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모습은 예상에서 단 한 치도 빗나가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에 매달려 여당도 야당도 민생 입법을 돌아볼 생각이 없었다. 채 상병 특검법은 재표결 결과 재석 294표 중 찬성 179표, 반대 111표, 무효 4표로 결국 폐기됐다. 민주당은 여당 의원이 모두 퇴장한 뒤 단독으로 전세사기피해자지원특별법을 처리했다. 이후 김진표 국회의장은 야당이 본회의에 직회부한 7개 쟁점법안 중 4개 법안만 상정했고, 민주당은 이 법안들까지 처리했다. 김 의장은 양곡법·가맹사업법·농수산물유통안정법은 상정하지 않았다. 무기력하고 무책임한 집권당, 입법 폭주가 아예 몸에 배어 버린 거대야당의 일그러진 모습으로 마지막 본회의까지 얼룩지고 말았다. 21대 국회는 민생을 외면한 최악의 국회로 기록될 수밖에 없을 듯하다. 여야는 끝까지 정쟁만 일삼으며 민생 입법을 외면하는 직무 유기를 저질렀다. 거야의 입법 독주가 계속된 문제도 심각했지만, 여소야대의 불가피한 상황에서 어떻게든 야당과의 협치를 끌어냈어야 할 여당의 무책임한 행태도 똑같이 심각했다. 여야가 특검법을 놓고 당략에 매달린 탓에 국민연금 개혁

강원도의 육군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이 군기 훈련을 받던 도중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틀 만에 숨졌다. 입대한 지 9일째인 지난 23일 이 훈련병은 다른 훈련병 5명과 함께 완전군장을 한 채로 구보 등 규정에 위배되는 훈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21일에는 세종시의 육군 신병교육대에서 수류탄 투척 훈련 중 수류탄이 터져 훈련병 한 명이 숨지고 소대장이 부상을 입은 사고도 있었다. 안타까운 군 내 인명사고 소식이 이어지니 입대를 앞두고 있거나 군 복무 중인 아들을 둔 부모들은 자다가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 군기 훈련은 지휘관이 군기 확립을 위해 장병들에게 지시하는 체력 단련 및 정신 수양이다. 이른바 ‘얼차려’다. 육군 규정상 완전군장 상태에서는 1회에 1㎞ 내 보행지시는 가능하다. 하지만 해당 훈련병은 20㎏이 넘는 완전군장 상태에서 연병장을 두 바퀴 걸은 뒤 달리다 쓰러졌고 팔굽혀펴기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무리한 얼차려에 따른 사망인지 경찰이 지휘관들의 과실 여부를 가려내야 한다. 똑같은 유형의 군 인명사고가 반복되니 더 안타깝다. 이번 수류탄 사고만 해도 그렇다. 2015년에도 수류탄 투척 훈련 중 교관 1명이 숨지고 훈련병 손

한국판 나사(NASA·미 항공우주국)가 목표인 우주항공청이 어제 경남 사천에서 문을 열었다. 우주항공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맡아 온 우주항공 분야 정책·연구개발(R&D), 사업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임기제 공무원 50명과 일반직 공무원 55명 등으로 우선 출범시켜 연말까지 정원 293명을 채울 계획이다. 초대 청장은 윤영빈 서울대 항공우주공학과 교수, 우주항공임무본부장은 존 리 전 NASA 본부장이 맡았다. 우주항공청 개청으로 주요 20개국(G20) 중 유일하게 ‘우주항공산업 전담기관이 없는 나라’라는 꼬리표를 뗐다. 미국 등에서는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 등 민간 기업들이 위성 인터넷망, 재활용 로켓, 유인 달 우주프로젝트 등을 이끌고 있다. 세계 우주항공 시장은 현재 520조원에서 2040년 1400조원으로 급성장할 전망이다. 우주항공은 미래 고부가가치 창출 산업이자 방위·안보의 핵심축이다. 새로운 분야를 개척할 때는 형식과 내용 모두에서 과감한 혁신이 절실하다. 임기제 공무원의 임금 상한 규정 폐지, 대통령 연봉과 비슷한 연봉의 우주항공임무본부장 발탁 등 파격이 필요한 까닭이다. 우주항공청이 자리한 사천의 정주 여건을

