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이 비무장지대(DMZ) 안에 담장을 쌓고 도로를 까는 작업을 일부 지역에서 진행하고 있다. 군사분계선(MDL) 북쪽에 길게 장벽을 세우려는 건지, 단순한 경계·방호 시설을 건설하려는 건지 분명치는 않다. 지난 9일 북한군 수십 명이 군사분계선을 넘어왔다가 우리 군의 경고사격에 물러난 일도 이와 무관치 않을 것이다. 군은 다양한 가능성을 주시하며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북한은 지난해 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북 관계를 “교전국 관계”라고 선언한 뒤 경의선, 동해선, 화살머리고지 전술도로 등 남북 간 연결된 3개 도로에 지뢰를 매설했다. 동해선 철도 북측 구간에서는 침목을 들어내는 철거 작업도 하고 있다. 휴전선 장벽도 김정은이 지난 1월 “통일, 화해, 동족이라는 개념 자체를 완전히 제거해 버려야 한다”며 지시한 ‘접경지역의 북남 연계 조건들을 철저히 분리시키기 위한 단계적 조치’의 일환일 수 있다. 자신들이 주장해 온 ‘해상경계선’을 내세워 서해 북방한계선(NLL) 침범 또는 서북 도서 공격 같은 도발을 할 가능성도 있다. 북한이 냉전시대 베를린장벽과 같은 영구적 ‘국경선’ 만들기를 시도하든, 탈북 통로 봉쇄와 내부 지배력 강화를 위한

의정 갈등이 깊어지는 동안 의사의 이미지가 부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은 자업자득이다. 한국의사협회(의협)는 처음부터 국민을 설득할 논리는 조금도 갖추지 못한 채 오로지 ‘의대 정원 원상회복’만 외쳤다. 더구나 현재의 회장 체제가 출범한 이후의 의협엔 거친 언행까지 더해졌으니 우리가 존경하던 의사들이 맞는지 국민은 고개를 갸웃거린다. 의사단체에 대한 의구심을 넘어선 회의는 환자와 국민은 물론 다른 의사들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본다. 의협이 주도하는 내일 집단휴진에 실제 휴진하겠다고 신고한 개원의가 4%에 그친 것도 이런 분위기가 반영된 결과일 것이다. 그럼에도 주요 의대와 병원 교수들마저 집단휴진은 물론 무기한 휴진까지 입에 올리는 상황은 어이없다. 오늘 집단휴진에 들어간 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 교수들은 정책 결정자를 향한 외침이지 환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목적은 아니라고 강변했다. 그러면서 전공의를 향한 행정처분 취소와 의료 사태 정상화를 위한 합리적 조치를 요구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미 “복귀하는 전공의에게는 어떤 불이익도 없다”고 국무총리가 나서 거듭 약속하지 않았나.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는 환자를 외면하는 ‘이유 없는 파업’은 어떤 국민도

지난해 우리나라 기업 10곳 중 4곳이 번 돈으로 이자도 못 내는 한계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13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기업들의 매출액 증가율도 마이너스를 기록해 적자 기업들이 늘어났다. 경기침체 속에서 2021년 이후 금리인상으로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금융비용이 증가하고 기업의 성장성과 수익성마저 모두 악화됐기 때문이다. 특히 기업 대출의 상당 부분이 부동산 관련 대출이라서 한계기업이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암울한 전망이 나온다. 한국은행이 지난 12일 발표한 ‘2023년 기업경영분석 결과(속보)’에 따르면 국내 외부감사 대상 비금융 영리법인 3만 2032곳 중 이자보상비율(영업이익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값)이 1미만인 기업 비중은 지난해 40.1%로 나타났다. 1년 전 34.6%보다 5.5% 포인트 늘어난 것으로 역대 최고치다. 이자보상비율이 1미만이면 번 돈으로 이자도 못 낸 기업이라는 뜻이다. 이 상태가 1년간 나타나면 일시적 한계기업, 3년간 지속되면 한계기업(좀비기업)으로 분류된다. 매출액 증가율도 2022년 16.9%에서 지난해 -2.0%로 급락했다. 2020년(-3.2%), 2015년(-2.4%)에 이어 역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며칠 안에 북한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한다. 푸틴 대통령의 방북은 2000년 이후 24년 만이다. 덤덤했던 북러 관계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급격히 밀착됐다. 국제 제재로 무기 부족을 겪는 러시아가 북한으로터 300만개의 152㎜ 포탄 등을 수입하고 대신에 북한은 정찰위성 기술과 식량으로 추정되는 물자를 받았다. 푸틴의 평양 방문은 지난해 9월 김정은의 블라디보스토크 방문에 대한 답방 형식이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을 빌미로 양측의 군사협력을 한층 고도화하는 목적을 지닌다고 하겠다. 러시아가 보유한 핵추진 잠수함, 미사일 등 첨단 군사기술의 북한 이전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핵잠수함은 김정은이 갖고 싶어 하는 전략무기다. 핵무기를 실어 바닷속에서 우리는 물론 일본과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핵잠수함을 북한이 갖게 되면 게임체인저가 될 것이다. 일본과 북한이 몽골에서 접촉을 가졌다는 보도가 있었고, 일본 정부도 부인하지 않았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공개적으로 일북 정상회담 추진 의사를 밝혀 왔다. 일본이 북한에 공 들이는 이유는 숙원 과제인 일본인 납치 문제의 완전한 해결 때문이다. 북한은 납치 문제는 끝났다는 입장이라 접점을

