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인 경기 개선 흐름과 달리 한국 경제만 ‘나 홀로 고전’하는 현실을 보여 주는 자료들이 잇따르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의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0.6%에 그쳐 미국(1.0%), 일본(1.8%), 중국(0.7%)에 뒤진 것은 물론 주요 20개국(G20) 평균인 1.0%, OECD 평균 0.7%에도 못 미쳤다. 낮은 성장률 자체보다 우려스러운 건 추세다. 1분기 성장률은 우리가 1.0%로 중국(1.4%)을 뺀 다른 나라보다 높았다. 그러나 2분기 들어 다른 나라들은 뚜렷한 상승 흐름을 보인 반면 한국은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역전됐다. OECD는 최근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3.0%에서 2.7%로 하향 조정했다. 실업률도 역주행하고 있다. OECD 자료를 보면 올해 2분기 한국 실업률은 3.8%로 1년 전과 같다. 반면 미국은 3.9%로, 1년 전보다 0.4% 포인트 떨어졌다. OECD 평균 실업률도 전년보다 0.5% 포인트 하락한 5.3%를 기록했다. 우리나라는 올 들어 지난달까지 월평균 실업자 수가 112만 9000명으로 1999년 이래 최대이고, 실업급여 지급액도 4조 5000억원을 넘었다는 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이 어제 시행 2주년을 맞았다. 2016년 9월 28일 시행 당시만 하더라도 국민들 사이에서 혼란이 많았다. 어느 선까지 허용이 되는 지 여부가 불확실했기 때문이다. “선생님에게 카네이션이나 캔커피도 못 주냐”는 볼멘 소리도 나왔다. “음식점이나 술집들은 다 망할 것”이라는 우려도 쏟아졌다. 실제로 한국경제연구원은 법 시행에 따른 경제적인 손실이 음식업종을 중심으로 연간 11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분석하고, 실제로 시행 직후에는 음식·숙박업의 매출이 수개월 동안 뒷걸음질치기도 했다. 하지만 두 돌을 맞은 청탁금지법은 우리 사회가 보다 투명해지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학교에서 공공연히 오가던 촌지나 선물이 사라졌다. 병원이나 관공서에 빗발쳤던 각종 민원들도 많이 줄었다. 공직사회의 접대 문화 역시 확연히 감소했다. 음성적으로 주고 받는 관행이 사라지면서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한다’는 법의 도입 취지가 우리 사회에서 뿌리내리고 있다. 　청탁금지법에 대한 여론도 우호적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시행한 청탁금지법 인식도 조사에서 공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가 26일(현지시간) 시장의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올려 연 2.00~2.25%로 인상했다. 1.5%를 유지 중인 한국과의 기준금리 차가 0.75% 포인트까지 벌어졌다. 2007년 7월 이후 최대 폭이다. 연준은 오는 12월을 포함해 내년까지 4차례 금리를 추가로 올리는 방안도 예고했다. 연준의 금리 인상에도 정부와 한국은행은 2006년에 벌어졌던 우리 금융시장에서의 대규모 자금이탈 사태가 재현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설명한다. 지난 3월 한·미 금리가 역전된 이후 자금이 급격히 빠져나간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다만 미국의 금리 인상은 한국의 주식시장이나 채권시장에서 자산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한·미 금리 격차가 0.25% 포인트 확대되면 추가로 15조원의 국내 유입 자금이 빠져나갈 수 있다는 분석도 최근 내놨다. 한·미 금리가 크게 벌어진 만큼 상황만 놓고 보면 우리 역시 기준금리 인상 쪽에 무게가 실린다. 서울과 수도권 등지에서의 부동산 열풍을 잡기 위해서라도 금리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도 한은 안팎에서 나온다. 이낙연 총리는 한은법상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보장돼 있음에도 ‘금리 인상이