한일중 정상회의 서울 9차 회의가 어제 폐막했다. 코로나 팬데믹과 한일과 한중, 중일의 정치적 대립으로 4년 반 만에야 한자리에 모인 윤석열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총리의 회의는 글로벌 경제의 중심축인 3국 정상의 대화 필요성을 새삼 일깨웠다. 윤 대통령이 “오늘을 기점으로 3국 정상회의는 정상화됐다”고 선언한 것처럼 어떠한 대립이 있더라도 3국 정상이 오해와 갈등을 푸는 회의체의 정례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차기 의장국은 일본이다. 내년 3국 정상회의 개최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3국 정상은 북한 핵·미사일에 대해 온도차는 보였다. 하지만 ‘한반도 비핵화’를 선언에는 담아냈다. 그럼에도 북한은 어제 인공위성을 실은 로켓 발사를 예고한 뒤 늦은 밤 정찰위성을 발사했다. 3국 정상은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국제사회가 단호히 대응”(윤 대통령), “(발사) 중지를 촉구”(기시다 총리), “관련 측(국)은 자제를 유지하고 사태가 더 악화하는 것을 예방”(리 총리)을 강조했다. 모두 발언 때 한일 정상이 위성 발사를 강력히 비난한 것과 달리 리 총리는 언급이 없었다. 북한 비핵화에 시각차를 드러낸 것은 유감이지만 북한

내년 의대 입학정원이 1509명 늘어난 4567명으로 확정됐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지난 24일 대학입학전형위원회를 열어 의대 증원을 포함한 대학별 전형계획 변경을 완료했다. 대학별 입시요강 공고 절차만 남았으니 의대 정원 확대는 되돌리기 불가능한 현실이다. 의료계의 조직적인 반발과 반대도 이제는 실익도 명분도 없어진 것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의정 갈등의 골은 좁혀질 기미가 없다. 의료계는 전공의들이 돌아갈 명분조차 사라졌다며 이 마당에도 의대 증원 절차를 멈추라고 반발한다. 석 달째 집단 사직한 전공의들과 수업 현장을 이탈한 의대생들은 복귀할 조짐을 안 보인다. 힘겹게 버티고 있는 의대 교수들의 번아웃도 심각한 문제다. 정부는 군의관·공보의를 추가로 파견하겠다고 했지만, 의료 현장에선 이들의 진료수당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아우성이다. 병원의 적자가 계속 누적되면 환자들뿐 아니라 의료계 전체의 피해와 희생도 커질 수밖에 없다. 집단 유급 위기의 의대생들이 학교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당장 내년부터는 의대 교육 현장도 극도의 혼란이 불가피해진다. 집단 유급이 현실화하면 내년에 새로 입학한 의대생들과 함께 교육을 받아야 한다. 준비가 미비해서는 가뜩이나 증원

한일중 정상회의가 오늘 서울에서 개최된다. 2019년 12월 중국 청두에서 8차 회의를 가진 이후 4년 5개월 만에 3국 정상이 한자리에 모인다. 미중 패권 경쟁 속에 한중, 중일, 한일의 대립으로 3자가 접점을 찾지 못했었다. 윤석열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총리가 참석하는 3국 정상회의 재개만으로도 적지 않은 의미를 지닌다. 3국 정상은 인적 교류, 지속 가능한 발전, 경제·통상, 보건 및 고령화 대응, 과학기술·디지털 전환 등 6개 분야의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반도체 등의 공급망, 북러 군사협력과 북한 핵미사일, 양안 갈등 등 굵직한 외교·경제안보 현안이 산적한 한일중이다. 하지만 모처럼 재개된 이번 회의에서는 민감한 경성(硬性)의 외교·안보 의제는 가급적 피하는 대신 3국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연성(軟性)의 경제·민생 현안에서 실질적인 경제통상 분야의 합의를 도출할 것으로 보인다. 한일중은 세계 총 국내총생산(GDP)의 25%, 세계 무역 총량의 20%를 점유하는 거대 경제공동체다. 이번 회의는 아시아의 중심축인 3국이 동북아 지역 갈등을 수습하고 인도태평양 지역과 글로벌 차원의 협력을 모색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어제

