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이주노동자 18명 등 모두 23명의 목숨을 앗아간 경기도 화성의 리튬 일차전지 제조공장에서 발생한 금속화재는 별도 대응 매뉴얼이나 전용 소화기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빚어진 참사였다. 2년 전 리튬 이차전지가 원인이었던 카카오톡 먹통 사태를 경험했건만 인명 피해까지 나는 사고로 이어졌으니 참담할 따름이다. 소방당국이 화재 진화에 애를 먹었던 것은 리튬의 ‘열폭주’ 현상 때문이었다. 리튬전지는 음극과 양극을 차단하는 분리막이 있는데 이 분리막이 외부 충격이나 열 등으로 손상되면 양극과 음극이 접촉하면서 순식간에 1000도 이상의 고열을 내며 폭발한다. 게다가 물에 닿게 되면 가연성 가스가 생기면서 불을 더 키울 수 있어 마른 모래나 팽창 질석 등으로 진화해야 한다. 소방당국이 초기에 쉽게 진화를 하지 못했던 이유다. 리튬배터리에 대한 산업적 수요가 늘면 늘수록 이런 금속화재 또한 빈번해질 가능성이 높다. 2년 전 카카오톡 먹통 사태를 빚은 SK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는 이차전지인 리튬이온배터리가 원인이었다. 당시에도 리튬의 열폭주 현상으로 초기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리튬 소재 자체에 대한 규제와 달리 리튬을 생산하는 과정에는 아직

2006년 ‘국가 석학’으로 선정된 이기명 고등과학원 부원장이 8월부터 중국 베이징 수리과학응용연구소(BIMSA)에서 일하기로 해 파장이 크다. 올해 정년을 맞는 이 부원장은 우주의 기원을 연구하는 ‘초끈이론’ 권위자다. 정년 이후 국내에서 연구를 계속할 곳을 물색했지만 찾지 못했다고 한다. 결국 인재 영입에 적극적인 중국에 고급두뇌를 빼앗기는 셈이다.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이 부원장의 이직은 우리나라의 기초과학 고급 인재 유출의 심각성을 보여 주는 단적인 사례다. 국내 연구기관이나 대학, 기업들이 고급 인재들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면서 해외 유출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기초과학 분야만이 아니다.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미래 산업을 주도할 빅테크 분야는 유출 정도가 더 심하다. 미국 시카고대 폴슨연구소는 2022년 기준 한국에서 대학원을 마친 AI 인재의 40%가 해외로 나간다는 분석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인도와 이스라엘에 이어 세 번째로 많았다.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나라의 연구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이다. 이 부원장만 해도 고등과학원은 ‘석학교수’로 남게 하고 싶었지만 예산 문제로 무산됐다고 한다. 반면에 중국 등 해외의 이공계 인재

경기도 화성 전곡해양산업단지의 리튬이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에서 불이 나 사망 등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는 소식이 온 국민의 가슴을 다시 내려앉게 했다. 그동안 대형 사고 때마다 ‘안전한 사회’를 부르짖으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던 것이 모두 공염불이었다는 자괴감을 지울 수 없다. 무엇보다 이번 사고는 화재 위험이 높고 진화도 어려운 리튬이온전지 제조 시설에서 일어났다. 우리 사회가 첨단산업이 안겨 주는 고부가가치에만 눈독을 들이고 있을 뿐 고위험 제조 시설에 마땅히 수반돼야 할 안전관리에는 등을 돌리고 있다는 방증이다. 리튬이온전지를 쓰는 휴대전화가 작은 충격에도 폭발하는 모습은 그동안 각종 뉴스에 수도 없이 비쳐졌다. 전기차의 경우에도 갑작스러운 화재가 잦고, 일단 불이 나면 일반적인 진압 장비로는 좀처럼 불길을 잡기 어렵다는 것은 이제 어린아이도 아는 상식이다. 이번에도 소방당국은 159명의 인력과 67대의 장비를 동원했음에도 진화에 크게 애를 먹었다. 리튬이온전지 화재는 내부 손상에 따른 과열이 원인인 경우가 많다고 한다. 화성 화재는 리튬이온전지 3만 5000개를 쌓아 놓은 건물 2층에서 전지 한 개가 불꽃을 내뿜으며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다. 결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여당 몫으로 남겨 둔 정무위원장 등 국회 상임위원장 일곱 자리를 수용하기로 했다. 다수결을 내세운 민주당이 국회의장에 이어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 등 11개 주요 상임위를 독식한 상황에서 명색이 여당이 언제까지나 ‘원외투쟁’에만 매달릴 수도 없다는 고민 끝의 결정으로 이해된다. 국민의힘 불참 속에 지난 21일 야당만으로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의 증인 모욕과 조롱성 발언 등 ‘국회 폭주’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그럼에도 관례와 국회법 정신을 내세워 거대 야당의 핵심 상임위 독식에 반발해 온 여당이 하루아침에 현실론을 앞세워 입장을 선회한 것도 군색해 보이는 게 사실이다. 여야는 2년 뒤 22대 국회 하반기 원구성 때라도 협의에 의한 국회 운영의 전통을 살려 합리적으로 상임위 배분을 다시 할 필요가 있다. 원구성이 일단락됐지만 국회의 정상적 운영은 여전히 요원하다. 민주당은 채 상병 특검법과 방송3법 등 여야가 맞서 있는 법안들을 반드시 우선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한다는 방침인데, 거부된 법안의 재의결을 놓고 여야의 대치가 21대 국회 말처럼 되풀이될 게 뻔

