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 [사설] 한미 정상 핵억제 명문화, 北 오판 접어야

    [사설] 한미 정상 핵억제 명문화, 北 오판 접어야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그간 미국이 제공하던 확장억제 정책은 핵무기 사용이 자신들의 고유권한이라는 점을 들어 추상적·선언적 약속 수준에 그쳤다는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이번 성명에서 미국은 전시와 평시를 막론하고 핵무기를 포함한 전략자산 전개에 ‘한반도 임무’를 평시에도 배정하기로 하고 이를 문서로 확약했다. 두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한국에 대한 어떠한 핵 공격도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작전 지침 합의의 의의는 작지 않다. 우선 날이 갈수록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맞서 한미동맹의 대응이 기존 재래식 전력 중심에서 핵무기 전력 기반으로 격상됐고 이를 문서로 처음 못 박았다는 의미가 있다. 더욱이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동맹 수준의 상호원조 조약까지 체결한 상황에서 한미동맹의 격상은 상당히 시의적절하다고 하겠다. 이번 지침에 따라 한국과 미국은 상시 핵 잠수함이나 전략폭격기 등 전략자산 전개를 논의하게 된다. ‘나토식 핵 공유’를 넘어선 ‘핵우산 시스템’을 갖추게 됐다는
  • [사설] 민주주의 붕괴 위기 드러낸 트럼프 암살 기도

    [사설] 민주주의 붕괴 위기 드러낸 트럼프 암살 기도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펜실베이니아주 야외 유세 도중 총격을 당했다. 총탄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오른쪽 귀 윗부분을 관통해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으나 유세를 지켜보던 한 명이 숨지고 두 명이 중상을 입었다. 유세장 밖 건물 옥상에서 무대를 향해 여러 발을 발사한 총격범은 경호요원에 의해 사살됐다. 범인은 20세 백인 남성으로 확인됐다. 올 11월 대선을 앞두고 미국이 다시 민주주의 시험대에 섰다. 지금의 자유민주 정치체제를 세운 나라로 평가받는 미국이지만 극단으로 치닫는 정치적 갈등과 분열로 인해 진작 민주주의의 위기에 직면해 있는 대표적 나라이기도 하다. 이미 3년 반 전인 2021년 1월 트럼프의 대선 패배에 반발한 극렬 지지자들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당선을 최종 확정하는 상하원 합동회의가 열리던 의사당을 급습해 난동을 벌인 바 있다. 당시 트럼프는 시위대가 의사당으로 가기 전 연 집회에 직접 나가 그들을 격려했다. 두 사람이 올해 대선에서 재대결하면서 미국의 정치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당장 이번 사건을 두고도 진상 규명이 이뤄지지 않았건만 벌써 공화당 내부에선 트럼프 피습을 민주당 대선 후보인 바이든
  • [사설]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의료계 적극 동참해야

    [사설]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의료계 적극 동참해야

    정부가 의료체계를 병상 규모에서 중증도 등 기능 중심으로 개편하고 병원 간 경쟁 구조를 환자 중심의 협력 구조로 바꾸는 의료 공급 및 이용체계 개편 방안을 내놨다. 중증, 고난도 진료 등은 전문의가 중심인 상급종합병원(상종)에서, 중등증은 종합병원에서, 경증은 동네 병의원에서 각각 보는 것으로 체계를 개편한다는 것이 골자다. 어제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발표한 이 방안은 오는 9월부터 3년간 시범사업으로 추진된다. 의료기관별 역할과 기능이 불분명해 환자를 놓고 경쟁하듯 병상과 진료량을 늘려 전공의(인턴·레지던트)에게 과잉 의존하던 현행 의료체계의 폐해를 개선하는 것으로 바람직한 방향이라 하겠다. 개편안에 따르면 상종은 중증, 응급, 희귀질환자 진료에 집중해 급한 환자들이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상황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중증수술 수가 인상 등 보상을 강화해 현재 34%인 중증 입원환자 비율을 최소 50%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올린다. 전공의 진료 비중은 축소하며 응급실 당직 운영도 전공의 중심에서 전문의와 진료 지원 간호사의 팀 운영으로 전환한다. 의료 인력과 장비 등 자원 공유와 환자 등록관리 등 지역 병의원과의 진료 협력체계도 강화한다. 이렇게 되면 응급 및
  • [사설] 다시 꿈틀대는 집값… 진정 대책 실기 말아야