당초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오는 18일 집단휴진에 나서겠다고 했을 때 여론은 차가웠지만 크게 놀랄 일은 아니라는 반응도 있었다. 현재의 집행부가 출범하면서 이미 의협은 우리 사회에서 존경받던 의사의 지위를 완전히 포기했음을 만천하에 드러냈기 때문이다. 그런데 서울대 의대와 서울대병원에 이어 연세대 의대와 세브란스병원의 교수들마저 “우리도 의협 회원”이라며 집단휴진에 이은 무기한 휴진을 결의하고 나선 것은 건전한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하기가 어렵다. 집단휴진의 명분은 ‘제자 보호’라고 한다.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와 의대생의 불이익을 막으려면 환자의 생명은 내던져도 된다는 섬뜩한 논리가 아닐 수 없다. 앞서 의협 회장은 집단휴진을 공표하며 “진정으로 의료를 살리기 위한 투쟁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진료 현장 이탈이 의료는 물론 국민의 목숨까지 모두 앗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외면하는 사람은 일부 의사들뿐이다. 지금 국민은 이들의 의료행위를 더이상 인술(仁術)이라고 부를 수 있는지 고민하고 있다. 무뢰배의 세계에서나 있을 법한 의협 회장의 언행은 그런 점에서 매우 상징적이다. 그는 파킨슨병을 앓는 환자의 병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약물을 투여한

전셋값이 불안하다.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6월 첫째 주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 지수가 0.10% 오르며 지난해 6월 상승 전환한 뒤 1년째 상승세를 이어 가고 있다. 이 기간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은 5.54%에 이른다. 같은 기간 경기 5.92%, 인천 2.61%로, 상승 흐름이 수도권 전체로 확산되는 분위기다. 다음달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에 따른 4년(2+2년) 만기가 순차적으로 돌아오고, 향후 신규 입주 물량까지 크게 줄 예정이어서 자칫 ‘전세대란’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전셋값 상승은 공급과 수요 불일치가 가장 큰 원인이지만 문재인 정부 때 시행된 임대차 2법의 영향도 적지 않다. 임대차 2법은 2년인 주택 임대차 계약 기간을 임차인 뜻에 따라 1회 연장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재계약 시 보증금 인상률을 5%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전세 물량 실종과 4년치를 한꺼번에 올리려는 임대인들의 심리 등이 겹치면서 2020년 7월 첫 시행 이후 전셋값이 폭등하는 홍역을 치른 바 있다. 다음달부터 갱신권을 행사한 계약(2+2) 만기가 순차적으로 돌아오면서 전셋값 상승 흐름이 가팔라질 가능성이 적지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채 상병 특검법’을 상정했다. 지난 10일 국민의힘의 반발과 불참 속에 본회의에서 11개 상임위원장 인선을 일방적으로 처리하고는 불과 이틀 만에 법사위를 단독으로 열어 안건 처리에 나선 것이다. 그야말로 전광석화의 독주가 아닐 수 없다. 법률 제정안은 20일간의 숙려 기간을 거치는 게 관례다. 하지만 채 상병 특검법은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숙려 기간을 생략하면서 본회의 통과까지 일사천리로 이뤄질 전망이다. 주지하다시피 채 상병 특검법은 21대 국회 막바지 민주당이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여야 합의 불발 등의 이유로 재의를 요구하면서 결국 폐기된 법안이다. 그럼에도 상황 변화 없이 민주당이 이를 다시 밀어붙인 건 다분히 정치 공세의 성격이 짙다고 하겠다. 이 사건은 자신들이 설치를 주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한창 수사 중인 사안이다. 그런 마당에 특검법을 만들고 야당이 지명한 특별검사를 통해 수사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이 다시금 재의를 요구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강대강 대치의 굴레를 만들고 그 책임을 윤 대통령에게 전가해 궁지로 몰아 가려는 정략이 담겼다고 보지 않을

