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파업이 두 달을 넘기면서 환자 곁을 지키는 의사들이 한계 상황에 몰렸다.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가 지난 3일 하루 휴진했을 때 88개 의대 병원 중 87곳이 정상 운영됐다. 대다수 교수가 현장을 지켰기 때문이다. 전의비는 의대 증원이 확정되면 내일 전국적 휴진과 ‘1주일간 휴진’을 한다는 계획을 밝힌 상태다. 제주대 의대·병원 교수협의회는 그제 ‘10일 휴진’에 동참할 계획도 밝혔다. 교수협의회는 “교수들이 심각한 과로 상태”라며 “자발적 참여 의사가 있는 교수에 한해 휴진할 것”이라고 했다. 심각한 과로 상태에서 하루하루 버티는 의사들마저 무너진다면 의료 현장의 혼란은 걷잡을 수 없어질 것이다. 서울대 의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 주말 소속 교수 467명에게 물은 결과 70.9%가 ‘현재의 진료를 유지하기 어려울 만큼 힘들다’고 답했다. 그래도 병원 이탈을 고려하는 교수는 7.4%, 사직을 강행하겠다는 교수는 3.5%에 그쳤다. 보건당국의 신속하고 전방위적인 대책이 절실한 시점이다. 보건복지부는 어제 보건의료 위기경보가 지금과 같은 ‘심각’ 단계일 때는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도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21대 국회의 연금개혁이 결국 무산됐다. 주호영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위원장은 그제 “여야 이견으로 특위 활동을 사실상 종료하는 상황”이라며 22대 국회로 개혁의 공을 넘겼다. 연금특위는 보험료율(내는 돈) 인상에는 여야 합의에 성공했으나 소득대체율(받을 돈)에 대한 이견은 끝내 좁히지 못했다. 최종 합의안을 도출하러 가겠다던 유럽 출장도 외유 구설수만 남기고 취소했다. 연금 고갈 시계를 한시라도 빨리 멈춰 세워야 하건만 안타까울 따름이다. 연금특위는 현행 9%인 보험료율의 13% 인상에는 합의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 보험료율(18.2%)의 절반선인 현행 보험료율을 그대로 둬서는 연금재정 고갈이 불 보듯 뻔하다. 소득대체율에서는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여당은 현행 42.5%에서 43%로 상향하자는 반면 야당은 최소 45%를 주장한다. 소득대체율 2% 포인트 견해차를 극복하지 못해 하루가 급한 연금개혁이 밀리게 된 상황이다. 국민연금은 1988년의 인구 증가 모델을 전제로 도입됐으나 지금 같은 저출산ㆍ고령화 시대에는 개혁 없이는 정상 운영이 불가능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연금개혁이 1년 지체될 때마다 수십조원의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념 기자회견을 바라보는 국민의 마음은 무겁고 착잡하다. 지난달 29일 윤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첫 회담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치는 여전히 출구 없이 꽉 막혀 있기 때문이다. 윤 정부는 지난 2년간 자유시장경제를 국정 철학으로 소득주도성장과 탈원전 정책 폐기, 한미동맹 강화 및 일본과의 관계 정상화, 한미일 안보협력 체제 구축 등 외교안보 분야의 성과가 작지 않았다. 경제에서는 4월 수출이 전년 대비 13.8% 급증한 562억 6000만 달러(약 78조 800억원)를 기록했고 고용도 되살아나는 등 거시경제가 회복될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침체된 내수 회복과 고환율, 유가변동성, 고물가 등 국민의 피부에 와닿는 생활경제는 온기를 느끼기 어렵다. 특히 성장잠재력 회복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연금·노동·교육·규제 등의 구조개혁과 저출산ㆍ고령화 대책 등은 속도를 내지 못한 채 사회적 갈등만 깊어지고 있다. 더이상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하고 뒤로도 돌아갈 수 없는 함정에 빠진 것은 무엇보다 ‘정치의 부재’가 결정적 원인이라고 많은 국민은 걱정하고 있다. 민주당은 물가 자극, 재정 부담, 위헌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해온 그대로 나아가도 괜찮은지 물어야 할 때’라며 한국 사회를 진단하는 근본적인 화두를 던졌다. 저성장이 가져온 여러 문제를 풀려면 새로운 방법론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차기 국회가 곧 개원을 앞둔 상황에서 그가 던진 물음이 사뭇 무겁게 다가온다. 인공지능(AI)과 반도체를 둘러싼 경쟁 격화에서 보듯 세계 시장질서는 급변하고 있다. 경제성장률이 연 2% 안팎까지 떨어진 지금 거대한 변화의 물결에 올라타지 않으면 저성장의 나락에서 헤어 나올 수 없다. 경제·사회 전반의 구조개혁이 미뤄지면 국가 존망의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다는 인식 속에서 최 회장은 정부, 국회, 기업, 시민사회가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아야 할 때라고 강조한 것이다. 새로운 방법론을 찾아야 할 주체는 단연 정부와 정치권이다. 법과 규제를 만들 때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지 무신경한 경우가 많았다며 과학적이고 통계적인 접근으로 합리적인 법안을 만들어 달라는 최 회장의 주문을 새겨들어야 한다. 21대 국회의 입법 성적표는 처참하다. 지난 4년간 발의된 법안 2만 5830건 중 9455건만 가결돼 법안 처리율이 36.60%에 그쳤다. 여소야대

