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3개월간 공석이었던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CIO)이 마침내 선임됐다. 국민 노후자금 640조원을 총괄하는 중책이다. 새 CIO인 안효준 BNK금융지주 글로벌총괄부문 사장은 대우증권 홍콩지점 주식운용팀장, 호주 ANZ펀드운용 펀드매니저를 거쳐 교보악사자산운용과 BNK투자증권을 이끌었다. 2011년 국민연금 해외증권실장과 주식운용실장으로 일한 경험도 있다. 지난해 7월 강면욱 전 CIO가 사표를 낸 이후 후임 공모 과정이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국민의 불안이 컸던 게 사실이다. 국내외 자본시장과 국민연금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인사가 선임된 만큼 서둘러 조직을 안정시키고, 기금운용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데 매진할 것을 기대한다. 국민연금은 지금 안팎으로 위기 상황이다.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과 CIO 장기 공백이 맞물리면서 올해 국민연금 기금운용 수익률은 바닥을 기고 있다. 국민연금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기준 국내외 주식·채권·대체투자 수익률 등이 포함된 기금운용 수익률은 평균 1.39%로 지난해 연간 수익률인 7.26%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특히 국내 주식 수익률은 지난해 25.88%에서 올해 -6.11%로 급락해 10조원 가까운 손실을 입었다. 리더십 부

일본 정부가 기준치를 초과한 방사성물질이 검출된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 해양 방출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한다. 이는 후쿠시마 앞바다는 물론 태평양을 공유하는 주변국의 바다를 위협하는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이미 원전 인근 주민이 반대하고 주변국에서 우려를 표명하는 상황에서 일본 원전 당국이 이런 방침을 내놓은 데 대해 개탄을 금할 길이 없다. 도쿄전력 등에 따르면 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 여파로 폐로 작업이 진행 중인 후쿠시마 제1원전 주변의 대형 탱크 900개에 90만톤이 넘는 방사능 오염수가 저장돼 있다. 일본 정부는 원전 오염수가 정화시설을 거치기 때문에 트리튬(3중수소) 이외의 모든 방사성물질이 제거됐다며 안전을 강조해 왔다. 하지만 최근 도쿄전력이 분석한 결과 방사성물질 방출량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준치의 100배 이상인 오염수도 6만 5000톤이다. 한데도 후케다 도요시 일본 원자력규제위원장은 최근 후쿠시마 원전을 둘러본 뒤 기자들에게 오염수를 재정화하지 않고 희석시켜 방사성물질이 기준치 이하로 낮아지면 해양 방출을 용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일본이 오염수 해양 방출을 서두르는 것은 오염수를 저장할 탱크가 거의 채워진 데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어제 네 번째로 북한을 방문하고 문재인 대통령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만났다. 폼페이오 장관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2시간 면담하고 90분간 오찬을 할 만큼 북한의 비핵화와 미국의 상응 조치를 놓고 밀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 문 대통령이 9월 평양에서 북·미 교섭의 불씨를 살렸다면, 폼페이오 장관은 교착 상태의 비핵화를 다시 본궤도에 올려놓는 변곡점을 만든 것으로 평가된다. 그는 “2차 북·미 정상회담을 빠른 시일 안에 연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생산적 면담”이라고 밝혀 미국 조야의 비난을 받은 7월 ‘빈손 방북’과는 다른 성과를 올렸음을 시사했다. 북한은 미국의 상응 조치가 있으면 영변 핵시설을 폐쇄할 수 있다고 9·19 평양선언에서 제안했다.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은 영변 폐쇄 카드에 대해 미국이 어떻게 화답할지가 핵심이었다. 행동 대 행동 원칙으로 일관하는 북한을 설득해 비핵화 입구를 통과한 뒤 핵무기 목록이나 핵탄두·미사일의 일부 해체 등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게 미국의 목표다. 주목할 점은 폼페이오 장관이 평화협정과 협정의 중국 참여를 언급한 대목이다. 그는 “일이 잘돼서 우리가 목표에 다다를 때 우리는 정전협정을 끝내는

