 발전소 문제가 사업을 가로막고 있다. 반도체 공장은 전력 소비가 많은 대표적 시설이다. SK는 계획 수립 때부터 LNG 발전소를 세워 전기를 공급받기로 했는데,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 중인 산업통상자원부가 ‘탄소중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회동이 오늘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다. 2022년 5월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 성사된 양자 회동이 꽉 막힌 정국의 실마리를 푸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번 만남은 의제의 사전 조율 없이 진행되는 만큼 공동발표문까지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 해도 민생경제와 정국 현안들을 두 사람이 마주 앉아 논의하는 것 자체가 국민에게 희망적 메시지를 주는 협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이 대표는 당장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과 이를 위한 추경 편성을 요구할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정부는 전 국민에게 무차별로 현금을 나눠 주는 방식의 문제점과 추경 요건 미비 등의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지만, 지급 대상과 지원 규모를 조정하는 것으로 접점을 찾을 수도 있을 것이다. 민주당은 ‘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정부·여당을 겨냥한 특검법과 ‘방송3법’, ‘제2양곡관리법’, ‘이태원참사특별법’ 등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에 대한 수용을 촉구해 왔다. 정부로선 당장 수용하기 어려운 사안에 대해선 그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고, 필요한 경우 추후 국회에서 논의를 계속하는

국회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가 설문조사에 제시한 자료에서 오류가 발견됐다. 공론화위가 시민대표단에 제시한 1안(소득보장안)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생애평균소득 대비 노후연금액 비율)을 현행 40%에서 50%로 높이는 것이다. 2안(재정안정안)은 보험료율은 12%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그대로인 방안이다. 그런데 공론화위는 시민대표 492명에게 제공한 학습영상 자료에서 1안의 소득대체율 인상 효과에 대해 ‘생애평균소득 150만원인 저소득자는 월연금이 63만원에서 113만원으로 50만원 오른다’고 했다. 실제론 90만 650원에서 113만원으로 23만원 증가에 그치는데 잘못 설명한 것이다. 공론화위가 자료를 시민대표단에 배포하기 전의 설문조사에서는 1안 찬성 36.9%, 2안 44.8%였으나, 자료 배포 후 실시된 조사에선 각각 56%, 42.6%로 뒤집혔다. 공론화위가 1안을 설명하면서 ‘지속가능성을 위해’라고 표현한 것도 사실 왜곡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2안은 향후 70년간 누적 적자를 1970조원 줄이는데, 1안은 오히려 적자를 702조원 늘린다. 2안에 비해 2672조원이나 적자가 커진다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정부의 의료개혁을 구체화해 나갈 중차대한 역할을 부여받은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결국 의사단체의 외면 속에 출범했다. 전체 27명의 위원 가운데 의사단체 추천 위원 3명의 자리를 비워 놓은 채 어제 첫 회의를 가진 것이다. 의료개혁 과정에서 이견이 있다면 사회적 논의 기구에서 해소해 가자는 의료개혁특위의 취지마저 무시하는 모습을 보며 의사단체의 몰이성적 행태에 혀를 차지 않을 수 없다. 참여를 거부한 결과 의료개혁 과정에서 입지를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차 버리게 된 것이 자신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는지 묻고 싶다. 의사와 의사단체가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 추진 과정에서 보여 주고 있는 행태는 무리한 주장만 있을 뿐 당위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무(無)논리와 국민과 정부 위에 군림한다고 착각하는 빗나간 특권의식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의사단체는 그동안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을 반대한다면서도 국민의 부정적 여론을 돌릴 수 있는 반박 논리는 하나도 내놓은 것이 없다. 그러면서 중증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의료 현장 이탈’을 위협하며 그저 정부에 ‘무조건 항복’만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의사와 의사단체다. “국민 위에 의사 있다”는 어이없는 특권의식이 아니

국내 유일의 정제염 공급 업체가 중대재해 사고로 공장 가동을 멈추면서 식품산업 전체에 비상이 걸렸다. 정제염 업체 한주의 울산 소금 공장에서 지난 15일 근로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자 중대재해 판정을 위해 업체에 즉각 작업중지명령이 내려졌다. 열흘째 가동이 중단되면서 정제염을 필수 재료로 쓰는 식품업계가 연쇄 타격을 받는 것이다. 2020년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으로 근로 현장에서 인명사고가 발생하면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작업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됐다. 문제는 감독관 재량으로 작업중지명령은 신속히 내려지는 반면 해제 절차는 지나치게 복잡하다는 점이다. 해제심의위원회를 따로 열어 승인을 받아야 하는 데다 해제 신청 과정에서 사업주는 고용부에 개선 자료 제출, 근로자 의견 청취 등 다섯 단계나 밟아야 한다. 지난 3년간 작업중지 해제에 걸린 시간은 평균 40.5일이나 됐다. 이번 소금 대란도 과도하게 복잡한 해제 절차의 예고된 파동인 셈이다. 답답한 노릇이다. 근로 현장의 안전은 백번 단속해도 모자라지만 불합리한 절차는 하루라도 더 방치돼서는 안 된다. 한 달 넘는 가동 중단을 견뎌 낼 중소기업이 대체 몇이나 되겠나. 영세 사업장은 문을 닫으라는 무책임

