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시작하는 평양 정상회담의 방북단 명단을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어제 발표했다. 이번 동행 방북단은 정계보다는 경제·사회·문화계 인사들이 대거 포함된 것이 특징이다. 임 비서실장이 공개한 명단에 따르면 공식 수행원은 14명이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민사회 등 각계각층 인사 52명으로 구성된 특별수행원을 구성했다. 2007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방북 당시 300여명이 평양을 찾았던 것과 비교해 100여명이 줄어든 방북단인데도 비정치권 인사들이 대거 포함된 것은 다양한 방면의 남북 교류를 추진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남북 정상회담의 최대 이슈는 비핵화와 종전 회담을 필두로 한 평화체제 구축이지만, 남북한 경제·사회·문화·예술·종교 등 부문별 남북 교류도 중요하다. 경제계 인사들로는 이미 알려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태원 SK 회장, 구광모 LG 회장, 김용환 현대자동차 부회장 등 4대 대기업 이외에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최정우 포스코 회장, 신한용 개성공단기업협회장, 이동걸 한국산업은행 회장, 코레일과 한국관광공사 등 남북 협력사업 관련 기업 대표가 포함됐다.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정부가 추진해 온 ‘한반도 신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발표 이후 시장이 관망세로 돌아섰다. 치솟던 집값이 오름세를 멈춘 것은 다행이지만, 이 대책이 국회에서 제동이 걸릴까 우려된다. 야당은 벌써 종합부동산세 최고 세율을 3.2%로 올리고, 3억~6억원 이하 과표구간을 신설해 0.7%의 세금을 부과하기로 한 것 등을 ‘세금폭탄’이라고 명명했다. 종부세나 양도소득세 강화 등은 국회에서 법 개정을 거쳐야 하는 만큼 순탄치 않아 보이는 이유다. 집값이 안정되려면 정부가 오는 21일 내놓기로 한 아파트 공급 대책이 중요하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개발제한구역인 그린벨트 해제를 반대하고,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주택공급 용지를 사전에 유출하며 문제를 일으켜 지연되기는 했지만, 세제와 금융으로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만큼 중요한 게 서울 등 노른자위 지역에 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이다. 참여정부 5년 동안 서울에서 18만 2000가구의 주택이 공급된 반면, 이명박 정부 때에는 14만 2000가구, 박근혜 정부 때에는 16만 가구만 공급됐다. 세월만큼이나 주택도 노후화했다. 지금의 집값 상승이 이전 정권의 공급 부족과 기존주택 노후화와 맞닿아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서울의 시내 유휴지를 활용한

주요 신흥국의 통화가치와 주가가 폭락하면서 10년 만에 다시 글로벌 금융위기가 덮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금융위기 10년 주기설’도 역할을 한다. 터키와 아르헨티나에서 시작된 암울한 위기의 그림자는 브라질과 남아프리카공화국, 인도네시아의 금융시장으로까지 길게 드리워졌다. 올 들어 아르헨티나의 통화가치는 무려 50.9%나 떨어졌다. 터키의 주가는 연초 대비 20%가 빠졌다. 앞으로 일부 신흥국 통화가 더 떨어지고, 이 국가들의 위기가 신흥국 전체로 전염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오고 있다. 이번 신흥국 위기는 미국 등이 양적완화 정책을 거둬들이면서 기초체력이 취약한 신흥국의 통화가 급락하고 외국인 투자자금이 급속도로 이탈한 데 따른 것이다. 미국은 올 상반기에만 두 차례 금리를 인상했고 이달 말에도 기준금리를 더 올릴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신흥국으로 몰렸던 자금이 고금리를 좇아 더 빨리 이탈 행렬에 합류할 것은 자명하다. 사상 최대 수준인 외화부채 규모도 신흥국을 벼랑 끝으로 몰고 있다. 여기에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미·중 무역전쟁의 불확실한 향배도 신흥국 위기에 큰 변수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예의주시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다른 신흥국