김진표 국회의장이 어제 기자회견에서 국민연금 개혁안 논의와 관련해 “21대 국회에서 모수개혁을 하고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모수개혁은 연금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것으로 연금개혁의 핵심이다.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는 것으로 여야가 이미 합의했다. 다만 소득대체율은 여당이 43%, 야당이 45%를 주장하다 지난 2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4%를 제시했다. 하지만 여당은 연금 구조개혁이 전제돼야 한다면서 이 대표 제의를 거부하고 있다. 불쑥 타협안을 들고나온 이 대표의 진정성에 의구심이 분분할 수도 있겠으나, 그렇게 절실했던 개혁안 합의에 여당이 발을 빼는 모습은 결코 온당해 보이지 않는다. 연금보험료 인상을 반길 국민이 없는 상황에서 여야가 13%로 타협한 것은 평가할 만하다. 소득대체율에 대한 이견도 1% 포인트 차이로까지 바짝 좁혔다. 지난 2년간의 온갖 우여곡절 끝에 성사되려는 개혁안을 기초연금과의 통합 등 구조개혁을 함께 하자는 이유로 22대 국회로 넘기려는 여당과 대통령실을 납득하기 어렵다. 여당은 “쟁점 법안 무더기 통과의 명분을 쌓으려는 정략적 수단”이라고 이 대표의 제안을 의심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8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 양곡관리법, 민주유공자법, 농수산물가격안정법, 전세사기특별법, 가맹사업법 등을 무더기로 상정해 강행 처리할 태세다. 이미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거나 재정 부담이 과도하게 소요되는 등 부작용이 많아 논란이 큰 법안들이다. 반면 정작 21대 국회에서 처리가 시급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안’(고준위특별법), 연금개혁안 등은 폐기 처분될 위기에 처했다. 어제 뒤늦게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연금개혁안에 대해 윤 대통령의 결단을 요구하며 영수회담을 개최할 용의가 있다고 운을 띄웠지만 정치공세적 성격이 짙어 보인다. 민주당이 28일 본회의 강행 처리를 시사한 양곡관리법은 쌀값이 폭락하면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공급 과잉으로 쌀값 폭락의 악순환을 불러올 수 있다는 비판이 있다. 윤 대통령이 지난해 한 차례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법안인데, 이번에 숫자만 바꿔 다시 통과시키겠다는 것이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떼인 보증금을 정부가 먼저 돌려주자는 전세사기특별법은 최대 5조원가량(정부 추산)의 재정 부담과 함께 사인 간 거래에 국가가 개입하는 문제를

수도권 1기 신도시 재건축의 로드맵이 어제 공개됐다. 가장 먼저 재건축이 추진되는 선도지구 물량은 분당 8000가구, 일산 6000가구, 평촌·중동·산본 각 4000가구 등 총 2만 6000가구다. 33년 만에 추진하는 대규모 정비사업이 침체된 부동산시장과 고용시장에 활력을 줄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그러나 정부의 방침이 거의 ‘속도전’을 방불케 해 우려도 없지 않다.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 계획’에 따르면 다음달 공모를 시작해 오는 11월 선도지구를 최종 선정하고, 내년부터 정비사업에 들어가 2027년 착공, 2030년 첫 입주를 한다는 스케줄이다.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으로 신속히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하지만 통상 10년이 소요되는 정비사업을 6년 만에 마무리 지으려면 그만큼 면밀히 살필 대목이 적지 않다고 하겠다. 가뜩이나 고금리 기조에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 분담금 부담 등 사업에 차질을 주는 요소가 수두룩하다. 선도지구 안에서도 사업성이 높은 지역과 아닌 곳이 나뉘어져 시공사 선정부터 난항을 겪을 공산이 짙다. 이 과정에서 자칫 소송이라도 벌어지거나 추가 분담금 여력이 안 돼 제동이 걸리기라도 하면 전체 사업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이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이제 대통령 탄핵이라는 암묵적, 정치적 예의는 깨지고 (탄핵이) 국민적 유행어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가 4·10 총선 이후 공식 회의에서 탄핵을 언급한 건 처음이다. 정 최고위원은 ‘유행어가 될 것 같다’고 했지만 ‘유행어로 만들고 싶다’는 소리로 들린다. 민주당은 25일엔 범야권 장외집회를 열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윤 대통령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법안들만 줄줄이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 ‘민심을 거부하는 대통령’ 이미지를 덧씌워 탄핵용 수순을 밟으려 하는 것 아닌가 우려된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야당이 비판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헌법상 고유 권한이다. 국회는 거부된 법안에 대한 본회의 재의결 표결에서 최종 행방을 가리면 된다. 그것이 삼권분립 원리요, 헌법 규정이다. 야당이 정말 특검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정부와 여당이 심각한 문제점으로 꼽고 있는 사항들을 놓고 협의해 수정안을 통과시키는 게 순리일 것이다. 그런 노력 없이 탄핵을 자꾸 언급하는 것은 탄핵이

