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국방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은 현지시간 10월 31일 워싱턴에서 연례안보협의회의를 열어 전시작전통제권의 조기 환수를 확인하고 환수 이후에도 주한미군과 연합군사령부를 유지하기로 했다. 지지부진한 전작권 환수가 동력을 얻게 된 점 환영한다. 환수를 위해 내년부터 한국군 주도의 연합작전 수행 능력을 검증하기로 했다니 2020년대 중반으로 예상됐던 환수 시기도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군사주권국이 작전권을 가지는 것은 당연하지만, 안보 불안이 있었다. 환수 뒤에도 주한미군을 유지함으로써 그런 우려는 불식할 수 있게 됐다. 전작권 환수는 노무현 정부부터 논의가 시작돼 2012년을 환수 시점으로 정했으나 보수 정권을 거치면서 무기 연기됐다.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에서 전작권 조기 환수에 합의한 이후 1년여 만에 환수 이후 주한미군 유지 외에 연합사 사령관은 한국군 대장, 부사령관은 미군 대장이 맡는다는 ‘연합방위지침’을 확정한 의미는 크다. 우리 군 주도의 연합작전 수행 능력에 대한 검증은 2014년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따른 것이다. ‘조건’이란 연합작전 주도 능력 외에 핵심 군사능력 확보, 한반도 안보 환경 개선 등 세 가지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 여성 시위자들을 성폭행하고 성고문한 사실이 확인됐다. 어제 국가인권위원회, 여성가족부, 국방부가 공동 구성한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의 발표에 따르면 계엄군이 자행한 성폭행 사례는 최소 17건이었다. 국가 차원의 조사로 그간의 의혹이 확인된 것은 처음이다. 무려 38년 동안 진상이 가려졌으니 그날의 상처에는 딱지조차 앉을 수가 없었다. 공동조사단은 5·18 계엄군에 성폭력 피해를 당한 이들이 충격적인 증언을 하면서 지난 6월 출범했다. 여고생이 집단 성폭행을 당한 뒤 일상을 회복하지 못해 승려가 됐고, 음대생이 교생실습 현장에서 계엄사 수사관에게 고문을 받고 성폭행을 당했다는 증언들이었다. 이후 5개월 동안 조사단이 피해자 접수 및 면담, 관련 자료 분석 등을 거쳐 중복 사례를 제외하고 새롭게 파악한 14건을 합해 성폭행 피해는 최소 17건으로 집계된 셈이다. 시위에 가담하지도 않은 여성 시민들에게 성추행 등 인권침해 행위를 저지른 사례도 다수 확인했다. 성폭행 피해자가 대부분 10~30대였던 데다 총으로 위협받으며 여러 명의 군인에게 유린됐다니 상상만으로도 치가 떨린다. 악몽을 떨치지 못해 여전히 정신

한국과 미국 정부가 비핵화와 대북 제재 이행과 관련, 양국 간 조율을 강화하기 위해 ‘워킹그룹’을 설치한다고 미 국무부가 현지시간 30일 발표했다. 11월 출범하는 워킹그룹은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방한 중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 조명균 통일부 장관 등에게 제의하고 우리 측이 동의한 사항이다. 비핵화 국면에서 대북 전략을 협의하고 한·미 공조를 긴밀히 하겠다는 데 이견이 있을 수 없다. 지난 7월 이후 북·미가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미국은 제재의 고삐를 바싹 조이고 있다. 유엔사가 남북 철도 연결을 위한 공동조사에 제동을 걸었는가 하면, 11월 말이나 12월 초로 예정된 철도 연결 착공식도 불투명하다. 게다가 미국 재무부는 우리 정부를 거치지 않고 7개 시중은행 관계자들과 만나 세컨더리 보이콧(제3국 제재) 준수를 요청했다. 또한 총수가 평양을 방문했던 대기업에 대북 사업을 문의했다. 우리를 불신하는 듯한 이런 일들은 외교부, 미 국무부가 참여하는 기구가 생기면 저절로 해소되기를 기대한다. 우려도 있다. 워킹그룹이 남북 협력의 세세한 부분까지 들여다보고 통제하는 기구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비건 특별대표가 2박3일간의 방한 중에