정부가 최근 집값 급등세를 틈타 인터넷 카페나 주민모임 등에서 자행되는 집값 짬짜미(담합)를 규제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제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허위 매물이라고 신고하거나 담합하는 것은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라며 “현행법으로 규제가 가능하지 않다면 새로운 조치나 입법을 해서라도 (대응)해야겠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나 공인중개사법 등 관련 법으로 이러한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지 검토하고 있다. 서울이나 수도권 일대의 아파트 인터넷 카페나 부녀회 등이 주도하는 집값 담합과 공인중개사에 대한 압박은 심각한 수준이다. 일부 주민들은 자신들의 집값이 어느 정도 이상이 돼야 한다는 목표를 설정한 뒤, 이보다 낮은 물건을 올리는 중개사들을 ‘허위매물을 등록했다’며 관계 기관에 신고하거나 집단으로 매매 의뢰를 거부하며 압박하고 있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에 접수된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건수는 8월에만 2만 1824건에 달했다. 전월 대비 3배 이상, 1년 전보다 6배 가까이 늘었다. 정부는 이중 다수가 허위매물이라는 핑계를 댄 악의적인 신고로 보고 있다. 일부 단지에서

쌍용자동차 노사가 어제 해고 노동자 119명을 전원 복직시키기로 합의했다. 노사가 발표한 합의서에 따르면 70여명은 연내에, 나머지 인원은 내년 상반기 말까지는 업무에 복귀하게 된다. 지난 2009년 시작된 쌍용차 사태가 이로써 9년 만에 매듭지어진 셈이다. 　쌍용차 문제는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의 가슴에 맺힌 응어리였다. 2009년 사측의 일방적 정리해고로 촉발된 사태는 지금까지 해고자와 그 가족 등 30명이 삶을 등지게 했다. 2015년 노사는 해고자 복직에 어렵사리 뜻을 모았으나 이후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지난해 5월에는 해고자의 부인이 목숨을 끊었고, 지난 6월에는 해고 노동자 김주중씨가 또 스스로 생을 포기했다. 그러니 이제라도 해결돼 다행인 것이 아니라 만시지탄의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는 것이다. 　이번 합의는 복직 시점을 내년으로 못박은 데다 경영상황이 나쁘더라도 남은 해고자들을 전부 복귀시킨다고 명시한 점에서 2015년의 합의와 의미가 다르다. 회사가 합의사항을 위반하지 않는다면 노조도 2009년 정리해고 사태와 관련한 집회·시위를 앞으로 열지 않겠다는 약속도 했다. 　자율적인 노사의 합의 결과는 환영하고도 남을 일이다. 하지만 쌍용차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제재 위반 여부를 둘러싼 우여곡절 끝에 어제 문을 열었다. 거듭 말하지만 사무소 유지에 필요한 물품 보급은 북한의 물자 전용도 아닐 뿐더러 제재를 어긴 것이라 할 수도 없다. 이제는 소모적 논란으로 남북관계의 진전을 가로막는 일은 없어야 한다. 개성 연락사무소에는 남북 당국자가 24시간 365일 상주하게 된다. 남과 북의 크고 작은 일들을 언제라도 협의할 수 있는 공간을 정상 간 합의로 만들었다는 점에서 분단 이후 남북관계 70년 역사에 큰 획을 그었다. 남북이 만날 일이 있으면 전통문을 보내고, 양측의 승인을 기다린 뒤 다시 전통문을 보내 확인하는 번거롭고도 아날로그적인 관계에서 벗어나 언제나 그리고 신속하게 소통하는 단계로 나아간 것은 의미가 깊다. 남북 연락사무소는 비핵화가 진전이 되고 대북 제재가 풀리면 남북관계의 전진기지로서 갖가지 역할이 요망된다. 판문점이 민족 간 전쟁을 휴전으로 이끈 아픔의 장소라면, 개성 사무소는 미래의 민족 경제공동체를 열어가고, 희망을 도약시킬 디딤돌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18일 문재인 대통령의 2박3일 평양 방문을 앞두고 남북이 다시 활발하게 움직이는 점은 고무적이다. 문 대통령과 김정은