    [사설] 다시 꿈틀대는 집값… 진정 대책 실기 말아야

    한국은행이 어제 연 3.5%인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다시 들썩이는 부동산과 가계부채 급증 상황을 고려하면 불가피한 결정으로 보인다. 최근 주택 가격 상승과 거래량 증가로 가계부채가 크게 늘어난 데다 기준금리까지 낮아지면 3년 전의 부동산 광풍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 실제 서울 아파트 동향을 보면 불안감을 감출 수 없다. 이달 첫째 주까지 전셋값은 무려 59주 연속 올랐고, 매매 가격은 15주째 상승 중이다. 빌라 전세사기 이후 아파트 쏠림이 심화한 데 따른 전셋값 상승의 불길이 결국 집값으로까지 번졌다. 거래량은 3년 5개월 만에 최대, 9억원 이상 거래는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집값 상승 기대와 금리인하 전망까지 겹쳐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자는 ‘영끌 빚투’가 다시 고개를 들었다. 올해 상반기 주택담보대출은 작년 말보다 26조 5000억원 늘어 3년 만에 최대 증가치를 기록했다. 지난 6월 주담대는 한 달 새 6조 3000억원이나 폭증했다. 디딤돌 및 버팀목 대출 등 정책모기지 확대와 총부채상환비율(DSR) 규제 강화 보류 등 엇박자 정책으로 고삐 풀린 시장에 한은은 진정제를 투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도 금리인하와 관련해 “
  • [사설] “검찰청 폐지” 野, 차라리 ‘李 수사 금지법’ 만들라

    [사설] “검찰청 폐지” 野, 차라리 ‘李 수사 금지법’ 만들라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무력화 시도가 점입가경이다. 민주당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는 검찰청을 폐지한 뒤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 공소청으로, 수사권은 중대범죄수사처(중수처)로 넘기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수사 기간이 8개월을 넘으면 타 기관에 사건 이첩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이재명 전 대표 수사 관련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역풍에 부딪히자 사실상 검찰 해체에 초점을 맞추기로 한 모양이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시절 적폐청산 수사를 벌였던 검찰 수사의 칼끝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정권 내부로 향하자 검경수사권 조정을 밀어붙여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사건을 6대 범죄(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산업, 대형 참사)로 축소했다. 2022년 대선 패배 후 윤석열 정부 출범 직전에는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다시 2대 범죄(부패·경제)로 대폭 축소한 ‘검수완박’ 법안을 온갖 무리수를 동원해 일방 통과시켰다. 이제는 아예 검찰 수사권을 없애 버리겠다는 것이다. 검찰 수사권이 없어지고 검찰 수사 역량이 무력화되면 활개치며 좋아할 쪽은 범죄자들밖에 없을 것이다. 대장동·백현동
  • [사설] 갇힌 승강기서 익사라니… 침수 대책 더 강화하라

    [사설] 갇힌 승강기서 익사라니… 침수 대책 더 강화하라

    그제 밤부터 어제 새벽 사이에 충청·호남 지역에 기습 폭우가 쏟아져 안타까운 사고들이 발생했다. 충남 논산에서 오피스텔 승강기가 물에 잠기면서 주민 1명이 숨졌다. 충남 서천에서는 산사태로 주택이 무너져 집에 있던 70대 남성 1명이 숨지는 등 5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다. 장항선과 경북선 등 일반 열차 운행이 잠시 중단됐고 일부 학교는 휴교했다. 전북 군산 어청도(146.0㎜)와 내흥동(131.7㎜) 등에 1시간 동안 내린 비는 군산의 연 강수량(1246㎜)의 10%를 넘는다. 기상청은 “200년에 한 번 나타날 수준의 강수 강도”라고 했다. 시간당 강수량이 100㎜ 이상이면 폭포가 쏟아지는 것에 가깝단다. 차량 침수 사고의 절반 이상이 시간당 강수량 35㎜ 이상일 때 발생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장마는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극한 기후는 갈수록 기승이다. 많은 수증기를 머금은 제트기류가 낮에 폭염으로 달궈진 공기에 막혔다가 온도가 내려가는 밤에 비를 강하게 뿌리는 야행성이 이번 장마의 특징이다. 특정 지역을 집중 공격하는 듯한 국지성도 더해졌다. 강수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게릴라성 집중호우 가능성은 커졌다. 수해로 파괴된 시설을 원상복구하는 수
  • [사설] ‘특검’ ‘탄핵’ 외치며 일극체제 문 앞에 선 野