‘퍼펙트 스톰’은 두 개 이상의 태풍이 덮치는 악재가 동시다발적으로 겹쳐지는 초대형 경제위기를 말한다. 어제 통계청이 발표한 9월 산업활동동향은 한국 경제가 퍼펙트 스톰에 진입하지 않았나 우려할 만하다. 9월 전(全)산업 생산지수는 106.6으로 전월 대비 1.3% 하락했다. 5년 6개월 만에 가장 많이 떨어졌다. 소비도 최저치를 기록했다. 6개월 연속 마이너스이던 설비투자는 증가세로 돌아섰지만, 1년 전과 비교하면 약 20% 하락했다. 생산과 소비, 투자 등 경제의 버팀목들이 모두 흔들리는 격이다. 현재 경기순환지수도 6개월 연속 하락하며 경기가 위축 단계로 진입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문제는 날개가 꺾인 한국 경제의 ‘바닥’을 가늠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미·중 무역전쟁 격화와 중국 경기 둔화, 시중금리 인상 등 악재는 쌓여 있다. 호재는 눈에 띄지 않는다. 주요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이 내년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2% 중반대로 잇따라 하향 조정하는 까닭이다. 내후년에는 2% 초반대로 더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는 11월과 12월에 조선산업과 자동차부품산업의 활성화 대책을 각각 내겠다고 하지만,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중에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어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이 소멸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신일철주금은 가해자인 구 일본제철과 법적으로 동일한 회사이므로 배상 책임을 지고, 가해자인 신일철주금이 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005년 2월 소송을 시작한 지 13년 8개월 만이다. 재판이 5년이나 지연되는 바람에 원고 3인이 이미 세상을 떠나 홀로 남은 94세의 이춘식씨는 “기쁘고 슬프다”고 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은 네 가지 쟁점에 대해 2012년 5월 대법원의 판결을 그대로 인용했다. 즉 피해배상을 부정한 일본 최고법원의 판결은 우리 헌법에 어긋나고,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개인의 청구권도 소멸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2012년 5월 대법원 판결 직후 정부가 ‘경제협력자금 3억 달러로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이라고 인식했지만, 이번에 대법원은 불법적인 식민지배와 반인도적 행위로 피해를 입

정부는 어제 전북 군산에서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을 갖고 4기가와트(GW) 용량의 태양광과 풍력발전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2022년까지 민간자본 10조원을 유치해 새만금 전체 면적(409㎢)의 9% 선인 38.29㎢에 3GW급 태양광 발전단지와 1GW급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조성한다는 것이다. 원전 4기 규모로 40만~42만 가구가 하루 사용할 수 있는 방대한 양이다. 말 그대로 청정에너지 클러스터가 되는 셈이다. 비전 선포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새만금이 대한민국 에너지 전환 정책을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며 “내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기업에 대규모 내수시장을 제공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새만금을 친환경 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발점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새만금 개발을 위한 세밀한 청사진이 이처럼 그려진 적이 없었다는 점에서 이번 정부와 전북도의 비전 발표는 긍정적이다. 1991년 첫 삽을 뜬 이후 27년 동안 정권이 바뀔 때마다 새만금 사업은 개발 방향이 바뀌는 등 표류했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11년 4월 국무총리실과 삼성은 20조원을 투입해 태양전지 등 신재

이 시대에 ‘청년’이라는 단어는 그 자체로 아픔이자 상처다. 20~30대 젊은이들이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삼포 세대’를 거쳐 집과 경력에 희망과 인간관계까지 포기하는 ‘칠포 세대’를 자처하고 있다. 청년 당사자들의 고통은 얼마나 클지 안타깝고 참담하다. 지난 21일부터 5회에 걸쳐 보도된 서울신문의 탐사기획 ‘청년 빈곤 리포트’는 우리 청년들의 아픈 현실을 다각도로 조명해 큰 반향을 불렀다. 학자금 대출에 허덕이다 개인회생·파산을 신청한 청년의 절반 이상은 월평균 소득이 최저임금 수준에도 못 미쳤다. 취업이 힘든 청춘들의 삶에서 아르바이트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였다. 지난해 19~24세의 아르바이트 경험률은 76.8%로 알바와 학업을 병행해야 하는 청년들로서는 양질의 일자리를 얻는 시간과 기회를 상대적으로 뺏기는 셈이다. 청년 빈곤이 가난의 대물림으로 악순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빈말이 아닌 현실이다. 이런데도 청년들의 아우성에 우리 사회가 제대로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는 의문스럽다. 양질의 일자리를 마련해 주지 못하면서 “눈높이를 낮춰 취업하라”는 말을 쉽게 던진다. 최근 정부는 공기관들을 동원해 단기 일자리를 무더기로 풀겠다지만, 제대로 된 일터가

