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적반하장이 없다. 비리 유치원들의 명단이 공개된 이후 사립유치원들이 보이는 행태가 그렇다. 자기네들이 오히려 피해자라고 주장하더니 일부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소속 유치원들은 아예 “폐원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다. 어이가 없지만 당장 아이를 맡길 데가 없는 학부모들은 속이 탄다. 자숙해도 모자랄 한유총의 반발은 도를 넘고 있다.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 반응은 따져 보면 근거가 없지 않다. 사립유치원들이 수용하는 원아 수가 국공립의 3배나 된다는 것이 무엇보다 큰 이유다. 거기에다 강하게 밀어붙이면 언제나 자신들 뜻대로 관철됐다는 경험칙을 믿고 있을 만하다. 지난해만 해도 정부가 추진했던 국공립유치원 확충 정책이 한유총의 집단휴업 선언으로 흐지부지됐다. 한유총이 누울 자리를 보고 발을 뻗는다는 뒷말들이 연일 무성하다. 이 지경에도 배짱을 부릴 수 있는 든든한 ‘배후’가 정치권이라는 쓴소리가 쏟아진다. 지역구 학부모들의 표를 몰아줄 수 있으니 국회의원들이 유치원 단체들과 의도적으로 유착하려는 행태는 공공연한 비밀이다. 실제로 중진급 의원들을 상대로 유치원 단체들이 입법 로비를 벌인 적이 한두 번 아니다. 4년 전에는 한유총이 사립유치원 설립자의 상속

정부가 어제 내놓은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 방안’은 여러 측면에서 기대했던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 일자리 종합대책으로 알고 있었는데, 반쪽짜리 대책이었기 때문이다. 그동안 나온 여덟 번의 일자리 대책 가운데 그나마 현실적인 대책이라고 위로를 해야 할지 모르겠다. 일자리 대책은 2~3개월짜리 단기 일자리가 대부분이어서 ‘가짜 일자리’라는 야당의 비판이 통할 만하다. 혁신성장은 책임 있는 대책이라기보다는 여전히 선언적 수준에 그쳤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시장의 기를 살리고 기업가 정신이 발휘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정책 변화에 방점을 찍었다”고 하지만, 실업자가 110만명에 육박하고, 청년실업률이 10%를 넘나드는 상황에서 정부의 심각한 위기의식이 반영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나마 관심을 끄는 것은 SOC 투자의 확대다. 그동안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의 대척점에 있는 SOC 투자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나 경기 부양을 극도로 꺼려 왔다. 그런데 내년에 주거와 환경·안전,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8조 2000억원을 추가로 투입하고, 2조 3000억원어치의 공사를 조기 착공하기로 했다. 일자리와 직결된 민간 투자를 촉진하려고 15조원의 정책금융을 풀 예정이라

외교부가 주일본 한국대사관에서 근무할 정무과 서기관급 외교관 3명을 모집했으나 신청자가 한 명도 없어 재모집을 하고 있다고 한다. 한때 주미국 대사관과 더불어 인기 순위 1위를 다투던 주일 대사관 지원자가 없다는 것은 충격적이다. 한국 외교에서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떨어지고, 중국에 비해 유망하지 않은 데다 방사능 피해를 우려하는 등의 이유로 이런 현상은 벌써 수년 전부터 시작됐다. 여기에 동북아국장 출신 간부들이 위안부 합의에 참여했거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담당했다는 이유로 잇따라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는 걸 목격하면서 일본 기피가 더욱 심해졌다. 또 위안부 합의의 사례에서 보듯 정권이 바뀌면 외교 방향이 180도 바뀌는 상황에서 젊은 전문 외교관들을 키워 내기가 힘든 상황이다. 경남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출신인 이수훈 주일대사는 일본어를 거의 못해 일본 외교에 적잖은 문제를 노출하고 있다고 하니 그야말로 대일본 외교에 빨간불이 켜졌다. 일본은 민주주의, 인권, 시장경제 등의 가치를 우리와 공유하는 인접국이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통한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함께 개척해 나갈 동반자다. 중국과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와