정부가 서울 집값을 잡고자 ‘9·21 대책’을 통해 수도권 6곳에 임대주택을 공급하기로 한 가운데 이를 반대하는 주민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글이 가히 충격적이다. ‘광명시 하안동을 세계 최대 도시 빈민의 게토를 만드는 계획을 중단해 주세요’라는 이 청원에는 “하안동에 영구임대 5400가구를 지어 추후 하안동 주민 2명 중 1명은 도시 빈민으로 구성하고, (중략) 차상위계층 (×)서민으로 구성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슬럼가를 만들려고 한다”면서 “게토 아우슈비츠를 연상케 하는 도시계획”이라는 주장이 들어 있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은 누구든 자신의 의견을 주장할 수 있다. 집값이 오른 서울이 아닌 수도권 등에 대규모 임대주택 등을 공급해 서울의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의 발상에 화가 날 수 있다. 한 달 만에 1억원이 올랐다는 등 하루가 다르게 매매호가가 오른다는 서울과 달리 수도권 등에 과도한 집 공급으로 우리 동네 집값은 정체됐거나 하락했는데 택지를 개발해 임대 아파트 폭탄을 떨어뜨린다니 해당 지역 주민의 억하심정은 이해할 만도 하다. 하지만 그 표현 방식은 정도를 벗어났다. 부끄러움 없이 차별과 혐오를 공개했다. 중세 유대인을 모아 놓고 사회와 격리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뉴욕에서 한·미와 미·일 정상회담, 유엔 총회 연설을 통해 강조한 키워드는 북한과의 정상회담이었다. 아베 총리는 어제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마주 볼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고노 다로 외상도 뉴욕에서 리용호 외무상과 회담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아베 총리에게 “김 위원장이 ‘적절한 시기’에 일본과 대화하고 관계를 개선할 용의가 있다”고 전한 바 있다. 일본 정부는 ‘납치와 핵·미사일이 해결되면 과거를 청산하고 북한과의 국교 정상화를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핵·미사일은 비핵화가 이뤄지면 저절로 해결된다. 북·일 간 핵심 현안은 납치다. 2002년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에게 납치를 시인하고 5명의 피해자와 5명의 가족을 돌려보냈다. 이후 일본은 남은 피해자 12명의 귀환을 촉구했지만, 북한은 납치는 해결된 문제라며 평행선을 달려왔다. 아베 총리가 강조해 온 ‘최대한의 대북 압박’이란 표현을 이번 유엔 연설에서는 쓰지 않았다. 북·일 정상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려는 일본 측 배려일 것이다. 아베 총리에게 납치 문제 해결은 ‘패전 후 일본 총결산’의 중핵이다. 6·12 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2차 정상회담을 가지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의 제안에 대한 화답이다.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과 지난 24일 정상회담을 가진 트럼프 대통령은 “2차 북·미 정상회담의 개최 시기와 장소가 논의되고 있으며 곧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로써 지난 7월 초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3차 방북 이후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협상의 재개와 ‘톱다운’ 방식에 의한 신속한 비핵화 전망이 밝아졌다. 한·미 두 정상은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높게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 내용을 소상히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하면서 “핵 포기는 북한 내부에서도 되돌릴 수 없을 만큼 공식화됐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김 위원장의 협상 타결에 대한 큰 열정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2차 북·미 정상회담 시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미국의 중간선거가 11월 6일인 점을 감안해 10월 말 개최 예상도 나온다. 비핵화 시한을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2021년 1월까지로 한다는 공감대가 있는 만큼 북·미는 비핵화와 체제보장의 로드맵을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 문제는 북한이 요구하는 종전선언을

정부의 비공개 예산 정보 무단 유출 혐의로 보좌관들이 고발당한 심재철 의원 등 자유한국당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이 어제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정부의 야당 탄압과 국정감사 무력화 시도가 도를 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정상적으로 국회의원 의정활동 보좌 업무를 수행하고 있던 야당 의원실을 고발한 데 이어 지난 21일에는 검찰을 동원해 국회부의장을 지낸 야당 중진 의원의 의원실을 고발 나흘 만에 전격적으로 압수수색했다”면서 정부의 즉각적인 고발 취하와 사과를 촉구했다. 심 의원은 압수수색 당일 기자회견에서 “검찰이 압수수색을 한 것은 문재인 정부의 불법적인 예산 사용 내용을 틀어막기 위한 속셈”이라며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의 예산 유용 사례 일부를 공개해 파장을 일으켰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7일 심 의원의 보좌관들이 한국재정정보원의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30여개 정부 기관의 예산 정보 수십만 건을 내려받아 불법 유출했다고 판단해 정보통신망법 및 전자정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심 의원은 “기재부가 승인해 준 아이디로 정상적으로 접속해 얻은 자료이고, 설령 일부가 대외 비공개가 필요한 자료라고