검찰이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제3자 뇌물죄와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2019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북한 측이 요구한 도지사 방북 의전비용 명목 300만 달러 등을 대납하게 했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검찰의 창작 수준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며 반발했다. 검찰과 이 대표는 이제 법정에서 법리와 사실관계만으로 진실을 가려야 한다. 법원은 신속·공정한 재판으로 판결을 내리는 본연의 책무를 다해야 할 것이다. 이 대표 측은 “검찰의 회유에 의한 사건 조작”이라고 주장하지만, 검찰은 김 전 회장이 방북 비용 대납 확인 차원에서 이 대표와 통화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한 1심 법원의 판결문도 김 전 회장의 진술 등을 신빙성 있는 근거로 인정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방북 사업을 이 전 부지사에게 직접 지시했고, 여러 차례 보고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대표는 이번 기소로 기존의 △공직선거법(허위사실 공표) 위반 △대장동·백현

더불어민주당에서 판검사의 수사와 재판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입법을 서두르고 있다. 수원지법이 지난 7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을 대납할 목적으로 쌍방울 임직원을 동원해 북한 조선노동당에 230만 달러를 지급했다”며 유죄 판결한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친명 커뮤니티에는 판사의 실명은 물론 고향까지 거론하며 ‘판레기’(판사+쓰레기)라고 비난하는 글이 올라왔고, 판사 탄핵을 주장하는 댓글도 쏟아졌다. 하지만 민주당이 추진 중인 수사, 재판 관련 법안 중에는 위헌 논란이 예상되는 것도 적지 않아 우려된다. 민주당은 우선 이성윤 의원이 지난 3일 대표발의한 ‘대북송금 검찰조작 특검법’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검찰이 이 대표에게 불리한 증언을 끌어내기 위해 이 전 부지사에게 허위진술을 강요한 의혹 등을 수사대상으로 규정했다. 대통령이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사건 수사검사와 검사장을 탄핵소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김용민 의원은 수사기관이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증거를 조작하거나 위증을 강요한 경우 처벌하는 내용의 ‘수사기관 무고죄’ 신설법안(형법 개정안)도 지난 7일 발의했다. 이 전 부지사가

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이 삐걱거리고 있다. 지난 5일 마감된 공항 부지 건설공사 입찰에 단 한 곳의 건설사도 참여하지 않았다고 한다. 입찰을 재공고해 24일까지 접수 중이지만 다시 유찰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은 국비 13조 5000억원이 투입되는 초대형 사업이고, 이번에 유찰된 부지 건설 공사엔 10조 5000억원이 들어간다. 10조원이 넘는 국책사업에 입찰자가 없다는 건 충격적이다. 입찰 공고만 반복할 게 아니라 무슨 문제가 있는지 사업 전반에 대해 따져 볼 필요가 있다. 건설업계에선 공사기간과 방식, 비용 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말이 나온다. 가덕도 신공항 추진은 2006년 노무현 정부 때 시작됐다가 2016년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론 나면서 폐기됐던 사업이다. 한데 2021년 문재인 정부가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재추진해 특별법까지 만들었다. 윤석열 정부도 2030 부산엑스포 유치를 겨냥해 개항 시기를 2035년에서 2029년으로 5년이나 당겼다. 특별법을 통해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됐고, 공기를 앞당기기 위해 공사방식도 바뀌었다. 업계에선 촉박한 공사기간에 맞추려면 설계와 공사가 부실하게 진행될 게 뻔하다고 지적한다.