평양선언 비준 순서상 맞지 않으나 남북, 비핵화 추동하는 고육의 선택 9·19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가 어제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문재인 대통령이 비준했다. 재정을 동반하거나 입법이 필요하지 않아 대통령 비준을 통해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시의적절하다. 그제는 남북과 유엔사 3자 협의체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의 세부 조치를 협의했다. JSA 지뢰 제거도 끝나 25일까지 초소, 병력, 화기가 철수되고 근무 인원의 자유왕래도 가능해진다. 1953년 정전협정 체결로 조성된 JSA의 실질적인 비무장이 이뤄지게 됐다. JSA의 비무장화는 문 대통령의 평양 방문 때인 9월 19일 남북의 군사최고책임자 간에 체결된 군사분야 합의서 2조에 따른 것이다. 일각에서 합의서의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을 놓고 북한에 안보를 내줬다고 주장하지만, 비난을 위한 비난이다. 내주는 게 있으면 받는 것이 있어 일방적인 양보란 있을 수 없다. 26일에는 군사긴장 완화책을 담은 합의서 이행을 점검하고 독려할 남북 군사공동위원회 구성을 협의한다. 공동위가 설립되면 남북 정상은 합의했으나 실무자급에서 다툼이 있는 북방한계선(NLL) 논란에도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군사합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어제 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했다. 조 후보자는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를 역임하며 한국환경회의 공동대표 등을 맡는 등 학계와 시민단체를 오가며 활발히 활동해 왔다. 특히 부동산 전문가로 개발 위주 부동산 정책을 줄곧 비판해 많은 이들로부터 주목을 받았다. 이달 초 청와대가 그를 장관 후보자로 ‘깜짝 지명’하자 우려보다는 기대감이 높았던 것도 그런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어제 청문회는 시작부터 파행이었다. 조 후보자의 자료 제출 미비를 문제 삼아 회의 시작 20여분 만에 중단됐다가 오후에 속개됐다. 이러한 빌미를 제공한 것은 조 후보자 자신이었다. 후보자 지명 이후 위장전입과 다운계약서 작성, 증여세 고의 지연 납부 등 ‘백화점식 의혹’을 불러일으켰다. 이제껏 고위 공직자들에게 쏟아졌던 흠결을 모두 갖춘 듯하다. 장남의 명의를 빌려 서울 지역 아파트를 매매한 의혹이 불거진 대목에서는 할 말을 잃게 했다. 앞에서는 부동산 투기를 비판하면서도 뒤로는 전문성을 살려 투기에 나선 정황이 뚜렷해 보였던 탓이다. 청문회 태도도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다. 조 후보자는 의혹들에 대해 “실거주 목적으로 장남 명의로 아파

서울교통공사로 촉발된 공공기관 ‘고용세습’ 의혹이 공기업 전체로 퍼지고 있다. 정규직 전환 직원 1285명 가운데 108명(8.4%)이 기존 직원의 친·인척으로 드러난 서울교통공사뿐 아니라 다른 공기업에서도 고용세습이 벌어진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확산하는 양상이다. 이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 3당은 어제 서울교통공사 등 국가·지방 공기업의 고용세습·채용특혜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관련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촉구했다. 10%에 육박하는 실업률에 시달리는 청년들에게 채용 비리는 직업선택의 권리를 말살시킨 사회악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에 “가담자 처리에 소극적인 책임자는 엄중히 책임을 물으라”고 지시한 것도 비슷한 이유에서다.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라는 현 정부의 슬로건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더구나 민간에 모범을 보여야 할 공기업의 채용 절차에서 의혹이 제기되는 건 쉽게 넘겨 버릴 일이 아니다. 이런 면에서 이번 사태에 대한 여당의 태도는 번지수를 한참 잘못 찾은 격이다. 홍원표 원내대표는 어제 “있지도 않은 사실을 부풀리고 왜곡하고 침소봉대해서는 안 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980년대 미국과 소련이 체결했던 중거리 핵전력 조약(INF) 파기를 공식화했다. 현지시간 22일 러시아에 파견된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등을 만나 조약 파기를 통보한다고 미 언론이 보도했다. 미국의 파기 위협은 러시아가 조약을 어기고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는 데에 있지만, 실은 조약에 가입돼 있지 않는 중국이 미사일을 자유롭게 개발하며 핵강국화하는 것을 견제하려는 양수겸장의 의도도 있다. 미국의 INF 파기 움직임에 대해 러시아와 중국이 맹반발하고 있다. 독일 정부는 우려를 표명하며 미국의 자제를 당부했다. 미 공화당 내부조차 반발하고 있다. 공화당의 밥 코커 상원 외교위원장은 “핵무기 통제 협정들을 무효로 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서방에서는 유일하게 미국의 맹방인 영국이 지지를 표명한 상태다. 1987년 미국과 소련이 맺은 INF는 사거리 500∼5500㎞ 중·단거리 탄도·순항미사일의 생산과 실험, 배치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냉전을 끝낸 이 조약에 따라 양국은 1991년 6월까지 각종 미사일 2692기를 폐기했다. 그러나 러시아가 단거리 탄도미사일 ‘이스칸데르’ 시리즈를