추석 연휴 마지막날인 어제도 서울 종로구 옛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집회가 열렸다. 26년간 계속된 집회였지만 이날의 의미는 각별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화해치유재단의 해산을 시사한 것과 겹쳤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화해치유재단이 정상 기능을 못 하고 고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지혜롭게 매듭지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재단은 2015년 12월 박근혜 정부가 체결한 한·일 위안부 합의의 결과물이다. 일본 정부의 출연금 10억엔으로 설립됐다. 그러나 피해 당사자와 국민 감정을 배제한 채 졸속 합의가 이뤄지면서 ‘100억원에 역사를 팔아먹었다’는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최종적이고도 불가역적인’이라는 문구도 국민들의 분노를 샀다. 문재인 정부가 올해 1월 “위안부 합의의 재협상을 요구하지는 않지만 문제의 진정한 해결이 될 수 없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한 건 당연한 일이었다. 재단은 민간 이사진이 전원 사퇴한 지난해 말부터 이미 개점휴업 상태다. 일본 정부의 출연금을 우리 예산으로 대체하기 위한 예비비 지출안도 지난 7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위안부는 매춘부’라는 등 합의

정부가 치솟는 서울의 집값을 잡기 위해 어제 수도권에 330만㎡(100만평) 이상 규모의 신도시 4~5개를 건설한다는 내용의 ‘9·21 대책’을 어제 내놓았다.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와 판교, 동탄, 운정 등 2기 신도시에 이어 이른바 3기 신도시를 예고한 것이다. 정부는 이들 신도시에서 20만 가구와 경기 의왕이나 성남 신촌 등지의 중소 택지개발을 통해 6만 5000가구, 서울·경기·인천 등 지방자치단체 3만 5000가구 등 30만 가구를 공급한다고 발표했다. 어제의 발표는 일단 ‘9·13 대책’에 이어 앞으로 신도시 등지에서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전달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집값 안정에 신도시가 위력을 발휘한다는 점은 과거 정권에서도 확인된 바 있기 때문이다. 1기 신도시와 서울 사이에 4~5개의 신도시를 건설한다면서 구체적인 입지도 밝히지 못했으니 아쉬움이 있다. 올해 안으로 1~2개, 나머지는 내년 중 발표한다고 한 것에서 서두른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 서울 집값 폭등을 고려할 때 서울시내 공급 물량이 너무 빈약하다. 당초 국토교통부는 3등급 이하 서울 그린벨트에서 택지를 개발하려고 했지만, 이번 대책에서 빠졌다. 서울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어제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총재 3연임에 성공했다. 곧 열리는 국회에서 차기 총리로 선출되면 2021년 9월까지 총리직을 수행한다. 내년 8월까지 정권을 유지한다면 지금까지 최장이었던 자신의 종조부(할아버지의 형제) 사토 에이사쿠 총리의 재임 기간 2798일을 넘어 역대 최장 기간 집권하는 총리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아베 총리는 승리가 확정된 뒤 인사말에서 “자민당원과 당 소속 국회의원 여러분과 함께 헌법 개정에 매진해 나가겠다”며 ‘개헌 의지’를 재확인했다. 자민당의 개헌안은 교전권을 부인하는 현행 헌법 9조의 1항과 2항을 그대로 두면서 자위대의 존립 근거를 헌법에 명시하는 것이 초점이다. 군사적 기능이 합법적으로 가능한 ‘보통국가’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이는 북한 도발을 빌미로 자위대가 한반도 문제에 직접 간여하는 길이 열린다는 의미다. 미 군정에서 제정된 지금의 일본 헌법은 패전 후 일본의 부흥을 이끄는 동력이 됐다고 해서 ‘평화헌법’이란 별칭이 붙어 있다. 아베 총리는 이런 평화헌법 체제를 깨고 ‘전쟁이 가능한 보통국가’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전범국가인 일본의 재무장은 중국과 한국 등 동북아시아의 군비경쟁을

