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명의 목숨을 앗아간 서울시청 앞 북창동 역주행 참사 구간은 평소에도 운전자들이 역주행하는 경우가 잦았다고 주변 상인들이 증언하고 있다. 하루에도 여러 차례 역주행 차량이 뒤늦게 일방통행로란 사실을 알아채고 후진하거나 빨리 지나가려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이다. 사고가 발생한 서울 세종대로 18길은 2005년 보행로 개선 사업으로 양방통행에서 일방통행으로 바뀌었다. 이번 사고가 운전자의 착각에서 비롯됐는지는 수사를 통해 밝혀질 일이다. 그러나 상인들의 말대로 이 도로에서 역주행이 자주 발생한다면 대형 사고가 또 나지 말란 법이 없다.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북창동 사고 발생 도로는 구조가 복잡해 운전자가 혼동을 일으키기 쉽다. 사고 운전자처럼 조선호텔에서 나오면 정면으로 도로가 뚫려 있어 직진 위험이 있고, 서울광장에서 소공로로 진입하거나 프라자호텔 뒤편에서 북창동 방향으로 나온 차량은 우회전해 역주행할 가능성이 있다. 이 도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운전자에게 혼동을 일으켜 역주행을 유발하는 도로들이 적지 않다. 지난해 부산 해운대구 미포오거리에선 운전자가 내리막길에서 맞은편 일방통행로로 잘못 진입해 8명이 다쳤고, 2022년 경남 창원시 2번 국도에선

내년에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이 무산됐다. 최저임금심의위원회는 그제 제7차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다르게 적용할지를 표결에 부쳤으나 부결됐다. 투표 과정에서 일부 근로자위원이 투표를 방해하기까지 했다. 업종별 차등 적용은 최저임금 도입 첫해인 1988년만 시행됐다. 경영계는 이번에 음식점, 택시운송업, 편의점 등 3개 취약 업종만은 최저임금을 다른 업종보다 낮춰 줄 것을 제안했었다. 2018년부터 올해까지 7년 동안 최저임금은 시간당 3390원(52.4%)이나 올랐다. 이와 반대로 최저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근로자 역시 늘어 지난해에는 301만명(13.7%)에 달했다. 근로자 7명 중 1명꼴이다. 특히 숙박음식업의 경우 비중이 37.3%에 이른다. 노동계가 업종별 차등 적용 반대 논리로 내세운 ‘낙인효과’가 무색한 수준이다. 최저임금이 업종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책정되면서 인상률을 둘러싼 노사 갈등도 고조되고 있다. 특히 올해의 경우 최저임금이 9860원인 상황에서 ‘1만원 돌파’를 놓고 갈등은 더 첨예하다. 경영계는 동결을, 노동계는 물가상승을 반영한 대폭 인상을 주장한다. 자영업자 4명 중 1명(25.4%)이 최저임금(월 206만원)도

22대 국회 첫 대정부질문이 ‘채상병특검법’ 등을 둘러싼 여야 대치와 막말 파문으로 이틀째 파행됐다. 그제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은 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정신 나간 국민의힘 의원들’ 발언 논란으로 중단된 채 산회했다. 어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은 개의 직후 우원식 국회의장이 민주당 요구를 받아들여 특검법을 먼저 상정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정부질문을 위한 본회의에서 법안을 상정하는 전례가 없다”고 반발하며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으로 맞서면서 중단됐다. 시작부터 대결로만 치닫는 22대 국회가 제 기능을 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 민주당은 지난 2일 발의해 본회의에 보고한 이재명 전 대표 수사 관련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법사위에 회부해 검사들을 조사하기로 했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몇 달간 검사 직무가 정지되고, 이는 곧 이 전 대표의 재판 진행에 적잖은 지체와 장애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법사위가 탄핵 절차라는 명목으로 수사 검사들을 직접 국회로 불러 유례없는 조사를 벌이는 것이야말로 ‘이 전 대표 방탄용 탄핵’이요, 명백한 사법방해 행위임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다. 검찰 내부망에 “도둑이 경찰 때려잡겠다

