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의 비위 파문이 연일 커진다. 특별감찰반 직원들의 비위 정황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조국 민정수석의 책임론이 정쟁으로까지 불붙었다. 공직자들의 비위를 추상같이 감찰해야 하는 곳이 특별감찰반이다. 그런 엄중한 곳에서 어이없는 비위가 터졌다면 청와대는 입이 열이라도 할 말이 없다. 국민적 의혹을 밝히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부터 다하고 보는 것만이 해법이다. 여당도 마찬가지다. 무너진 기강을 조속히 바로잡으라고 누구보다 앞장서 촉구하는 것이 집권당의 책임 있는 자세다. 그런데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의 태도는 어느 쪽도 상식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백번 해명하고 사과해야 할 조 수석은 “민정수석실 업무 원칙상 의혹을 확인해 줄 수 없다”며 평소 소셜미디어를 활용하던 것과는 판이한 태도를 보였다. 민주당은 한술 더 뜨고 있다. 어제 이해찬 대표는 조 수석의 경질 논란을 놓고 “야당의 정치적인 행위”, “조 수석은 이 사안과 아무런 연계가 없다”는 등의 말을 했다. 귀를 의심할 궤변이다. 이런 분위기이니 여당의 최고위원이 “적폐청산을 위해 조 수석의 건승을 바란다”고까지 했을 게다. 진실을 알고 싶은 국민을 상대로 엄호를 해줄 일이 따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비공식 협의체인 소(小)소위가 그제부터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느라 진땀을 흘리고 있다고 한다. 여야가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12월 2일)을 지키지 못하자 여야 예결위 간사들만 참여하는 소소위가 470조원 규모의 예산 각 항목에 대해 깎고 늘리고 하는 작업을 벼락치기로 하고 있는 탓이다. 예산안 규모가 워낙 방대하고 복잡해 제대로 심사하려면 예결위원들이 전부 달라붙어도 모자랄 판에 밀실에서 간사 몇 명이 며칠 만에 뚝딱 해치우고 있으니 참으로 한심하고 답답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이번뿐만이 아니다. 헌법이 규정한 국회의 예산안 처리시한(회계연도 개시일 30일 전)은 국회선진화법에 따른 예산안 자동부의제도가 처음 도입된 2014년을 제외하면 지켜진 적이 없다. 지난해엔 심사 막바지에 각 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2+2+2 회의체까지 가동해 심사를 했음에도 시한을 나흘이나 넘겼다. 올해는 사정이 더 안 좋다. 여야 이견 등으로 보류된 안건만 246건이나 되고, 남북협력기금 등 쟁점 예산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선거구제 개혁과 연계될 경우 정기국회 회기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소

한국은 ‘편의점 왕국’으로 불릴 정도로 점포 수가 많다. 2016년 말 기준으로 인구 대비 점포 수에서 편의점 선진국인 일본을 앞질렀다. 지난 10월 국회에 제출된 공정거래위원회 자료를 보면 최근 4년간(2014~2017년) 편의점 주요 5개사의 가맹점은 1만 3212개(전체 3만 9104개)가 늘었다. 2013년 말 신세계그룹이 편의점 사업에 진출하고, 2014년 거리제한 규제가 폐지되면서 업계가 출점 과열 경쟁을 벌인 결과다. 적정 점포 수를 넘어 과포화가 되면 가맹점의 경영은 악화된다. 지난해 점주들의 월평균 매출액이 처음으로 감소했다는 통계는 제 살 깎아먹기식 과밀 시장을 방치해선 안 된다는 경고음이 아닐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어제 당정협의를 열어 신규 출점을 신중하게 하되 폐점은 쉽게 하도록 하는 내용의 ‘편의점 자율규약’ 대책을 논의했다. 이에 따르면 편의점 출점을 제한하는 업계의 자율규약이 18년 만에 부활하게 된다. 업계는 1994년 80m 이내 출점을 금지하는 자율규약을 시행하다 2000년 공정위가 담합으로 판단해 시정명령을 내리면서 중단했다. 이후 동일 브랜드에 한해 250m 출점 제한을 해 왔으나 2014년 이마저도 폐지돼 지금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이 내년 1, 2월 열릴 것이라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일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장소는 밝히지 않고 “세 곳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1월 1일 이후 얼마 안 지나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이른 시일 내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확인한지 하루 만에 미 수뇌부가 이를 뒷받침하는 발언을 잇따라 내놓는 것은 비핵화를 빨리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여 북·미 협상의 청신호로 받아들여진다. 