9·19 평양선언에 대한 미국의 첫 공식 반응은 북한과의 협상 재개다. 기다렸다는 듯 나온 신속하고 아주 긍정적인 신호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현지시간 19일 성명을 발표하고 북·미 협상을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있는 오스트리아 빈에서 갖자고 북한에 제안했다. 미국 측 대표로는 얼마 전 임명돼 한국과 중국, 일본을 순방하며 상견례와 비핵화 조율을 마친 국무부의 스티븐 비건 대북 정책 특별대표를 내세웠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와는 별도로 유엔 총회에 참석하는 리용호 외무상을 초청해 고위급 회담을 하겠다고 밝혀 이례적으로 뉴욕과 빈에서 북·미 대화가 잇따라 열리게 됐다. 7월 폼페이오의 3차 방북 이후 교착상태에 빠져 있던 북·미 간 비핵화·체제보장 협상에 탄력이 붙을 조건이 마련됐다. 그런 전망이 가능한 것은 북·미가 비핵화의 구체적 시한에 대해 공통된 인식을 공유했기 때문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8월 평양에 간 우리 특사단에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안에 비핵화를 이루겠다고 확인했다. 폼페이오 장관도 김 위원장이 약속한 것임을 강조하면서 “대통령의 임기 안에 비핵화 완성을 목표로 북·미 간 근본적 관계 전환을 위한 협상에 즉시 착수하겠다”고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9·19 평양공동선언’은 8000만 남북 겨레와 세계에 한반도 평화 정착의 희망을 갖게 했다. 남북 정상은 남북 경제협력의 얼개도 내놓아 공동 번영의 기대도 쌓았다. 양측은 조건이 마련되는 대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을 정상화하고, 서해에 경제, 동해에 관광 공동특구를 각각 조성할 계획이다. 올해 안에 동·서해안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는 착공식도 한다. 문 대통령의 특별수행원으로 방북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태원 SK 회장, 구광모 LG 회장 등 경제인들이 북한 경제의 사령탑인 리용남 북한 내각부총리와 회동을 한 것도 의미 깊다. 향후 북핵 문제의 실타래가 풀리면 경협을 실제로 주도할 기업인들과 북 수뇌부가 ‘스킨십’을 하는 자리였기 때문이다. 백문이 불여일견이 확인된 듯하다. 이 부회장은 리 부총리 등과의 만남에서 “마음의 벽이 사라진 듯하다”고도 했고, “평양역 건너편 건물 위에 ‘과학중심 인재중심’이라고 써 있었는데 삼성의 경영 철학이 ‘기술중심 인재중심’”이라며 친밀감을 드러냈다. 물론 남북 경협은 북·미 간 북핵 문제의 타결이라는 고차 방정식이 풀려야만 한다. 유엔의 대북 제재가 그물망처럼 깔려 있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어제 이틀째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과 미국 간 비핵화 협상의 불씨를 되살릴 중요한 합의를 내놓았다. 이날 발표된 ‘평양공동선언’에는 북한 동창리 엔진 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전문가 참여하에 영구적으로 폐기하고, 미국의 상응 조치를 봐가며 영변 핵시설의 영구 폐쇄도 추가로 취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미사일 발사대의 폐기가 ‘미래의 핵’을 포기하는 것이라면, 영변 핵시설 폐쇄는 미국이 줄기차게 요구하는 ‘현재의 핵’ 포기에 해당한다. 영변 핵시설 폐쇄가 실현된다면 비핵화의 획기적인 진전이다. 공개된 내용 외에도 비핵화와 관련해 두 정상이 많은 논의를 했다니 우리 측이 미국에 전달할 북한의 구체적인 조치에 관심이 쏠린다. 김 위원장이 “한반도를 핵무기도 핵 위협도 없는 평화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며 육성으로 ‘확약’한 것에도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북 핵개발의 심장부 폐쇄 용의 높이 평가 영변 핵시설은 북한이 2010년 미국 전문가를 불러 고농축우라늄을 추출하는 원심분리기 2000개를 보여 주고 세계를 경악하게 만든 곳이다. 영변에는 이 밖에도 플루토늄을 추출하는 재처리 시설과 핵물질 저장시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어제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가까운 시일내 서울을 답방하겠다”고 약속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서울 방문 시기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올해 안”이라고 부연했다. 