박원순 서울시장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어제 기자회견을 열어 현재 초·중학교에서 시행 중인 무상급식을 2021년까지 서울의 모든 고등학교와 사립초·국제중학교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제 내년부터 ‘완전 무상보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힌 데 이은 ‘무상 시리즈’의 핵심이라고 할 만하다. 무상급식이나 무상보육은 국가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정부에서 키운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서민 가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다만 보편적 복지로서 급식이나 보육을 무상으로 제공하려면 조 단위의 재원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부유한 광역자치단체이긴 하지만, 서울시가 주도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할까 하는 우려가 앞선다. 서울시의 정책은 일반적으로 전국화할 가능성이 높은데, 지역별 재정 격차가 매우 크기 때문에 국책 사업으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주요 정책의 지역적 차별화가 심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에선 서울 등 수도권 인구 집중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한다. 그 사례로 ‘서울시의 완전 무상보육’을 뜯어 보자. 서울시가 민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3~5세 육아 가구에 차액보육료(월 10만 5000~8만 9000원)를 전액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재원 450억원 가운데 55%는 서

북한과 미국의 비핵화 협상이 정체 국면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 7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평양 방문 이후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는 10월 초 폼페이오의 4차 방북으로 동력을 되찾아 지금쯤 고위급회담이 열리고 그 기세로 2차 정상회담 준비 수순에 들어가야 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 19일 “열흘쯤 뒤”라고 북한 카운터파트와의 회담 일정을 확정한 것처럼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아직도 고위급회담 일정 공개나 실무협의가 열렸다는 정보는 없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시간 27일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오래 걸린다 해도 상관없다”고 또 밝혔다. 그는 일리노이에서 열린 정치 유세에서 “(북한의) 로켓도 핵실험도 없고, 인질들도 돌아왔으며, 영웅들의 유해도 송환되고 있으며 그들은 현장을 폐쇄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비핵화 속도조절론은 처음이 아니다. 유엔 총회 기간 중에 그는 “시간 게임을 하지 않겠다. 2년이 걸리든, 3년이 걸리든, 5개월이 걸리든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비핵화가 느리다’는 비판을 반박하며 비핵화를 시간에 쫓기듯 진행하지 않겠다는 트럼프의 여유는 좋지만, 속도 조절을 북·미의 지렛대로 쓰거나 협상

주식시장의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여겨졌던 코스피 2000선이 붕괴됐다. 5거래일째 연속 하락한 코스피지수는 어제 전날보다 31.10포인트(1.53%) 내린 1996.05로 마감했다. 2016년 12월 7일(종가 1991.89) 이후 22개월여 만의 일이다. 금융위원회가 이날 증시 개장 전 5000억원의 자본시장 안정 자금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지만, 하락세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미·중 무역전쟁 악화 등 악재가 부각되면서 외국인들이 매도세를 지속했고, 여기에 개인까지 가세한 데 따른 것이다. 걱정스런 것은 당분간 주식시장 약세를 극복할 긍정적 요인이 없다는 점이다. 1차 원인은 외국인들의 ‘팔자 행렬’이다. 그동안 신흥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전자산으로 여겨 한국 주식에 투자했던 외국인들이 미·중 무역전쟁과 미국 기술주 약세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한국 시장에 불안감을 느끼고 발을 빼기 시작한 것이다. 여기에다가 내년 성장률을 2.6%로 낮춰 잡는 등 한국 경제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도 한몫했다고 한다. 코스피 급락은 주식시장의 혼란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금융 당국 등 범정부 차원의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 증시 불안이 실물경제에 옮겨붙지 않도록 해야 한다.