11월로 예정됐던 북·미 고위급회담은 미국이 날짜까지 지정하는 제안을 했으나 대답을 하지 않았던 북한이다. 폼페이오 장관이 “실질적인 다음 단계”라고 지적했듯 비핵화의 2단계 토대를 놓을 수 있도록 북한은 전향적 자세를 보이길 바란다. 북·미 교섭의 최대 난관은 핵 신고 리스트, 핵·미사일 일부 폐기와 제재 완화의 맞교환이다. 북·미 간 신뢰가 공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응하는 대가를 확신하기 전에 북한이 비핵화의 핵심적인 조치를 내놓기는 어렵다. 여전히 북한에 대한 불신이 강한 미국 입장에서도 북한의 상당한 양보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어제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앞으로 90일 동안 중국산 수입품에 추가로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가 내년 1월 2000억 달러어치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 관세율을 10%에서 25%로 인상하려던 계획은 일단 보류됐다. 전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미·중 정상이 세계 경제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 무역전쟁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는 점에서 환영한다. 다만 구체적인 합의 없이 추가 관세 부과를 보류하고 90일간 무역협상을 재개하는 ‘조건부 휴전’이란 점에서 아쉬움도 있다. 양국이 협상 기간에 추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갈등 국면이 재현될 수도 있다. 지금까지 미국이 관세를 부과한 중국산 수입품은 약 2500억 달러(283조원) 규모다. 지난 7~8월 500억 달러 상당의 중국산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했고, 9월에 추가로 2000억 달러어치에 대해 10% 관세를 매겼다. 그리고 내년부터 10%인 관세를 25%로 인상할 방침이었다. 반면 중국은 1100억 달러(123조원) 규모의 미국산 수입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했다. 미·중의 무역 확전 움직임에 가슴

자유한국당이 지난달 30일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등 ‘유치원 3법’ 개정안을 내놨다.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오늘부터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박용진 3법’과 한국당의 법안을 병합해 심사를 진행한다. 한국당 개정안의 핵심은 국가보조금 등은 국가지원회계로, 교재비 등 학부모 부담금은 일반회계로 사립유치원 회계를 이원화한 점이다. 대신 일반회계는 유치원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의무화하는 등 감시 조항을 포함시켰다. 그러나 ‘자체 안을 만들겠다’며 유치원법 개정 논의를 중단시킨 결과물치고는 실망스럽다. 유치원 비리를 막는 장치 마련 없이 기존 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개악인 탓이다. 사립유치원은 비영리법인이자 학교라는 특수성 때문에 정부 보조금이든 학부모 부담금이든 모든 자금을 교육 목적 외에 쓰면 배임죄로 처벌받아 왔다. 그러나 ‘회계의 자율성’을 빌미로 보조금과 부담금을 구분하게 되면 설사 사립유치원 원장이 학부모가 낸 교재비로 명품 백을 사더라도 규제가 어렵다. 아이를 맡긴 데다 회계 지식이 부족한 학부모가 유치원 회계를 문제 삼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관할청은 일반회계의 자율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조항까지 포함되면서 유치원의 자금 유용

한국은행이 어제 기준금리를 연 1.50%에서 1.75%로 0.25%포인트 올렸다. 지난해 11월 이후 1년 만이다. 지난달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2명이 인상 소수 의견을 냈고, 이주열 총재도 국회 국정감사에서 금리인상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이번 결정은 사실상 예고됐던 수순이다. 다만, 이번에도 금통위원 7명 가운데 2명은 동결 의견을 개진해 만장일치의 결론에는 도달하지 못했다.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그만큼 크다는 방증이어서 걱정이다. 기준금리 인상은 소비와 투자의 부진으로 이어져 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각종 통계지표는 한국 경제가 이미 경기 하강의 조짐을 보인다고 경고한다. 