올여름 폭염의 기세가 예사롭지 않다. 기상청에 따르면 6월 폭염일수(일 최고기온이 33도 이상인 날)가 2.4일로 최악의 더위로 기록된 2018년을 넘어섰다. 평년 6월 한 달 폭염일수인 0.6일의 4배다. 하지만 6월 폭염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예측이 나온다. 장마가 끝난 뒤 7~8월에는 지속적이고 강한 폭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올해는 폭우도 더 심해질 전망이다. 해수면 고온 수치가 매년 최고기록을 경신하고 있어서다. 특히 국지성 ‘극한 호우’가 수시로 발생할 것이라고 하니 걱정이 앞선다. 폭염은 노약자나 실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특히 위험하다. 지난해 온열질환에 따른 폭염 사망자가 32명이었다. 1년 전 찜통더위 속에서 대형매장의 카트를 정리하던 33살 청년이 목숨을 잃은 사건이 아직도 생생하다. 폭우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충북 오송 지하차도가 침수돼 14명이 목숨을 잃었고, 경북 포항에선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물이 차 7명이 익사했다. 특단의 대책이 없다면 이 같은 폭우·폭염 사고가 올해는 더 빈발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데도 대책은 미흡해 보인다. 산업안전보건법엔 폭염 위험이 있을 때 근로자가 작업을 멈출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의무 사항이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를 선출하는 7·23 전당대회가 4파전으로 가닥이 잡혔다. 지난 21일 출마를 선언한 윤상현 의원에 이어 나경원 의원,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어제 한 시간 간격으로 줄줄이 공식 출사표를 던졌다. 새 당헌·당규에 따라 열리는 전당대회가 총선 패배 후 두 달 넘게 무기력으로 일관했던 집권당의 모습을 떨쳐 내는 계기가 될지 지켜보게 된다. ‘어대한’(어차피 당대표는 한동훈) 논란 속에 출마한 한 전 위원장은 ‘수평적 당정관계’를 강조했다. 채 상병 특검법은 여당 주도로 발의할 것이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도입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다수 국민이 원하는 채 상병 특검법 발의를 선언한 점은 주목을 끌었으나 총선 패배의 통렬한 반성과 비전의 실마리를 제시하지는 못했다. 한 달 뒤 전대까지 차기 당권을 놓고 벌일 경쟁 과정에서 당권 주자들은 집권당의 역할과 비전을 보여 주는 일에 명운을 걸어야 한다. 당권을 누가 잡느냐만 중요한 것이 아니다. 무엇보다 또다시 윤심(윤석열 대통령 의중) 경쟁에 매몰돼 파격적 리더십을 기대할 수 없는 모습을 노정해서는 안 될 것이다. 윤심을 앞세워 표를 확장하려는 후보와 이를 비판하는 후