공공기관·공기업 직장어린이집이 정원을 채우지 않은 채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평화당 장정숙 의원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전국 공공기관·공기업 직장어린이집 549곳의 정원은 4만 3671명이나 현원은 3만 4946명으로 전체 정원 대비 20%가량 여유가 있었다. 정원을 채운 곳은 전국 34곳(6%)에 불과했다. 대구, 대전, 충남 지역 공공기관 직장어린이집은 정원을 채운 곳이 한 곳도 없었다. 반면 어린이집에 들어가기 위해 기다리는 기간이 평균 106일이나 되는 실정이다.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는 누리과정의 도입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육과정상 차이가 없어진 데다 어린이집은 종일반을 운영해 맞벌이 부부 등을 중심으로 유치원보다 더 선호하는 경향이 높다.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가 불거진 뒤로 폐원하거나 내년도 원생 모집을 하지 않겠다고 엄포를 놓는 유치원장들 탓에 학부모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장 의원이 “공공기관 및 공기업 어린이집의 지역사회 개방을 의무화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하니 환영할 일이다. 법 개정 이전이라도 복지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직장어린이집 중 정원 충족률이 현저히 낮은 경우 지역사회에 개방하도

지난 10일 시작된 국회 국정감사가 오늘로 20일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하고, 다음달 1일 내년 예산안에 대한 정부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예산전쟁에 돌입한다. 올해 국감은 사립유치원 비리와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문제가 뜨거운 화두로 떠올라 입법 등으로 개선책 마련에 국회가 힘을 모으라는 여론의 압력을 받고 있다. 내년 예산안은 올해보다 9.7% 포인트 증가한 470조 5000억원이나 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최악의 고용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확장적 재정운용이 필요한 만큼 원안을 고수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퍼주기는 안 된다’며 여당과의 일전을 벼르고 있다. 특히 23조 5000억원의 일자리 예산과 판문점선언으로 인한 남북 경협 예산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여야가 유의할 점은 올해 예산심사가 예년처럼 정쟁으로만 흘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경제지표가 악화되고, 금융시장이 교란돼 실물경제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여야는 선심성 예산은 철저하게 걸러내야 하지만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예산은 조속히 통과시키는 합의를 이뤄야 한다. 우리의 경제 상황은 위기국면이라 볼 수 있다. 한국은행이 지난 25

40만명의 일자리가 걸린 한국 자동차산업의 위기가 현실화하고 있다. 현대차에 따르면 지난 3분기 매출이 24조 4337억원으로 전년 대비 10% 늘었으나 영업이익은 76%나 줄었다고 한다. 어닝 쇼크다. 기아차도 매출이 전년보다 0.8% 줄어든 14조 743억원에 그쳤다. 한국GM은 지난 5월 산업은행이 4200억원을 투입했지만, 올해 8000억원의 적자가 예상되고 있다. 게다가 연구개발(R&D) 법인 분리독립 문제로 노사 갈등까지 격화되고 있다. 자동차산업의 위기는 중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보호주의 무역정책, 원화 강세가 겹치면서 일찌감치 예고됐다. 여기에 점유율 15~18%로 늘어난 수입차 공세도 국내 업체들을 어렵게 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한 해 450만대를 생산해 세계 5위의 자동차 생산국이었던 한국은 올해 400만대 밑으로 떨어져 세계 7위도 쉽지 않다고 한다. 한국 자동차산업은 수직계열화돼 완성차 업체가 기침을 하면 부품업체들은 몸살을 앓는 구조를 안고 있다. 이미 1만명이 일자리를 잃었다고 한다. 급기야 자동차 부품업체가 3조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요청하고 나서면서 정부가 1조원을 긴급 지원했다. 조만