    [사설] ‘특검’ ‘탄핵’ 외치며 일극체제 문 앞에 선 野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어제 대표직 연임에 공식 도전장을 내밀었다. 이 전 대표는 출마 선언문에서 “먹고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며 ‘먹사니즘’이라는 조어를 화두로 던졌다. 지난 대선에서 제시했던 기본사회와 에너지 대전환, 과학기술 투자 등을 역설하며 정책 대안도 제시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을 최소화하는 대신 미래비전 제시에 공을 들여 차기 대선 주자의 면모를 부각하려 애쓴 흔적이 엿보인다. 하지만 정작 민주당이 지금 보여 주고 있는 행태는 ‘먹사니즘’과 거리가 멀어 보인다. 다수 의석을 앞세워 연일 특검과 탄핵을 외치며 국회를 기능 부전 상태로 만들었으니 이 전 대표의 출마 일성은 공허할 수밖에 없다. 지난 4월 총선에서 국민은 집권세력에 회초리를 들면서도 여야 협치를 당부했건만 민주당은 민생을 살피는 데 그 힘을 쓰기보다는 정부ㆍ여당을 압박하는 데만 골몰해 왔다. 윤 대통령이 채상병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알면서도 여당을 무시한 채 밀어붙였고, ‘이재명 방탄’을 위해 탄핵 요건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검사 탄핵소추권 발의를 남발했다. 급기야 헌법과 법률을 무시한 채 윤 대통령 탄핵소추 청원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에 이르
  • [사설] ‘한반도’ 빠진 트럼프 공화당 정강정책

    [사설] ‘한반도’ 빠진 트럼프 공화당 정강정책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을 11월 대선의 후보로 낸 공화당이 2024년판 정강정책을 공개했다. 정강정책에 실린 20개 원칙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세에서 언급해 온 대선 공약을 대거 망라했다. 트럼프와 공화당의 일체화로 봐도 무방할 것이다. 공약은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과 비슷한 ‘아메리카 퍼스트’(미국 우선주의)를 기조로 한 점이 특징이다. 그러나 2016년, 2020년 대선 전에 내놨던 것과 달리 이번 정강정책에선 ‘한반도’가 쏙 빠졌다. 북핵 프로그램의 완전한 폐기(CVID)는 물론 북한의 위협에 대한 대응 다짐, 북한 주민 인권 확립 같은 전통적 대북정책 기조조차 담지 않았다. 트럼프와 공화당의 대북 자세가 바뀌는 것인지 주목할 대목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트럼프 행정부 당시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의 비서실장을 지낸 프레드 플라이츠 미국우선주의정책연구소(AFPI) 부소장은 그제 서울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주목되는 언급을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북한과의 양자대화를 재개하려 할 것”이라며 “그 전에 일본, 한국, 대만 등과 먼저 집중 협의(intensive consultations)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등 주변국의 우려를
  • [사설] 尹, 나토 회의 참석… 북러 밀착 공동대응 강화를

    [사설] 尹, 나토 회의 참석… 북러 밀착 공동대응 강화를

    윤석열 대통령이 10~11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와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인도·태평양 4개 파트너국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이번 회의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북한·러시아 군사협력 본격화로 안보 불안이 고조된 상황에서 자유 진영의 결속, 특히 한국과 나토의 군사안보 협력을 보다 구체화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의미가 각별하다. 윤 대통령이 일본 등 10여개 나라 정상과 개별 회담을 갖고 방위산업 협력 고도화를 논의한다는 점도 주목된다. 지난달 러시아와 북한이 체결한 포괄적ㆍ전략적 동반자 협정은 사실상 상호방위를 약속한 군사동맹조약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에 북한이 포탄과 미사일을 공급하고 러시아는 북한에 첨단 군사기술을 제공키로 한 것만으로도 동북아를 넘어 세계 평화를 흔드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윤 대통령은 8일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남북한 중 어느 쪽이 자신에게 더 중요하고 필요한 존재인지 잘 판단하기 바란다”고 러시아에 경고 메시지를 날렸다. 이에 러시아는 크렘린 대변인 논평을 통해 “러시아에 적대적 정책을 추구하는 나라들과 우호관계를 발전시키기 어렵다”고 맞받았다. 북한과의 협력 수위를 높이고, 이에 맞서
  • [사설] TSMC 시총 1조 달러 찍는 판에 삼성전자 총파업