그제 밤 서울시청 주변 도로에서 벌어진 승용차의 역주행 참사는 거리를 오가는 누구든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일을 마치고 저녁을 함께한 시청 공무원과 승진을 축하하는 자리를 가졌던 은행 직원 등 9명이 한순간 목숨을 잃었다. 어이없는 참사 소식에 “이제 출퇴근길 거리에 나서는 것이 두렵다”는 시민들의 목소리는 결코 과장이 아니다. 무엇보다 자동차가 속도를 내기 어려운 도심 한복판에서 9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치는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은 이해하기가 어렵다. 역주행 참사를 일으킨 운전자는 경기 지역 여객운수회사에서 일하는 67세 버스운전기사라고 한다. 운전 경력이 40년에 이른다니 조작 미숙에 사고 원인을 돌리는 것은 합리성이 떨어진다. 버스회사마다 퇴직자를 계약직으로 다시 채용하는 것이 일반화된 상황에서 이 정도 나이를 문제삼는 것도 상식이 아니다. 운전자는 역주행 당시 마약이나 술에 취해 있지도 않았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운전자는 참사 직후 “급발진”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차는 조선호텔을 나서 소공동 사거리에서 일방통행인 세종대로 18길을 완전히 관통하고 세종대로 건너에 멈춰 섰다. 급발진이 아니라는 목격담과는 달리 전문

22대 국회가 막말과 고성으로 넘쳐난다. 그제 대통령실 참모진이 처음 출석한 22대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민주당 소속 박찬대 위원장이 대통령실 자료 미비를 지적하며 추후 업무보고를 받겠다고 하자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 아버지는 그렇게 가르치냐”고 막말했다. 박 위원장은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에 “입 닫으면 진행하겠다”고 답하기도 했다. 국회의원의 품격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막말과 고성, 삿대질에 눈살이 절로 찌푸려진다. 지난달 25일 국회 정상화 이후 처음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민주당 출신 정청래 위원장이 고압적 태도와 막말로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되기도 했다. 그러자 정 위원장은 “뜨거운 맛을 보여 주겠다”며 맞대응을 예고했다. 국회가 막말과 고성으로 파행하는 일이 반복되면서 22대 국회의 일상적 풍경으로 자리 잡을까 우려스럽다. 국회의 이런 볼썽사나운 막말과 고성은 국민의힘 전당대회까지 옮겨붙은 모양새다. 4·10 총선 참패에 대한 반성과 성찰은커녕 서로 비방전에 골몰하고 있다. 지난 주말 당대표 후보들의 ‘배신의 정치’ 공방에 이어 원희룡 후보는 그제 ‘듣보잡(듣도 보도 못 한 잡놈) 사천’을 했다며 한동훈 후보를 공격했다. 한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이재명 전 대표 사건 수사검사 3명을 포함한 4명의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앞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도 발의했으나 김 위원장의 전격 사퇴로 탄핵 시도는 무위에 그쳤다. 다만 방통위의 업무 공백은 불가피해졌다. 거대 의석을 앞세운 야당의 탄핵 남발은 행정·사법권 무력화와 헌법상 삼권분립 원리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된다. 민주당이 탄핵을 발의한 엄희준 부천지청장과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는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특혜개발 의혹을,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 검사는 대북송금 의혹을 각각 수사한 바 있다. 민주당의 탄핵 추진이 이 전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무력화하려는 ‘방탄용’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극히 이례적으로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접 출입기자실을 찾아 “피고인인 이 전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그의 변호인인 민주당 국회의원과 국회 절대 다수당인 민주당이 사법부 역할을 빼앗아 재판을 직접 다시 하겠다는 것”이라고 맹비난한 것이 사안의 심각성을 말해 준다. 심지어 민주당은 수사 검사들 외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송금 의혹 사건 관련 혐의에 중형을 선고한 재판장을 비롯해 판사들 탄