북한과 러시아가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협정의 후폭풍이 거세다. “선을 넘지 말라”고 경고했던 정부가 군사자동개입 조항이 들어간 북러 협정이 레드라인에 근접했다고 판단,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카드를 꺼내 엄중 경고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아주 큰 실수가 될 것”이라고 우리 정부에 날카로운 반응을 보였다. 심지어 푸틴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고립된 러시아가 북한과 동맹 수준의 조약을 맺고 모스크바로 돌아간 직후 세계 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3대 핵전력을 추가 개발할 것이라고 협박했다. 푸틴은 평양 방문에 맞춰 북한 노동신문에 게재한 기고문에서 북한 핵 보유를 용인하는 듯한 언급으로 물의를 빚었다. 국제 제재로 무기 조달이 어려워지자 푸틴이 김정은에게 손을 내밀어 포탄 등을 받고, 그 대가로 핵 용인과 위성 기술을 주는 추악한 거래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P5) 러시아의 자격 상실을 의미한다. 서방의 우크라 전쟁 개입에 대해 전술핵으로 위협한 푸틴은 그것도 모자라 추가적인 핵 개발까지 선언해 전 세계를 위협했다. 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는 유엔 질서를 전면 부정하는 북러에 맞서 결속하고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 러시아의 대북 밀착은 한반

인공지능(AI) 반도체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엔비디아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기업이 됐다. 미 엔비디아 주식은 지난 18일(현지시간) 뉴욕 증시에서 주당 135.58달러를 찍었다. 이에 힘입어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은 3조 3400억 달러(약 4620조원)에 다다랐다. 국내 시총 1위인 삼성전자의 10배 수준이다. 그뿐인가. 삼성전자 주가는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 젠슨 황의 말 한마디에 춤을 추는 판이다. 엔비디아는 AI 개발과 학습에 꼭 필요한 AI 가속기 시장의 90%가량을 차지한다. 2007년부터 AI 모델이나 프로그램 개발에 쓰이는 소프트웨어 쿠다(KUDA)의 생태계도 구축해 왔다. 대화형 AI인 챗GPT가 2022년 11월 세상에 공개된 이후 주가가 700% 이상 뛰었다. 주요국과 전 세계 빅테크의 ‘AI 전쟁’에서 사실상 유일한 무기상이 엔비디아다. 미국 증시에서 2001년 이후 시총 1위에 오른 기업은 엔비디아를 포함해 6개다. 마이크로소프트(MS)와 애플이 2019년부터 시총 1위를 다퉜고, 엔비디아가 이달 초 애플을 제치더니 2주 만에 MS도 제쳤다. 첨단 혁신기업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전쟁 같은 경쟁을 벌이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 준다. 유럽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주도한 총궐기대회가 오히려 집단행동의 동력을 결정적으로 상실하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는 현실은 아이러니다. 의협 회장의 “27일부터 무기한 휴진” 발언에는 안팎의 반발이 쏟아졌다. “의협의 의사 결정 방식과 절차에 치명적 문제가 있다”는 비판은 다른 사람도 아닌 의협 지역회장으로부터 나왔다. 전공의 협의회장도 “무기한 휴진은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으로 대외적 입장 표명을 조금 더 신중하게 하기 바란다”고 했다. 의협 회장의 ‘돌발 리더십’에 대한 불신은 이미 수습이 불가능한 국면이다. 회장 퇴진 요구도 불거지고 있다. 그동안 의사 집단휴진의 가장 큰 피해자는 말할 것도 없이 중증환자와 가족이었다. 그런데 의협 집회 당일 어린 자녀와 부랴부랴 찾은 동네 의원에서 ‘휴진’ 문구를 발견한 엄마들도 ‘남의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절감했다. 소비자단체가 “환자를 외면하고 파업에 참여한 병의원을 공개하고 이용 거부 불매운동을 펼치겠다”고 선언한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개원의들은 벌써부터 시작된 몇몇 지역 맘카페의 불매 움직임에 긴장하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무기한 휴진’마저 거론되니 병의원 운영비는 어디서 나오느냐며 한숨을 쉬는 것이다. 구성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임명한 강민구 대구시당위원장이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아버지는 이재명 대표”라고 했다. 60세 동갑인 이 대표를 “집안의 큰 어른”이라 했다. 조선노동당 회의가 연상된다. 정청래 최고위원도 당헌·당규 개정에 대해 “역사는 중요한 사건으로 기록할 것이다. 이재명 대표 시대이기에 가능했던 일이다”라고 했다. 요즘 민주당에서 벌어지는 행태를 보면 공당(公黨)이라기보다 북한의 김씨 체제를 떠올리게 하는 장면이 한둘이 아니다. 최근 당헌·당규 개정부터가 70년 민주당 역사에서 전무후무한 ‘역사적 사건’임이 틀림없다. 이 대표가 대선 1년 전(2026년 3월)까지는 당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하는 당권·대권 분리 규정에 예외 규정을 둬 무력화했고,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되면 직무가 정지되도록 한 조항은 아예 삭제해 버렸다. 우리 정당사에서 지금까지 이런 위인설법(爲人設法)은 없었다. 1955년 민주당을 창건한 신익희·조병옥·장면 등 ‘창당의 아버지들’과 평생 민주당원들이 정신적 지주로 삼아 온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은 상상도 못 했을 정당민주주의 실종 사태다. 공천에서 최근 당직 인선에 이르기까지 이 대표 일극체제가 지배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이 세계 20위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그제 발표한 ‘2024년 국가경쟁력 평가’ 내용이다. 특히 한국은 ‘30-50클럽’(국민소득 3만 달러, 인구 5000만명 이상) 7개국 중에서는 미국에 이어 2위였다. IMD 평가 대상에 들어간 1989년 이래 종합점수에서 가장 좋은 성적이다. 올해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전반적 기업 효율성이 33위에서 23위로 껑충 뛰었다. 생산성 및 효율성, 노동시장, 금융, 경영 관행, 태도 및 가치관 등 세부 평가 항목들이 고루 상승했다. 인프라 분야도 16위에서 11위로 5계단이나 올랐다. 기술, 과학, 교육 등의 항목에서 좋은 점수를 얻은 결과다. 문제는 정부 효율성이다. 지난해 38위에서 39위로 한 계단 밀렸다. 기업은 성과를 내는데 정책이 제대로 받쳐 주지 못한다는 얘기다. 무엇보다 조세정책이 26위에서 34위로 곤두박질쳤다. 세계적 악명을 떨치는 법인세, 개인의 근로 의욕을 꺾는 소득세 부담이 조세정책 성적을 끌어내린 직접적인 요인이다.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 유례없는 징벌세인 종합부동산세 등도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붙드는 요인으로 꼽혔다. 정부의 노력과 별

