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5명의 장관을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했다. 정부 출범 후 첫 개각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정경두 국방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이재갑 고용노동부,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등이다. 교체된 부처들의 면면을 보면 대학 입시제도 혼선을 빚은 교육부, 잇단 말실수와 ‘기무사 계엄문건’ 논란에서 부적절한 처신을 보인 국방부가 포함됐다. 기업·산업정책 추진력에 문제를 드러낸 산업부, 주 52시간 근무제와 노동개혁 등으로 혼란을 겪은 고용노동부, 권력형 성폭력을 고발한 ‘미투운동’ 등으로 시끄러웠던 여성가족부 등 현안 처리 과정에서 정책 혼선 또는 정책의 존재감 부재 등을 노출한 부처의 장관들이 모두 옷을 벗었다. 교체된 장관들은 잇따른 실책과 자질 논란으로 국민을 실망시키면서 국정운영 동력을 떨어뜨린 측면이 있다.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취임 이후 최저치인 50%대로 하락한 것도 장관들의 실책으로 빚어진 실망이 겹쳤기 때문일 것이다. 국민의 소망은 민생 경제가 다시 살아나고 공동체의 활력이 다시 꿈틀거리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의 경제현실은 고용 쇼크와 소득 양극화, 불안한 부동산 가격 상승, 경기 하락의 지표 심화로 위기에 봉착돼 있

‘8·27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잡힐 기미를 보이지 않자 정부가 추가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그제 정부는 오는 10월부터 거주 목적이 아닌 투자 목적으로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이른바 ‘갭투자’를 막기 위해 1주택자는 물론 무주택자까지도 전세자금 대출을 규제한다고 발표했다. 자동차 할부나 마이너스통장 등 가계의 모든 부채를 합산해 대출을 규제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의무화의 일환이다. 어제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3주택 이상이거나 초고가 주택 등에 대해선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강화를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정부에 주문했다. 보유세 강화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는 마당에 실세 당대표가 주문을 했으니 국회의 세법 개정안 심의 때 종부세 인상을 논의하는 것은 정해진 수순으로 보인다. 여기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언급한 공시지가 현실화 카드도 언제든 사용할 태세다. 가히 시장을 향한 파상공세다. 상승세를 탄 집값은 ‘찔끔 대책’으로는 잡기 쉽지 않다. 무리가 따르더라도 ‘묶음 대책’을 내놓아야 효과적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무주택 서민이나 실수요자 등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이번에 맞벌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28일(현지시간) “현재로서는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더는 중단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매티스 장관의 발언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 취소 결정 나흘 뒤 나온 것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압박하는 카드로서 군사훈련 재개를 들고 나왔을 가능성이 크다. 3·4월의 키리졸브와 독수리 훈련, 8월의 을지프리덤가디언(UFG) 같은 대대적인 한·미 군사훈련은 대북 전면전을 가상한 것으로 북한에 몇 달간 전쟁과 유사한 대비 태세를 갖추게 할 만큼 위협적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6·12 북·미 정상회담 직후 ‘선의의 차원’에서 UFG와 한·미 해병대연합훈련을 중단하면서 비핵화 협상 분위기를 띄웠다. 하지만 매티스 장관은 “(북·미)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고 미래를 계산해 보겠다”고 말함으로써 훈련 재개를 대북 압박 카드로 쓸 의도를 시사했다. 폼페이오 장관도 국무부 대변인을 통해 발표한 메시지에서 “평양 방문을 연기한 결정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완전한 비핵화 약속을 이행할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이 명확해지면 관여할 준비가 돼 있다”고 북한을 압박했다.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 관계에서 협상력을 높