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10월 산업활동동향에선 생산·소비·투자 3대 지표가 9개월만에 증가세로 돌아섰지만, 현재의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지표인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7개월 연속 하락했다. 향후 경기를 예측하는 지표인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도 9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한은이 경기 하강 우려에도 금리 인상을 결정한 이유는 현 시점에서 금융 불균형을 완화해 안정을 꾀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가계부채는 1500조원을 넘어섰고, 점점 벌어지는 한·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의 특별감찰반 전원이 교체됐다. 서울중앙지검에서 파견된 특감반 소속 김모 행정관이 경찰청 특수수사과를 방문해 지인인 건설업자 최모씨의 뇌물 사건의 진행상황을 청와대 감찰사안인 듯 속여 알아보는 부적절한 처신으로 지난 28일 원 소속기관인 검찰로 돌아간 상태에서 근무 중 골프 등 비위의혹이 불거진 특감반원이 추가로 드러나서다. 조국 민정수석은 어제 “민정수석실은 특별감찰반 직원 중 일부가 비위 혐의를 받는다는 것 자체만으로 특별감찰반이 제대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조직쇄신 차원에서 전원 소속청 복귀 결정을 건의했다”며 “검찰과 경찰에서 신속 정확하게 조사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파견근무 중 비위 문제로 특정 공무원이 원 소속기관으로 복귀하는 경우는 있었으나 지휘나 관리책임이 아닌 분위기 쇄신을 위해 조직원 전체가 물갈이된 것은 이례적이다. 민정수석실에는 특별감찰반이 두 개 있다. 청와대 외 대통령이 임명하는 고위공직자나 공공기관 임직원을 감찰하는 반부패비서관실 산하 특감반과 대통령 친인척 등을 감찰하는 민정비서관실 산하 특감반이 있다. 이번에 비위 혐의에 휩싸인 특감반은 반부패비서관실 소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의 특별감찰반 전원이 교체됐다. 서울중앙지검에서 파견된 특감반 소속 김모 행정관이 경찰청 특수수사과를 방문해 지인인 건설업자 최모씨의 뇌물 사건의 진행상황을 청와대 감찰사안인 듯 속여 알아보는 부적절한 처신으로 지난 28일 원 소속기관인 검찰로 돌아간 상태에서 근무 중 골프 등 비위의혹이 불거진 특감반원이 추가로 드러나서다. 조국 민정수석은 어제 “민정수석실은 특별감찰반 직원 중 일부가 비위 혐의를 받는다는 것 자체만으로 특별감찰반이 제대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조직쇄신 차원에서 전원 소속청 복귀 결정을 건의했다”며 “검찰과 경찰에서 신속 정확하게 조사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파견근무 중 비위 문제로 특정 공무원이 원 소속기관으로 복귀하는 경우는 있었으나 지휘나 관리책임이 아닌 분위기 쇄신을 위해 조직원 전체가 물갈이된 것은 이례적이다. 민정수석실에는 특별감찰반이 두 개 있다. 청와대 외 대통령이 임명하는 고위공직자나 공공기관 임직원을 감찰하는 반부패비서관실 산하 특감반과 대통령 친인척 등을 감찰하는 민정비서관실 산하 특감반이 있다. 이번에 비위 혐의에 휩싸인 특감반은 반부패비서관실 소

대법원 2부는 어제 양모(87)씨 등 근로정신대 피해자 4명과 유족 1명이 일본의 전범 기업인 미쓰시비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1억~1억 5000만원씩 배상하라는 원심을 확정했다. 또 정모(95)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 5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8000만원씩을 배상하라는 원심을 확정했다. 두 판결은 한·일 청구권협정이 있었다고 해서 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하지는 않는다는 지난달 30일 전원합의체의 ‘신일철주금의 1억원 배상’ 판례를 인용해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지연된 정의이지만 사필귀정이다. 이번 판결은 근로정신대 소송에 대한 최초의 확정판결이며 강제징용 배상의 경우 신일본제철에 이어 두 번째 확정판결이다. 두 판결은 일제강점기 법률관계 중 반인도적 불법행위를 인정하지 않는 우리 헌법 정신을 재확인하고 인간 존엄의 가치를 바로 세운 것으로 주권국가의 사법부에서 내린 당연한 판결이다. 근로정신대는 일제가 전범 기업 사업장 등에 강제로 노동자로 동원한 우리나라 여성들을 일컫는다. 그동안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은 일본군에게 성적 착취를 당한 위안부라는 오해를 받으며 가슴에 억눌린 한을 안고