4·10 총선 이후 다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의 힘자랑이 도를 넘어섰다. 박찬대 신임 원내대표는 어제 “그동안 진행됐던 야권 인사 대상 검찰 수사의 적법성을 조사하기 위해 특별검사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이미 1·2심에서 실형이 선고돼 대법원 최종심을 앞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씨 입시비리까지 포함하겠다니 말문이 막힌다. 거대 야당이 형사사법 체계를 뒤흔들어 삼권분립을 훼손하겠다고 선언한 셈이다. 민주당의 ‘특검 만능론’은 위험 수위에 다다랐다. 채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외에 이재명 대표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 송금 의혹 관련 검찰 수사, 자녀 입시비리 및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은 조 대표 문제만이 아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받은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수사 과정까지 특검 대상으로 검토하겠다고 한다. 무엇보다 이 전 부지사의 선고일은 다음달 7일이어서 유죄가 선고되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기소될 수 있는 상황이다. 속내가 뻔히 보인다. 특검으로 검찰 수사 과정의 조작 여부를 걸고 넘어져 법원을 압박하겠다는 것이다. 22대 국

윤석열 대통령이 현 정부 들어 폐지했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실을 다시 설치하고 민정수석비서관에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임명했다. 윤 대통령은 어제 기자실을 찾아 “정치를 시작하면서 내가 대통령이 되면 민정수석실을 설치하지 않겠다고 얘기한 바 있다. 그 기조를 유지해 왔는데 아무래도 민심 청취 기능이 너무 취약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회담에서도 “김대중 정부에서도 민정수석실을 없앴다가 2년 뒤 다시 만들었는데, 왜 그런 판단을 했는지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다”고 했다. 국정 운영 과정에서 민심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아 온 대통령실이 총선 참패를 계기로 민심에 귀를 더 열려는 모습을 보이는 건 긍정적으로 평가할 일이다. 민정수석실 부활로 ‘민정’(民情) 기능이 강화되면 민생 현장의 생생한 민심·여론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야권과 관가 일각에서는 민정수석실 부활이 자칫 과거처럼 검경 장악을 통한 ‘사정’(司正) 기능 강화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없지 않다. ‘채상병 사건’이나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공수처·검찰 수사 및 특검법 등 사법 리스크 대응 역할을 할지 모른다는