남북은 어제 판문점 북측 지역 판문각에서 장성급회담을 열어 군사공동위원회 운영 방식을 확정했으나 기대했던 발족 시기에 대해서는 합의하지 못했다. 회담에서 양측은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에 따른 상호 불가침과 군축을 실현하기 위해 채택한 ‘군사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준용하기로 함으로써 군사공동위 구성에 한걸음 더 다가갔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9월 평양 정상회담에서 군사공동위의 조속한 가동에 합의한 바 있다. 어제 회담에서 출범 시기를 도출한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해 아쉽다. 남북은 그동안 군사적인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장관급, 장성급, 실무급 등 각급 차원의 회담을 열어왔으나 비정기적인 데다가 군사 충돌이나 문제가 발생한 후 대응하는 사후약방문 성격이 강했다. 그런 점에서 9·19 군사합의서의 이행을 점검·독려하고, 군사적 신뢰를 조성하는 한편 종국에는 군축을 실현하기 위한 남북 군 상설 기구, 군사공동위의 조속한 출범이 요구된다. 군사공동위 발족에 준용키로 한 27년 전 합의서에 따르면 남북 각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위원 5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한다. 우리 측 위원장으로는 국방부 서주석 차관이

서울 강서구 등촌동에서 40대 여성이 전 남편에게 잔인하게 살해된 사건의 파장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결혼 이후 20여년 간 남편의 폭행을 당했고 이혼한 뒤에도 폭력과 협박을 피해 4년간 6차례나 이사를 다닌 사연이 알려져 안타까움과 충격이 더하다. 세 딸들을 데리고 전 남편을 피해 다니다 결국 목숨을 잃은 사건은 가정폭력의 심각성을 극명하게 보여준 참사나 다름없다. 피해자의 딸은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 아버지는 극악무도한 범죄자이니 영원히 사회와 격리시켜 달라는 글을 올렸다. 제2, 제3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사형을 내려 달라는 당부도 덧붙였다. 오죽했으면 친딸이 그런 절박한 호소를 했을지 그동안 겪었을 폭력의 굴레를 가늠할 만하다. 흉포해지는 가정폭력은 사회적 경각심 부족과 허술한 법 제도 탓이 크다. 가정폭력을 그저 ‘남의 집 일’로 여겨 간섭하지 않는 게 상책이라는 인식이 팽배한 데다 신고가 되더라도 처벌로 이어지는 사례가 드물다. 경찰청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가정폭력 사범으로 검거된 16만 4020명 가운데 구속된 사람은 1%에도 못미치는 1632명이었다. 보복이 두려워 가족 피해자들이 대부분 처벌을 원치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 4당이 지난 25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는 방안을 공동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야 4당은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지난 8월 발의한 특별법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중이다. 해당 법안은 대한변호사협회 등이 참여하는 특별재판부 추천위원회가 현직 판사 3명을 추천해 영장심사와 사실심(1·2심) 재판을 전담할 특별재판부를 신설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당의 반발은 거세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특별재판부 설치는 현재의 사법부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퇴한 이후에나 논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별재판부는 광복 이후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가 있을 때나 운영됐던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사법농단 재판을 통상적인 절차로 진행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 사건 관련자들이 10여 명에 달하는 탓에 이 사건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돼 있거나 피고인과 친분이 있는 판사가 재판을 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 13개 부서 중 재판이 배당될 가능성이 높은 부패 전담 재판부는 8곳, 그중에서도 6곳은 사법농단 사건 관련자들이

2021년까지 국공립유치원의 원아 비율이 40%로 확대된다. 당초 정부가 목표로 잡았던 시기보다 한 해 앞당겨졌다. 사립유치원 비리 파문을 계기로 어제 정부가 내놓은 유치원 공공성 강화 대책의 골자가 그렇다. 2020년부터는 모든 유치원이 국가 회계 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해 회계 투명성을 높인다. 누리과정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돌려 사용하다 걸려도 처벌된다. 수적 우세를 믿고 툭하면 집단 휴원을 밀어붙이거나 정부 지원금을 쌈짓돈처럼 썼던 사립유치원들로서야 날벼락일 것이다. 사립유치원들은 제 발등을 제 손으로 찍었다. 초강수 정부 방안은 불과 보름 전까지만 해도 상상조차 못 했을 일이다. 지난해 정부가 대통령 공약인 국공립유치원 40% 확대 정책을 추진하려 했을 때도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는 무기 휴업 엄포를 놨다. 그런 생떼가 정부와 정치권에 암암리에 통했을 정도로 한유총의 입김은 거셌다. 어제 전국 시·도 교육청이 일제히 공개한 사립유치원 감사 결과는 역시나 충격이었다. 유치원 예산으로 원장 개인의 보험료와 경조사비를 내고 콘도 회원권을 사는 것쯤은 예사였다. 그래 놓고 한유총은 그 전날까지 비리 유치원들의 실명을 공개하면 집단 휴원과