‘백약이 무효’인 인구 절벽의 위기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했다. 올해 처음 열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급격한 인구 감소로 급기야 대한민국의 존망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을 맞게 됐다”며 범국가 차원의 초강력 대응 의지를 밝혔다. 정부는 2030년까지 합계출산율을 1.0명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어제 발표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의 핵심은 중앙정부 중심의 강력한 저출생 정책 드라이브다.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를 만들어 저출생 대책은 물론 고령사회 대책, 이민정책의 조화를 추진토록 한다는 것이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출산과 육아 문화를 유연하게 만든 것이다.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저출산 추세를 되돌릴 수 없다는 인식에서다. 기존 육아휴직을 3회에 나눠 필요할 때마다 쓸 수 있게 했고, 연 1회 2주의 ‘단기 육아휴직’도 도입했다. 아빠의 출산휴가 기간도 20일로 확대하고 이 또한 3회에 걸쳐 나눠 쓸 수 있게 했다. 새 예산의 80%를 일·가정 양립에 투입한다. 무엇보다 각 지역 균형발전의 기틀을 다지는 가운데 민관이 아이 낳기 좋은 사회 분위기를 잡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어제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기존 조약을 격상시킨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에 서명했다. 당초 예상과 달리 이 협정에는 북러가 침공당할 경우 상호 지원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동맹 수준의 최상위 협정을 맺은 것이다. 푸틴과 김정은은 모두 “최강의 북러 동맹이 됐다”고 밝혔다. 1961년 북한과 옛 소련이 체결한 ‘조소 상호원조조약’이 28년 만에 부활한 것이다. 이 조약은 소련이 1990년 한국과 수교하고 더 연장하지 않는다고 6년 뒤 발표하면서 사실상 폐기됐다. 이뿐만 아니다. 푸틴은 군사기술 협력의 진전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북러는 포탄 등 재래식 무기와 위성 기술을 주고받는 저차원의 군사협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우크라 전쟁이 장기화하면 러시아가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북한의 존재 가치는 상승하고 북러의 밀착은 갈수록 고도화할 것이다. 러시아가 보유한 핵·미사일 기술은 물론 김정은이 갖고 싶어하는 핵추진 잠수함의 핵심 기술인 소형 원자로 이전도 시야에 들어온 것이다. 이들 러시아 첨단 기술이 북한으로 넘어가면 동북아에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 두 불량국가의