임기가 한 달도 남지 않은 국회 연금개혁특위 위원들이 내일 영국, 스웨덴 등으로 5박 7일 일정의 출장을 떠난다고 한다. 주호영 연금특위 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외에 김용하·김연명 공동민간자문위원장도 갈 예정이다. 영국에서는 ‘정치가 연금제도에 주는 영향’과 ‘2000년대 초반 노동당 정부의 연금개혁 과정’을 살피고, 스웨덴에 가서는 ‘확정기여형(DC) 연금제도의 효과와 운용 방식’에 대해 보고받을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국민연금 개혁 합의안을 도출하겠다고 한다. 국민 모두가 목도했듯 국민연금 개혁 논의는 그동안 말 그대로 산을 넘고 물을 건너는 지난한 과정 끝에 두 가지 안을 놓고 선택을 해야 하는 지점에 다다랐다. 지난달 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진행한 공론화 과정을 통해 시민대표단 500명은 보험료율을 현재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은 40%에서 50%로 올리는 ‘소득보장안’에 56%가 찬성을 한 상황이다. 공을 넘겨받은 여야가 21대 국회 회기 안에 이 안에 합의할 것인가, 아니면 보험료율을 9%에서 12%로 높이되 소득대체율은 현행대로 40%를 유지하는 ‘재정안정안’을 절충한 제3의 안을 마련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할 뜻을 밝혔다. 윤석열 정부 임기 안에 1인당 국내총생산(GDP) 4만 달러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내놨다. 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에 익숙해 있던 우리 경제에 모처럼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실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최근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6%로 높이는 등 다수의 국제기구도 속속 한국 경제를 낙관하는 전망을 내놓은 바 있다. 지난 1분기만 놓고 볼 때 OECD 내 조사 대상 18개 나라 가운데 한국이 1.3% 성장으로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이에 발맞춰 정부는 조만간 올해 성장 전망을 2.2%에서 2.6%로 0.4% 포인트 높일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경제가 활력을 되찾는 배경은 무엇보다 글로벌 경기 회복에 따른 수출 확대가 첫손에 꼽힌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1년 전보다 13.8% 증가하며 7개월째 플러스 행진을 이어 가고 있다. 무역수지도 11개월 연속 흑자세다. 오랜 침체를 벗어난 반도체를 비롯해 자동차 부품 등 15대 주력 수출품목 모두가 증가세로 돌았다. 무려 10년 3개월 만의 성과라고 한다. 모처럼의 경기 회복세가 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중립은 없다”는 더불어민주당 내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들에게 일침을 가했다. “좀더 공부하고 우리 의회 정치, 사회, 역사를 보면 (그런 소리를 하는) 스스로가 부끄러워질 것”이라 했다. 민주당 소속으로 5선 국회의원을 지낸 그가 오죽하면 민주당 후배들에게 작심하고 이런 소리를 했겠는가. 원내 제1당 몫인 국회의장과 부의장 한 자리를 놓고 민주당은 오는 16일 후보 선거를 실시한다. 6선 조정식 의원과 추미애 당선인 등 4~5명이 출마한다고 한다. 추미애 당선인은 4·10 총선 직후부터 국회의장의 중립 무용론을 펴고 있다. 조정식 의원은 “이재명 대표와 당과 호흡을 잘 맞추는 사람이 국회의장이 될 때 제대로 싸우고 제대로 국회를 이끌어 갈 수 있다”고까지 말했다. 2002년 정치 개혁으로 국회의장의 당적 보유 금지를 못박은 국회법을 정면으로 무시하는 발언들이다. 국회의장의 중립이 요구된 것은 다수당인 여당이 행정부의 시녀처럼 제 역할을 못 했기 때문이다. 출신 정당의 당리당략을 따르지 않고 이견을 조정하는 영국 의회 등의 사례를 참고해 22년 지켜 온 국회의장 중립을 뿌리부터 흔들겠다는 것이다. 국회의장 후보들의 위험한 발언은

정부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병역특례 제도를 올해 안에 대대적으로 손볼 움직임이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최근 연합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예술·체육요원을 포함한 보충역(병역특례) 제도는 도입할 당시와 비교해 시대환경, 국민인식, 병역자원 상황 등의 측면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며 이 같은 구상을 밝혔다. 유례없는 저출산과 이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로 인해 병역특례 축소 내지 폐지는 선택의 영역을 벗어났다고 하겠다. 병역특례제도는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공중보건의, 그리고 체육·예술 특기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 가운데 1973년 도입된 체육·예술요원 특례는 국위 선양과 문화 창달에 기여한 사람이 대상이다. 체육요원은 올림픽대회 3위 이상이나 아시안게임 1위까지 4주간의 기초군사훈련만 받으면 병역의무를 면제한다. 지금은 폐지됐지만 2002년 한일월드컵 16강 진출과 WBC 4강 진출 선수들도 병역특례를 받는 등 적용 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적지 않았다. 30개 국제 예술경연대회 2위, 5개 국내 경연대회 1위, 국가무형문화재 전수자가 대상인 예술요원도 마찬가지다. BTS는 지구촌에 한류 열풍을 확산시키며 국위를 한껏 높였으나 대중예술인이라는 이유로 배제돼 형평 논란을