    [사설] TSMC 시총 1조 달러 찍는 판에 삼성전자 총파업

    오랜만에 불어온 ‘반도체 훈풍’의 가장 큰 수혜자가 돼야 마땅한 삼성전자의 일부 노동조합이 파업을 벌이고 있다. 불황의 터널을 지난 반도체 산업이 가까스로 본격적인 반등세에 진입한 마당에 자해행위라고밖에는 표현할 방법이 없다. 대만의 세계 1위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 TSMC는 엊그제 뉴욕 증권시장에서 장중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돌파했다. 하지만 같은 날 파운드리 2위 업체인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은 4058억 달러로 TSMC의 40% 수준에 머물렀다. 그럼에도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이 “생산 차질이 목적”이라며 파업에 나섰다니 그저 어안이 벙벙하다. 파업에 들어간 노조원들은 대부분 디바이스솔루션(반도체)부문 소속이라고 한다. 이들은 임금 인상과 유급휴가 약속 이행, 초과이익성과급(OPI) 기준 개선, 파업에 따른 임금 손실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삼성전자의 임금 수준이 국내 다른 업체와 비교해 매우 높다는 것은 상식이다. 더더욱 반도체 성장세가 지속되는 동안 반도체부문은 엄청난 성과급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업황이 좋지 않았던 지난해 과거의 초호황기만큼 과실을 챙기지 못했다고 반발하는 것이다. 그것도 우리 반도체 산업이 반등의
  • [사설] 탄핵, 탄핵, 탄핵… 주문 외우기 시작한 巨野

    [사설] 탄핵, 탄핵, 탄핵… 주문 외우기 시작한 巨野

    압도적 의석을 앞세운 더불어민주당의 ‘습관성 탄핵’ 정치가 끝을 모른다. 조자룡 헌칼 쓰듯 꺼냈던 탄핵 카드를 급기야 대통령을 향해 흔들고 나섰다. 어제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를 요구하는 국민 동의 청원의 적절성을 따지는 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 민주당은 오는 19일에는 채 상병 외압 의혹을, 26일에는 명품가방 등의 사건을 놓고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26일 청문회에는 김건희 여사 모녀까지 증인으로 채택했다. 지난달 20일 민주당은 국회 국민 동의 청원에 대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동의를 얻는 절차를 시작했다. 사흘 만에 5만명의 최소 동의 요건을 넘어 어제까지 132만여명의 동의를 얻은 상황에서 탄핵소추안 발의를 향해 본격 시동을 건 셈이다. 힘의 정치에도 최소한의 금도는 있어야 한다. 다른 문제도 아니고 대통령 탄핵소추의 중대 사안을 국민 동의의 최소 수치를 근거로 밀어붙이는 발상 자체가 무도하기 이를 데 없다. 탄핵 근거로 제시한 사유는 채 상병 외압, 김 여사 명품백 뇌물 수수, 전쟁위기 조장, 강제징용 친일 해법 강행, 후쿠시마 오염수 방조 등이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 행사와 국정의 내용으로 현직 대
  • [사설] 與 당권주자들 절제와 자중을