‘한국판 홀로코스트’로 불리는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이 다시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될 전망이다. 대검 검찰개혁위원회는 어제 형제복지원 사건을 대법원에 비상상고하라고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권고했다. 비상상고는 형사사건 확정판결에 법령 위반이 발견되면 이를 바로잡아 달라고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직접 상고하는 비상 절차다. 비상상고가 받아들여지면 형제복지원 사건은 대법원 확정판결 20여년 만에 진상 규명의 물꼬를 트는 것이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87년 부랑인을 선도한다는 명분으로 박인근(2016년 사망) 당시 원장 등이 정부 비호 아래 시민 3만 7000여명을 가둬놓고 폭행과 가혹행위, 강제노역, 성폭행 등 온갖 학대를 일삼았던 사건이다. 500여명이 숨졌고 일부 시신은 유족 동의 없이 의대 해부학 실습용으로 팔려 나갔다. 생존자들은 그 충격으로 아직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사건의 주범인 박 원장은 살인과 가혹행위 등에 대해선 재판조차 받지 않았고, 국고지원금 횡령죄로 징역 2년6개월형을 선고받았을 뿐이다. 이후 복지원을 건설사에 팔아 수백억원의 시세차익까지 챙겼다. 이처럼 야만적인 사건이 가능했던 것은 수사 외압과 부실 수사, 행정기관의

정부가 어제 9·13 주택시장 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여덟 번째 나온 부동산 대책이다. 보유세 강화와 대출 규제를 내용으로 하는 강도 높은 수요 억제책이다. 집값 상승 억제를 위해 계속 요구해 왔던 공급 확대 대책에 대해 정부가 21일쯤 30만호 규모의 수도권 신규택지 조성 방안을 낸다고 한다. 수요 억제와 공급 확대 정책이 함께 나와야 정책 효과가 극대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다소 안타까운 발표다. 신규 공급안이 빠진 이번 대책의 뼈대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보유세 강화다. 정부가 7월 발표한 세법 개정안보다 종부세의 부과 및 인상 대상이 대폭 확대됐다. 정부는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서울과 세종 등 청약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지금보다 최대 1.2% 포인트 올라간 최고 3.2%로 중과하기로 했다. 3%이던 참여정부 때보다 최고세율을 더 강화했다. 세 부담 상한 역시 150%에서 300%로 끌어올린다. 3억~6억원 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0.7%로 인상한 것은 시장이 예상하지 못한 내용이다. 2주택 이상 보유 가구는 투기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추가로 주택 매매를 하면 주택담보대출을 내지 못한다. 부부 합산 2

법원이 일제에 빼앗겼던 사법주권을 되찾은 지 올해로 70주년이다. 축하할 일이지만 작금의 상황은 우울하기 그지없다. 군사정권 시절 정치권력에 휘둘린 오욕의 역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농단 의혹 덮기로 70주년을 맞이한 지금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지난 6일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가 법원의 공보관실 예산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사상 처음으로 대법원·법원행정처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다. 부끄럽기 짝이 없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어제 열린 70주년 기념사에서 사법농단 사태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큰 실망을 드린 것에 대해 통렬히 반성하고 다시 한번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더욱 적극적으로 수사 협조를 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행태를 보면 원론적인 발언으로 보인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 6월 15일 사법농단 의혹에 대한 대국민사를 하면서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천명했으나, 사법농단 수사팀이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의 기각률이 90%이다. 2016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은 89.2%였다. 법원의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닐 수 없다. 게다가 검찰의 영장을 영장판사가 세 차