대한의사협회(의협)는 4·10 총선 직후인 지난 12일 “여당의 참패는 사실상 국민이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정부에 내린 심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대 증원을 원점 재검토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이 주장에 동의하는 국민은 4명 중 1명(25.1%)뿐이었다. 본지와 비영리 공공조사 네트워크 ‘공공의창’이 지난 22일 성인 남녀 102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다. 의대 증원 규모와 관련해 ‘2000명’을 꼽은 응답자가 38.8%로 가장 많았고, ‘2000명 미만 1500명 이상’이 15.1%였다. 최소 1500명은 증원해야 한다는 국민이 53.9%로 절반을 넘는다. 정부가 ‘2000명 증원’ 고수 방침에서 한발 물러나 전향적이고 유연한 자세로 변화한 것과 달리 의사 단체는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 의협과 전공의 단체는 사회적 협의체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참여도 거부한 채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하고 있다. 이들의 불참으로 의료개혁특위는 오늘 반쪽 출범이 불가피해졌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료개혁을 추진했다며 그토록 비판했던 이들이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개혁 논의의 주체로 참여할

이원석 검찰총장이 그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검찰청 술자리 회유’ 의혹 제기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검찰총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까지 가세한 회유 의혹을 비판한 것은 이례적이다. 이 전 부지사의 주장에 대해 기소한 수원지검이 대응하는 수준이었지만 검찰총장이 직접 나섰다. 그만큼 사안이 엄중하고 더 방치했다간 이 전 부지사의 회유 주장이 세간에 진실로 받아들여져 검찰이 불신받을 수 있다고 인식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 검찰총장은 “이 전 부지사가 법원과 검찰을 흔들어 사법 시스템을 공격한다고 해서 있는 죄가 없어지지 않고 죄가 줄어들지도 않는다”면서 “중대한 부패범죄자가 허위 주장으로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붕괴하려는 시도”라고 말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 4일 법정에서 수원지검이 자신을 회유하기 위해 청사 창고에 술자리를 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후 술 마신 곳을 진술조사실이라 번복하고 술은 마시지 않았다고 하는 등 검찰의 반박이 나올 때마다 말을 바꾸고 있다. 수원지검은 지난 8일 이 전 부지사에게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과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징역 15년에 벌금 10억원을 구형했다. 6월 7일로 예정된 1심 선고를 앞두고 술자리 의혹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 회담을 위한 실무협의가 지난 23일에 이어 오늘 두 번째로 열린다. 천준호 민주당 대표비서실장과 홍철호 대통령 정무수석은 1차 협의에서 “시급한 민생 문제를 해결할 정책과 중요한 국정 현안을 폭넓게 논의한다”는 데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의제, 일정 등에서 구체적 접점을 찾지는 못했다. 이번 영수회담은 윤석열 정부와 거대 야당 간의 협치 가능성을 가늠할 시험대인 만큼 충분한 물밑 논의를 통해 작은 성과라도 만들어 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 회담을 ‘국정 대안세력’으로서의 면모를 부각할 계기로 삼기 위해서라도 총선 압승 이후 고조되고 있는 강경한 주장들의 숨을 고르는 게 필요해 보인다. 민주당은 정부와 야당의 수장 회담을 앞두고 국회에서 민주유공자법, 프랜차이즈법에 이어 노란봉투법, 방송 3법 등 논란이 큰 쟁점 법안들을 본회의에 직회부하려 하는 등 강공 모드에 돌입했다. 대화 협치를 통해 국민의 어려움을 덜어 주자는 이 대표의 말이 진심이라면 이 같은 힘자랑을 자제시키는 지도력을 보여 줄 필요가 있다. 이 대표가 주장하는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은 물가상승과 소비진작 효과 등에 비춰 여권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어제 민주유공자법 제정안과 가맹사업거래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도록 요구하는 안건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단독으로 처리했다. 법안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에선 간사만 홀로 참석했다가 의사진행 발언만 하고 퇴장했다.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거대 의석을 앞세워 자행했던 ‘입법 독주’가 총선이 끝나자마자 어김없이 재개되는 모습이다. 민주유공자법은 ‘운동권 셀프 특혜’ 소지가 커 정부와 여당은 물론 상당수 국민이 반대하는 법안이다. 가맹점주에게 단체교섭권을 주는 내용의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주에게 사실상 노조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본사와 점주 간 갈등이 불 보듯 뻔해 신중한 입법이 요구되는 사안이다. 민주당은 지난 19일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됐던 양곡관리법을 본회의에 직회부한 바 있다. 의료 직역 간 갈등을 부른 간호법과 불법파업 조장법이라는 노란봉투법 등의 처리도 밀어붙일 기세다. 야당의 이 같은 입법 독주는 22대 국회에선 더 거세질 가능성이 크다. 지금까지는 그나마 국회의장이 최소한의 중립적 위치에서 여야 합의 처리를 유도했다. 차기 국회의장 선거에 나서는 민주당 주요 인사들은 노골적으로 ‘중립 포기’ 속내를 비치고