촛불집회 초기인 2016년 10월 당시 청와대에서 계엄을 검토한 ‘희망 계획’이라는 문건이 있는 것으로 서울신문 단독보도로 확인됐다. 계엄사령관은 육·해·공군에 대한 군령권을 지닌 합동참모의장이 아닌 육군참모총장이 맡는 것으로 되어 있는 등 지난해 3월 국군기무사령부에서 작성한 계엄문건과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한다. 청와대가 촛불집회 초기부터 계엄을 검토하고, 기무사에 지시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관측이 맞다면 이는 민주주의를 전복시키려는 시대착오적인 일로 충격이 아닐 수 없다. 2016년 10월 29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첫 촛불집회 참석자들은 헌법에 따른 민주주의 복원을 희망했다. 시민들이 촛불을 켜고 평화롭게 집회하는 상황에서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적극적 수사 협조라는 상식적인 대응책이 아닌 계엄 검토는 여론과 정반대되는 일이다. 국민은 진실을 원한다. 따라서 군검 합동수사단은 영장을 발부받아 문건 확보부터 하기 바란다. 해당 문건은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돼 국가기록원으로 이전되어 있다. 문건을 확보해야 정확한 작성 내용, 작성 경위, 작성 의도, 보고라인 등을 규명할 수 있다.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던 김관진 전 국방장관 소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강원도 원주 혁신도시에서 열린 공공기관장 워크숍에서 공공기관의 ‘공공성 회복’을 강조하면서 강도 높은 혁신을 주문했다. 일부 공공기관이 특권과 반칙의 온상이 됐다면서 환골탈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기관들이 불투명한 인사와 채용비리를 남발하고 방만경영을 일삼아 왔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의 질책은 당연하다고 본다. 공공기관들의 일탈 사례는 차고 넘친다. 강원랜드는 수년 동안 수백 명을 부정채용해 일자리에 목마른 청년들의 분노를 샀다. 에너지 공기업들은 정치 논리에 휘둘려 무차별적인 해외 투자에 나섰다가 수십조원의 혈세를 날리고 부채에 허덕이고 있다. 적자를 보면서도 임직원들은 억대 성과급 잔치를 벌인 공기업들도 있었다. 공공성을 살려 국민의 권익에 도움을 주기는커녕 자신들의 잇속만 챙긴 것이다. 공공기관 혁신은 역대 정부마다 목소리를 높였던 단골 메뉴다. 공공기관의 효율성·생산성을 위해 지난 정부가 추진하던 성과연봉제 대신 이번 정부는 호봉제 폐지를 밝히고 있다. 관건은 실천이다. 그리고 진정한 혁신은 투명한 방식으로 유능한 기관장과 임원을 발탁하는 데서 출발한다고 본다. 그래야 문 대통령이 어제 힘주어 주문한 일자리 창출과 혁신의 마중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9.7% 늘어난 470조 5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증가율은 올해(7.1%)를 뛰어넘는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10.6%) 이후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일자리 예산만 전년 대비 22.0%나 늘어난 23조 5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일자리 등을 잃은 저소득 근로자 등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장려금(EITC)을 대폭 확충한 결과다. 일자리 예산을 포함한 복지 지출은 162조 2000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35%에 육박한다.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투자도 14% 이상 늘어난다. 정부는 내년뿐 아니라 앞으로 2022년까지 연평균 재정지출증가율을 재정수입보다 2% 포인트 정도 높은 7.3%로 계획을 잡았다. 그 결과 2022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는 41.6%까지 오른다. 이에 대해 ‘슈퍼예산으로 곳간을 헐어 쓴다’는 우려도 나온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여력이 있는 재정을 ‘경제 살리기의 마중물’로 쓰는 게 불가피한 상황이다. 현재 한국 경제는 저성장과 일자리 부족, 양극화, 저출산고령화 등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 모두 한두 해 안에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인 과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에 따른 노동계의 반발로 중단됐던 노사정의 사회적 대화가 4개월 만에 재개됐다. 노사정 대표 6인은 어제 서울 중구의 한 식당에서 만찬 간담회를 열고 앞으로 노사정 대화 일정과 최근 노동 현안 등을 논의했다. 노사정 대표자회의는 지난 4월 새로운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를 발족하기로 합의했다. 