    [사설] 與 당권주자들 절제와 자중을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갈등의 핵심으로 등장한 ‘김건희 여사 문자 무시’ 논란을 놓고 당대표 주자들의 진흙탕 싸움이 점입가경이다. 한동훈 후보가 지난 6일 “내게 타격을 입히려는 선동 목적의 비정상적 전대 개입”이라며 대통령실을 겨냥하자 대통령실은 바로 다음날 선거 개입은 없었다고 정면 반박했다. 원희룡·나경원 후보는 “사실상 해당 행위”라고 한 후보를 비난했다. 급기야 ‘제2의 연판장’ 논란까지 나오면서 당내 분열 양상은 극에 달했다. 연판장 사건은 지난해 초선 의원 48명이 나경원 의원의 당대표 출마를 막기 위해 연판장을 돌린 사건이다. 한 후보 측이 문자 유출의 배후로 대통령실과 친윤(친윤석열)계를 지목하자 친윤 성향의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한 후보 사퇴 기자회견까지 검토하고 나섰다. 회견 계획은 취소됐지만, 한 후보는 제2의 연판장으로 규정한 뒤 “그냥 하라”며 격앙된 모습을 보였다. 반면 원 후보는 “그때 연판장 주동자들이 지금 특정 캠프의 핵심 멤버들”이라고 한 후보를 비난했다. 총선 패배 책임론을 놓고 당대표 후보들 간에 논란을 벌일 수는 있다. 그러나 이를 두고 ‘대통령실 전당대회 개입설’을 주장하거나 제2의 연판장 운운하며 세 대결 양상으로 치닫
  • [사설] 전공의에 결국 ‘면죄부’, 의료개혁 속도 내야 ‘유의미’

    [사설] 전공의에 결국 ‘면죄부’, 의료개혁 속도 내야 ‘유의미’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들에게 ‘면죄부’를 줬다. 보건복지부는 어제 모든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철회한다고 발표했다. 미복귀 전공의에게 최소 3개월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내리겠다는 방침을 복귀 전공의에 한해 철회했는데 이를 모든 전공의로 확대한 것이다. 수련을 중도 포기하면 1년 내 같은 전공·연차로 재개할 수 없는 기존의 지침에도 특례를 둬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지원하면 9월부터 수련을 받을 수도 있게 했다. 의료 현장의 혼란이 5개월째 지속된 데 따른 고육지책이지만 또다시 ‘의사 불패’가 증명된 것은 아닌가 우려스럽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중증·응급 환자의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전문의가 제때 배출되도록 수련 체계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한다는 판단에 따라 고심 끝에 내린 결단”이라고 밝혔다. 전공의 ‘대사면’이 의료개혁을 위한 ‘일보 후퇴’가 될 수 있도록 정부는 이제 의료개혁의 속도를 내야 한다. 필수의료 수가가 대폭 오르거나 의료사고에 대한 의사들의 불안감이 진정되지 않으면 의대 증원에도 덜 위험하고 더 잘 버는 진료 분야로 계속 쏠릴 거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늘어난 의사 인력이 필수의료 확대로 이어지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개혁
  • [사설] ‘채 상병 수사’ 이제 공수처가 마무리하라

    [사설] ‘채 상병 수사’ 이제 공수처가 마무리하라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해 온 경북경찰청이 어제 해병대 1사단 7여단장과 제11·7포병 대대장 등 현장 지휘관 6명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를 적용해 검찰로 사건을 송치했다. 반면 여단장 윗선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사건 현장에서 구조활동에 참여했던 하급 간부 2명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7월 경북 예천에서 폭우 실종자 수색 작업에 투입된 채모 상병이 급류에 휩쓸려 숨진 사건을 해병대 수사단으로부터 이첩받아 1년 가까이 벌여 온 수사의 결론이다. 경찰은 이 사건 수사에 24명을 투입해 피의자 9명과 참고인 58명 등 67명을 조사했다. 경찰의 어제 결론은 채 상병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위를 밝히고 형사상 책임 소재를 가리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따라서 논란이 되고 있는 군 수사기관 외압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공수처는 채 상병을 사망에 이르게 한 과정에서 지휘 책임이 7여단장에게만 있는지를 가리는 것은 물론 대통령실이나 이종섭 전 국방장관 선에서 외압이 있었는지도 철저히 가려야 한다. 출범 3년이 넘도록 존립 이유를 증명하지
  • [사설] 절대평가 취지 무색한 들쭉날쭉 수능 영어