이원석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신속히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이 총장은 지난 2일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주요 사건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김 여사 관련 청탁금지법 고발 사건의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라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사건이 배당된 형사 1부에 검사 3명을 추가 투입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이 사건은 친북 성향의 재미교포 최재영 목사가 김 여사와의 고향 인연을 내세워 면담을 신청하고 손목시계에 달린 몰래카메라로 김 여사에게 백을 건네는 모습을 촬영하면서 시작됐다. 2022년 9월에 있었던 일을 4·10 총선 넉 달여 전에야 유튜브로 공개한 것부터가 공작의 냄새를 풍긴다. 몰래카메라를 모의한 측은 윤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해 공은 수사당국에 넘어와 있다. 검찰이 수사하더라도 김 여사를 형사처벌하기는 쉽지 않다. 현행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의 배우자는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1회 100만원 또는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안 된다.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거니와 김 여사가 받은 디올 백은 곧바로 대통령실 물품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9일쯤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2022년 8월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 이후 631일 만의 회견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첫 회담 때처럼 말을 (많이) 하기보다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에 대한 답변과 생각을 많이 말할 것(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비서관)이라고 한다. 윤 대통령은 2022년 11월 도어스테핑마저 중단된 이후 신문 1곳, 방송 1곳을 골라 인터뷰와 녹화 대담을 한 것 외에는 언론의 질문을 받지 않았다. 총선 이후 이어진 윤 대통령의 ‘소통 강화’ 행보가 본격 궤도에 오르는 셈이다. 질문을 가리지 않고 받겠다고 하니 국민이 묻고 싶고 듣고 싶은 국정 현안들에 대해 대통령의 생생한 육성 답변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윤 대통령은 당장 국회에서 거대 야당이 일방통과시킨 ‘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질문부터 받게 될 것이다. 대통령실은 지금까지 13차례의 특검에서 합의 처리하지 않은 전례가 없었고,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중이라는 등 절차상·내용상 문제점을 들어 “특검 수용은 직무유기”라는 입장을 이미 밝혔다. 회견에서 거부권 행사의 불가피성을 설명하는 데 역점을 둘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하지만 60%를 넘는 특검

최초의 상생형 일자리 창출 모델인 광주글로벌모터스(GGM)의 1노조와 2노조가 모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가입했다. GGM의 1노조는 그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노총 소속인 금속노조에 가입하겠다고 선언했다. 지난달 22일 2노조가 금속노조에 가입한 지 9일 만이다. 노사민정 대타협으로 탄생한 상생형 일자리 사업이 좌초하는 것 아니냐는 업계의 우려가 크다. 2019년 출범한 GGM의 노사는 현대자동차 경형 스포츠유틸리티 차량인 캐스퍼의 ‘누적 35만대 달성’을 목표로 그때까지는 상생협의회를 중심으로 임금과 단체협약 협상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완성차 업계의 ‘반값 임금’으로도 근로자 약 650명이 무노조·무파업 원칙을 지켜 나간다는 신사협정을 맺었던 것이다. 그러나 현대차·기아의 평균 연봉이 1억원을 넘는 상황에서 평균 3500만원 수준의 낮은 임금이 결국 발목을 잡았다. GGM은 그동안 상생협의회를 통해 노사 문제를 처리했으나 이제는 민노총으로 협상의 주도권이 넘어가게 됐다. 힘센 노조를 강조하는 민노총의 특성상 무파업 원칙이 허물어질 것은 시간문제다. ‘반값 임금’의 일자리 실험은 지역 청년들의 고용절벽을 해소하기 위한 노사민정 대타협의 결실이었