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은 북한 최고지도자로서는 최초로 남북한이 더이상 상대방의 체제를 적대시하지 않고 인정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은 남북 관계의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될 것이라는 점에서 기대된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오늘 백두산도 함께 방문할 예정이어서 정상 간 우의를 더욱 돈독히 다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월 27일 판문점 선언부터 급속히 가까워진 두 정상은 어제 평양공동선언으로 한반도에서 전쟁 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했다. 남북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에는 서해상에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한다는 내용과 비무장지대(DMZ) 내 남북 GP(감시초소) 각각 11개 시범 철수, 공동 유해발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등의 방안이 담겼다. 남북은 또 11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각종 군사연습도 중지한다. 서해안 일대 해안포와 함포의 포구 포신 덮개 설치 및 포문 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반도 평화시대를 열기 위해 평양에서 세 번째로 만났다. 남북 정상은 지난 4월 27일 남측 판문점, 5월 26일 북측 판문각에 이어 어제 6개월 만이다. ‘판문점의 봄’이 ‘평양의 가을’로 이어지고 있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내일까지 사흘간 이번 정상회담의 공식 슬로건인 ‘평화, 새로운 미래’를 앞세워 불가역적이고 항구적인 평화시대를 열어젖히길 바란다. 전쟁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인 남북의 정상이 이처럼 수시로 만난다는 것 자체가 한반도의 평화와 공존을 제도화하는 강력한 장치다. 남북 정상의 정례적인 만남은 군사적 충돌의 위험이 상존하는 분단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꿔 간다는 의미가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평양으로 출발하기에 앞서 “이번 방북으로 북·미 대화가 재개되기만 한다면 그것 자체가 큰 의미”라고 한 만큼 비핵화 의제도 잘 논의되길 기대한다. 문 대통령을 맞는 북한의 태도는 그야말로 ‘파격의 연속’이어서 2박 3일간 평양 정상회담의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김 위원장이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연 것과 김 위원장 부부가 공항에 영접을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사상 처음으로 ‘북의 심장

말 한마디가 천냥 빚을 갚고, 눈치가 빠르면 절에서도 젓갈을 얻어먹는다. 케케묵은 옛말이 아니라 만고불변의 인지상정이다. 그렇건만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체 왜 저러는지 모를 일이다. 그제 민주당 창당 63주년 기념식에서 이 대표는 “앞으로 열 번은 더 대통령을 당선시켜야 한다”고 외쳤다. 집안 잔치에서 당 대표가 정권 재창출 의지를 확인한 것은 나무랄 일은 아니다. 우리 현대정치사에서 민주당의 역할과 좌표는 중대했다. 1955년 창당해 63년간 김대중·노무현에 이어 문재인 대통령까지 그 자체로 한국 민주주의의 기둥임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이 대표의 막힘없는 언변과 자신감은 그러나 때를 가려야 한다. 당 대표 경선에서 ‘20년 집권론’으로 구설에 올랐던 그가 ‘50년 집권론’을 대놓고 외친 언행이 국민 눈에 곱게 비칠지 돌아볼 문제다. 지금은 외환위기 이후 19년 만에 실업자는 최고에다 집값 폭등에 부동산 양극화로 민심이 어수선한 판이다. 남북 정상회담의 역사적 성취를 기대하면서도 오죽했으면 “집안 살림살이부터 좀 보살피라”는 절망이 새 나오겠는가. 이 대표는 국민성장론을 놓고 토론하자는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의 제안도 한마디로 무질렀다

황수경 전 통계청장의 경질로 ‘통계청의 정치적 독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에서 통계청이 어제 가계동향조사 개편방안을 밝혔다. 당초 알려졌던 대로 가계동향조사의 소득과 지출 부문 조사를 통합하고, 표본 확대와 조사방식 개편 등을 추진한단다. 이번 개편은 소득과 지출을 함께 발표했던 2016년 이전으로 돌아간다는 뜻이기도 하다. 통계청은 올해부터 고소득층의 응답률이 낮아 소득분배 상황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는 가계동향조사 소득통계를 폐지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말 국회 논의에서 소득통계가 살아남았다. 살아남은 소득통계는 정확성을 위해 표본을 확대했지만, 소득분배의 악화가 나타나 소득주도성장의 오류를 보여주는 표본처럼 되었다. 통계청은 “이번 개편은 지난해부터 논의한 결과로 신임 청장 취임과는 무관”하다지만 통계청의 독립성이 훼손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가라앉히지 못한다. 청장을 교체하더니 정권의 입맛에 맞는 통계만 내놓는다는 의혹은 더 확산될 수도 있다. 이번 조사방식 개편은 정확한 통계와 분석이라는 통계청의 의도와 달리 해석될 수 있다. 소득·지출 통합통계가 2020년에 나오면 비교할 시계열은 2019년 1년치에 불과해 과거와의 비교 분석도