음대 입시생에게 불법 과외를 하고 실기 심사에서 자신이 가르친 학생들에게 높은 점수를 준 교수들이 대거 적발됐다. 서울경찰청은 그제 교수 14명, 브로커 1명, 학부모 2명 등 총 17명을 입시 비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브로커는 2021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 서울 강남·서초구에서 연습실을 빌려 성악 과외를 알선했다. 교수들은 총 244회 불법 과외를 하면서 회당 최대 70만원, 총 1억 3000만원의 교습비를 받았다. 브로커는 교수들에게 수험생이 지원하는 대학이나 실기고사 조 배정 순번을 미리 알려 줬다. 적발된 교수들은 실기심사에 참석하면서 심사 전 지인 등 특수관계자가 없고 과외 교습을 한 사실이 없다는 서약서를 작성했는데 거짓이었다. 참으로 충격적이다. 교육은 공정하고 균등한 기회가 보장돼야 하는 영역이다. 입시는 대학 교육의 시작점이다. 처음부터 불공정을 자행하는 입시 비리는 대학의 신뢰성을 무너뜨리는 공공의 적이다. 그동안 대학들이 입시 비리를 막기 위해 노력해 왔지만 실력에 대한 정량적 평가가 어려운 예능 분야에서는 이번 적발이 빙산의 일각일 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는 유명 사립대 교수가 불법 과외를 하고 실

북한의 저열하고도 추잡한 오물풍선이 급기야 남남 갈등의 도화선이 되는 양상이다. 쓰레기를 가득 채운 고작 몇백개의 풍선으로 대한민국을 분열시키려는 헐값의 북한 대남 심리전이 적중한 셈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어제 오물풍선에 대응하는 정부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에 대해 “남측 민간단체들이 대북 삐라, 전단을 뿌린다고 북측이 오물을 남쪽으로 날려 보내는 것, 좀 그렇지 않냐”고 가볍게 꼬집었다. 그러면서 “군사합의를 파기하고 북측으로 확성기를 다시 설치해서 대북 비방 방송을 하겠다는 남측의 태도는 또 어떻냐. 너무 유치하지 않으냐”고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대북 전단은 정부가 아닌 민간단체가 살포하는 것이다. 북한 김정은 동생 김여정의 협박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파괴에 겁먹은 문재인 정부가 이른바 ‘김여정 하명법’으로 불리는 해괴한 대북전단금지법을 만든 게 2020년이고 이후 ‘표현의 자유’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이 법이 폐기된 게 불과 지난해 9월이다. 민간의 대북 전단이 남북의 불안 요소이긴 하지만 그것을 제어하지 못하고 제어할 수도 없는 게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다. 북한 지도부가 대한민국 5000만

의사단체가 집단휴진을 결의한 것은 자신들이 정부가 아닌 국민과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한 착각의 결과라고 본다. 집단행동이란 구성원의 뜻을 모으는 것은 물론 여론의 호응이 뒷받침돼야 추진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은 상식이다. 그럼에도 의사단체는 의정 갈등 초기부터 국민 모두가 피해자인 ‘의료 현장 이탈’을 유일한 무기로 휘두르고 있으니 누구의 지지도 받을 수가 없는 것이다. 앞서 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는 17일부터 외래 진료와 정규 수술을 무기한 중단하기로 했다. 대한의사협회는 18일 전면휴진하고 궐기대회를 열겠다고 거들었다. ‘환자의 목숨은 우리 알 바가 아니니 각자 알아서 살길을 찾으라’는 얘기다. 이런 움직임에 서울대교수회마저 “집단휴진을 재고해 달라”고 촉구하고 나선 것은 상징적이다. 의사들의 현장 이탈에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피해자인 환자단체는 물론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은 입을 모아 “집단휴진을 철회하고 전공의 복귀를 설득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집단휴진은 불법이고 있어서는 안 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고 한다. 의사단체는 도대체 어떤 국민이 자신들을 지지하는지 주변을 한번 둘러봐야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법제사법위원장, 운영위원장,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등 11개 상임위원장을 야권 단독으로 선출했다. 22대 국회 개원과 의장 선출도 사상 첫 야당 단독으로 강행했던 민주당이 192석에 이르는 거대 야권의 힘으로 상임위 구성까지 단독 질주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의회 독재”라고 반발하며 향후 원 구성 협상, 상임위 활동 등을 모두 거부한다는 방침이다. 결국 민주당이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까지 모두 차지하고 국회 파행과 여야 갈등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법사위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직결된 ‘대북송금 검찰조작 특검법’, 사건 관여 수사검사 탄핵소추, 수사기관 무고죄 및 법관·검사의 ‘법왜곡죄’ 신설(형법개정안) 등 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 관련 쟁점 법안들을 관장한다. 민주당은 대통령 탄핵을 공개적으로 주장하는 강경파 정청래 의원을 법사위원장으로 내세웠다. 나아가 대통령실을 소관하는 운영위, 방송3법을 관장하는 과방위 등도 자당(自黨) 몫이라고 일방 선언하며 강성 의원들을 위원장으로 뽑았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송금 사건 유죄판결로 더 커진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막기