가수 김호중씨가 음주 뺑소니 이후 보여 주는 행태는 글자 그대로 뻔뻔스러워 조금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후안무치의 극치라고 할 수밖에 없다. 술 마시고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하고도 열흘 동안이나 온갖 거짓말과 사건 은폐로 일관했다. 더욱 놀라운 점은 이런 언어도단의 행태로 큰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상황인데도 버젓이 수십억원 수입의 대형 공연을 이어 가고 있다는 점이다. “팬들과의 약속” 운운하지만 거액을 놓치지 않으려는 그와 기획사의 물욕, 탐욕 때문이 아닌지 묻게 된다.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지난 9일부터 시작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어제까지 그는 거짓과 위선으로 일관했다. 사고 이후 열흘 가까이 “절대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발뺌했고, 소속사 직원들은 총동원되다시피 해 조직적인 증거인멸 작업을 벌였다. 매니저가 김씨 옷으로 갈아입고 거짓으로 자수하는가 하면 음주 뺑소니 당시 그가 탔던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도 없앴다. 뺑소니 이후 태연히 캔맥주를 구매하는 모습을 편의점 CCTV에 남기며 음주운전 사실을 호도하려는 교묘한 ‘작전’도 벌였다. 엄연한 수사 방해 행위이자 공권력 농락이다. 많은 팬들로부터 사랑을 받아 온 공인의 모습이라기엔 너

대만 라이칭더호(號)의 ‘인공지능(AI)·반도체 광폭 행보’가 부럽다. 지난 20일 취임한 라이칭더 총통은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 TSMC에 소재·장비를 납품하는 톱코그룹 회장을 경제부 장관에 지명했다. 기업인을 중책에 기용한 이례적 인사의 배경에는 반도체 산업이 겪는 전력난과 일본 등과의 글로벌 반도체 협력의 적임자라는 판단이 작용했다고 한다. 라이칭더 총통은 취임사에서 5대 핵심 산업으로 반도체·AI·군사·보안·차세대 통신을 육성해 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만을 실리콘(반도체) 섬에서 AI 섬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AI·반도체에 대만의 국력을 쏟아 미래의 먹거리를 창출하겠다는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한 것이다. 대만은 지난 2월 반도체 역량 강화를 위한 실리콘밸리 계획을 승인하고 1만㎡의 과학 단지용 부지도 마련했다. 2027년까지 20조원 이상을 투자한다고 한다. 제트엔진을 달고 질주하는 대만과 멍석조차 못 깐 우리의 처지가 대비된다. 반도체 기업 시설투자에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K칩스법’은 올해 말 시효가 끝나는데도 국회에 발이 묶여 있다. ‘AI기본법’(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은 국회 상임위 논의에서 나

오는 29일 21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리에서 물러나며 정치 인생의 한 매듭을 짓게 될 김진표 국회의장이 어제 묵직한 고언을 정치권에 쏟아냈다. 퇴임을 앞두고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김 의장은 “당원이나 정당에 충성하기 이전에 국민과 유권자의 눈높이에서 정진하라”고 국회의원들에게 당부했다. 그는 특히 팬덤 정치의 폐해에 대해 쓴소리를 던졌다. “국회의원의 득표 중 90~95%는 당원과 팬덤이 아니라 일반 국민의 지지”라면서 “극단적 팬덤은 대화와 타협의 정치라는 본령 훼손을 목표로 작동한다”고 일갈했다. 김 의장은 전날 22대 초선 의원 의정연찬회에서도 진영 정치의 병폐를 꼬집었다. “진영 주장에 반대하는 사람을 ‘수박’으로 부르고 역적으로 여긴다”며 대의민주주의의 위기를 지적했다. “당의 명령에 절대복종하지 않으면 큰 패륜아가 된 것처럼” 등 우회적 표현이었으나 ‘친정’인 더불어민주당의 강성 지지층을 겨냥한 질타였음직하다. 지금 돌아가는 민주당 상황을 보면 김 의장의 말에 토씨 하나 틀릴 게 없다. 강성 지지층인 ‘개딸’들이 민 추미애 당선인이 국회의장 후보에서 탈락하자 1만명이 넘는 당원이 줄탈당을 선언했다. 이런 후폭풍도 상식을 한참 벗어났지만 지도부의 대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어제 첫 회의를 열었다. 최임위는 다음달 27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해 고용노동부에 제출해야 한다. 최저임금 시간당 1만원 진입, 업종별 차등 적용 등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 차이가 커 난항이 예상된다. 올해 최저임금은 9860원이다. 일본(평균 961엔)보다 많은데 140원(1.42%)만 올라도 1만원이다. 노동계는 물가 상승을 감안한 큰 폭의 인상을, 경영계는 소규모 사업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동결을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노동자는 13.7%(301만명)로 전년보다 1.0% 포인트 올랐다. 고용시장이 최근 7년간 52.4%나 오른 최저임금을 감당해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업종별 차등 적용은 사실 현행법으로도 가능하다. 그러나 노동계의 거센 반발 속에 최저임금 도입 첫해인 1988년에만 시행됐다. 지난해 편의점, 음식·숙박업, 택시운송업 등에 차등 적용하는 안건이 부쳐졌지만 4표 차이로 부결됐다. 최임위가 41개 나라를 조사한 결과 호주·일본 등 16개 나라가 업종(직종)별로, 일본·미국 등 12개 나라가 지역별로 최저임금이 다르다. 영국은 업종·지역이 아닌 견습