여기저기서 불거지는 민주노총의 도 넘은 일탈에 여권이 거리 두기에 나섰다. 민노총 금속노조 산하 유성기업 노조원의 임원 폭행 사태에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절대 재발해서는 안 되는 일이며, 저지하지 못한 경찰도 책임이 크다”고 경고했다. 여권 내부에서는 국무총리가 직접 나서 경각심을 일깨워야 한다는 강성 발언까지 나온다. 자동차부품 제조 업체인 유성기업은 2011년부터 노조의 합법적인 파업 등에 사측이 직장폐쇄, 용역 투입, 제2의 노조 설립 등으로 대응하며 8년간 노사 갈등이 이어졌던 곳이다. 감정의 골이 깊었다고 해도 유성기업 노조원이 임원을 감금하고 집단폭행한 사건은 용납할 수 없다. 피투성이가 되도록 때리고 “죽여 버리겠다”는 폭언이 난무했다면 변명의 여지가 없다. 민노총은 인정하기 싫더라도 해야 하는 엄연한 사실이 있다. 지금의 민노총을 지난날처럼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의 권익을 대변한다고 보는 시각이 줄어들고 있다. 안하무인 기득권 세력으로 점점 각인된다. 꼬리를 무는 무법 행위들은 법치사회의 상투를 쥐고 흔든다는 위기감마저 들게 한다. 민노총 서비스연맹 산하 택배노조의 파업으로 일부 지역에서는 일주일 넘게 물품을 받지 못해 발을 굴렀다. 민

국세청이 미성년 자녀에게 부동산과 현금성 자산, 주식 등을 물려주면서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았거나 대납해 준 혐의가 있는 204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주택, 주식, 예금을 보유한 미성년자들의 세금 신고 내용 등을 전수 분석해 탈세 또는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사례를 걸러 냈다고 한다. 국세청이 공개한 내용을 보면 기가 막힌다. 4세 유치원생에게 4억원 상당의 아파트 2채를 물려주면서 증여세 신고를 누락하는가 하면 34억원짜리 상가를 취득한 초등학생은 임대소득을 줄여서 신고한 혐의가 포착됐다. 한 사주는 법인 임직원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을 실명 전환하지 않은 채 미성년인 손자들에게 우회적으로 증여하는 수법을 통해 증여세를 탈루하고 경영권을 편법 승계했다. 미성년자 증여 건수와 재산 규모는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2015년 5274건(5545억원)에서 2016년 5837건(6849억원)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7861건(1조 2790억원)으로 급증했다. 특히 주택이나 상가 건물의 증여가 늘었는데, 고액 자산가들이 세금을 줄이기 위해 꼼수를 부린 것으로 보인다. 땀흘려 일군 재산을 후손에게 물려주고 싶은 마음은 인지상정이다. 그러나

순수 국산 기술로 제작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시험발사체가 어제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최대 고도 209㎞로, 목표 185㎞를 넘긴 뒤 10여분간 날아 예상했던 해상 지점에 낙하했다. 로켓 엔진 연소 시간도 목표인 140초를 넘겨 151초 비행 연소를 기록했다. 이번 시험발사는 2013년 1월 과학위성을 실은 나로호가 두 번 실패 끝에 발사에 성공한 지 거의 6년여 만이다. 당시 나로호는 최고 핵심 기술인 1단 로켓에 러시아산을 썼기 때문에 순수 국산 로켓 발사 성공은 이번이 처음이다. 우리나라 우주개발 역사에 큰 획을 그은 감격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번 시험발사는 2021년 발사 예정인 누리호 완전체의 주엔진 격인 75톤급 액체엔진의 비행 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다. 누리호 1단엔 75톤 엔진 4기가 묶여서, 2단엔 1기가 장착된다. 3단에는 별도로 제작 중인 7톤급 엔진이 들어간다. 나로호 발사 때 보았듯이 우주 로켓 발사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은 1단 로켓 엔진이다. 주력 엔진 비행시험 성공은 실제 위성을 탑재할 3단 발사체 누리호 발사에 매우 가까워졌다는 의미다. 과학계에선 한국형 발사체 8부 능선을 넘은 것으로 평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박용진 3법’ 논의가 또 연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어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발의한 ‘유치원 3법’과 자유한국당의 법안을 병합 심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한국당의 법안 발의가 늦어지면서 새달 3일 법안소위로 심사가 미뤄졌다. 여야 5당은 지난 21일 유치원 관련 법안을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그런데 이렇게 자꾸 시간을 끌다가 행여 기한을 넘기거나 졸속 처리되지 않을지 우려스럽다. 한국당이 발의할 법안 내용을 보면 전망은 더 어둡다. 한국당은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국가 회계관리 시스템인 에듀파인 도입과 누리과정 지원금의 보조금 전환 등은 수용하는 대신 국가가 시설사용료(임대료)를 보상하는 법안 초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유재산권 인정은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주장과 판박이다. 사립유치원은 엄연히 유아교육법상 학교이고, 각종 세제 혜택을 받는 비영리 교육기관인 만큼 사유재산권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그런데도 한국당이 한유총의 요구대로 법안을 추진하겠다니 유감이다. 이러니 한국당이 한유총의 뒷배이자 한통속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닌가. 국회 입법 과정이 지지부진