서울 강서PC방 살인사건 피의자가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진단서를 경찰에 냈다는 소식에 ‘심신미약을 이유로 처벌을 약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90만명이 참여했다. 가장 많은 인원이 참여한 국민청원이다. 공동체를 향한 무차별 잔혹범죄는 엄벌해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한 것으로 봐야 한다. 사건은 지난 14일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을 찾았던 김성수(29)씨가 PC방 청소문제로 말다툼 끝에 아르바이트생 A(21)씨를 수십여 차례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하면서 생겼다. 살인 혐의로 구속된 김씨는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에서 최대 한 달 동안 의사 등 전문가들로부터 심신미약 여부 등 정신 상태를 감정받는다. 형법은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하고, 심신장애로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고 ‘심신미약’을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법원은 심신미약자의 형을 낮추거나 심신상실이면 형을 면제했다. 2016년 ‘강남역 묻지마 살인사건’의 범인은 조현병(정신분열증) 증세로 심신미약이 받아들여져 무기징역에서 징역 30년형으로 감형된 사례이다. 심신미약 범죄자를 일반 범죄자처럼 처벌하기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현지시간 19일 북한과 미국의 고위급회담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은 “약 열흘 내에 나와 북한의 카운터파트와의 회담이 ‘여기’에서 열리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회담 장소는 특정하지 않았으나 이달 말 내달 초 워싱턴이 될 공산이 크다. 미 국무부가 제안한 스티브 비건 대북특별대표와 북측 고위관리와의 회담이 불투명한 가운데 북·미 2차 정상회담의 일정과 의제를 폼페이오 장관이 손수 챙기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회담 상대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동생 김여정 부부장도 거명된다. 미국은 북·미 고위급회담은 예고했으나 정상회담 개최에는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정상회담이 내년 초 열릴 것이라는 전망이 미 행정부의 고위 당국자 입에서 나온 것이다. 이런 흐름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 시한에 대해 자신의 임기인 ‘2021년 1월 이내’를 강력히 시사하다가 지난 유엔 총회에서 말을 바꾸면서 뚜렷해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비핵화에) 시간 게임을 하지 않겠다”면서 2년이든, 3년이든 혹은 5개월이 걸리든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도 ‘2021년 1월 이내 비핵화’는 남북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말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공금 횡령 및 유용으로 징계받은 교육부 공무원 실명 공개를 요구하고 나섰다.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를 호도하려는 속셈이 아닐 수 없다. 한유총은 지난 20일 ‘사립유치원, 교육공무원보다 훨씬 깨끗해!’라는 입장문을 통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징계받은 교육부 공무원이 3693명으로 부처 가운데 가장 많았다”면서 “공금 횡령·유용으로 징계받은 공무원 77명의 실명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충남을 제외한 전국 한유총 소속 사립유치원들은 유치원 원서접수와 추첨을 온라인으로 하는 ‘처음학교로’ 사업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일부 사립유치원에서는 내년도 원생모집을 포기하는 폐원조치까지도 검토 중이다. 한유총의 이런 행동은 잘못에 대한 반성은커녕 비리 공무원 실명 공개 주장으로 문제를 호도하는 후안무치한 태도다. 정부 예산이 들어가는 기관이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되면 해당 기관 이름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된다. 비위를 저지른 당사자의 경우, 법에 따라 인사조치 및 형사고발 조치하지만 이름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어 공개하지 않고 있다. 교육부는 오는 25일 유치원 감사결과를 공개할 때 유치원명은 밝히지만 원장