가계부채가 1500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집값의 60%가 넘는 대출을 받은 이른바 ‘고위험 주택담보 대출’ 규모가 153조원에 달한다고 한다. 이 가운데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를 넘는 대출도 16조원이나 된다고 하니 금리 인상을 목전에 둔 시점에서 걱정이 앞선다.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의 뇌관이라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한국은행의 저금리 기조에 힘입은 바 크다. 하지만 금리 인상을 이제 더이상 미룰 수 없게 됐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가 정책금리를 2.00~2.25%로 0.25% 포인트 올리면서 한국(기준 금리 1.50%)과 0.75% 포인트의 금리차가 생겨 자본 유출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 4일 경제동향 간담회에서 “금융 불균형을 점진적으로 해소하는 등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말한 데 이어 다음날 기자간담회에서도 “(한·미 금리) 격차가 확대될수록 자본 유출 압력이 높아지는 것은 사실”이라고 금리 인상을 시사했다. 금리 인상을 논의할 금융통화위원회가 이달과 다음달 두 차례 예정돼 있는 점을 고려하면 늦어도 11월에는 금리 인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금리 인

헤어진 연인이나 배우자에게 은밀한 동영상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하는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에 공분이 끓고 있다. 한 여성 연예인이 전 남자친구에게서 성관계 동영상 유포 협박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분노 여론에 불이 붙었다. 인터넷에는 여성 연예인이 동영상을 배포하지 말아 달라고 남성에게 무릎을 꿇고 애원하는 장면이 공개됐다. 비판 여론이 확산하자 이 남성은 “동영상은 여성 쪽에서 먼저 찍자고 했다”며 오히려 자신이 명예훼손의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수사가 진행 중이니 지켜볼 일이지만, 남성의 행동과 주장을 상식적으로는 납득하기가 어렵다. 사이버 성폭력의 심각성이야 어제오늘 이야기는 아니다. 하지만 지극히 사적인 동영상을 협박 도구로 삼는 리벤지 포르노는 피해자에게는 치명적 인격 살인이라는 점에서 더는 묵과할 수 없는 흉악 범죄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 범죄를 처벌해 달라는 요구가 며칠 만에 20만명을 넘었다. 이 논란은 범죄 자체를 넘어 성 대결 논란으로 사회 갈등을 증폭시킨다는 점에서 문제가 한층 심각하다. 흉포한 죄질에도 처벌 수위가 일반인들의 법 감정과는 크게 동떨어진 부분도 현실적으로 시급히 개선돼야 할 문제다. 현행 성폭력 범죄의

자동차 부품사 ‘다스’의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명박(MB) 전 대통령이 어제 1심에서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여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다스는 누구의 것인가’라는 오랜 질문에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고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피고인은 다스를 실소유하며 장기간 246억원을 횡령했다”며 “의혹만 가득했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과정에서 다른 범행이 함께 드러나 피고인을 지지한 국민은 물론 사회 전반에 큰 실망과 불신을 안겼다”고 지적했다. 다스의 증자 대금으로 사용된 도곡동 땅 매각 대금도 이 전 대통령의 것으로 판단했다. 이를 통해 다스에서 조성된 비자금 등 246억원 상당을 횡령금으로 인정했다. 삼성이 다스의 미국 소송비 68억원을 대납한 부분도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사면 등 대가성이 인정된다며 59억원 상당을 유죄로 판단했다.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이 자수서가 유죄판단의 근거가 됐다.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받은 7억원의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4억원은 국고손실 혐의를 유죄로, 원세훈 전 원장으로부터 받은 10만 달러는 대가성이 인정되는 뇌물로 봤다. 이팔성