정부가 그제 내놓은 가정폭력 방지 대책은 늦었지만, 가정폭력을 심각한 범죄로 인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대책은 가정폭력 가해자를 현장에서 체포할 수 있고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면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 골자다. 가정폭력을 ‘남의 집안일’이 아니라 피해자의 안전과 인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할 사회적 문제로 확인한 조치다. 정부의 대책은 지난달 서울 강서구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이 계기가 됐다. 결혼 생활 내내 남편의 폭력에 시달렸던 여성이 이혼 이후에도 지속적인 협박에 딸들과 도피 생활을 하다 전 남편에게 끝내 살해된 사건이다. 가정폭력으로 벼랑 끝에 내몰린 위기의 가족이 얼마나 많을지는 사실상 알 길이 없다. 분명한 사실은 가해자에 대한 수사와 처벌은 지금껏 지나치게 관대했다는 점이다. 최근 5년간 가정폭력 신고 건수 대비 검거율은 13%에 그쳤으며, 그마저 기소율은 8.5%에 구속률은 0.9%였다. 가정폭력을 묵인하는 인식과 처벌 관행은 이유를 막론하고 개선돼야 한다. 이번 대책에는 흉기 공격이나 상습 폭행에는 구속영장 청구 원칙이 포함됐다. 상담을 받으면 기소유예 처분을 해주는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 폭력 정도가 심하고 재범 우려가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의 고위급회담이 날짜를 잡지 못하고 겉돌고 있다. 폼페이오 장관은 협상 교착에 대해 “우리는 인내할 준비가 돼 있다. 그것(비핵화)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 하지만 강력한 대북 제재는 이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의 발언은 북한의 변화를 기다리며 별다른 대북 정책을 취하지 않았던 오바마 행정부 때의 ‘전략적 인내’를 연상케 한다. 그때와 적극적 관여로 돌아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대북 정책의 결은 분명히 다르지만, 미국의 지나친 여유가 심상치 않아 우려된다. 미국의 대북 정책은 6월 12일 1차 북·미 정상회담까지는 급속도로 전개됐지만, 그 이후 5개월간 숨고르기 양상을 보여 왔다. 미국이 중간선거 이후 대북 협상에 가속 페달을 밟을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한층 속도를 늦추는 것이다. 북·미 협상에 주도권을 쥐고 임하겠다는 미 정부의 의지는 강력하다. 그런 의지가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한 대북 정책 결정권자들에게서 지금까지 없던 여유로운 태도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은 비핵화와 체제보장·제재완화를 단계적으로 맞교환하자는 북한의 요구에는 일절 응하지 않고 깨뜨리기 어려운 암반처럼 ‘선 비핵화 후 제재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사들이 이르면 내년 4월 중간광고를 도입한다니 불만과 우려가 크다. 시청자들의 불편을 초래할 중간광고가 국민적 동의를 얻어 추진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신문협회와 리얼미터의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60%가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을 반대한다. 중간광고는 시청자가 방해받지 않고 프로그램을 시청할 수 있는 권리를 일방적으로 침해한다. 프로그램의 중간에 끼어드는 광고가 광고 단가를 높이려는 경쟁으로 시청률 만능주의를 더욱 부추긴다는 사실은 선진국 사례들을 통해 이미 입증됐다. 과도한 광고에 노출된 시청자들을 자극하기 위해 광고와 프로그램 모두 선정성이 심해지는 악순환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 공영방송들의 공익성이 훼손될 것은 불 보듯 빤하다. 전파의 주인은 엄연히 시청자들인데, 어째서 방송사들의 요구를 고스란히 들어줘야 하는지 대다수 국민은 납득하기 어렵다. 지상파 방송사들은 중간광고가 양질의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한 방편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시청자들은 드라마와 예능에서 교양 프로그램까지 지상파들이 창의성과 순발력에서 유료방송사나 종합편성채널, 넷플릭스보다 뒤처진다는 인상을 받은 지 오래다. 특정 이념에 편향된