지난 주말 서울 도심은 난민 찬반 집회로 떠들썩했다. 종로대로를 사이에 두고 이쪽에서는 “난민 혐오를 멈추자” 하고, 저쪽에서는 “난민 때문에 국민 불안이 심각하다”고 맞섰다. 이날 맞불 집회는 난민 수용 문제에 첨예하게 대립하는 우리 사회의 현주소를 보여 줬다는 점에서 우려가 깊다. 지난 14일 법무부는 제주 체류 예멘인 난민 신청자 중 23명에게 1년 동안의 인도적 체류를 허가했다. 예멘 난민 신청자 484명 가운데 임신부, 미성년자, 영유아 동반 가족 등을 우선 보호하기로 한 조치다. 이들에게는 제주 이외의 다른 지역으로도 갈 수 있도록 ‘출도 제한’ 조치도 풀어 줬다. 이런 정부 방침이 나오자 난민 수용 찬성과 반대를 주장하는 단체들이 동시에 주말 집회를 열었던 것이다. 주권 국가의 국민은 어떤 의지든 표현할 권리가 있다. 건강한 사회를 염려한다는 점에서 어느 쪽의 주장도 전적으로 틀렸다고 볼 수 없다. 특히 내전으로 국가 기능이 없어진 예멘 난민들은 이전의 행적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국민 사이에 ‘이슬람 공포증’이 생기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하지만 극단적인 이방인 혐오로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을 무조건 배척하려는 시각은 온당하지 않다. 더더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서해 직항로를 통해 평양에 간다. 2000년 김대중 대통령, 2007년 노무현 대통령에 이어 정상으로는 세 번째 평양 방문이다. 2000년 남북 정상회담이 남북 관계 개선의 문을 활짝 열었고, 2007년에는 종전선언의 실마리를 풀었다면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비핵화라는 가장 난도 높은 방정식을 푸는 중재자로서 무거운 짐을 안고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만난다. 청와대가 어제 발표한 정상회담 의제는 남북 관계 개선과 비핵화 북·미 대화 촉진, 군사적 긴장과 전쟁위협 종식 등 세 가지로 모두 다 중요한 의제이지만, 역시 핵심은 비핵화다. 오늘 오후와 내일 오전 두 차례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다. 두 정상은 비핵화에 관한 우리의 중재안을 놓고 설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전 세계가 주목하는 회담에서 비핵화 진전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성과가 반드시 나와야 한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우리 특사단과 만나 핵실험장 폐기 등 여러 비핵화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한·미 군사훈련 중단 말고는 체제보장 조치를 내놓은 것이 없다고 불만을 털어놨다. 간단히 셈을 하더라도 아버지 고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못 했던 조치를 잇따라 내놓은 북한에 비해 미

국세청이 임대 수입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1500명에 대해 세무 검증에 들어갔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등이 행정 자료를 기반으로 최근 완성한 주택 임대차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임대주택 현황과 임대소득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게 된 덕분이다. 세무 검증 대상이 된 임대사업자들의 탈세 행태나 규모는 일반인의 상상을 초월한다. 한 임대사업자는 친인척 명의로 전국 각지의 60여채의 아파트를 사들인 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임대 수입을 챙겼다. 신고를 누락한 임대 수입만 7억원에 달한다. 또 다른 사업자는 수출대금 등을 빼돌려 강남의 고급 아파트 6채를 구매한 뒤 신고를 누락한 채 친인척 명의의 계좌로 6억원의 월세를 챙겼다. 서울 이태원에서 외국인을 상대로 고급빌라 17채의 임대를 돌려 7억원의 미신고 수익을 올린 사업자도 적발됐다. 주상복합건물이나 상가겸용주택을 임대하면서 상가 임대 수입만 신고하고 주택 임대 수입은 누락한 경우도 드러났다. 국세청은 이 외에도 막대한 수입을 올리면서도 온갖 꼼수로 세금을 떼어먹은 스타 강사나 불법 대부업자, 인테리어 업자 등 203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해외로 재산을 빼돌린 고소득 전문직과 연예인 등 93명에 대해서