의대 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이 복귀 시한 3개월이 넘도록 복귀하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일 현재 100개 수련병원 소속의 레지던트 9996명 중 출근한 전공의는 659명에 그치고 있다. 전공의의 현장 복귀가 늦어질수록 현장 의료진의 과로 증가는 물론 병원을 이용해야 할 환자의 불안감도 커질 수밖에 없어 우려스럽다. 전공의들이 병원을 이탈한 것은 정부의 의대 증원에 대한 반발 때문이었다. 하지만 사법부는 의료계가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의대 증원이 의대생에게 손해일 수 있으나 증원을 통한 필수의료 및 지방의료 개혁이라는 공공복리 달성이 더 중요함을 사법부도 인정한 것으로 전공의 복귀는 마땅한 일이다. 전공의 개인의 처지에서도 복귀는 시급하다. 내년도 전문의 자격증 취득 시험을 앞둔 2900여명에 달하는 레지던트 3, 4년차 전공의들은 수련 공백 기간이 3개월을 넘기면 내년 시험 응시가 불가능하다. 자칫하면 전문의 자격 취득 시점이 1년 뒤로 넘어간다. 이렇게 되면 전문의 배출 지연은 물론 군의관, 공보의 모집에도 영향을 주고 전체 환자들의 불편도 커질 수밖에 없다. 본인과 환자들에게도 좋지 않은 일을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에서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 상병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거부권 행사를 전제로 “윤 대통령이 범인임을 자백한 것”이라는 극언과 함께 “범행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반발했다. 정치 공세 차원의 언동이라 해도 도를 한참 넘은 발언이 아닐 수 없다. 야권에선 탄핵 추진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나섰다. 21대 국회 폐회를 앞두고 고준위방폐장법 등 시급히 처리해야 할 민생 과제가 산적한 마당에 정국이 특검 공방에 빠져 허우적댈 일인지 개탄스럽다. 대통령실은 어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유로 삼권분립 정신에 맞지 않고 공수처가 수사 중인 사안이며, 야당 주도의 특검 임명 등은 수사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점을 들었다. 대통령실 언급이 아니더라도 이 사건은 지금 공수처와 경찰이 한창 관련자 소환 조사 등을 통해 본격 수사를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어제만 해도 공수처는 김계환 해병대사령관과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을 차례로 불러 외압 의혹을 조사했다. 우리 사법이 특검 제도를 둔 이유는 검찰과 경찰 등의 수사가

정부가 안전 인증이 없는 제품의 해외 직접구매를 금지한다고 발표했다가 사흘 만에 철회하자 ‘졸속 행정’이란 비판이 일고 있다. 해외직구 규모가 연간 7조원에 육박할 만큼 대중화한 상황에서 국민에게 큰 불편을 줄 수 있는 대책을 덜컥 발표했다가 국민 불신만 초래한 꼴이다. 대책 발표에 앞서 그 파장이나 부작용 등을 세밀하게 살폈어야 했다. 정부는 지난 16일 어린이제품과 생활용품 80여개 품목 중 KC(국가통합인증마크) 인증이 없을 경우 해외직구를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직구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안전성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였다. 하지만 ‘소비자 선택권 침해’란 비난이 거세지자 정부는 깜짝 놀란 듯 “유해성이 확인된 제품에 한해 유통을 금지하겠다”고 뒤로 물러섰다. “해외직구를 사전적으로 금지·차단한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라고도 했다. 여론 악화에 서둘러 진화에 나선 것이다. 직구 제품의 안전성 확보는 불가피하다. 관세청 조사를 보면 중국의 온라인쇼핑몰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에서 판매되는 장신구에선 4개 중 1개꼴로 안전 기준치를 넘은 발암물질이 검출됐고, 서울시의 검사에선 어린이 장식품에서 기준치의 270배가 넘는 환경호르몬이 나오기도