형법 벌칙 조항에서 벌금 상한이 수십 년째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않아 징벌 효과가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신문 취재에 따르면 2000년 한 포장마차에서 주인을 폭행해 상해를 입한 A씨와 2021년 술집에서 옆자리 손님과 시비가 붙어 폭력을 휘둘러 상처를 입힌 B씨는 똑같이 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21년간 물가가 2배 가까이 올랐지만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비슷한 수위의 폭력 범죄임에도 나중에 재판받은 피고인은 21년 전 피고인에 비해 사실상 절반의 형량만 받은 셈이다. 징벌 효과를 살리고 국민의 법감정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벌금형 손질이 불가피하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은 형법상 상당수의 벌금 조항이 1995년 12월 개정 이후 한 차례도 바뀌지 않아서다. 상해죄의 경우 벌금형은 ‘1000만원 이하’로 고정돼 있다. 하지만 이 기간에 물가 상승률은 114.6%에 달한다. 상해죄뿐만이 아니다. 폭행·사기·재물손괴 등에 대한 처벌 조항에서 대다수 벌금 상한이 29년째 그대로다. 형법이 아닌 경범죄처벌법의 경우 2013년 일부 범죄의 벌금형 상한을 2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올린 것과 대비된다. 벌금 상한이 그대로인 건 형법 조

정부는 어제 저출생·고령사회 대응, 인력·이민 등 인구정책 전반을 담당하는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각 부처의 인구위기 대응 정책을 조사·분석·평가하고 저출생 사업에 대한 예산 배분·조정을 맡는 부총리급 컨트롤타워가 생기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예산 편성 시 인구전략기획부의 조정을 반영해야 한다. 정부는 이달 중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필요한 조치가 너무 늦게 나왔다. 우리나라의 지난해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 수)은 0.72명으로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수준이다. ‘집단자살사회’(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 총재), ‘흑사병 때보다 빠른 인구 감소’(뉴욕타임스) 등 전 세계가 우리나라의 인구 감소를 걱정한다. 반면 정부는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저출산 대응에 380조원을 썼다. 이 기간 출생아 수는 45만명에서 23만명으로 반토막 났다. 저출산 담당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제 기능을 못해서다. 각 부처에서 파견된 공무원들이 1~2년 근무하고 떠나는지라 전문성을 기대하기 어렵고 예산 편성 권한도 없기 때문이다. 저출생은 이제 상수다. 생산가능인구(15~65세) 감소와 인구 고령

전국의 기업 300개 가운데 63%(189개)가 22대 국회의 입법 활동으로 기업규제 환경이 개선될 가능성이 낮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신문과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 13일부터 19일까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다. 22대 국회 초입인데도 규제환경 개선을 기대하는 기업이 전체 10곳 중 4곳도 채 안 되는 셈이다. 2022년 1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실시했던 조사에서는 새 정부 출범으로 규제환경 개선이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다는 응답이 57.3%(172곳)로 높았다. 규제 혁신에 대한 기업들의 비관적 전망은 그동안 국회가 기업 관련 입법에서 규제를 완화·개선하기보다는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 온 흐름과 무관치 않을 것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2만 6707건의 법안 가운데 규제를 신설·강화하는 의원 입법안은 1677건(6.3%)에 달했다. 물론 규제 법안이 모두 ‘악법’은 아니다. 하지만 의원 입법은 정부 입법과 달리 규제영향 분석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투자나 고용을 위축시킬 수 있는 규제가 남발될 소지가 있다. 2021년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을 앞두고 국회에는 기업 처벌을 강화하고 정부 관리감독 책임자도 처벌하는 의원 입법안만 무려 5개가 발