의사단체는 정부가 제시한 의대 자율 증원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참여를 모두 거부하고 ‘원점 재논의’만 되뇌고 있다. 그러면서 의대 교수의 ‘무더기 사직’이 현실화돼 외래 및 입원 환자 진료에 본격적 차질이 빚어지기만 기다리는 모습이다. 현장을 떠난 전공의를 설득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일말의 기대가 없지 않았던 의대 교수들이다. 그런데 이들이 앞장서 일주일에 한 차례 진료와 수술을 중단하는 ‘셧다운’마저 논의했다니 믿을 의사가 없다는 한탄이 나오는 것이다. 지금 의사들의 모습은 환자와 가족이 느끼는 생명의 위협을 볼모로 백기항복을 받아내겠다는 비인간성 자체다. 그럴수록 최고조에 이른 불안감에도 환자와 가족은 정부가 아니라 의사단체에 자세 변화를 촉구하는 현실을 직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암환자 등 중증환자 단체 모임인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엊그제 기자회견에서 “우리를 죽음으로 내몰지 말라”고 했다. 이미 의료 현장에선 말기 암환자들이 치료를 받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준비하고 있을 뿐이라는 절규다. 환자의 죽음을 방치하는 의사를 더이상 의사라고 부를 수 있는지 의문이다. 정부는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그동안 고수하던 의대 2000명 증

법인세 납부 실적 1, 2위였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올해 법인세를 1원도 내지 않는다. 반도체 불황으로 지난해 삼성전자가 11조 5300억원, SK하이닉스가 4조 6700억원의 대규모 적자를 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1969년 창업 초기 적자를 내고는 1972년부터 50년 이상 줄곧 이익을 내온 기업이다. 2022년 상반기에만 7조원 넘는 법인세를 낸 삼성전자의 ‘법인세 0원’은 국가 재정에 긴 그림자를 드리울 전망이다. 두 기업의 작년 적자로 전체 국세 수입의 20%를 차지하는 법인세 확보에 빨간불이 켜졌다. 올해 예산안 중 국세 수입은 367조 3000억원이다.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705곳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전년보다 45% 감소한 39조 5812억원이었다. 법인세 수입 예상치는 77조 7000억원이다. 2022년 기업 실적을 토대로 걷었던 지난해 법인세수 80조 4000억원보다 줄어들었다. 세무당국이 지난해 기업 실적을 너무 낙관적으로 설정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펑크가 난 세수 56조원의 큰 부분이 법인세다. 올해는 내수 부진까지 겹쳐 세수 확보가 더 심각한 지경이다. 나라 곳간은 빌 게 뻔한데 쓸 돈은 너무 많다. 저소득 가정의

국회 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공론화위)가 어제 시민대표단 492명이 그동안 네 차례의 숙의 끝에 선택한 국민연금 개혁안을 공개했다. ‘더 내고 더 받는’ 소득보장 방안을 56%의 시민이 지지했고 43%는 ‘더 내고 현재대로 받는’ 재정안정안을 택했다는 것이다. 기초연금에 대해서는 52%의 시민이 ‘소득하위 70%까지 받는 현 기초연금 수급 범위 유지’를 지지했다.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59세에서 64세로 높이는 안건에는 80.4%가 찬성했다. 그동안 정부와 국회에서 논의된 연금 개혁안에 대해 상징적으로나마 시민들의 의견이 결정된 셈이다. 다수안으로 채택된 소득보장안은 현행 9%인 연금보험료율을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생애 평균소득 대비 연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현 42%(2028년까지 40%로 조정)에서 50%로 올리는 안이다. 재정안정안은 보험료율은 12%로 올리더라도 소득대체율은 40%를 유지하는 안이다. 다수안을 따를 경우 2055년으로 추계되는 기금 고갈 시점은 2061년으로 늦어지나 2093년 기준 누적 적자액이 702조원으로 늘어나 재정 운영에 부담이 된다. 재정 운영에 부담이 되는 방안을 다수가 선택한 것은 국민연금 도입 취지인 노후 소