지난 4월 말 경영정상화 합의 이후 반년 만에 한국GM의 노사 갈등이 재현되는 양상이다. 한국GM은 지난 19일 주주총회를 열고 디자인센터와 기술연구소 등을 묶어 별도의 연구개발(R&D) 법인의 분리 안건을 의결했다. 노조는 ‘한국GM 조각내기’라고 반발하며 총파업을 예고하고, 한국GM의 2대 주주인 산업은행도 주총결의 무효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한국GM에 인천 청라 주행시험장 부지를 50년 무상 임대한 인천시도 ‘이를 회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국GM은 ‘연구개발 부문의 위상을 높여 미국 본사의 일감을 가져오기 위해서’라고 해명하고 있다. GM본사의 글로벌 전략 모델이 될 중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의 연구개발을 한국GM이 맡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노조는 연구개발 능력만 남겨 두고 생산공장은 폐쇄하거나 매각하려는 의도라고 보고 있다. 실제로 GM본사는 자회사 오펠을 이런 방식으로 매각했고, 호주에서도 연구개발 부문만 남기고 공장은 폐쇄했다. 산은 역시 법인 분리에 대해 협의가 없었던 데다 그 효과도 불확실하다는 입장이다. GM본사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결정’이라며 분할을 강행한다면 누구라도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에

유엔군사령부가 어제 ‘지뢰제거작업 검증, 군사합의서 다음단계 지원’이라는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유엔사는 “한국 합동참모본부와 긴밀히 공조해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내용)의 하나로 그동안 판문점에서 이뤄진 지뢰제거 작업을 검증했다”면서 “군사합의서의 추가적 실질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남북 간의 다음 단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빈센트 브룩스 유엔군사령관은 “유엔군사령부가 판문점에서 초기 지뢰제거 작업을 검증한 것은 앞으로의 군사합의 이행 과정의 초석을 다진 것”이라며 “유엔군사령부는 남북과 긴밀히 협의해 합의사항의 이행을 함께 진행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유엔사의 이날 입장발표는 9·19 군사합의를 놓고 한·미 이견설과 갈등설이 불거지는 가운데 나온 것이라 다행스러운 일로 받아들여진다. 비행금지구역 설정과 평화수역 문제를 놓고 한·미간 안보 공조에 빈틈이 생겼다는 등의 문제제기가 있는 가운데 유엔사의 이날 발표는 그동안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계기가 된 듯싶다. 유엔사의 이번 발표는 일단 지뢰제거작업과 대한 검증의 성격이 짙다. 그러나 ‘군사합의서 다음단계 지원’이라는 표현에는 비행금지구역 설정과 평화수역 문제에 대해서도 한·미간의 긴밀한 공조

국립대인 서울과학기술대에 근무 중인 한 교수가 자기 아들에게 전 과목 최고 평점을 준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이 그제 국정감사에서 밝힌 내용에 따르면 2014년 이 학교로 편입한 아들이 2015~2016년에 걸쳐 아버지 수업을 8과목 수강하고 모두 A+를 받은 일이 확인돼 학교 측이 자체 감사를 진행 중이다. 편입 과정도 석연치 않은 정황이 제기되면서 ‘대학판 숙명여고 사건’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학업 성취도가 월등히 뛰어나다면야 아들이라고 해서 최고 학점을 못 줄 이유는 없다. 세간의 시선을 의식해 일부러 학점을 낮춰 주는 역차별을 한다면 그 또한 억울한 일일 것이다. 헌데 이번 경우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 많다. 아들은 다른 교수의 전공 수업에서 낮은 성적을 받자 같은 과목을 아버지한테 재수강해 A+를 받았다. 게다가 아버지는 아들이 학교에 다니는 동안 강의 수를 늘리기까지 했다. 한 학기 평균 3과목만 강의하던 아버지는 아들의 편입 이후 강의를 5~6개로 늘렸다가 아들이 졸업한 이후에는 2개로 줄였다. 또한 편입 당시 학교 입학관리처가 자녀 등 친인척이 시험봤다면 신고하라고 했지만, 교수와 해당 학과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북 초청을 사실상 수락했다. 교황은 어제 오후(현지시간) 교황청을 공식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의 예방을 받고 “공식 초청장을 보내주면 무조건 응답을 줄 것이고, 방북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달 평양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 당시 문 대통령에게 교황 초청의 뜻을 전달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어 교황 방북을 위한 절차가 곧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북·미 협상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교황의 방북 수락 소식은 가뭄에 단비처럼 반갑다. 문 대통령은 이날 38분간 진행된 교황과의 단독 면담에서 한반도 평화와 화해를 위한 한국과 교황청의 공동 관심사에 대해 심도 있게 의견을 나눴다. 특히 한반도 평화와 공동 번영을 위한 기도와 지지를 요청하면서 교황의 방북을 적극 설득했다고 한다. 교황의 초청 수락은 그 의미가 결코 적지 않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2013년 즉위한 이래 지구촌 분쟁지역에서 벌어지는 갈등을 중재하면서 평화의 사도 임무를 수행해 왔다. 미국과 쿠바의 국교 정상화, 콜롬비아 평화협정 타결 등에서도 막후 역할을 했다. 교황 방북이 북·미 간 비핵화 협상과 평화 구축에