더불어민주당이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 사건 수사와 관련해 수사 검사들을 겨냥한 특검법까지 발의한 가운데 법원이 대북 송금 의혹의 핵심 ‘키맨’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대북 송금 과정을 공모하고 억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다. 법원은 대북 송금이 이재명(당시 경기지사) 대표의 방북을 위한 비용을 대납한 것이라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진술도 인정했다. 1심이긴 하나 법원이 검찰의 수사 내용을 상당 부분 인정한 만큼 민주당은 이제라도 특검 추진을 포기하는 것이 순리라고 본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은 이 전 부지사가 2022년 10월 기소된 뒤 1년 8개월 만에야 첫 선고가 내려졌다. 당초 대북 송금과 방북 추진을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했던 그는 올 들어 말을 바꾸고 재판 기피 신청을 내는 등 노골적으로 재판을 지연시켰다. 1심 판결을 목전에 두고는 검찰에 회유를 당했다거나 검찰청에서 ‘술판 회의’가 벌어졌다는 등 오락가락 일관되지 못한 주장까지 폈다. 그러나 재판부는 “수사부터 재판까지 반성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대북 송금 사실을 보고받았는지에 대해선 판단하지 않았

정부가 북한 ‘오물풍선’의 대응 조치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어제 전격 재개했다. 북한은 어제와 그제 오물풍선 330여개를 또 날려 보냈다. 풍선 중 상당수가 서해 바다에 떨어지거나 북한에 낙하했으며 경기도 접경 지역이나 서울에서 확인된 것은 80여개로 파악됐다. 지난달 말, 이달 초 1차 오물풍선 도발 때 1000여개가 우리 측에 떨어져 불쾌감을 준 것에 비교하면 미미했으나 북한에 돌아간 것은 대북 확성기 방송이다. 되로 주고 말로 받은 셈이다. 정부는 북한의 심각한 도발 때마다 대북 확성기 방송을 대응 카드로 썼다. 천안함 폭침사건(2010년), 비무장지대(DMZ) 목함지뢰 사건(2015년), 4차 핵실험(2016년) 등 남북 관계에 심대한 위협을 가하는 도발이 있으면 북측이 가장 껄끄럽게 여기는 확성기 방송을 틀었다. 대북 확성기 방송은 문재인 정권 때인 2018년 4월 남북 화해 무드에 맞춰 동서부 전선의 확성기를 철거한 후 6년 2개월간 중단된 상태다. 방송은 북한 20~30㎞ 전방의 군과 주민들에게도 들려 내부 동요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최상의 비대칭 대북 심리전으로 평가된다. 북한이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예고한 우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오물풍선을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들이 오는 17일부터 집단휴진을 하기로 결의한 데 이어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어제 교수, 봉직의, 개원의 등 모든 직역이 참여하는 전국의사대표자회의를 열어 18일 전면 휴진하고 총궐기대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의협의 강경 투쟁에 찬성한 의사 비율이 90.6%였고 집단행동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도 73.5%였다고 한다. 의료 파행을 석 달이나 넘긴 이 시점에도 의사들이 환자들의 고통을 이렇게 외면할 수 있는지 믿기 어렵다. 이번에 의사들이 총파업에 돌입하면 의약분업에 반대한 2000년, 원격진료에 반대한 2014년, 의대 증원에 반발한 2020년에 이어 네 번째다. 개원의들은 2020년 의사 총파업 때 휴진 참여율이 한 자릿수에 그쳤듯 이번에도 병원 문을 닫는 사례는 적을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하지만 전국 20개 의대 소속 교수들이 모인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도 의협 투표 결과에 따르겠다니 의료대란은 가시화될 수 있다.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들과 의협의 집단휴진 결정은 정부가 복귀하는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 철회 조치가 내려지면서 나왔다. 정부가 한 발짝 물러서는 조짐이 보이자 적반하장 격으로 모든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완전 취소를