대한민국의 ‘고용 엔진’이 멈췄다. 어제 통계청이 발표한 8월 고용동향 결과 8월 취업자는 1년 전보다 고작 3000명이 늘었다. 7월 취업자 5000명을 감안하면 두 달 연속으로 일자리가 사실상 제자리걸음이다. 실업자는 113만명으로 8개월째 100만명대인데 외환위기 이후 최대치로 치솟았다. 마이너스 성장도 아닌데 일자리가 늘지 않는다는 건 지금의 ‘고용 절벽’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뜻이다. 우리 경제가 경기 하강의 초기 단계인데다 고용은 경기를 뒤늦게 반영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당장 다음달부터 취업자 수가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40대 취업자만 지난해 8월보다 15만 8000명이나 줄었다. 26년 만에 일자리가 가장 많이 쪼그라들었다. 20대 초반도 12만 4000명, 30대도 7만 8000명이나 감소했다. 청년(15~29세) 실업률은 10.0%로 1999년 이후 가장 높았다. 청년층의 체감실업률도 사상 최대인 23.0%에 달한다. ‘알바’ 자리도 구하지 못하는 젊은층을 떠올리면 참담하다 못해 가슴이 미어질 지경이다. 청와대는 최근의 고용 대란에 대해 생산가능인구 감소를 주원인으로 들었다. 하지만 8월 생산가능인구가 전년 동월 대비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그제 경기도와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토지공개념을 도입한 것이 1990년대 초반인데 20년 가까이 공개념의 실체를 만들지 않아서 토지가 제한 공급된다”며 토지공개념 도입을 공론화했다. 토지 개발 이익 환수장치를 갖춘 뒤 택지 공급을 늘리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토지공개념은 토지의 사유재산권을 인정하지만, 공공복리를 위해 국가가 개입해 사용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토지공개념은 노태우 정부 때 도입된 토지소유상한제와 토지초과이득세, 개발부담금제 등 ‘공개념 3법’이다. 노무현 정부 때 도입한 종합부동산세도 맥락은 같다. 문재인 정부의 개헌안에도 ‘토지공개념’을 명시됐다. 그러나 공개념 3법 가운데 토지소유상한제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을, 토지초과이득세는 헌법 불일치 판정을 받았다. 개발부담금제만 합헌결정을 받아 재건축부담금제 등으로 명맥을 이어왔다. 정부의 잇단 고강도 대책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집값이 폭등해 주거 불안을 유발하면서 여당 대표가 총대를 메고 토지공개념 공론화에 불을 지핀 것은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는다. 다만, 아쉬운 것은 지금 당장 이를 구체화할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헌재에서 무력화된 토지소

정부는 그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예산 소요 내역과 함께 국회에 제출했다.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내년에 철도·도로 협력과 산림 협력 등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해 2986억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다. 내년에 남북협력기금에서 판문점 선언 이행과 관련해 편성된 예산이 총 4712억원인데, 올해 관련 사업에 편성됐던 예산 규모인 1726억원를 뺀 액수다. 이에 대해 야당은 전체 사업 규모와 사업 기간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검토 없이 무성의하게 2019년도 1개년 재정추계만 제출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전체 사업 규모에 대한 상세한 재정추계서가 제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비준안을 논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하지만 선언문 비준에 상세한 재정추계를 첨부한다는 것은 무리한 요구임에 분명하다. 앞으로 남북관계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상황이라 내년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비용추계를 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여기에다 만약 10조원이든, 20조원이든 수치를 재정추계서에 기재한다면 자칫 북한에 발목을 잡힐 우려도 있다. 북한이 앞으로 우리와 남북협력 협상 과정에서 재정추계서에 기재된 예산만큼의 지출과 투자를 요구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전체 사업

지켜보고 있자니 정말 가관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법부는 정의나 양심 같은 단어는 아예 팽개치기로 했음이 틀림없다. 일말의 체면까지도 엿 바꿔 먹기로 작심한 게 분명하다. 그렇지 않고서야 상식선에서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반복될 수는 없다. 대법원의 기밀문서를 반출한 혐의를 받는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문제의 증거자료를 기어이 삭제·파쇄했다. 상고법원 신설을 위한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거래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은 유 전 연구관이 재판거래를 모의하게끔 대법원과 법원행정처의 다리 역할을 한 정황을 잡았다. 고법 부장을 지내고 올 초 변호사로 개업한 그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려 했지만, 지난 7일 법원이 세 번째 영장을 기각한 틈에 증거자료를 전부 없애 버린 것이다. 눈 뜨고 코를 베인 검찰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명의로 “증거인멸 행위에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는 이례적인 입장 발표까지 했다. 황당하기로는 국민이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 법원의 판단과 일련의 처신은 정상으로 보이지 않는다. “대법원 자료 반출은 매우 부적절하나 죄가 되지 않는다”는 영장 기각 사유만 해도 그렇다. 사법부 최고 기관의