더불어민주당이 4개 군소정당과 함께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데 이어 김 위원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공영방송을 둘러싼 정치권의 대립으로 방통위가 또다시 기능 마비에 빠질 가능성이 우려된다. 야당은 탄핵 추진 사유로 ‘방통위가 2인만으로 의사를 진행하고 의결해 위법’이라는 점을 내세웠다. 5인 체제인 방통위는 지난해 4월 민주당이 최민희 후보를 후임으로 추천했지만, 통신단체 임원 경력 등 결격 사유가 제기돼 임명이 보류된 뒤 임기 만료된 위원들의 후임 인선이 이뤄지지 않아 2인 체제로 운영돼 왔다. 그럼에도 ‘회의는 2인 이상 위원의 요구로 소집하고, 재적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돼 있는 방통위법상 2인 체제가 곧 위법이라고 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민주당이 고발 사유로 제기한 MBC·KBS 등 공영방송 관련 임원 선임계획 등 75건의 안건 의결도 마찬가지다. 민주당은 3, 4일쯤 탄핵안을 표결한다는 계획이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김 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되고 방통위는 이상인 부위원장 1인만 남게 되므로 안건 의결이 불가능해진다. 탄핵안 발의가 방통위를 마비시켜 친(親)민주당 보도를 해온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조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첫 TV 토론에서 바이든이 참패하면서 미국 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토론 도중 말을 더듬는가 하면 멍한 표정을 지어 보이는 등 바이든의 노쇠한 모습이 대거 노출되자 민주당 안에선 “우린 망했다”는 탄식과 함께 후보 교체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온다. 민주당뿐 아니다. 일반 국민은 물론 심지어 영국 파이낸스와 프랑스 르몽드 등 몇몇 해외 유력 언론들도 바이든 교체를 주장하기 시작했다. 넉 달여 남은 미 대선이 결코 미국의 ‘집안일’이 아님을 말해 준다. 토론 직후 지지율 조사에선 아직 큰 변화가 나타나진 않고 있고 바이든 역시 당장 후보에서 사퇴할 뜻이 없음을 내비쳤으나 여론 흐름에 따라 후보 교체가 현실이 되거나 트럼프의 승리가 기정사실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바이든 리스크’의 급부상에 철저히 대비해야 할 상황이다. 바이든 리스크의 확대는 곧 트럼프 리스크의 확대다. 미 대통령이 누가 되든 미국의 세계 안보 전략, 특히 한반도 정책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지만 낙관은 금물이다. 우리는 2016~2020년 트럼프 대통령을 겪었다. 공화당 내에서도

엔화 약세가 거세졌다. 지난달 28일 도쿄 외환시장에서 엔달러 환율이 한때 161엔을 넘었다. 1986년 12월 이후 37년 6개월 만이다. 미국 기준금리(5.5%)와 일본 기준금리(0%) 차이가 워낙 커서다. ‘킹달러’가 계속되면서 원달러 환율은 이날 1376.7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말(1288.0원)과 비교하면 무려 88.7원이나 올랐다. 그런데도 하반기엔 1400원대로까지 올라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미국만 경제가 호황인지라 미국 기준금리 인하는 올해 한 번 정도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고환율은 수입물가를 올려 내수 회복에 부정적이다. 지난달 국내 생산, 소비, 투자 모두 앞달보다 줄었다. ‘트리플 감소’는 10개월 만이다. 소비가 두 달 연속 줄었는데 원달러 환율이 1350원대를 넘어선 시점과 같다. 엔저는 우리 경제에 좋지 않다. 일본 수출기업의 가격경쟁력이 높아져 한국 수출에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 관광 증가로 여행 수지 적자도 더 커질 수 있다. 국내 상황도 여유롭지 못하다. 올 들어 5월까지 걷힌 국세는 150조원가량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조원 줄었다. 지난해 ‘세수 펑크’를 감안하면 2년 연속 큰 폭의 세입

친족 간 재산 범죄 처벌을 면제하는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어제 친족상도례를 규정한 형법 328조 1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친족상도례가 가족 간 재산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할 수 없게 하는 불합리한 규정으로 판단했다. 1953년 도입된 친족상도례는 가족 간 재산분쟁에 국가가 간섭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형법에 규정된 특례조항이다.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 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 발생한 재산범죄에는 형을 면제하는 제도로 절도, 사기·공갈, 횡령·배임, 장물죄 등이 해당된다. 친족 간의 특수 사정을 고려해 재산 범죄를 자율적으로 해결하라는 취지가 악용되는 사례가 늘면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꾸준히 높았다. 방송인 박수홍 씨가 친형을 횡령 혐의로 고소하자 아버지가 자신이 횡령했다고 나섰을 때도 제도의 허점이 논란이 됐다. 최근에는 전 골프선수 박세리의 아버지가 사문서 위조 등으로 박세리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쳐 도마에 올랐다. 71년 전의 법이 호주제마저 폐지된 데다 핵가족화가 심화하고 친족 간 유대관계가 약화된 현실에 그