의사단체의 집단휴진으로 국민의 분노가 폭발 직전에 이른 상황에서 이번에는 의사의 불법 리베이트가 경찰 수사선상에 올랐다. 그럼에도 대한의사협회는 어제 궐기대회에서 정부가 ‘의사들의 노력’을 집단이기주의로 매도하고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집단휴진의 가장 큰 피해자인 환자단체가 탄식하듯 ‘끝내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내팽개친’ 사람들이다. 이기주의적 행태로 이미지를 추락시킨 주체는 정부가 아닌 자신들이라는 사실을 의사들은 분명히 깨닫지 않으면 안 된다. 의사의 불법 리베이트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이번에도 단 한 곳의 제약회사가 연관됐을 뿐인데도 무려 1000명에 이르는 의사가 연루됐다고 한다. 적게는 수백만원, 많게는 수천만원 상당의 현금이나 금품을 제공받았다니 부정행위의 규모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진료 거부를 주도한 서울대병원을 비롯해 대학병원과 2차병원, 동네병의원이 망라됐다니 절로 한숨이 나온다. 경찰 수사가 확대될 경우 도대체 얼마나 많은 의사가 가담한 것으로 드러날지 가늠조차 불가능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정부는 환자를 저버린 불법행위에 엄정 대처할 수밖에 없다. 비상 진료체계를 철저히 점검해 달라”고 국무회의에서 주문했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가 판결문을 고쳤다. 선고 이후 판결문 경정(수정)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최 회장이 1조 3808억원 재산분할의 근거가 된 SK C&C(옛 대한텔레콤, 현 SK㈜) 주가를 재판부가 잘못 계산했다고 지적한 이후다. 재판부는 계산 오류를 인정하고 “송구스럽다”면서도 재산분할액은 그대로 둬 논란이 커지고 있다. SK 측이 지적한 오류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 C&C 지분에 대한 재판부의 가치 평가다. 1998년 주당 가치는 100원이 아닌 1000원이 맞다며 계산 오류를 지적했다. 재판부가 1994년부터 2009년 상장까지의 가치 증가분을 비교하면서 회사 성장에 대한 선대 회장의 기여 부분을 12.5배(8원에서 100원), 최 회장의 기여도를 355배(100원에서 3만 5650원)로 판단했으나 실제로 선대 회장의 기여도는 125배(8원에서 1000원), 최 회장은 35.6배(1000원에서 3만 5650원)가 맞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재산분할 범위와 비율이 바뀌는 것으로 재산분할액도 바뀌는 게 이치에 맞는다. 하지만 재판부는 중간 계산 오류가 최종적인 재산분할 기준 시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4년 만에 평양을 방문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어제 밤늦게 도착한 푸틴 대통령을 맞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9월 러시아 극동의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두 사람은 9개월 만에 다시 만나 밀착 관계를 과시했다. 푸틴이 답방까지 하면서 김정은과 회담하는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국제사회의 제재로 무기 조달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두 정상이 내놓을 결과물도 충분히 예상된다. 군사를 포함한 긴밀한 협력이다. 푸틴은 어젯자 노동신문에 게재한 기고문에서 그 일단을 내비쳤다. 푸틴은 지난해 김정은의 보스토치니 우주기지 방문을 언급했다. 북러의 군사협력이 우주 분야에서 가속화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푸틴 방북 이후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개발에 탄력이 붙지 않을까 우려된다. 푸틴은 “국방력, 과학기술 등에서 거대한 성과들을 거두고 있다”고 칭송했다. 바꿔 말하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해 공개적인 지지를 표시한 셈이다. “서방 통제를 받지 않는 무역·결제 체계” 같은 제재 우회로도 언급했다. 유엔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북한 제재 대열에서 이탈할 가능성도 커졌다. 러시아는 푸틴·김 회담에서 ‘포괄적 전략