라이칭더 대만 총통이 어제 취임식을 갖고 4년 임기에 돌입했다. 중국·대만의 양안 갈등이 고조되는 중이라 친미·반중에 대만 독립 성향인 라이 총통의 앞날이 밝아만 보이지 않는다. 중국은 1월 총통 선거에서 라이칭더가 당선된 이후부터 대만 주변 상공과 바다를 침범하는 무력 시위를 노골화하고 있다. 중국은 최근 대만의 진먼다오 부근 제한수역에 해경선과 선박을 보내 무력 위협을 가했다. 중국 군용기의 대만해협 중간선 침범도 상시화했다. 라이 총통은 양안 문제의 현상 유지를 강조하면서도 중국의 군사행동과 회색 위협이 대만과 세계 평화에 위협이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에 대화와 교류도 촉구했다. 하지만 집권 3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최대 목표는 대만 통일이다. 양안 현상 유지를 전제로 한 대화 가능성은 극히 낮다. 중국은 2027년까지는 대만 침공 준비를 마칠 것으로 전망된다. 미중 패권경쟁의 가장 위험한 화약고가 대만해협임은 엄중한 현실이다. 대만에 유사 사태가 발생하면 미국 개입이 불가피하다. 미국과 동맹 관계인 우리도 어떤 형태로든 관여라는 선택 앞에 놓인다. 문제는 유사 사태 때 지원 전력으로 주한미군이 대만으로 이동할 공산이 크다는 점이다. 북한이 노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정부의 지출 확대로 20년쯤 뒤에는 한국의 정부부채가 국내총생산(GDP)을 넘어설 것이라는 경고가 나라 밖에서도 들린다. 블룸버그의 연구기관인 블룸버그인텔리전스(BI)가 우리 정부 재정의 취약성을 조목조목 꼬집었다. 이대로라면 현재 57% 수준인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2045년에는 100%, 2050년에는 120%를 기록한다는 것이다. 우리 재정에 대한 해외의 비관적 전망은 이것만이 아니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지난달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부채의 심각성을 우려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이 55.2%라면서 나랏빚 증가 속도가 주요 8개국(G8) 중 가장 빠르다고 분석했다. 이런 경고들은 사실상 우리가 몰랐던 내용이 아니다. 저출산과 급속한 고령화로 노동력과 생산성이 후퇴하면서 세수는 쪼그라드는데 세출 비용은 되레 급증하는 현실을 이미 겪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수 펑크가 예상되자 정부는 재정전략회의를 통해 강도 높은 예산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문제는 허리띠를 졸라매는 건전재정이 말만으로는 안 된다는 사실이다. 저출생 대응, 반도체 산업 육성, 연구개발(R&D) 투자 등 국가 존립의 지속

오늘로 의정 갈등이 만 3개월을 맞은 가운데 병원을 떠난 전임의 다수가 복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임의는 전공의를 마치고 대형병원에서 1~2년 세부 전공을 공부하는 예비 의대교수들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6일 현재 전국 수련병원 100곳에서 전임의와 계약한 비율(계약률)이 67.5%로 집계됐다. 의료 파행 직후인 지난 2월 29일 계약률은 33.6%에 그쳤지만, 석 달 사이 2배가량으로 올라간 것이다. 빅5 병원의 전임의 계약률도 같은 기간 33.9%에서 70.5%로 높아졌다고 한다. 파행 전 수준 80%에 다가간 것이다. 의료계가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16일 서울고법 항소심에서도 기각 또는 각하되면서 정부의 의료개혁이 한층 힘을 받기 시작한 터에 병원을 지키려는 의사들이 늘고 있다니 반가운 일이다. 이제 전공의들이 복귀할 차례다. 약 1만명에 달하는 전공의의 복귀 비율은 아직 6%에 머물러 있다. 이탈 기간이 3개월을 넘기면 수련 기간 부족으로 내년도 전문의 시험 응시 기회가 사라진다. 이런데도 전공의들이 현장 복귀를 거부한다니 안타깝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책임 있는 의사단체들의 전향적 태도 변화가 절실하다. 사법부는 의대 증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