자유한국당 조직강화특별위원으로 내정된 전원책 변호사가 어제 조강특위 외부위원 인선을 마무리 짓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실명은 밝히지 않았지만, 여성 2명과 본인을 포함해 남성 2명을 다음 주초 발표한다고 한다. 국민의 관심은 전 변호사가 탈냉전의 흐름을 읽지 못한 채 거대 공룡으로 전락한 한국당에서 인적 청산과 당내 혁신을 해낼 수 있는가에 모아지고 있다. ‘TK정당’으로 전락한 ‘6·13 지방선거’ 이후 김병준 비대위원장 체제가 출범했지만, ‘책임과 혁신’이라는 각오와는 동떨어진 행태를 보여 왔기 때문이다. 인위적인 물갈이는 바람직하지 않다던 김 비대위원장이 전 변호사를 영입하면서 조강특위 위원 7명 가운데 당연직인 당내 3인 외에 외부위원으로 채운 것은 인적 청산과 구태 탈피에 대한 국민과 당원들의 요구를 외면할 수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당협위원장 교체 등의 전권을 위임받은 전 변호사는 앞서 “중진들이 안식년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해 강도 높은 인적 쇄신을 예고했다. 전 변호사가 전국 253개 당협 위원장을 어떤 수준으로 교체하느냐에 따라 한국당의 미래가 결정될 것이다. 전 변호사는 “지역구 관리보다도 국민의 대표로서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를 따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취임사에서 “고교 무상교육을 2019년으로 앞당겨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은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던 자신의 입장을 바꿨다. 2020년 1학년부터 도입해 2022년 전면 확대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시행 시기를 1년 앞당긴 것이다. 고교 무상교육은 문 대통령의 공약으로, 의무교육의 확대는 필요하다. 교육부가 갤럽에 의뢰해 지난해 말 발표한 학부모 대상 고교 무상교육 정책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86.6%가 무상교육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이보다 앞서 선택교육 과정인 대학조차 반값 등록금제도를 시행 중이다. 도입이 꼭 필요하다지만, 고교 무상교육 조기 실시 방침이 졸속 추진 같아 걱정이다. 내년 시행할 정책이라면 학년별, 지역별, 항목별 등 어떤 방식으로 실시할 것인지 등 구체적 방안이 나와 있어야 하는데, 관련 정책 연구는 아직 진행 중이다. 무엇보다 재원 확보 방안이 불투명하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2020년부터 단계적 시행을 전제로 계산해 보니 시행 첫해에 6579억원이 들 것이라고 했다. 교육부는 재원 확보 방안으로 현재 20.27%인 내국세 교부율 인상을 골자로 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기대를 걸고

재외 공관의 외교관 2명이 최근 성 비위 문제로 소환된 사실이 또 드러났다.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7월 주파키스탄 대사관의 고위 외교관은 부인이 한국에 간 사이에 여직원을 집으로 불러 술을 권하고 강제로 성추행을 했다. 주인도 대사관에 파견된 정부 부처 고위 공무원은 여직원에게 자신이 머무는 호텔방 열쇠를 주겠다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일삼았다고 한다. 외교부는 “첩보를 입수해 특별감사단을 현지에 파견한 결과 비위 사실이 확인돼 즉시 소환 조치한 뒤 징계 의결을 요구한 상태”라고 밝혔다. 성폭력을 고발하는 ‘미투 운동’이 한국은 물론 전 세계를 휩쓰는 와중에 나라를 대표해 해외에 파견된 고위 외교관들이 버젓이 성추행과 성희롱을 저질렀다는 사실에 충격을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외교관의 성 비위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잊을 만하면 터지는 고질적인 문제다. 이석현 민주당 의원이 외교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외교부 공무원 징계 12건 중 절반이 성 문제였다. 올해도 8월까지 성 비위 관련 징계가 4건에 이른다니 기가 막힌다. 외교부는 지난해 7월 주에티오피아 대사관의 성폭행 사건을 계기로 성 비위로 인한 징계 시 공관장 재보임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오는 7일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만난다고 미국 국무부가 현지시간 2일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은 6일 일본을 거쳐 평양을 당일치기로 방문한 뒤 1박2일간 서울을 찾아 문재인 대통령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만나 방북 성과를 공유한다. 폼페이오 장관의 4차 방북이 확정됨에 따라 7월 이후 교착 상태를 보여 온 북·미 간 비핵화·체제보장 협상이 급물살을 타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선 비핵화 후 체제보장’이란 경직된 태도를 보여 온 미국은 뉴욕 한·미 정상회담, 김 위원장 친서 전달 이후 종전선언을 정치적 선언으로 보기 시작하면서 유연성을 갖게 됐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폼페이오 장관이 예상보다 빠르게 방북하게 됨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2차 북·미 정상회담은 11월 미 중간선거 전 이뤄질 공산이 커졌다.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이 무게를 가지게 된 만큼 북·미가 추가로 내놓을 맞교환 조치에 관심이 쏠린다. 당초 미국은 북한에 핵 신고 리스트를 요구했으나 한·미 군사훈련 중단 외에 이렇다 할 체제보장 조치를 보이지 않는 미국을 신뢰할 수 없다며 북한은 ‘강도 같은 요구’라고 비난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