2012~13년 강원랜드 채용비리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 강원랜드 전 사장이 정치인에게 수천만원의 ‘검은돈’을 건넸다는 증언이 나왔다. 대검찰청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은 지난 4월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의 최측근으로부터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최 전 사장의 지시를 받아 당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강원도당 핵심 관계자에게 5000만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성동·염동열 의원과 정문헌 전 의원 등 강원 지역 새누리당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할 용도였다는 것이다. 지난 15일 채용비리 재판에서 “권성동·염동열 의원에게 직접 채용 청탁을 받았다”고 진술한 최 전 사장은 당시 강원도지사 후보로 출마했다. 증언이 사실이라면 최 전 사장은 강원도지사 후보 새누리당 공천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역구 의원들의 채용 청탁을 적극 수용하고 불법 정치자금까지 주었다는 퍼즐 맞추기가 가능하다. 미심쩍은 건 수사단이 이런 진술을 확보하고도 수사를 진행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보고를 받고 채용비리 수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건을 관할청에 이첩하라고 지시했다. 결국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남부지검이 지난 7월 사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취임 이후 최저로 나왔다.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지난 19일부터 23일까지 전국의 19세 이상 유권자 250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 ±2.0% 포인트)한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1.7% 포인트 내린 52.0%로 나왔다. 9월 평양 남북 정상회담과 방미 직후 65.3%까지 상승했다가 8주 연속 하락하고 있다. 지지도 하락에는 이재명 경기지사를 둘러싼 논란과 통계청의 3분기 가계동향 발표, 소득양극화 심화 보도 등 경제·민생 악화 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역대 어느 정권을 보더라도 정권 초기 고공행진하던 지지율이 시간이 가면서 낮아지는 현상은 자연스럽다. 하지만 국정 지지율이 8주 연속 하락하고 있다는 점은 정책추진의 버팀목인 민심이 바뀌고 있다는 것으로 아직 위험한 지경까지는 아니지만, 정부가 엄중히 받아들일 일이다. 특히 ‘이영자’로 불리는 20대, 부산·경남 등 영남, 자영업자들의 사이에서 하락이 심각하다고 한다. 문 정부 집권 초기 지지율은 전 세계가 주목한 한반도 비핵화 분위기에 80%를 넘는 등 고공행진했다. 북·미 정상회담 개최 등 비핵화 후속 조치

금융위원회가 어제 당정협의를 거쳐 소상공인들을 위해 신용카드 수수료를 평균 약 0.6% 포인트 인하하는 ‘카드 수수료 개편 방안’을 내놓았다. 개편안이 내년 1월 말부터 시행되면 차상위 자영업자로 볼 수 있는 연매출 기준 5억~10억원의 20만여개 가맹점은 연평균 147만원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덜게 된다. 연매출 10억~30억원의 4만 6000여개 가맹점은 연평균 505만원의 수수료를 아낄 수 있다. 한 푼이 아쉬운 자영업자들에겐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사업소득이 급감하고 폐업이 급증하는 등 자영업계가 처한 위기 상황을 해소하기엔 여전히 부족해 보인다. 특히 이번에 수수료 인하 대상에서 빠진 5억원 이하 영세 자영업자들을 위한 대책이 보이지 않아 아쉽다. 이들은 이미 낮은 수수료 혜택을 받고 있는 데다 부가세 세액공제를 통해 사실상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고 있다는 정부측 설명을 모르지 않는다. 다만 이런 혜택에도 불구하고 영세 자영업자들은 폐업과 취업자 수 감소 등 자영업 위기의 중심에 포진해 있다. 연매출 10억~30억원의 중형 가맹점에 수수료 인하 혜택을 덜 주더라도 영세 자영업자들을 위한 지원 방안이 포함됐어야 한다. 보완책을 마련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