경사노위는 양대 노총·청년여성·비정규직 등 노동자 대표 5명, 경총·대한상의·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 등 사용자 대표 5명, 기획재정부 장관·고용부 장관 등 정부 대표 2명, 사회적 대화 기구 대표 2명, 공익위원 4명을 더해 모두 18명이 참여하는 범사회적 대화 기구다. 하지만 지난 5월 최저임금법 개정안 통과에 반발한 민주노총이 회의 불참을 선언하면서 논의가 중단됐다. 대화의 장에 다시 나서는 민주노총은 대기업 노조의 이익만 대변하지 말고 사회적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정부와의 불필요한 갈등을 자제하고 노사정이 대타협을 이루도록 조정자 역할을 해 주길 기대한다. 문재인 대통령도 어제 국무회의에서 노사정 합의에 대해 “의미 있는 사회적 합의”라고 평가하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어제 “인공임신중절(낙태) 수술을 전면 거부하겠다”고 선언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17일 낙태 수술을 비도덕적 진료 행위로 규정하고, 수술한 의사의 자격을 1개월 정지하는 행정처분 규칙을 공포한 데 반발해 집단행동에 나선 것이다. 산부인과의사회는 낙태가 암암리에 시행되고 있는 현실을 도외시한 채 의사에 대한 처벌만 강화하는 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특히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위헌 심리를 진행하는 와중에 복지부가 일방적으로 규칙 공포를 강행한 점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우리나라는 강간, 근친상간, 유전학적 질환 등 매우 제한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낙태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기고 낙태한 여성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 수술한 의사는 2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는다. 하지만 이 법은 사실상 사문화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연간 낙태 건수 16만건(2010년 기준) 중 합법 시술은 6%에 불과하지만, 낙태죄로 기소돼 재판받는 건수는 연간 10건 안팎에 그친다. 지난해 11월 청와대 국민청원에 오른 낙태죄 폐지가 한 달 만에 23만명의 동의를 얻은 건 이 같은 법과 현실의 괴리를 더는 방치해선 안 된다는 여론을 반영한 것

국토교통부가 고삐 풀린 서울의 집값을 잡기 위해 어제 종로·중·동작·동대문 등 강북 4개 구를 투기지역으로 지정하고, 서울·수도권 30여곳에서 30만 가구의 주택을 추가로 공급한다는 내용의 ‘8·27 집값 대책’을 내놨다. 서울 집값이 지난 3월 이래 8% 이상 뛴데 따른 것이다.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율을 올리는 세법개정안을 지난달 말 내놓았는데 이 법이 국회에 상정도 되기 전 추가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이 나오는 과정을 보면 정부의 부실한 대책과 지방자치단체의 졸속 개발정책의 위험성을 새삼 깨닫는다. 이번 집값 상승이 기존 정부 대책에 문제가 있던 차에 용산구와 여의도를 통째로 개발하겠다는 지난달 10일 박원순 서울시장의 ‘싱가포르 선언’으로 불이 붙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을 전후해 집값이 오르면서 지금까지 내놓은 대책이 일곱 차례나 된다. 서울 등 집값 급등 지역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으로 묶고 대출 조이기 등 금융규제를 했지만, 집값은 잡히지 않고 강북까지 확산됐다. 보유세를 강화하고, 다주택자에게 임대주택사업 등록을 독려하면서 시장에 매물 품귀 현상이 초래됐지만, 정부는 이를 예측하지 못했다. 공급 대책도 수요자가 원하는 서울이

문화·체육시설 등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에 8조 7000억원이 내년에 투입된다. 올해보다 50% 정도 늘어난 수준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투자분까지 고려하면 12조원대의 재정사업이다. 어제 정부가 제시한 ‘지역밀착형 생활 SOC 확충사업’은 과거 정부에서 해왔던 공간·개발 중심의 대형 토목공사형 SOC 투자가 아니라 지역 주민에게 초점을 맞춘 사업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생활밀착형 SOC는 토목에 대한 투자가 아니라 사람에 대한 투자”라고 밝혔다. 체육센터나 도서관, 박물관 등 주민 편의 및 문화 인프라가 부족하면 새로 세우고 낡은 곳은 리모델링하며 미세먼지 대응 강화와 도시 바람길 숲 조성 등 주민 실생활 전반을 개선하는 지역밀착형 SOC 사업이다. 올해보다 예산을 50% 증액한 SOC 확충사업은 심각한 고용쇼크와 경기둔화 지속에 따른 고육책이라고 본다. 정부는 4대강 사업 등 과거 정부에서 해왔던 대규모 SOC 투자에 대해서는 예산 낭비라며 비판해 왔다. 지난해 발표한 국가 재정운용계획에는 보건과 복지, 고용예산은 2021년까지 연평균 9.8%씩 늘리지만, SOC 예산은 연 7.5%씩 줄이는 것으로 돼 있었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전 대통령이 어제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은 피고인이 공소장에 기재된 인물인지를 확인하는 ‘인정 신문’조차 못 하고 끝났다. 