유치원·어린이집으로 나뉜 유아교육·보육 통합(유보통합) 작업이 첫발을 뗐다. 정부조직법 시행으로 어제부터 영유아 교육·보육 전담부처가 된 교육부가 유보통합 실행계획을 발표했다. 연말까지 공론화와 의견수렴을 통해 계획을 확정하고 내년부터 관련 법 제정에 착수해 이르면 2026년 통합기관을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당초 교육부가 목표한 2025년 실시에서 1년 이상 늦춰진 시간표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대상 아동 연령대가 겹치지만 완전히 다른 기관이다. 유치원(3~5세)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 어린이집(0~5세)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이다. 다른 교육과정과 시설, 교사 수준으로 질적으로 차이가 있는 교육 또는 보육을 해 왔다. 1990년대부터 유보통합을 추진했지만 부처 간 입장이 다르고 유치원·어린이집 종사자들의 이해관계가 달라 번번이 실패했다. 두 기관을 통합해 상향 평준화시킨다는 큰 방향 이외에는 결정된 것이 많지 않다. 입학 방식, 통합교원 자격과 양성 프로그램 등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는 유보통합 과정에서 교실 면적 기준 상향, 교사 연수 확대, 돌봄 시간 확대 등 서비스의 질도 높인다는 방침이다. 바람직한 방향이나

우리나라 양자기술의 ‘부끄러운 자화상’이 드러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그제 발표한 12개 나라의 기술 수준을 짚은 보고서에서 한국은 양자기술 관련 모든 분야에서 ‘꼴찌’를 기록했다. 양자컴퓨터 부문에서 미국이 100점으로 1위를 차지했는데 한국 점수는 고작 2.3점이었다. 양자 통신 부문도 미국이 84.8점으로 선두를 지켰고 중국이 82.5점으로 뒤를 이었다. 최하위 한국은 2.9점을 받았다. 미국(100점)과 중국(40.9점)이 1, 2위를 차지한 양자 센싱 부문에서도 한국 점수는 2.9점이었다. 인공지능(AI) 분야에서 그나마 중위권을 차지했지만, 미국·중국 등 선두권과는 여전한 거리감을 보였다. 후발주자로 갈 길이 멀다는 건 알았지만 우리 기술의 현주소를 확인하고 나니 새삼 입맛이 쓰다. 양자기술은 미래 산업의 판도를 바꿀 ‘게임 체인저’로 꼽힌다. AI는 물론 신약, 신소재 개발부터 로봇, 항공우주, 에너지 등 모든 산업구조를 재편하는 한편 국가안보에도 큰 영향을 주는 핵심기술이다. 이를 둘러싼 미중의 패권경쟁이 가열되는 이유다. 미국은 IBM·구글 등 빅테크를 앞세워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으며 중국은 추격을 위해 지금까지 19조원을 쏟아부었다.

경기 화성 리튬전지 공장 화재로 희생된 23명 중 18명이 외국인 노동자로 드러난 가운데 이들에 대한 허술한 안전관리가 피해를 키웠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들은 특히 인력 공급업체가 보내는 일용직이어서 위험 제품 취급과 대피 요령 등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지난해 기준 국내 외국인 취업자는 92만여명으로 대부분 내국인들이 기피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것이 현실이다. 언어 소통부터 원활하지 않은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안전관리망 강화가 시급하다. 현재 우리나라 산업 현장에선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인력 부족의 공백을 메우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형편에 맞춘 외국어 안전교육이나 표지판을 설치한 곳은 많지 않다고 한다. 그렇다 보니 내국인보다 산업재해 사망자 비율이 훨씬 높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재해 사망자(812명) 중 10.4%(85명)가 외국인 노동자였다.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 중 외국인 비중이 3.2%인 점을 고려하면 사망 비율이 내국인의 3배를 넘는 수준이다. 정부는 외국인 근무 현장의 실태를 파악해 안전 매뉴얼을 정교하게 보완해야 한다. 이번에 희생된 외국인 노동자들이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여야가 반도체 지원 경쟁에 나섰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그제 반도체 기술 및 연구개발(R&D) 투자 세액공제율을 각각 10% 포인트 올리고 올해 말 끝나는 투자세액 공제 기간을 2034년까지 10년 연장하는 ‘반도체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반도체 기금 조성과 특별회계 등을 통해 정책금융 100조원 지원의 목표도 담았다. 반도체 산업단지 운영에 필수적인 전력·산업용수 공급과 도로 등 기반시설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조성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앞서 삼성전자 사장 출신인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기반시설을 책임지는 내용의 반도체특별법을,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세액공제 기간을 2030년까지 6년 연장하는 법안을 각각 발의했다. 여야의 반도체특별법은 정부 차원의 지원을 훌쩍 넘는 수준이다. 정부는 어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세액공제 3년 연장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음달부터 반도체 기업 대상으로 17조원의 저리 대출을 실행하고, 2027년까지 1조원의 반도체 생태계펀드를 만들 계획이다. 클러스터 기반시설 조성 비용을 공공이 적극 분담하도록 하는 방안도 나왔다. 당장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위한 국도의 이설·확장, 용수 관로 구축 등의

