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북·미 정상회담 조기 개최 합의…美 상응조치 논의 등 진전 큰 성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어제 네 번째로 북한을 방문하고 문재인 대통령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만났다. 폼페이오 장관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2시간 면담하고 90분간 오찬을 할 만큼 북한의 비핵화와 미국의 상응 조치를 놓고 밀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 문 대통령이 9월 평양에서 북·미 교섭의 불씨를 살렸다면, 폼페이오 장관은 교착 상태의 비핵화를 다시 본궤도에 올려놓는 변곡점을 만든 것으로 평가된다. 그는 “2차 북·미 정상회담을 빠른 시일 안에 연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생산적 면담”이라고 밝혀 미국 조야의 비난을 받은 7월 ‘빈손 방북’과는 다른 성과를 올렸음을 시사했다.

북한은 미국의 상응 조치가 있으면 영변 핵시설을 폐쇄할 수 있다고 9·19 평양선언에서 제안했다.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은 영변 폐쇄 카드에 대해 미국이 어떻게 화답할지가 핵심이었다. 행동 대 행동 원칙으로 일관하는 북한을 설득해 비핵화 입구를 통과한 뒤 핵무기 목록이나 핵탄두·미사일의 일부 해체 등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게 미국의 목표다. 주목할 점은 폼페이오 장관이 평화협정과 협정의 중국 참여를 언급한 대목이다. 그는 “일이 잘돼서 우리가 목표에 다다를 때 우리는 정전협정을 끝내는 평화협정에 서명하게 될 것이고, 궁극적으로 중국이 그 일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선 비핵화, 후 체제보장’ 방침을 바꾼 것이라 보긴 어렵다. 영변 폐쇄를 뛰어넘는 대담한 조치가 있어서 종전선언을 건너뛰어 평화협정으로 직행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면 획기적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종전선언을 거쳐 평화협정 체결, 북·미 국교 정상화라는 로드맵을 제시한 바 있다. 종전선언을 생략하고 남북과 미·중이 참가하는 평화협정 협상을 선언할 수도 있다. 하지만 먼저 전쟁 당사자인 남·북·미가 종전선언을 하는 게 순리란 점을 지적해 둔다. 폼페이오 발언의 방점은 평화협정 체결에 중국 참여도 가능하다는 데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이다.

미국은 중국 배후론을 거론하며 비핵화가 지지부진한 것이 중국 때문이라며 견제해 왔다. 중국이 북·중 접경 지역에서 대북 제재를 완화하고, 북한에 주한미군 철수를 부추긴다고 의심하는 미국이다. 그래서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이 오랜 이웃인 중국과 이야기하려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인식 전환을 보인 것은 놀랍다. 북·미가 비핵화·체제보장 주체로서 담판하고, 우리와 중국이 양자를 앞뒤에서 끌고 민다면 비핵화 전망은 보다 밝아진다고 하겠다. 북·미는 2차 정상회담의 시기와 장소를 조기에 확정 짓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