청와대가 평양 남북 정상회담에 여야 5당 대표와 국회의장단,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초청한 데 대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정략적”이고 “보여 주기식”이라고 비판하며 동행을 거부했다. 문희상 국회의장 등 의장단과 외통위원장도 정기국회 등에 전념한다며 초청을 거부했다. 정의당과 민주평화당은 동행을 수락했지만, 절차에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다. 남북 관계 증진과 비핵화라는 역사적 전환기에 국회 역할이 매우 중요한 만큼 청와대가 국회의장단과 여야 지도부를 초청한 의미는 적지 않다. 하지만 청와대가 그제 사전 조율이 부족한 상태에서 먼저 발표하고, 하루 늦게 한병도 정무수석이 국회를 설득하러 간 것은 순서가 잘못됐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과 참모진이 안이하게 정무적 판단을 한 것 같아 안타깝다. 이번 평양회담 초청은 내용과 형식 면에서 모두 문제가 있다. 국회의장과 각 정당 대표들의 동행 방북은 분단 이후 초유의 일이다. 그렇다고 해도 입법부 수장인 문 국회의장을 ‘의장단’으로 묶어 정상회담에 동행케 하는 게 적절했는지 의문이다. 문 의장은 이미 국회 차원의 남북 회담을 추진하고 있었지만, 청와대가 이를 무시했다는 분석이다. 여당 일각에서도 국회의장을 의장단으로

메르스 확진자 발생 나흘째이나 추가 감염자는 아직 없다. 하지만 국민의 불안감은 여전하다. 메르스 확진자인 A(61)씨와 접촉한 내외국인 30여명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어서다. 이들은 ‘능동형 감시 대상자’로 보건 당국에서 매일 건강 상태를 점검해야 하는 사람들이다. 우선 A씨와 같은 항공기에 탑승했던 외국인 115명 가운데 30명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 A씨를 인천공항에서 태워 삼성서울병원에 내려준 리무진택시 기사가 밀접 접촉자로 격리되기 전까지 해당 택시를 탑승했던 승객 연락처는 확보한 상태다. 현금 결제는 없었고 카드 결제 24건이 확인돼 2건을 제외한 22건에 해당하는 승객 25명은 건강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히고 있다. 감염병은 발생 자체를 막는 것 못지않게 확산 저지도 중요하다. 보건 당국은 발열, 기침 등의 의심 증상을 보여 검사한 10명 가운데 음성 판정이 나와 격리 해제한 8명에 대해서도 최대 잠복기까지는 일일 관리를 잊지 말아야 한다. 경찰과 출입국사무소 등은 외국인 탑승객 30명의 소재 파악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시민 협조 또한 필요하다. 확진자 A씨는 마중 나온 부인에게는 마스크를 쓰도록 하고, 병원으로 이동할

국회가 어제부터 헌법재판소장과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를 시작했다. 보름에 걸쳐 진행될 이번 인사 청문회는 문재인 정부 2기 내각을 구성할 5명의 장관 후보자들이 포함돼 있는 데다 2019년 예산과 판문점 회담 비준 등을 다룰 올 정기국회의 전초전 성격이어서 그 어느 때보다 열기가 뜨거울 전망이다. 2005년 7월 장관 후보자에게까지 청문회가 확대된 이후 숱한 후보자들이 이 문턱을 넘지 못하고 좌초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안경환 법무부,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등 다섯 명이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낙마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때 병역 기피, 세금 탈루, 부동산·주식 투기, 위장전입, 논문 표절 등 5대 비리 관련자는 고위 공직에서 배제하겠다는 원칙을 밝혔지만, 이 기준을 넘지 못하는 후보들이 속출하자 여기에 음주운전과 성범죄를 추가해 7대 기준으로 확대한 뒤 위장전입은 2005년 이후 자녀 학교 배정 관련이라도 2건 이상이면 후보에서 배제한다는 현실적인 기준을 제시했다. 이번 인사 청문회에 오른 11명의 후보 중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정경두 국방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김

최근 부동산 열풍이 대도시를 중심으로 불붙고 있다. 서울과 성남, 과천뿐 아니라 대구와 광주의 집값도 뛰고 있다. 지방 자산가들까지 서울 등 아파트 사재기에 나선 정황도 포착된다. 지난 7월 강남 4구에서 팔린 아파트 4100여채 중 비서울 거주자가 구매한 비율은 27%이다. 서울 등의 집값 폭등에 국민이 ‘부동산 우울증’에 걸렸다는 우려도 나온다. 부동산 투기에 뛰어들지 못한 이들은 상대적 박탈감에, 투기에 나선 이들도 차익의 수준이 달라 억울함을 느낀다는 것이다. 부동산 열풍을 잠재우기 위한 정부의 대응책도 조만간 공식화된다. 종합부동산세 강화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종부세 강화를 주장한 데다 기존 개편안(과세표준 구간별 0.1~0.5% 포인트 인상)은 되레 ‘정부가 부동산 투기 근절에 소극적’이라는 메시지를 시장에 전달했기 때문이다. 최고세율을 3% 안팎까지 올리는 방안이 유력하다.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실거주 2년에서 3년으로, 2주택자 양도세 면제 조건은 주택 3년 내 처분에서 2년 내로 줄어들 전망이다. 임대주택사업자 혜택 축소도 이뤄진다.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추석 전 서울을 포함한 신규 공공택지 14곳이