‘요소수 대란’ 같은 글로벌 공급망 교란 사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공급망기본법)이 오늘부터 시행된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이 법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소속의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설치해 필수 물자나 서비스 공급망 안정을 꾀하고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해 공급망 위험을 미리 점검하도록 돼 있다. 기재부와 산업부, 외교부, 환경부 등 각 부처에 흩어져 있던 공급망 관련 업무가 일원화됨에 따라 통합적·선제적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공급망 안정의 핵심은 공급망 위험 정도를 얼마나 신속·정확히 파악해 범정부 관리체계에 알리느냐에 달려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물자·원재료 등의 국내외 수급 동향과 가격, 생산량의 변화, 외국 정부·기업의 정책 변경, 물류·지급·결제의 장애 가능성 등을 점검하는 ‘조기경보시스템’을 운영할 방침이다. 특히 국가정보원의 ‘워치타워’ 역할이 막중해질 수밖에 없다. 국정원은 휴민트(인간정보)·테킨트(기술정보) 등 네트워크를 통한 모니터링과 수집·생산된 공급망 위험 정보를 신속히 알리는 ‘조기경보’에서 축적된 역량을 갖고 있다. 국가대항전이 된 글로벌 경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에 전기를 공급하는 변전소 건설에 서울 청량리동과 경기도 부천 상동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고용량 전압기 시설에서 나오는 전자파에 장기간 노출되면 암 발생 등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청량리변전소는 아파트에서 36m, 어린이집에선 40m 거리에 있다. 상동변전소 주변에도 아파트가 있다.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은 지난 20일 서울 양재시민의숲역 지하 4층에 있는 매헌변전소에서 변압기 옆과 지상에서 전자파를 검사하고 결과를 공개했다. 지하 4층의 주 변압기 옆에서 측정한 전자파는 2.8~3.0μT(마이크로테슬라), 50m 떨어진 지점은 0.2μT, 지상 0.04μT로 나왔다. 세계보건기구(WHO) 등이 권고하는 기준치 83.3μT에 크게 못 미친다.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는 헤어드라이기(16μT)와 전자레인지(38μT)보다도 낮다. 전문가들은 낮은 수준의 변전소 극저주파의 장기간 노출과 암 발생의 인과관계는 밝혀진 게 없다고 한다. 국토부가 공개한 매헌변전소는 청량리동과 상동에 설계 중인 변전소와 전기 공급설비 및 운영 방식도 동일하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의 철도 변전소 17곳 가운데 12곳은 운영 중

여야 모두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당권 레이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민의힘의 7·23 전당대회는 나경원 의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윤상현 의원,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등 4자 대결로 치러진다. 8·18 전당대회를 앞둔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그제 대표직을 사퇴하면서 사실상 연임 수순에 착수했다. 22대 국회를 맞아 당 체제를 새롭게 정비하는 행보이건만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 마음은 답답하기만 하다. 여당은 친윤(친윤석열)·비윤(비윤석열) 대립 속에 정책 경쟁이 실종됐고, 야당은 이 전 대표에 대한 충성 경쟁에만 혈안이 돼 있을 뿐이다. 국민의힘에선 한동훈발(發) 채 상병 특검법 발의가 논쟁에 불을 질렀다. 다른 당권 주자들은 “순진한 생각”(나경원), “한동훈 특검법도 받아들여야 하나”(윤상현), “공수처 수사 먼저”(원희룡)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특검법이 쟁점이지만 따지고 보면 어떤 위치에서 윤 대통령과 마주할 것이냐가 대표 선출의 기준이 된 모습이다. 여당 대표와 대통령의 관계가 정국의 주요 변수인 것은 맞지만 이는 여당의 위상과 역할에서 한 부분일 뿐이건만 현실은 온통 대통령과의 관계에만 매몰돼 있다. 민주당의 당권 레이스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