며칠 뒤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첫 만남을 앞두고 두 사람이 논의할 의제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이 대표가 주요 의제로 제시하겠다는 ‘전 국민 1인당 25만원’ 카드가 무엇보다 논란거리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총선 공약인 민생회복지원금을 13조원 추경 편성으로 처리하자고 총선 전부터 정부ㆍ여당에 요구했다. 불요불급한 현금 지급 공약이 어렵사리 복원되려는 소통 정치의 성패를 가른다면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 모두 이번 만남을 ‘민생 회담’으로 의미를 매기고 있으나 생각의 차이는 크다. 이 대표는 민생 해결의 구체적 방안으로 현금 지원에 무게를 뒀지만 윤 대통령은 “무분별한 현금 지원은 마약과 같은 것”이라고 반박했을 만큼 부정적이다. 양측 입장 차이를 떠나 지금의 경제 상황에서 현금 살포가 과연 민생 회복에 실질적 도움이 될지 냉정히 따져 봐야 한다. “소고기 사 먹고 좋았잖나”라는 이 대표의 농담이 통할 현실이 아니다. 불가항력의 재난이었던 코로나 때와 달라서 현금 퍼주기는 반짝 경기부양은 할지 몰라도 다시 고물가를 부추겨 민생을 더 팍팍하게 내몰 뿐이다. 이 대표가 총선 압승에 고무돼 나랏돈으로 ‘한턱

윤석열 대통령이 새 비서실장에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을 임명했다. 정 의원은 중견 언론인 출신으로 국회의원 5선에 대통령 정무수석비서관, 당 비상대책위원장, 국회부의장 등을 지낸 중진이다. 윤 대통령은 어제 직접 정 의원을 소개하며 “용산 참모진들뿐만 아니라 내각, 여당, 야당, 언론과 시민사회 모든 부분에 원만한 소통을 함으로써 직무를 잘 수행해 줄 것”이라고 기대감을 보였다. 윤 대통령은 특히 기자들과 질문 답변을 하며 “국민에게 더 다가가 (국정) 방향에 대해 더 설득하고 소통하고 정책 추진을 위해 당과의 관계뿐 아니라 야당 관계에서도 소통하고 설득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했다. 4·10 총선 이후 많은 지적을 받은 국정 운영 스타일과 관련해 소통과 통합의 ‘정치하는 대통령’으로의 변화 의지를 분명히 한 셈이다. 윤 대통령이 관료 출신의 1, 2기 김대기·이관섭 실장과 달리 여야 정치인들과 두루 친분이 두터운 중진 정치인을 지명한 데는 이 같은 뜻이 담겨 있을 것이다. 윤 대통령이 이날 새 정무수석비서관에 정치인인 국민의힘 홍철호 전 의원을 임명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읽힌다. 정 실장은 스스로 취임 소감에서 밝혔듯 여소야대의 어려운 정국 상황에서 윤 대통령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강제성을 부인한 역사 교과서를 검정에서 통과시켰다. 레이와서적의 교과서는 위안부와 관련해 “강제 연행한 사실이 없고 그녀들은 보수를 받고 일했다”, “일본군이 종군기자나 종군간호부와 같이 전장에 데리고 다녔던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레이와의 위안부 관련 기술은 사실이 아닌 새빨간 거짓말이다. 위안부 동원에 강제성이 있다는 것은 일본 정부조차 1993년 ‘고노 담화’에서 인정했다. 고노 담화는 일본군 위안부가 한반도에서 강압적으로 모집됐고, 그 과정에 군이 개입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이후 일본 역대 내각이 담화 계승을 천명해 왔다. 담화는 특히 “역사의 진실을 회피하는 일 없이 역사의 교훈으로 직시하겠다”면서 “역사 연구·교육을 통해 오래도록 기억하고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문부성이 그런 고노 담화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교과서를 용인했다는 사실은 대단히 유감스럽다. 레이와서적의 역사 교과서는 내년부터 중학교에서 사용된다. 극우 교과서를 일본 개별 학교에서 채택하는 비율이 극히 낮다고 하더라도 위안부 역사를 왜곡한 일본 정부 공인의 교과서가 돌아다니는 것 자체가 과거사를 대하는 일본의 두 얼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