평양공동선언과 군사분야 합의서의 대통령 비준을 두고 자유한국당의 어깃장이 심화하고 있다. 한국당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당은 ‘남북 관계의 바이블’이라 할 수 있는 1992년에 발효된 남북기본합의서의 내용과 비준 과정을 다시 살펴보길 바란다. 한국당의 전신인 민주자유당 소속의 노태우 전 대통령은 남북기본합의서를 대통령 직권으로 비준해 발효시켰다. 이 기본합의서가 토대가 돼 남북의 유엔 동시 가입이 이뤄졌다. 기본합의서 전문에는 “(남북) 쌍방 사이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는 것을 인정하고”라고 명시돼 있다. 헌재와 대법원도 남북합의서를 한민족 공동체 내부의 특수관계를 바탕으로 한 당국 간의 합의로 보고 헌법상 조약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직권 비준의 길이 있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2007년 10·4선언이 정권교체된 뒤 무효화되는 과정을 목도해 국회 비준을 중요하게 생각해 왔다. 이번 9·19 군사합의서는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가 규정한 상호 불가침은 물론 2000년 6·15선언과 2007년 10·4선언의 군사분야 긴장완화 방안

국내 증시가 가파르게 추락하고 있다. 어제 코스피지수는 전날보다 1.63% 하락한 2063.30을 기록했다. 사흘 연속 연중 최저점을 경신하며 21개월 전 수준으로 뒷걸음쳤다. 전날 기술주의 부진으로 미국 증시가 크게 흔들리면서 그 여파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주요국 증시가 일제히 동반 하락했다. 미국 금리 상승과 미·중 무역전쟁에 대한 우려와 더불어 미국 증시를 떠받치는 최대 요인이었던 대형 기술업체들의 향후 성장이 둔화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시장 전반에 충격을 준 것이다. 투자와 내수 부진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한국 경제로서는 내우외환이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달 들어 지난 24일까지 총 3조 4653억원의 순매도세를 나타내면서 셀코리아에 대한 우려도 커졌다. 가장 큰 문제는 증시 폭락과 환율 가치 하락 등이 실물경제로 옮아 붙을 가능성이다. 주가 하락은 소비 심리를 더욱 위축시키고, 기업들의 투자를 가로막을 수 있다. 이러면 경제는 악순환의 수렁에 빠지게 된다. 정부는 그동안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이 양호하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실물 경기는 갈수록 악화하는 양상이다. 한국은행이 어제 발표한 3분기 경제성장률은 전 분기 대비 0.6%로 2분기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그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특별재판부를 도입하고 연루 판사들 탄핵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이 발의되고 관련 법관 탄핵을 주장한 의원들이 있기는 있었으나 여당 지도부가 이를 공식화한 것은 처음이다. 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 등 여야 의원 56명은 지난 8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기간 중의 사법농단 의혹사건 재판을 위한 특별형사절차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일반적으로 재판부 배당은 비임의적 방식으로 이뤄진다. 특정 재판부로 특정 사건이 배당될 때 생길 공정성 훼손을 막기 위해서다. 이 때문에 특별재판부 도입에 대해 위헌 시비 등을 우려하는 법원 목소리도 적지 않다. 하지만 현재는 특별재판부를 도입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사법부가 보여 준 ‘제 식구 감싸기’식 행태를 보건대, 실체적 진실 규명을 할 수 없다는 우려 때문이다. 사법농단 수사와 관련된 압수수색영장은 기각률이 90%로 일반 사건의 기각률(15~20%)보다 4배가 넘는다. 게다가 이 사건이 배당될 가능성이 큰 서울중앙지법은 홍 원내대표 말처럼 “형사합의부 7곳 중 5곳의 재판장이 사법농단 조사 대상이거나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