아이들이 아이답게 놀지 못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어제 내놓은 ‘2023년 아동종합실태조사’에 따르면 9~17세 아동의 70%가량이 영어·수학 사교육을 받았다. ‘방과후 친구들과 놀고 싶다’는 응답(42.9%)은 절반에 가까웠지만 실제 그런 현실을 누리는 아이(18.6%)는 손에 꼽을 정도였다. 아이들의 희망과 현실의 괴리는 5년 전 조사 때보다 더 커졌다. 10명 중 7명이 ‘사교육 뺑뺑이’를 돌고 있는 아이들은 신체활동이 줄어든 만큼 비만율도 2018년 3.4%에서 올해 14.3%로 급증했다. 우울감을 경험했거나 극단적 선택을 생각해 본 적 있다는 정신건강 고위험군도 늘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학교폭력 등 범죄 연령도 점점 낮아진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학교폭력 검거자(1만 5438명) 중 초등학생 비율이 11%로 처음으로 두 자릿수를 넘어섰다. 전체 범죄소년은 6만 6642명인데 이 가운데 만 14세 미만이어서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 촉법소년이 1만 9654명이다. 전체 범죄소년은 전년보다 8.9% 늘었는데 촉법소년은 19.6%나 늘어났다. 촉법소년 제도의 취지가 악용되는 것 아닌지 그마저 우려스러울 정도다. 또래집단에서 잘 어울리고 적응할

의대생들과 전공의, 의대 교수단체가 대통령과 국가 등을 상대로 1000억원 이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나섰다.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들도 정부의 행정처분(면허정지) 완전 취소와 의료 정상화 조치가 없으면 오는 17일부터 총파업(집단휴진)에 돌입하기로 했다. 정부가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한 수련병원의 사직 수리금지 명령, 행정처분 등을 철회한 데 대한 의료계의 대응이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 금액은 전공의 1인의 3~4개월치 급여를 1000만원으로 추산해 1만명분을 곱한 거라고 한다. 이런 적반하장이 또 없다. 정부가 비판 여론을 무릅쓰고 전공의들의 복귀 퇴로를 열어 줬더니 법적 걸림돌이 없어졌다며 되레 소송을 제기한다는 것이다. 100일이 넘게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이탈한 탓에 환자들의 피해는 말로 다 못 할 상황이었다. 그런 환자들에게 일말의 염치라도 있다면 이런 대응을 하기는 어렵다. 전공의들이 뚜렷하게 복귀하는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지난달 30일(988명)과 비교해 닷새간 30명 남짓 늘었을 뿐이다. 전공의들은 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명령 철회는 ‘취소’가 아니라며 행정명령을 재개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보낸다. 하지만 행정명령

여야의 원 구성 협상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면서 제22대 국회가 ‘반쪽’으로 개원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그럼에도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오늘밤 12시로 시한이 다가온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에서 타협의 여지를 조금도 보여 주지 않고 있다. 나아가 민주당은 18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독식하겠다는 각오마저 내비치고 있으니 걱정이 앞선다. 대결의 정치가 극심했던 우리 헌정사에서 다수당 출신이면서도 타협의 중재자로 결정적 역할을 마다하지 않았던 국회의장이라는 존재의 중요성을 다시 상기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국회 전반기를 이끌 우원식 국회의장에게도 같은 기대를 갖는 것은 당연하다. 우 의장이 민주당의 당내 국회의장 경선 과정에서 “기계적 중립이 아니라 민심과 민의를 중심에 두겠다”고 말한 것을 우리는 기억한다. 하지만 지금은 거대 야당이 각종 정쟁적 입법을 쏟아내는 반면 정부와 여당은 줄지어 그 법안에 거부권을 건의하는 등 제각각 따로 가는 정치에 매몰돼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가 그 존재 이유인 민생 안정을 챙기는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 국민에게 다시 희망을 줄 수 있느냐 여부는 상당 부분 의장의 역할에 달렸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여야는 원 구성 협상에서 법제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