전 전 대통령 부인 이순자 여사는 그제 입장문에서 “2013년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은 전 전 대통령이 지금까지 약을 복용하고 있다”면서 건강상 이유로 법정에 출석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전 전 대통령은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고 조비오 신부의 증언이 거짓이라고 주장했다가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5월 불구속 기속됐다. 전 전 대통령은 두 차례 재판을 연기했으며 “광주에서 재판받을 수 없다”며 재판부 이송 신청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전 전 대통령 측 입장문에 따르면 그의 인지능력은 소송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들어도 금세 기억을 하지 못하는 정도다. 그런 전 전 대통령이 어떻게 지난해 회고록을 써 출판할 수 있었는가. 변호인은 발병 전부터 써왔다고 하지만 납득하기 어렵다. 그의 근황 보도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은 현재 건강에 큰 문제 없이 독서와 서예를 하며 조용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하니 처음

그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새 대표에 7선의 이해찬 의원이 선출됐다. 일부 친문(친문재인) 세력의 이반, 세대 교체를 외친 송영길(30.73%) 후보와 경제 해결사를 자처한 김진표(26.39%) 후보의 협공에도 이 신임 대표는 42.88%의 득표율로 이들 두 후보를 10% 포인트 이상의 차이로 여유 있게 눌렀다. 집권 2년차를 맞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후보가 필요하다는 당심이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이 대표도 수락 연설을 통해 “문재인 정부 성공, 총선 승리, 정권 재창출에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약속했다. 그동안 여소야대라는 정치적 제약이 있긴 했지만, 각종 개혁 입법과 규제완화에서 민주당의 대처는 아쉬움이 없지 않았다. 정치나 경제 문제에서도 문 대통령이나 정부의 눈치를 살피는 등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했다. 알다시피 이 대표는 노무현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낸 친노(친노무현) 좌장이자 친문 세력의 핵심이다. ‘8·25 민주당 대의원대회’의 표심은 이런 이 대표에게 국정을 주도하고, 능동적으로 현안에 대처하는 여당다운 여당을 만들어 달라는 기대였다. 하지만 기대 못지않게 과제도 적지 않다. 우선은 최악의 상황으로 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제 다음주로 예정됐던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북한 방문 계획을 전격 취소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더딘 비핵화 진전과 함께 중국의 소극적인 태도를 방북 취소 배경으로 내세웠다. 트럼프 대통령은 “폼페이오 장관은 아마 중국과의 무역관계가 해결된 이후 가까운 장래에 북한에 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폼페이오의 방북 취소는 지지부진한 북·미 협상에 충격을 가하는 한편 무역 전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의 북한 지렛대 작전을 사전 봉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 비핵화 협상에 미·중 패권 구도가 개입되면서 북·미 관계가 더 꼬이는 양상이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해소 또는 완화하거나, 적어도 중국이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 상당한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는 한 가까운 시일 내에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이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폼페이오 장관 4차 방북-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9·9절 방북-남북 정상회담-2차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됐던 한반도의 9월 비핵화 로드맵의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북한의 비핵화와 체제보장을 위한 북·미 간 협상이 답보 상태에 빠지자 다음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어제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면서 “효과를 발휘하려면 시간이 걸리지만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장 실장의 발언은 “올바른 경제정책 기조로 가고 있다”는 지난 25일 문재인 대통령의 더불어민주당 대의원대회 축사를 부연 설명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전체 고용의 양과 질이 개선됐다. 