청년 구직자에게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서울시 산하 서울교통공사의 직원 친·인척 특혜 채용 비리 의혹이 갈수록 구린내를 더하고 있다. 채용 비리에 이어 기획 입사, 거짓 해명까지 양파 껍질처럼 새 의혹이 제기된다. 자유한국당은 최근 서울교통공사가 지난 3월 1일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한 1285명 가운데 108명이 임직원의 친·인척이라며 ‘특혜 채용’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통합진보당 핵심 인사 두 명이 별다른 경력 없이 공사의 개·보수 담당 무기계약직으로 ‘기획 입사’한 뒤 정규직으로 전환해 노사협상을 주도했다고 폭로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한 국정감사도 요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1만 7000여명의 직원 가운데 친·인척이 있는 직원이 1912명이라는 사실도 밝혀졌다. 파문이 커지자 지난 17일 서울교통공사는 무기계약직 채용자 가운데 108명이 임직원의 친·인척인 것은 맞지만, 이 중 34명은 구의역 사고 이전 전환자이고, 나머지 74명도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하루도 못 가 이 공사 김모 기획처장(현재 인사처장)이 공사 식당의 찬모로 일하던 아내를 정규직으로 전환했음에도 이를 누락시킨 것으로 드러나 직위해제됐다. 서울 지하철 1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어제 기준금리를 연 1.50%로 유지할 것을 결정했다. 11개월째 금리가 동결됐다. 그러나 다음달 열리는 금통위에서는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게 확실시된다. 2명의 금통위원이 인상 의견을 낸 데다 이주열 총재도 “금융 불균형 위험이 계속 커지고 있다. 가계부채 증가율을 더 낮춰야 한다”면서 인상의 필요성을 분명히했다. 이번 금리 동결은 엄혹한 우리의 경제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한은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이날 기존 2.9%에서 2.7%로 낮췄다. 지난 7월 0.1% 포인트 낮춘 데 이어 석 달 만에 재조정했다. 유럽 재정위기 시절인 2012년(2.3%) 이후 6년 만에 가장 저조한 수준이다. 국무총리와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서울 집값 상승세가 저금리의 악영향이라고 금리 인상을 압박했지만, 내수경기 하락과 고용 부진 등에 따라 금리 인상 시기를 늦춘 것으로 보인다. 올해 취업자 증가 전망치는 18만명에서 9만명으로 반 토막 났다. 수출이 호조를 보이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경기 하강의 골은 깊다. 경기가 개선되기 어려운 데도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대외환경이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연준)가 예상대로 12월에 올해 4

세계경제포럼(WEF)이 어제 발표한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이 지난해보다 11계단 뛰어오른 15위를 기록했다. 미국과 싱가포르, 독일, 일본보다 낮지만, 프랑스 등 일부 선진국보다는 우위에 있다. 순위 자체로만 보면 우리나라가 선진국 수준에 올라 있다는 기대감을 가질 만하다. 그러나 이번 결과가 올해부터 정보통신기술(ICT) 보급 등 경제환경 변화를 반영하는 평가방식 변화 때문이란 점을 고려하면 그리 들뜰 일도 아니다. 외려 오래전부터 지적돼 온 독과점이나 노동시장 불안정성 등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아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점이 상당히 우려스럽다. WEF는 ‘거시경제 안정성’과 ‘ICT 보급’ 부문에선 우리나라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했다. 교통과 전력 등 ‘인프라’, 연구개발과 지적재산 등 ‘혁신역량’도 최상위권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문제는 최하위권에 맴도는 ‘생산물시장’과 ‘노동시장’ 부문이다. 독과점 수준(93위)과 관세율(96위) 등이 생산물시장을 크게 왜곡한다고 봤다. 노동 부문은 더 문제다. 노사협력(124위), 정리해고비용(114위) 등은 최하위 수준이다. 대립적 노사 관계, 노동시장의 경직성 등이 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다는 의미다. 시장