선거관리위원회가 전현직 직원들의 자녀와 친인척 등을 대거 특혜 채용한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채용과 승진 관련 자료를 은폐하는 등 감사를 방해한 정황들이 그저 놀랍기만 하다. 비리 연루 직원들의 인적사항을 지우고 자료를 제출한 것은 기본이고 관련 문서 파쇄, 컴퓨터 포렌식 거부, 파일 변조 등 과연 헌법기관이 맞는지 의심스러운 행태가 입을 다물지 못하게 한다. 선관위가 위에서 아래까지 한통속으로 조직적 비리 증거 은폐에 나선 탓에 감사원 감사가 지연됐을 정도다. 선관위의 감사 방해 행위는 매우 조직적이었다. 비리 직원들의 인적사항을 검은색 펜으로 지워 제출하는가 하면 윗선 결재를 핑계로 번번이 자료 제출을 미뤘다. 감사원은 채용 비리 외에 심각한 복무 기강 해이 실태도 확인했으나 선관위의 비협조로 3급 이상 고위직 관련 자료는 끝내 제출받지 못했다고 한다. 2022년 정기 감사에서도 자료 제출 거부로 발각되지 않았던 5급 부적격 승진 사례가 이번에 들통나기도 했다. 자체 조사에서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선관위는 감사원 자료 제출 거부 취지의 내부 보고서까지 만들었다. 부당 채용에 직접 관여했던 인사 담당자는 부하 직원에게 증거 자료를 “갈아 버리라”고 지시하기도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논란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채 상병 특검법’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 속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도중 사망한 채수근 해병대 상병 사건과 관련, 사망 원인과 해병대 수사단 수사 과정 등의 규명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여야는 전날 ‘이태원참사특별법’과 관련해 특별조사위의 직권조사권과 압수수색 영장청구권을 삭제하는 수정안에 합의해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모처럼 회동해 소통에 공감한 이후의 첫 협치 성과물이라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야당의 채 상병 특검법 강행 처리로 어렵사리 올라온 협치의 싹이 하루 만에 꺾여 버렸으니 실망스럽기만 하다. 대통령실은 “채 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라며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한창 수사 중인 사건인데 굳이 특검을 하겠다는 것은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기 때문이라는 얘기다. 반면 민주당은 “순직 사건을 밝히는 것은 총선 민심”이라며 “거부권 행사 시 국민적 도전에 직면할 것”이라고 맞섰다. 민주당은 쟁점 법안들을 앞으로도 줄줄이 강행 처리

정부 주택공급 통계에 19만여채가 누락된 채 정책이 추진됐던 것으로 그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 데이터 시스템 개편 과정에서의 오류라며 자체 점검을 통해 바로잡았다고 해명했으나 이런 엉터리 통계를 토대로 주택공급 대책을 두 차례나 냈다니 말문이 막힌다. 특히 이런 사실을 석 달이 지나서야 공개하고도 별 문제가 아니라는 식의 태도를 보인 것은 기강 해이마저 의심케 한다. 문제가 된 통계는 지난해 주택 준공 및 인허가, 착공물량이다. 정부나 건설사뿐 아니라 서민들도 부동산 경기를 가늠하기 위해 챙겨 보는 통계로, 신뢰가 생명이다. 그런데 인허가 실적은 38만 9000호에서 42만 9000호로, 착공은 20만 9000호에서 24만 2000호로, 준공은 31만 6000호에서 43만 6000호로 바뀌었다. 국토부는 지난 1월 말에 주택공급 실적을 점검하다 19만여채의 누락을 알고 바로잡았다고 한다. 하지만 이미 이런 부실 통계를 근거로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내놓은 터였다. 일주일 전에는 이 통계를 참고로 국토연구원이 ‘공급절벽’을 경고하기도 했다. 주택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나온 오류라 천만다행이나 수정치가 주택공급 축소였다면 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를 또 시사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공개된 미국 시사주간 타임지 인터뷰에서 주한미군 철수 질문에 “우리는 위험한 위치에 4만명(실제는 2만 8500명)의 군인이 있는데 이것은 말이 안 된다.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방어하느냐. 우리는 지금 아주 부유한 나라(한국)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당시 방위비 분담금으로 기존 분담금의 6배에 가까운 50억 달러(약 6조 9000억원)를 받지 못하면 미군을 철수시키라고 언급했었다. 한미는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맺어 분담금을 정한다. 바이든 정부 들어서 타결된 11차 SMA에 따라 2021년 분담금은 전년보다 13.9% 오른 1조 1833억원이다. 이후 2025년 말까지 매년 국방비 인상률을 반영해 올리기로 했다. 2026년부터 적용될 12차 SMA 협상은 지난달 시작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동맹을 거래 관계로만 본다. 미국이 동맹 네트워크를 통해 자국 주도 국제질서를 유지하고 경제·정치적으로 막대한 이익을 얻는다는 사실은 등한시한다. 대한민국은 한미동맹에 무임승차하지 않았으며 동맹으로서의 희생을 감내해 왔다.