검찰이 자신의 계좌를 사찰했다고 발언했던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해 50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유 전 이사장은 2020년 라디오 방송에서 ‘채널A 사건’과 관련해 당시 수사 책임자였던 한동훈(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자신의 계좌를 불법적으로 추적했다고 발언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경찰과 검찰이 노무현재단에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는데도, 유 전 이사장이 그해 7월 방송에서 (허위임을 알고) 같은 주장을 반복해 한 전 부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하급심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유력 정치인의 명백한 거짓말에 대한 재판이 5년씩이나 걸리고, 형량도 500만원에 그쳤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 판결이다. 유 전 이사장 말고도 ‘청담동 술자리 의혹’ 등 유력 정치인을 향해 근거조차 뚜렷하지 않은 가짜뉴스로 논란을 빚은 사례는 한둘이 아니다. 지난 대선 때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이뤄진 ‘허위 인터뷰 의혹’과 관련, 검찰이 어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전 언론노조위원장 신학림씨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도 이와 궤를 같이한다. 진영 갈등이 심화된

종합부동산세와 상속세 개편이 현실화하는 분위기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그제 방송에 출연해 상속세 세율을 30% 수준으로 낮추고, 종부세는 초고가 1주택자와 집값 합계가 매우 높은 다주택 보유자에게만 부과하는 등 개편 필요성을 언급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지난 8일 ‘1주택 종부세 폐지’ 의제를 꺼낸 데 이어 성 실장의 발언으로 개편 방향이 보다 구체화된 것이다. 고액 자산가를 대상으로 했던 종부세가 중산층까지 부담을 지우고, 고율의 상속세가 기업 활동을 옥죄는 부작용이 큰 현실에서 세제 개편은 불가피하다고 본다. 종부세는 2005년 노무현 정부가 고액 자산가들의 부동산 투기 억제를 명분으로 도입했다. 하지만 세율 인상과 집값 상승으로 중산층이 세금폭탄을 맞는 등 취지가 무색해졌다. 재산세에 더해 부과되기 때문에 ‘이중과세’, ‘징벌적 과세’ 논란도 적지 않다. 따라서 과세 대상을 대폭 줄이거나 재산세로 통합하는 게 합리적이다. 상속세도 세계 최고(50%) 수준인 세율을 낮추는 게 시급하다. 1997년 이후 상속세 일괄 공제금액이 5억원에 묶여 있어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30% 정도로 낮추

그래도 설마 했던 우려가 현실이 됐다. 어제부터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무기한 집단 휴진에 들어갔다. 응급실과 중증 환자 치료만큼은 차질 없을 거라던 약속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응급실에 흰 가운을 입은 의사가 안 보인다는 환자와 가족들의 울분이 터져 나왔다. 바통이라도 이어받듯 오늘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집단 휴진을 감행한다. 생명 윤리를 망각한 무도한 행태에도 분수가 있지 “이쯤 되면 패륜”이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의료 파행 넉 달을 향하는 시점에 파업을 감행하면서 휴진 철회 조건으로 내세운 것이 전공의 처분 취소와 의대 증원 재조정이다. 환자들 절규를 듣는다면 어떻게 이런 현실 몰인식의 행태를 보일 수 있는지 궁금해진다. 정부는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한 불이익 처분을 철회하기로 이미 양보했고 내년도 의대 증원은 확정돼 입시 일정을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니 대다수 국민 눈에는 반대를 위한 반대, 어깃장으로밖에 비치지 않는다. 무엇보다 서울대병원 의사들은 혈세를 받는 공무원 신분이다. 국립대학법인으로 운영 형태가 바뀌었지만 국가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을 준용하는 의대교수들의 전면 휴진은 의료법과 형법상 엄연한 불법행위

쌍방울의 대북송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제3자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4일 “희대의 조작 사건”이라며 “언론이 진실을 보도하기는커녕 검찰 애완견처럼 주는 정보를 받아서 열심히 왜곡 조작하고 있다”고 언론을 문제 삼았다. 이 대표는 이 사건과 관련해 같은 법원의 다른 재판부에서 상반된 결론이 났는데도 이런 점은 언론이 지적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하지만 사실관계를 왜곡한 발언이다. 이 대표가 문제 삼은 건 지난해 5월 1심 판결이 나온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 사건이다. 지난 7일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에게 중형을 선고한 재판과 달리 검찰은 쌍방울 대북송금이 쌍방울의 주가 상승을 위한 것이라며 기소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당시 검찰의 안 회장에 대한 기소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체포 전의 일로 대북송금 경위 전모가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졌다. 검찰은 이후 김 전 회장 조사를 통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심리 중이다. 변호사 출신으로 이를 모를 리 없는 이 대표가 법정에서 증거와 법리에 따라 판단해야 할 사항을 법정 밖에서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호도하는 건 국민을 기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