이낙연 국무총리가 그제 국무회의에서 가짜뉴스에 대한 강력한 단속 의지를 밝혔다. 정부 유관 기관들이 공동대응 체계를 갖춰 신속히 수사해 엄정 처벌하라고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와 관련해 “가짜뉴스를 원천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입법 조치도 강구돼야 한다”고 발빠르게 화답했다. 가짜뉴스로 인한 해악은 대다수 국민이 공감하는 바다. 특히 유튜브 채널들이 가짜뉴스 통로로 많이 이용되고 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지난 8월 성인 12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34%가 허위정보 혹은 가짜뉴스로 판단되는 유튜브 동영상을 보거나 전달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73.8%는 우리 사회에서 가짜뉴스 문제가 심각하다는 의견에 동의했다. 22만여명의 구독자를 가진 유튜브 채널 ‘신의 한수’는 문재인 대통령 방미 당시 미국 관료가 영접 나오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일부 채널들은 남북 정상회담 때 문 대통령 치매설, 전용기 태극기 미부착설, 북한의 국민연금 200조원 요구설 등 황당한 가짜뉴스들을 퍼뜨렸다. 가짜뉴스는 누구를 겨냥했든 근절돼야 한다. 다만 가짜뉴스 근절을 위해 정부가 나서고, 별도의 입법까지 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누군가

고용 참사의 원인으로 거론되는 최저임금을 둘러싸고 또다시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의 충격 완화 대안으로 지역별 차등 적용 방안 검토를 공식화했기 때문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제 국회에서 “최저임금의 지역별 차등 적용 문제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 폭으로 일정한 범위를 설정한 뒤, 지방에 결정권을 주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는 설명도 곁들였다. 김 부총리의 발언은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 대안을 만들기 위해 협의를 시작하겠다”는 지난달의 언급이 구체화된 것이다. 차등 적용 문제가 논란이 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경영계는 지난해부터 업종과 지역에 따라 사업장의 임금 지급 능력에 차이가 있는 만큼 최저임금에 차등을 둬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 줘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서울보다 물가 수준이나 매출 규모가 낮은 지방의 자영업자가 서울과 동일한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건 불합리하다는 논리다. 미국과 일본, 캐나다 등도 지역별 최저임금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차등 적용 방안은 득 못지않게 실도 크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저임금 노동자 보호라는 최저임금제 기본 취지에 배치되고 지역에 따라 노동자를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정부 ‘비인가 정보’ 무단 열람 건이 우려했던 대로 정치공세로 변질되고 있다. 심 의원은 어제 보도자료를 내 “청와대 직원들이 세월호 미수습자 5명의 마지막 참배일 등 국가 주요 재난 당일과 을지훈련 기간에도 업무추진비 카드로 술집을 다닌 것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업무추진비 폭로에 이어 청와대의 도덕성 흠집 내기를 추가한 것이다. 이에 청와대는 “오후 9시 47분 종로구 소재 기타일반음식점 ○○맥주에서 10만 9000원을 결제했고, 일정 협의가 늦어져 저녁을 못 한 외부 관계자 등 6명과 치킨과 음료 등으로 식사를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심 의원은 이날 대정부 질문에서 정부의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을 통해 정보를 취득한 방법을 화면으로 시연한 뒤 “해킹 등 전혀 불법적인 방법을 쓰지 않고 100% 단순 클릭으로 들어갔고,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도 없었다”고 정부를 몰아붙였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비인가 영역에 경로 6번을 거쳐 들어가 불법으로 190회에 걸쳐 100만건의 자료를 내려받았다”고 항의하며 “반납하라”고 요구했다. 본회의장에서는 욕설과 고성이 오고 갔다. 심 의원의 폭로는 앞으로 더 이어질