4·10 총선 참패 이후 정부의 인적 쇄신을 놓고 윤석열 대통령의 고심이 이어지고 있다.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국민의힘 중진 정진석 의원으로 교체했으나 한덕수 국무총리 후임에 대해선 하마평만 무성할 뿐 가닥이 잡히지 않는 모양새다. 폐지된 대통령실 민정수석 자리를 대신할 법률수석 인선 역시 안갯속이다. 바닥 민심을 보다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 신설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라는데, 국정 방향을 조정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된다면 굳이 마다할 일은 아니라 하겠다. 다만 지금의 인적 쇄신 논의에는 하나 비어 있는 구멍이 보인다. 바로 특별감찰관 임명이다. 법률수석 신설도 중요하지만 대통령실 개편과 함께 최우선적으로 추진돼야 할 것이 특별감찰관 임명이다. 2014년 특별감찰관법이 제정되고 이듬해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임명됐으나 2016년 8월 사직한 뒤로 8년 가까이 공석인 채로 있다. 문재인 정권 5년을 그냥 흘려 보냈고 윤 정부에서도 국회 논의에 진척이 없다. 특별감찰관은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지난 2월 KBS와의 대담에서도 윤 대통령은 특별감찰관 후보를 국회가 추천하면 임명할 뜻을 시사했다. 특별감찰관법은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과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이

국민의힘이 차기 원내대표 경선을 앞두고 심각한 구인난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다. 친윤석열계 핵심인 이철규 의원 추대설만 나돌 뿐 누구도 선뜻 나서려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자칫 다른 후보 없이 이 의원과의 맞대결에 나설 경우 윤석열 대통령에 맞서는 모습이 될까 우려한다는 얘기도 들린다.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은 어제 5월 3일로 예정됐던 원내대표 선거를 9일로 전격 연기했다. 후보 등록일도 당초 1일에서 5일로 미뤘다. 이 의원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누군가는 악역을 담당해야 할 것”이라며 출마 의사를 시사했다. 하지만 당 안팎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패한 뒤 사무총장직에서 물러난 데 이어 4·10 총선에선 당 인재영입위원장을 맡아 총선 공천에 깊이 관여했던 인물인 만큼 우선 총선 패배에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이는 게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비판도 그다지 설득력 있게 들리지 않는다. 무엇보다 4선 김도읍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뒤로는 아예 이 의원에 맞서겠다고 나서는 인물조차 없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과의 원활한 소통이 가능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으나 구인난의 진짜 이유는

2025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가 1500명 이상으로 사실상 확정됐다. 이달 중 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 발표하게 되나 순수 증가인 만큼 변동이 없을 듯하다. 내년도 의대 증원이 사실상 확정되면서 증원 백지화를 외쳐 온 의료계와 정부 간 갈등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의대 정원이 늘어난 전국의 32개 의대는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안을 어제 대교협에 냈다. 당초 정부가 발표한 증원 규모는 연 2000명이었으나 대학들은 2025학년도 입시에 한해 증원 규모의 50~100% 내에서 자율 모집을 건의했고 정부가 이를 수용하면서 낸 변경안이다. 변경안은 국립대는 50% 감축, 사립대는 원안 유지로 파악돼 총 증원 규모는 1500명 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의대 증원 규모가 확정됨으로써 그동안 혼란을 겪은 수험생들의 불안감은 해소될 전망이다. 하지만 의료계는 증원 확정에 의사들의 휴진기간 확대 모색 등 여전히 강경한 입장이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은 의대 증원이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정부가 백지화해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했다. 어제 진료를 중단한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모인 의료개혁 논의 자리에서는 “포퓰리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