성장률이나 가계소득도 높아졌다”며 현재의 경제정책 방향을 고수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청와대가 일부 고소득층이나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의 상황만 보고 이런 인식에 도달한 게 아닌지 우려스럽다. 영세 자영업자나 임시·일용직 노동자들의 소득은 크게 뒷걸음질치고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 조사 결과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2분기 실질소득은 월평균 127만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2만 6000원(9.0%)이나 줄었다. 반면 4분위와 5분위 실질소득은 1년 전보다 각각 3.3%, 8.6% 증가했다. 고용도 ‘빈익빈 부익부’ 흐름이 뚜렷하다. 지난 7월 사정이 나은 상용 근로자는 27만 2000명,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7만 2000명 증가했다. 반면 임시근로자는 10만 8000명, 일용근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았다. 1심 형량인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에서 더 늘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과 2심의 기본 입장은 유사하다. 그러나 삼성그룹의 영재센터 후원금 16억원을 1심이 무죄로 판단한 것과 달리 2심은 뇌물로 인정해 유죄로 뒤집었다. 이는 핵심 쟁점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작업에 대한 청탁 여부에 대해 다른 판결을 내놓은 셈이다. 재판부는 영재센터 후원금과 관련해 삼성 내에서 이 부회장의 승계작업에 대한 포괄적 현안이 존재했고, 이에 대해 박 전 대통령과의 사이에 ‘묵시적 청탁’이 존재했다고 판단했다. 승계를 두고 직접적인 청탁이 이뤄지지는 않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의 승계작업을 인식했던 것으로 인정했다. 이 부회장 승계작업의 핵심인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국민연금공단이 찬성하는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의 지시나 승인이 있었다고 본 것이다. 롯데그룹에 대한 판단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재판부는 롯데 측이 K스포츠재단에 추가로 70억원을 지원한 것도 1심처럼 월드타워 면세점의 특허 재취득을 위한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이 부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주중 장관 4~5명을 바꾸는 개각을 단행할 것이란 소식이 들린다. 최근 각종 경제지표가 급속히 가라앉는 데다 지지율 급락까지 겹쳐 국면 전환을 위해서라도 더는 개각을 미루기 어렵다고 판단한 듯싶다. 개각의 필요성은 이미 6월 지방선거 뒤부터 꾸준히 제기됐다. 일부 장관들이 잇따른 실책과 자질 논란으로 국민을 실망시키고 그로 인해 국정 운영 동력이 떨어져 왔기 때문이다. 특히 야당과의 소통 실패로 각종 민생법안 처리가 막혀 국민만 고통받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번 개각이 협치 정신을 살리면서도 자질을 갖춘 인물 발탁에 초점을 둬야 하는 이유다. 문 대통령이 혁신 동력을 살려 국정을 운영하려면 야당과의 협치가 필수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야당의 협조 없이는 법안 하나 제대로 처리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문 대통령도 이 점을 절실히 느껴 얼마 전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색 비빔밥’을 함께 들면서 협치를 강조했다. 이후 개각에 야당 인사를 포함할 것이란 관측도 나왔다. 한데 청와대 일각에서 ‘협치 내각’ 구성이 사실상 무산됐다는 말이 새나오고 있다. 국회에서 관련 논의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이유다. 내각에 꼭 야당 인사가 포함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열린 ‘2019년 예산안 당정 협의’에서 내년에 ‘최대한’ 확장적 재정을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정부는 당초 내년 재정 확대 폭을 7%로 잡았으나 여당의 10% 확대 요구를 반영해 ‘세수 등 여건 호전’을 전제로 ‘7%+α’로 잡았다고 한다. 정부는 2018년 예산안을 7% 확대했지만, 추계세수보다 상반기에만 20조원 가까이 더 세수가 걷힌 상황을 제대로 반영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 만큼 재정 확대에 더 적극적이어야 한다. 