    [사설] 절대평가 취지 무색한 들쭉날쭉 수능 영어

    영어 학습 부담과 사교육 비용을 줄이기 위해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도입된 영어 ‘절대평가’가 시험 때마다 난이도가 크게 달라 수험생들에게 되레 혼란을 부추기는 모양새다. 무엇보다 상대평가 못지않게 어렵게 출제돼 사교육 의존도를 키우면서 절대평가 도입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시험 기조가 계속되면 수험생의 학습 부담을 더하고 영어 사교육 바람이 심화될 수 있는 만큼 교육당국의 각별한 관리가 시급해 보인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어제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치러진 2025학년도 수능 6월 모의평가에서 90점 이상을 받아 영어 1등급을 받은 학생은 1.47%에 불과했다. 같은 1등급인데 2023학년도 9월 모의평가 때의 15.97%보다 14.5% 포인트나 격차가 벌어졌다. 실제 수능에서의 차이도 상당하다. 2021학년도의 경우는 12.66%로, 2024학년도의 4.71%와는 8% 포인트 가까이 차이가 났다.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혼란스럽기 그지없다. 특히 ‘쉬운 영어’를 믿고 수리와 언어, 탐구영역 공부에 매달려 온 수험생들은 자칫 수능 최저등급을 못 맞출까 봐 전전긍긍하고 있다고 한다. 수능 영어 절대평가는 2014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교육비
  • [사설] ‘韓·김 여사 문자 공방’ 與 전대… 국민은 답답하다

    [사설] ‘韓·김 여사 문자 공방’ 與 전대… 국민은 답답하다

    김건희 여사가 총선 전인 지난 1월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보냈다는 ‘명품백 수수’ 관련 문자메시지를 둘러싸고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진흙탕 공방에 휩싸였다. 명품백 관련 대국민 사과를 하겠다는 김 여사의 문자를 한 전 위원장이 무시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한 전 위원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고 있다. 전당대회에 출마한 당권 경쟁 후보들도 가세해 총선 패배 책임론을 들먹이며 옥신각신하는 중이다. 비전 경쟁을 해도 모자랄 판에 이런 진흙탕 공방에 빠졌으니 집권당이 국민 신뢰를 회복하려는 뜻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논란은 지난 4일 현직 언론인이 라디오 시사프로에서 문제의 문자 내용을 언급하면서 빚어졌다. 김 여사가 “몇 번이나 국민께 사과하려 했지만 오히려 지지율이 떨어진 기억이 있어 망설였다. 당에서 필요하다면 대국민 사과를 포함해 어떤 처분도 받아들이겠다”는 취지로 보낸 문자였다고 한다. 일부 여권 인사는 김 여사가 1월 19일부터 다섯 차례나 문자를 보냈고 한 전 위원장이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자 모욕을 느꼈고 결국 윤ㆍ한 갈등으로 이어졌다고 전했다. 한 전 위원장은 답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사적인 방식으로 공적이고 정무적인 논의를 하는
  • [사설] ‘영끌’ 부추긴 오락가락 정책… 가계부채 고삐 죄어야

    주요 시중은행의 가계대출이 이달 들어 단 나흘 만에 2조원 넘게 늘어났다. 주택담보대출은 물론 감소세를 보이던 신용대출마저 1조원 이상 증가했다. 최근 금융당국의 미숙한 대처가 가계부채 급증세를 오히려 부추긴 건 아닌지 따져 볼 일이다. 5대 은행 가계대출은 지난달 말 708조 5723억원에서 지난 4일 기준 710조 7558억원으로 증가했다. 하루 평균 5000억원 넘게 늘어난 셈이다. 주택담보대출이 8387억원, 신용대출이 1조 879억원 불었는데 주택 거래 회복과 주식시장 호황 등이 영향을 줬다. 우려되는 대목은 하반기 금리인하 기대감까지 겹쳐 빚을 내 부동산과 주식에 투자하는 ‘빚투 영끌’ 현상이 되살아날 조짐이란 것이다. 가계대출엔 석 달 전부터 빨간불이 들어왔다. 위기감을 느낀 정부는 갖은 대책을 강구했지만 갈지자 행보로 흐름을 반전시키지 못했다. 특히 며칠 만에 대출이 2조원 넘게 급증한 것은 이달 시행하기로 했던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를 돌연 2개월 연기한 탓이 크다. 정부의 유예 조치가 ‘막차 수요’를 자극해 대출이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가 그대로 현실이 됐다. 불어난 가계대출에 놀란 금융당국이 이번엔 DSR 적용 범위를
  • [사설] 거리로 나선 환자들의 애끓는 호소