정책은 국민의 가려움을 긁어 줄 때 호응받는다. 그런데 정책 입안자들이 정책의 추진으로 국민보다 더 큰 이득을 본다면 그런 정책의 수용성은 낮을 수밖에 없다. 부동산 정책이 그렇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실에서 어제 밝힌 고위 공직자 주택 보유 실태를 보면 정부·여당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적 호응이 미지근한 이유를 알 수 있다. 청와대와 행정부처 1급 이상 공무원 639명의 재산변동 관보를 분석한 결과 33%인 210명이 강남 3구에 주택을 갖고 있었다.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부동산 관련 정책 기관과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 사정기관 공무원 159명만 놓고 보면 그 비율은 46%(73명)나 된다. 지역구 의원이 아니면서 원래부터 강남에 사는 경우도 있겠지만, 부동산 정책 입안과 관련 있는 고위 공직자 40% 이상이 서울 강남에 쏠린 현상은 우려스럽다. 국회에서 소수이지만, 이런 우려를 반영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그제 국회 대표 연설에서 동료 의원에게 “우리부터 자발적 1주택 정책을 실천하자”고 호소했다. 바른미래당의 하태경 의원은 강남 부동산을 가진 고위 공직자와 국회의원이라면 부동산 정책 관여를 금지하

말 많고 탈 많았던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어제 청와대에서 임명장을 받았다. 국회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이 최종 불발됐으나 문재인 대통령은 직권으로 임명을 결재했다. 유 부총리의 도덕성 시비를 의식해서인지 청와대는 “인사청문회에서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해명할 것은 해명했다”며 “(임명 반대가) 국민 다수의 여론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차라리 침묵이 나을 뻔했다. 군색한 해명에 수긍할 국민은 많아 보이지 않는다. 유 부총리는 후보자로 지명된 지 무려 33일 만에 임명됐다. 현역 의원이라면 웬만해서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는 ‘의원 불패신화’도 안 통했을 만큼 흠결이 많았다. 위장전입에서부터 아들의 병역 기피, 사무실 불법 임대와 월세 대납, 후원자 시의원 공천 등 치명적인 의혹이 자고 나면 하나씩 불거졌다. 야당의 반발로 정국이 경색되는 문제와는 별개로 유 부총리의 임명으로 교육 현장의 걱정이 적지 않다. 교육행정 경험이 없는 데다 잡음 많기로 소문난 교육부의 정책 난맥을 어떻게 풀어 갈지 우려하는 탓이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1년짜리 장관’이라는 꼬리표다.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의 맹공을 받으면서도 ‘차기 총선에 출마하지

정부가 어제 필수의료 서비스의 지역 간 격차를 없애는 데 초점을 둔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공공보건의료 책임성 강화, 필수의료 전 국민 보장 강화, 공공보건의료 인력 양성 및 역량 제고, 공공의료 거버넌스 구축 등 4개 분야 12개 과제다.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와 농어촌의 의료서비스 격차가 확대되는 현실에서 정부가 국민의 필수의료를 책임지고 제공하겠다는 의도는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부실해 목적 달성이 어려워 보인다는 점에서 매우 아쉽고 안타깝다. 복지부가 지난해 실시한 국민 보건의료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민 생명과 건강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 공백과 지역 간 격차는 심각하다. 적절한 의료가 제공됐을 때 피할 수 있었던 사망률은 서울은 인구 10만명당 44.6명에 불과하지만 충북은 58.5명이었다. 경북 영양군(107.8명)은 서울 강남구(29.6명)의 3.6배다. 이런 극심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선 지방의 대대적인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과 의료 전달체계 개선이 필수적이다. 한데 이번에 공공의료기관 확충은 뒷전에 밀렸다. 70여개 지역별로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을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해 의료 전달체계의 허브 기능을

남북이 ‘판문점 선언 군사분야 합의서’ 후속 조치로 어제부터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과 강원도 철원 비무장지대(DMZ) 내 화살머리고지에서 지뢰 제거에 들어갔다. 지난달 이 합의서에서 20일까지 JSA에서, 11월 30일까지 화살머리고지에서 지뢰 제거를 마치기로 했다. 철원 지역 지뢰 제거는 비무장 지대 내 유해 발굴을 위한 전 단계다. 운산·장진호 전투가 벌어진 평안북도와 함경남도 등에서 북·미가 1996년부터 공동으로 발굴한 유해 중 국군 전사자로 판명된 64위도 국군의 날 70주년인 어제 미국에서 돌아와 문재인 대통령이 6·25 참전기장을 수여했다. 아직 수습되지 않은 호국영령 유해가 12만 4000여구라니 지뢰 제거에 이은 남북 공동 유해 발굴도 기대한다. 남북은 군사합의서에서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인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지’하기로 했는데, 지뢰 제거는 군사적 긴장 완화와 적대 행위 중지의 첫걸음이다.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의 평화지대화, DMZ 내 GP(감시초소) 시범 철수, 군사분계선 일대 군사훈련 중지 등 군사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이른 시일 내에 실천되기를 바란다.