북한이 최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판문점에서 미국 측에 전달하고 그제 정권 수립 70주년 기념행사(9·9절)를 최대한 수위를 낮춰 진행했다. 최근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 협상의 물꼬를 트려는 잇단 조치로 보인다. 북한은 열병식에 화성15형 등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등장시키지 않았고, 김 위원장이 아닌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새로운 전략적 노선을 관철하기 위한 경제건설 대진군”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9·9절 열병식이 끝난 뒤 트위터로 “북한으로부터 매우 크고 긍정적인 성명이 나왔다”면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고맙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의 친서 내용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외교가에선 북한이 미국에 핵시설 신고·사찰을 하겠다고 약속하고 남·북·미(혹은 남·북·미·중) 종전선언이 이뤄진 직후 약속을 이행하는 시퀀스(순서)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다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어제 취임 후 처음으로 방한했다. 비건 대표는 우리 측과 특사단의 지난 5일 방북 결과를 포함해 최근 한반도 상황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는 한편 평양에서 열리는 남북 정상회담(9월 18∼20일)에서의 한·미 공조 방안, 차후 비핵화와 평화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환자가 국내에서 3년 만에 다시 발생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7일 오후 쿠웨이트에서 두바이, 아랍에미리트를 거쳐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A(61)씨가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귀국 전부터 설사 등의 증상이 있던 A씨는 입국 뒤 찾은 삼성서울병원에서 메르스 의심환자로 분류돼 8일 오후 국가지정격리병상시설을 갖춘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됐고, 최종 양성 판정을 받았다. 메르스 확진자 발생으로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은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격상됐다. 질본은 현재 이 환자와 2m 이내에서 밀접하게 접촉한 항공기 탑승객 10명과 삼성서울병원 의료진 4명, 승무원 3명 등 22명을 자택이나 시설에 격리한 상태다. 메르스는 2015년 사태에서 경험했듯 무엇보다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 당시 정부와 의료계는 첫 확진자 판정까지 9일이나 허비한 데다 환자가 다녀갔거나 입원한 병원조차 비밀에 부치는 어이없는 대응으로 사태를 키웠다. 이로 인해 메르스 감염자 186명 중 38명이 목숨을 잃었고, 1만 6000여명이 격리 조치됐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어제 오후 관계장관회의에서 “약간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미리미리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당시 대법원의 재판연구관까지 소환했다. 어제 검찰에 소환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은 대법원 재판 자료 수백 건을 지난 2월 퇴직하면서 유출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그가 대법원 재판부와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추진을 위한 ‘재판 거래’를 모의하게끔 관련 문건들을 전달한 가교 역할을 했다고 파악한다. 양승태 사법농단 의혹은 자고 나면 하나씩 새로 불거진다. 판사 블랙리스트에서 비롯된 것이 상고법원 신설을 노린 재판 거래 의혹들까지 속속 드러나 사법부 전체로 국민 환멸이 쏟아지는 지경이다. 퇴직 후 변호사로 일하는 유 전 연구관의 개인 사무실에 왜 대량의 대법원 문건이 보관돼 있는지 납득할 수 없다. 대법원 재직 당시 ‘박근혜 청와대’가 관심을 가질 재판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법원행정처 등 윗선에 보고했다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검찰은 조만간 현직 수석재판연구관(고법 부장판사)도 소환할 계획이다. 일개 재판연구관이 윗선 지시 없이 기밀 문서를 손댈 이유는 없어 보인다. 양승태 대법원은 상고법원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조달하려고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까지 이미 드러났다. 법원행정처는 허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