    [사설] 거리로 나선 환자들의 애끓는 호소

    의사단체의 집단휴진으로 생명의 위협에 맞닥뜨린 환자와 그 가족이 어제 서울 종로 보신각 광장에 모였다. 전공의 이탈로 시작된 의료공백 사태가 넉 달을 넘기면서 고통을 더이상 감내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른 것이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를 비롯한 92개 환자단체는 “필요한 때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받지 못해 발생하는 불안을 더는 참을 수 없다”고 거리에 나설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이들의 마음이 타들어가건 말건 세브란스병원 교수들이 개별 휴진을 이어 가는 가운데 이날 서울아산병원 교수들이 ‘진료 축소’에 들어갔다. 참석자들은 “지금도 병실에, 수술실에, 병원 복도에, 진료실에 머물고 있을 수많은 다른 환자들을 대신하고자 이 자리에 왔다”고 눈물 어린 호소를 이어 갔다. 한 중증환자 가족은 “그냥 아플 때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원할 뿐”이라면서 “두 번 다시 환자를 사지로 몰아넣는 의사 파업이 없도록 입법으로 원칙을 세워 달라”고 절규했다. “환자 곁을 지켜 주시는 의료진께 큰 박수를 쳐 달라”는 발언은 현장을 떠난 의사의 반성을 촉구하는 역설이었다. “이 날씨에 우리를 이 자리에 서게 만든 정부와 전공의·의대 교수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
  • [사설] 다시 특검 블랙홀, ‘힘의 정치’에 질식하는 민생

    [사설] 다시 특검 블랙홀, ‘힘의 정치’에 질식하는 민생

    ‘채상병특검법’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통과됐다. 우여곡절 끝에 개원한 22대 국회가 산적한 현안을 제쳐 놓고 처음으로 통과시킨 법안이 특검법이라니 유감이다. 170석 거대 야당이 국회 운영에 방점을 찍는 지점이 정치적 목적의 특검법이라는 사실은 놀랄 일도 아니지만 일에는 순서가 있는 법이다. 윤석열 정부 3년차 경제 정책을 따지고, 하반기 민생경제 회복을 다뤄야 할 대정부질문을 파행시킨 책임은 적지 않다. 채상병특검법은 지난 5월 재의결에서 부결된 뒤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당론 1호 법안으로 발의·상정 과정을 거쳤다. 채 상병 사건은 지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수사를 벌이고 있다. 관련자를 소환하고 통화 기록을 확보하는 등 공수처가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옥상옥으로 무리하게 만든 공수처를 믿지 못하고 특검으로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논리는 또 하나의 옥상옥을 만드는 자기모순이다. 특별 검사는 검찰과 공수처, 경찰 등이 범죄 실체를 제대로 밝혀내지 못했을 때 가동하자는 게 법 취지다.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기다리는 게 순리다. 게다가 거대 야당에 기운 특검 임명이야말로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렵
  • [사설] 법치 허무는 野 ‘방탄 탄핵’, 이제라도 멈춰야

    [사설] 법치 허무는 野 ‘방탄 탄핵’, 이제라도 멈춰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두고 검찰의 반발이 거세다. 대검찰청이 지난 2일 이원석 검찰총장의 ‘36분 성토’를 정리한 글을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올리자 전현직 서울지검장 등 검사 200여명이 이에 동조하는 댓글을 잇달아 올렸다. 비단 검찰뿐 아니다. 다수의 법학자뿐 아니라 정치 원로들까지 입법 권력의 검사 탄핵이 사법체계를 흔들고 헌정질서를 위협한다는 데 뜻을 같이하고 있다. 권력 남용이 아닐 수 없다. 우리 헌법은 고위공직자의 탄핵 요건을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제65조 제1항)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이 제시한 탄핵 사유를 보면 황당하거나 추측성 의혹 등을 억지로 꿰맞춘 느낌이다. 탄핵 대상이 된 강백신 성남지청 차장검사는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했는데 명예훼손 수사가 위법이라는 사유가 적시됐다. 하지만 검찰은 부패범죄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 수사는 적법하다는 입장이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술자리 회유 의혹도 일방적인 언론 보도뿐이다. 더욱 황당한 건 박 검사가 2019년 울산지검 근무 중 ‘대변 소동’이 있었다는 점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