특히 소득주도성장을 통해 양극화 해소에 지난 1년 3개월 주력해 왔던 정부로서는 곤혹스러운 통계가 어제 또 나온 것도 이유다. 통계청은 이날 ‘2018년 2분기 소득부문 가계동향 조사’에서 소득 상위 20%의 월평균 가계 명목 소득이 전년 동기에 비해 10.3% 늘어난 반면 소득 하위 20%는 7.6%가 줄어든 내용의 통계를 발표했다. 1분기에 이어 연속 뼈아픈 결과에 직면한 것이다. 따라서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서 재정 확대는 당연하다. 야당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소득주도성장을 포기하고 성장론으로 돌아서라고 주장했지만, 소득 양극화와 고용 상황이 금세 호전될 리 없다. 비판에 귀를 닫아서도 안

조선대, 연세대 원주캠퍼스 등 86개 대학이 학생 정원을 줄여야 하는 구조조정 대상이 됐다. 86곳 가운데 4년제 일반대학 10곳, 전문대학 10곳 등 20개 대학은 정원 감축 권고는 물론 내년 신입생부터 국가장학금 지원이나 학자금대출 등 재정 지원이 일부 또는 전면 제한된다. 대학 진학을 준비 중인 학생들은 다음달 10일 시작하는 수시모집 지원 때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어제 교육부가 밝힌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다. 정부 재정 지원 제한, 정원 감축 등 진단 결과에 따른 조치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이행해야 한다. 저출산과 학령인구 감소로 대학 구조조정은 피할 수 없다. 내년도 대학 입학 정원은 55만명이지만, 고교 졸업자는 50만명이다. 게다가 최고 80% 선이던 대학진학률은 60% 선으로 떨어졌다. 국내에서 학생 충원을 못 해 유학생을 받아들이는 이름뿐인 대학도 적지 않다. 대학을 졸업했더라도 청년실업률은 사상 최악인 상황이다. 이런 마당에 이름뿐인 대학 운영을 방치할 일은 아니다. 정부는 정원 감축 이행 실적과 계획을 철저히 챙기기 바란다. 특히 캠퍼스가 비수도권에도 있는 경우 지방 캠퍼스 정원만 줄일 수 있는 만큼 캠퍼스별 정원 비중에

당정이 어제 7조원 규모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내놨다. 5인 미만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금액을 현행 13만원에서 15만원으로 올리고 근로장려금(EITC) 지원 규모와 대상을 확대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카드수수료 경감안도 들어 있다. 자영업자가 폐업하면 월 30만원을 3개월간 지원해 구직도 촉진하기로 했다. 그럼에도 이번 백화점식 종합대책은 ‘언 발에 오줌 누기’ 격이라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 근본적 해결보다 일자리 안정자금 등 기존의 지원 규모와 폭을 늘리는 ‘미세조정’에 그쳤기 때문이다. 당정이 서둘러 대책을 마련한 건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가 최근 내수경기 침체와 최저임금 인상의 직격탄을 맞고 있어서다. 지난 1분기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주 중 ‘근로자 외 가구’의 소득은 13.8%나 떨어졌다. 그 결과 1분위 가계소득은 역대 최대 폭인 전년 대비 8.0% 뒷걸음질쳤다. 소상공인의 월평균 1인당 영업이익(209만원)은 근로자 평균 급여(329만원)의 3분의2에도 못 미칠 정도다. 자영업이 경쟁이 심한 ‘레드 오션’이라는 구조적인 요인도 크다.

‘드루킹’ 김동원씨의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해 온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수사 기간 연장 없이 오는 25일 활동을 마무리한다. 특검측은 어제 브리핑에서 “진상규명 정도와 증거 수집을 비롯한 수사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수사 기간 연장 승인 신청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불구속 기소 여부 등 수사 결과는 오는 27일 발표된다. 역대 13번의 특검 중 수사 연장을 스스로 포기한 특검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이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해 두 차례나 소환 조사를 벌이며 공을 들였던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수사 동력이 급격히 떨어진 게 결정적인 요인으로 보인다. 지난 6월 27일 출범한 특검팀은 그간 김씨 일당이 벌인 8000만건이 넘는 댓글 조작 행위의 공모 여부를 밝히고자 김 지사와 송인배·백원우 청와대 비서관 등 여권 인사들을 소환 조사했다. 인사청탁 등의 불법 연루 의혹도 조사했다. 하지만 성과는 없었다. 앞선 경찰과 검찰의 부실 수사로 물증 확보 등에 어려움이 있었던 사정을 이해 못할 바 아니나 ‘빈손’의 변명이 될 순 없다. 특히 특검은 댓글 조작 본류 수사가 난항을 겪자 고 노회찬 정의당 의원의 정치자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