국회가 어제 본회의에서 김기영·이종석·이영진 등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선출안을 마침내 가결했다. 당초 여야는 지난달 20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려다 후보자들의 위장전입 문제 등에 대한 여야의 이견으로 표결을 미뤄 왔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관련된 분쟁을 담당하는 독립된 헌법기관이다. 국회에서 만든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여부를 심사하거나 대통령 등의 탄핵을 최종 결정한다. 국무총리·국회의장·대법원장 등과 더불어 헌법재판소장이 4부 요인으로 불리는 것도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헌재의 중요성을 방증한다. 그러나 헌재는 최근 한 달간 ‘개점휴업’ 상태였다. 국회 몫으로 선출된 김이수·안창호·강일원 전 재판관이 지난달 19일 퇴임했는데도 국회가 후임 선출 투표를 미룬 탓에 전체 9명 중 3명이 공석인 재판관 6인 체제가 계속됐다. 현행 헌재법에 따르면 사건을 심리하려면 최소한 7명의 재판관이 출석해야 한다. 6인 체제에서는 위헌 여부의 결론을 내리기는커녕 심리조차 진행하지 못했다. 중요 사안을 의결하는 헌법재판관회의 구성도 불가능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국회의 책무 소홀로 헌법기관의 공백 사태를 초래하고 국민의 헌법적 권리까지 침해하는 상황을 조속히

‘가짜뉴스’의 해악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현실을 두고만 볼 순 없지만, 최근 정부와 여당이 내놓은 대책을 보면 걱정이 앞선다. 나쁜 의도로 사실이 아닌 정보를 유포해 공론장을 교란하는 행위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사회악인 만큼 근절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당정이 ‘엄벌이라는 칼’부터 휘두르겠다고 하는 건 신중하지 못한 처사다. 가짜뉴스에 대한 판별은 유포 시점에서 무 자르듯 명쾌하지 않은 경우가 많고, 자칫 악용될 소지도 없지 않다. 표현의 자유나 언론의 자유가 위축될 가능성이 상존한다는 점에서 섣부른 제재와 처벌 강화는 경계하는 게 옳다. 더불어민주당 가짜뉴스대책특별위원회 박광온 위원장은 어제 국회 토론회에서 “정보통신망법 등 현행법으로는 허위조작 정보의 폐해를 막을 수 없다”며 별도의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행 명예훼손죄나 정보통신망법 등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허위조작 정보에 대한 규제 수단으로는 작동하지만, 공익을 해하는 경우는 형사·행정 제재 수단이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그러나 ‘공익을 해하는 허위조작 정보’의 기준이 무엇이고, 누가 판단하는지 등을 놓고 논란과 갈등이 야기될 수밖에 없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도 그제 “허위조작 정보 사범의

국정감사에서 사립 유치원들의 비리가 실명으로 처음 공개되자 학부모들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다. 알토란 같은 정부 지원금으로 명품가방, 성인용품 등을 사들인 파렴치한 행태들이 드러났으니 그럴 수밖에 없다. 이 지경이 되도록 내버려둔 시·도 교육감과 교육부, 국회의 책임이 크다는 원성이 이어진다. 이번만큼은 어물쩍 넘겨서 될 이야기가 아닌 것이다. 그제 국감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쏟아지는 질타에 진땀을 뺐다. 입이 열이라도 할 말이 없었을 법하다. 재선 교육감인 이들이 사설 유치원들의 만연한 교비 운영 비리를 모르지는 않았을 게다. 2013년 이후 감사를 통해 여러 차례 비리를 확인하고서도 쉬쉬하고 눈감아 준 일차적 책임은 해당 교육청들에 있다. 시·도 의회와 국회, 교육부도 마찬가지다. 사립 유치원·어린이집 단체의 엄청난 로비력은 소문나 있다. ‘학부모표’를 움직이는 그들의 입김이 무서워 회계 비리를 단속할 법안이 시급한 줄 알면서도 다들 모른 척했다. 국공립 유치원 증설을 위한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이 단체들의 조직적 대응에 봉변을 당한 국회의원이 여럿이다. 전국 사립 유치원 4220곳의 누리과정 예산으로 해마다 2조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