검찰은 그제 사법농단 몸통으로 의혹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차량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의 강제 수사를 받는 전직 대법원장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농담에서나 나올 법한 사법부의 참극이다. 양 전 대법원장을 포함, 이번에 압수수색을 당한 사법부의 ‘윗선’들은 재판 거래와 법관 사찰 의혹을 받는 핵심 인사들이다. 차한성·박병대 전 대법관은 박근혜 정권에서 상고법원 추진을 위해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을 만나 일제 강제징용 민사소송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고영한 전 대법관은 전교조 법외노조 소송 등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다. 법원행정처장을 지내던 이들이 재판 거래를 시도했다면 그 정점에 양 전 대법원장이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 검찰이 사법농단 수사에 착수한 지난 6월 이후 지금까지 법원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할 행태만 보였다. 재판 거래 의혹 관련자들의 압수수색 영장을 90% 가까이 기각하는 제 식구 감싸기가 도를 넘었다. 재판 거래 관련 대법원 서류 수만 건을 외부 유출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의 개인 사무실조차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하는 통에 그 숱한 증거들이 파기되는 기막힌 상황까지 이어졌다. 뒤늦게 윗선들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지만, 법원의 진정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비인가 정보’를 무단 열람하고 유출한 사안을 두고 10월 정기국회가 치열한 정쟁에 녹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부·여당은 심 의원이 정부의 예산정보 시스템 비인가 영역에 비정상적 방법으로 들어가 무단 열람하고 자료를 다운로드했다며 심 의원실의 보좌진 3명을 고발했다. 이에 검찰이 심 의원실을 압수수색하자 한국당은 기획재정부 인가 아래 정보 시스템에 접속했고 ‘정상적인 방식’으로 관련 정보를 확보했다며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맞고발하고 심 의원에게 경제부문 대정부 질의도 맡겼다. 여야는 각각 “국기문란”과 “야당탄압”을 외치며 심 의원 추가 고발과 청와대의 회의수당 부당수령 추가 폭로로 이전투구 중이다. 예산정보 등 비인가 정보를 열람하고 유출한 경로, 청와대 업무추진비 사용처에 대한 진위는 이제 검찰 수사에 맡겨야 한다. 국민은 정부 비공개 자료가 심 의원 주장처럼 키보드 몇 번 두드려 접근할 수 있는 것인지, 심 의원이 공개한 자료가 정말 국가 안위에 위험한 것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관건은 심 의원실에서 처음부터 청와대 등 특정 기관의 예산정보 자료를 빼낼 목적으로 시스템 허점을 활용해 고의적으로 접근한 것인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어제 유엔총회 연설에서 대북 제재 완화를 요구한 가운데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도 이날 “제재와 대화는 절대로 양립될 수 없다”며 미국의 ‘선택’을 촉구했다. 리 외무상은 유엔총회 연설에서 “미국에 대한 신뢰 없이는 국가의 안전에 대한 확신이 있을 수 없으며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먼저 핵무장을 해제하는 일은 절대 있을 수 없다”며 ‘체제보장’을 통한 ‘신뢰 구축’ 조치를 비핵화의 선행조건으로 거듭 요구했다. 노동신문은 ‘제재와 대화는 절대로 양립될 수 없다’는 제목의 논평에서 “미국이 제재 압박의 도수를 높이면서 상대방과 대화하자고 하는 것이야말로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리 외무상의 연설과 노동신문의 논평은 평양 남북 정상회담과 유엔총회를 거치며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다음달 4차 방북이 합의되는 등 최근 북·미가 조금씩 비핵화와 체제안전 보장 조치의 접점을 찾아가는 듯한 상황과 다소 결을 달리한다. 북한이 본격적인 협상을 앞두고 대화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기싸움을 하는 것으로 읽히지만, 결국은 미국이 어떤 답을 내놓을지가 관건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비핵화 협상 시한과 관련해 “시간싸움을 하지 않겠다”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